이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종렬입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97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첫날로 환경위생과, 농산과, 축산과 순으로 소관 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 실시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발전하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율추진체제를 확립하고 연휴라든지 행락성수기 쓰레기 발생 취약시기에 특별관리를 하는데 추진 방침을 두고,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의날 및 주말자연정화활동을 월1회 기관단체별 책임정화 구역을 지정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투기 취약지역 특별관리를 화왕산, 부곡온천, 우포·목포늪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센터를 군과 읍면에 각 1개씩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실시 및 환경미화원 10명을 창녕에 5명, 이방에 2명, 부곡에 3명을 배치를 해서 순찰을 실시하고 환경정비도 병행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발생 취약시기 특별관리는 연휴라든지 행락성수기에 읍면에 1개반과 군에 1개반 총 45명으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있고, 롤온박수는 6개 장척에 1개, 우포늪에 1개, 옥천계곡에 2개, 자하곡, 화왕산 올라가는데 2개 해서 6개를 특별관리기간 동안에 비치를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민의 대대적인 참여운동을 전개해서 쓰레기 대청소, 불법투기 감시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깨끗하고 잘 정돈된 아름다운 창녕 조성을 위해서 질서 청결의식을 생활화해서 올바른 쓰레기 처리관행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저희들 가정 및 업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전량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에서는 자체 소각 및 사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하고, 마을주변 일제 대청소실시와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나가는데 방침을 두고, 그 추진 내용으로는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은 현재 각 읍면당 1개 마을씩해서 14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주변 일제 대청소실시는 매월 1일과 15일 실시해나가고 있고, 재활용품 수거의날 지정 운영은 매월 1회 이상 일제 대청소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추진상황을 기록 배치하고 있고, 마을 엠프방송 및 교육등을 통한 홍보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에 2회씩 평가를 실시해서 연말에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 상반기는 7월7일부터 7월12일까지 5일간 1차 상반기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1천만원을 배려해서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저희들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연 80개 업소를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10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오수정화시설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130만원 부과를 했고, 축산시설 1개소는 고발을 했습니다 좀 심각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개선 명령을 함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했고, 비산먼지발생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2백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조치 이행명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갈수기 배출업소 특별합동 단속을 낙동강환경관리청과 3회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금년 들어와서 총 520대 단속을 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5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함과 동시에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수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과 금액은 안되고, 오염기준치가 심각한 것은 과태료가 계속 상향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2회에 걸쳐서 386대 무료점검을 했습니다. 무료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 초과된 차량이 37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옥정, 창녕읍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현재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공급이 안돼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데 땡크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상시 물을 운반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창녕읍에서 거기에 대한 불평이 있어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반기쯤 되면 상수도를 연결해서 상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결주간을 4월과 6월 연2회에 걸쳐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0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경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보안전시스템에서 입찰을 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창녕읍에도 그렇고, 부곡에도 그렇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진다는 민원이 있고 해서, 지난 6월달에 밀양시에서 개최한 시장·군수 간담회시에 타시군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항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도에다가 시장·군수연합회에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방법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청소를 하지 않는 날은 체크를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어지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청소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확인제 실시입니다. 현재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7개소는 화왕산 군립공원에 3개소, 버스터미널 2개소, 부곡온천장 2개소에 대해서는 청결유지확인제를 계속 실시해서 청결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혜원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금년도에 창녕읍 교리 789-1번지 소혜원 부락내입니다. 금년1월부터 5월까지 해서 1,8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세식 공중화장실 (10평)을 설치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하고, 통수식도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사업 시공은 창녕읍에서 위탁을 해서 시공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종합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을 하는데 방향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을 전에는 매립에서 소각위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소각율은 10%에서 15%정도로 5%정도 높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어 소각을 해야 될 쓰레기임에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됨으로 해서 소각율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를 문전수거식으로 당초에 전년도에 6개 읍면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읍면에 문전수거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감량교육 및 홍보강화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7월입니다만, 7월달에 4백명을 대상으로 주부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여성을 동원해서 쓰레기장 견학을 한번 시킬 계획입니다. 쓰레기장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4백명정도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추진입니다. 6월말 현재 6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처리장 옆 숙성장에서 숙성이 되고 있고, 사업장 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적발이 된 업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자체소각기 설치 유도입니다. 작년까지 35개 자체 소각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0개를 기준으로 해서 2/4분기에 3개소가 기 설치를 했습니다. 5개소 증설을 했는데 영산 전화국에 하나, 창녕 영남산업에 하나, 현대성형이라고 해서 하나, 그래서 기 2/4분기에 3개소 설치가 됐고, 하반기에 2개소 더 자체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비규격봉투사용 단속입니다. 수시로 단속을 하고, 읍면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라옵니다 만, 아래 조례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사실상 읍면에서 적발만 했지 부과라든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과태료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는 그런 기준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6년도에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71건에 1,130만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97년도는 6월말까지 56건에 315만원 부과를 했고, 기 처분중에 있는 것도 있고, 처분 통보를 해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접수한 것은 이것보다 좀 더 많아집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극대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용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었고,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체제를 구축하고, 재활용품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으로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전단을 2천매를 작성해서 기 배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 P.P마대 1만매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체제 구축을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재활용품이 수거가 되어지면 읍면에서 집결해서 군에서 차량으로 자원재생공사에 운반을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활용광고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때 읍면별로 유료광고 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쓰레기규격봉투에 대한 홍보는 사실상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선한 업체에서는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읍면별로 목표액을 설정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더 추진을 해보고 안되면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유료광고주 모집 안내문 발송을 하고, 군 읍면 게시판에 공고해서 공개모집할 계획도 있고, 유선방송 및 마을앰프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보면 당초에 읍면에는 유료광고 목표액을 사실상 시달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읍면에서는 없습니다. 다음에 유료광고주 모집 안내문도 발송을 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6월달에 부곡 하와이 제일 흥업에서 부탁을 해서 510만원입니다. 금액 숫자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전체 판매수입은 5,100만원이 됩니다 만, 광고비로 받은 것은 5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쓰레기봉투를 팔게 되면 5,100만원이라는 군의 수입은 올라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외에 쓰레기봉투 광고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처리장 주변 견학은 서두에 보고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견학 코스는 군청에서 출발을 해서 시남쓰레기장으로 해서 부곡환경위생사업소룰 들려서 군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해서 견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관리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을때는 쓰레기처리장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1일 복토를 하고, 그날 들어오는 것은 그날 소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닭사육도 할 계획을 했습니다. 주변환경을 위한 조경, 잔디식재 및 완벽한 침출수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가연성 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 매립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였습니다. 그래서 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 조성으로 군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지금까지는 원활하게 처리를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충구제를 위해서 닭입식을 금년도 200마리 입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경 및 잔디식재는 메타스궤이아 30본과 잣나무 50본, 잔디식재 150평, 그리고 제방방책 부분에 개나리를 금년 봄에 저희들 식재를 했습니다. 기 식재를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다시 재공사에 들어간다면 이식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다음은 가연성 쓰레기는 전량 소각을 하고 있고, 소각으로 요즘 많이 발생되고 있는 다이옥신 관계때문에 불을 때는 인부한테 철저히 교육을 해서 프라스틱 종류는 소각을 안하고, 별도로 재활용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는 수시 수질검사로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때는 침출수가 조금 기준치를 초과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관리철저를 기해서 초과않토록 조치를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고도처리시설이 되어진다면 완벽한 처리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는 사용종료된 매립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1일 점검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침출수가 유출이 되는지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포·목포늪 자연생태계 보존입니다. 우포·목포늪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보존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을 96년9월16일자로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해서 금년 11월17일까지 납품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목포늪 감시 및 청소인부를 금년에 2명의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현재 쓰레기 청소라든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상인을 사역하는 것보다 활동범위는 조금 미진한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호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우포늪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보존 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을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건의한 총사업비가 444억3천만원입니다. 보호시설로서 200억,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유지 매입이 23만평이 됩니다. 사유지매입과 수위조절보, 낙동강 역류방지 수문, 하수처리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늪 이용시설로서 자연학습관, 생태체험관, 광장, 관찰로, 전망대, 관측소, 주차장 등해서 220억, 그다음에 기타 늪 관리비해서 12억, 그래서 총 440억 정도의 국비지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위주로 선별 검토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지원해 주겠다는 금액이 1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보가 된 금액입니다. 우포늪내 사유지 매입이 10억이고, 자연학습관 및 전망대 기본 실시설계비가 3억700만원, 감시원 고용 7,500만원 해서 13억8,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낙동강 수위조절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 예산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방양여금으로 신청을 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신청할려고 하니까 군비부담이 23.5%가 되기 때문에 요청을 안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환경관리청에서 하든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군비는 보탤 능력이 안되니까 요구를 못하겠다고 요구를 안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계보존지역 지정 계획은 금년 7월달에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고, 습지보존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습지보호지역으로 당초 내려왔던 안대로 지정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하천보전을 위해서 하천수 수질관리 측면에서 수질검사를 6개 하천 19개 지점에 매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하천별 책임감시체제 확립을 위해서 6개 하천에 6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국토대청결운동도 병행해서 월1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우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지구 위생접객업소 시설개선 문제입니다. 점검방법은 업종별 점검표에 의한 분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2회에 걸쳐서 860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총 위반업소가 16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일반 음식점이 92개소 숙박업소가 34개소, 목욕이 36개소, 조치사항으로서는 시설개수가 73개소입니다. 보편적으로 시설개수는 목욕탕에 옷장파손이라든지 타일파손, 이런 것이 시설개수가 되겠고, 다음 시설개선이 7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숙박업소에 대한 침구류라든지 벽지훼손 주로 그런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경고 10개소에 대해서는 청결상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고 즉시 시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좋은 식단 적극 추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소에 찬량이라든지 가지수 적정제공하는지의 여부와 1회용품 사용 근절 여부등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동참 여부등도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를 당초에 26개소이던 것을 금년도에 50개소로 늘려 지정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모범업소에 금융지원을 1개업소에 15백만원 총 3개 업소에 45백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도에서 당초 15개소 읍면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군 자체 심사를 해서 5개소를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3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45백만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성에 가람회식당이 시설개선자금으로 15백만원, 창녕에 화이트식당, 부곡에 호남식당 그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144개소를 해서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소, 시정지시 10개소 등으로 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명예감시원은 도에서 기 3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한 것이 62개소 대형슈퍼등에서 실시를 해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 1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관내 24.62Kg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경찰입회하에서 폐지를 시킨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경남보건 환경연구원에 42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만, 전품목이 적합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전통향토음식 개발육성입니다. 저희들이 78회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관내 창녕 옥천에 있는 고향 보리밥을 선정을 했고, 남지 일신옥과 도천의 털보가든에서 장어구이, 그다음에 계성의 거위불고기 식당에 거위불고기, 이 3개 품목에 대해서 향토음식으로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소각기 이설공사는 금년 2월달에 착공을 해서 4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입구에 있던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산쪽으로 이설했는데 공사금액이 45백만원 소요가 돼서 완료를 했습니다. 시남쓰레기 처리장 침출수 고도처리시설은 1일 40톤 규모로 금년 7월달에 고도처리 방법 선정문제 때문에 선정기술 검토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 7월중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를 해서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소형쓰레기 소각기 설치입니다. 금년도 5개를 구입해서 읍면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규모가 큰데부터 교부가 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계획을 한 것은 남지, 고암, 대지, 이방, 계성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계입니다. 창녕읍과 영산면은 기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구입해서 설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시남쓰레기처리장 전기이설공사는 4월달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20V를 380V로 승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 대보환경시스템에서는 경상남도 전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창녕만 합니까?

아닙니다. 권역별로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 지역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96년12월달 정기회시 예산을 다룰때 이것이 문제성이 있다. 군비 50% 지원해 주고,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때 담당이 김명규과장이었는데 이것은 사업비 승인은 해주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군에서 우리 지역내 분뇨처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계속 청소하고 하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차후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청소가 안된다는 부분은 점검을 하고, 청소가 안되는 날은 체크를 해가지고 매월 한번씩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를 전액 삭감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이것도 시장·군수 간담회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된 것은 어쩔수 없고, 내년부터는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도에 건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행이 안되는 것은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군에서 7개 밖에 안되는데 2,500만원 주면 충분히 될 것으로 보는데 권역별로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청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자기들이 인부를 대가지고 하는데 금액이 약하다 보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읍과 군에서 수시로 청소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계약했던 것을 해약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십시오. 청소하지 않고 돈만 갖다주면 안됩니다.

그것은 도에서 입찰을 해서 일괄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약서도 없습니다. 예산만 도에다….

만약의 경우에 유지상태가 미진할때에 고발을 해야지. 돈을 삭감하고 준다든지 그런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예) 도에 보고하는 권한 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 군수 다 모여 가지고 어느 시군 할 것없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도에 건의를 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법도 개선이 되어야 하고, 관리문제도 개선이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요청해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맑고 깨끗한 하천보존 해가지고 있는데 하천별 책임감시제로 1하천당 1명씩 두고 있는데 하천감시원이 있으므로 해서 하천에 쓰레기 불법투기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는 행위를 본것은 과태료부과를 하는데 기 버려진 상태에서는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수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천에 버려지는 것은 그 당시에 버릴때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낮에 버리지 않고 밤에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준용하천과 직할하천입니다.

하고 있는지? 투기행위를 적발한 것은 없습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낮에는 점검이 가능한데 야간이라서 어렵습니다.

하면 감시원을 야간에 세우든지, 낮에 주민들이 안버리는데….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기동배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쓰레기장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사를 몇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93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1차 공사는 93년8월3일 시작을 해서 94년2월12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공사가 분야별로 있었는데

2차 공사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하자보수할 가능성이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가 들어가기 전에 활성시트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3억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해당 금액을 얘기하는데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쓰레기장을 만들때 물론 임과장님은 아닌데 업무라는 것이 연계업무 아닙니까? 과장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비를 아끼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앞에 했던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할 것이 되면 밀어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요일날 현장소장 두 사람을 불러 올렸습니다. 1차 공사 현장소장, 2차 공사 현장소장을.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하자가 없다. 공사를 완벽하게 설계대로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하에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쓰레기를 옮길때 비디오 촬영도 할 것이니까 당신도 입회를 해라.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도 안되면 소송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할때는 소장을 현장 입회를 시킬 것입니다. 비디오 촬영도 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350만원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창녕군에서 예산 3억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장님 명심하시고 연계성을 따져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회계부서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가 안들어가는 기간이 몇일입니까?

오늘이 5일째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수님의 미온적인 태도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같은데 쓰레기 매립장 막아도 하루하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 창녕만 유일하게 사오일이 걸리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하루만에 될 수 있는 사정도 있고, 이것은 심각한 사정이 되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계약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원인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소요가 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고충이 있지만, 그외 창녕군민들은 쓰레기 문제로 악취,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것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가 나가 가지고 할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쓰레기 반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뛰고 군수님도 뛰었습니다만, 군수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현장 확인도 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빨리 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되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군수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과장만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재투자하는 것은 업체하고 책임을 지고 돈 안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이 좋고….

안드는 방법이 있으면 안드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투자를 해서라도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포·목포늪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9월18일부터 11월17일까지 했습니까?

작년 9월18일부터 금년11월17일까지 현재 용역 조사중에 있습니다.

늪보호시설과 늪이용시설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시설규모라든지 정확하게 안나왔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리 용역을 하면서 설명회를 열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의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늪이용시설 관계는 지금 대상 주민들한테 크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그런 상황은 아닌것 같고….

자연모니터링 같은 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고 주민들이 설명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안하면 주민들과 나중에 큰 논란이 발생됩니다.

경남환경개발 연구원과 군하고 이것이 상충되는 사항입니다. 수위조절보하고 수문은 군에서 혹시 필요하겠느냐 해서 추가로 넣어놓은 사항이고,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보를 설치하면 생태계가 변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치를 한다고 하면 국비라도 더 확보해 놓는 것이 안좋으냐,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안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추가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 체험관 이런 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리가 있을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은 될 수 있으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그런 위치로 개발연구원에다 위치선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자기들한테 검토를 해달라고 용역에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과 마찰이 없을 것입니다.

경남개발연구원과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면 날짜는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쓰레기매립시설관리 추진방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5일째 쓰레기 매립이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가연성 쓰레기가 전량 소각이 잘되었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로 현재 사육하고 있는 닭사육수가 200마리 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경, 잔디식재 및 완벽한 침출수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쓰레기장에 가보았을때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옹벽을 설치한 것이 침출수 방지책으로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복토를 할 적에 과연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해서 잘 소각처리를 하고, 복토를 롤러로 잘 다지면 침출수 절대로 안 새어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그대로 매립을 하고, 악취제거하고, 복토하고, 공간이 떠있으니까 침출수 안새어 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트설치를 하니 아무리 해도 침출수를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소각처리를 잘해서 복토를 잘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매립하고, 복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두달전에 가보았습니다. 과연 여름 우수기때 어떤 현상이 올 것인가 예측을 하고, 면밀히 못보았습니다만, 이런 현상은 저 나름대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침출수 시설을 잘해서 방류를 하는 방법이지, 이것은 전체 뜯어내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 좋은 안으로서 방지시설을 하리라 믿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시남쓰레기장 몇년간 아무 민원없이 넣을려고 하면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남지읍민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사고가 발발하면서도 그 현장에 못가보았다는 것은 정말 군의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을 하는 것은 분리수거가 되어 가지고 소각용으로 나오는 것은 당일 100%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소각기 한대가 고장이 나고 했을때는 밀리는 수가 있었는데 수리하고 나서는 1일 들어오는 것은 100% 소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을 할 수 있고, 다음에 혹시 쓰레기소각기 한대가 고장이 났을때 밀릴수 없으리라고 판단을 안합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때는 100% 소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놓아야 되는데 분리하기 싫어서 그냥 매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현상이 없으면 침출수 누수가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제 말에 일리가 없습니까?

어느 쓰레기장이나 침출수가 발생 안된다는 쓰레기장은 없고, 저희들이 분리수거가 100% 되더라도 생활쓰레기는 침출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양이 얼마나 많아지고 적으냐에 따라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모범업소를 지정관리하는데 이것이 식당에 한해서 합니까?

식당에 한해서 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합니까?

위생검열을 1년간 면제를 합니다.

모범업소지정 기준이 어떻느냐 이렇게 묻는데….

선정기준은 시설관리면이라든지 화장실, 조리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읍면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식당허가를 해주면 그런 시설이 다 맞아야 식당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기준 시설에는 맞는데 그 중에서도 조리실이라든지 화장실이용 사항이라든지 조리했을때 음식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합니다. 읍면에서 사실상 식당허가를 냈다고 하더라도 위생상태가 불결한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되면 지정이 안된 업소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1년간 위생검사를 면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금융지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도비로써, 식품진흥기금에서….

모아가지고….

예.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합니다.

현재 영업위반을 해가지고 징수한 금액이 군에도 있는데 도에서….

창녕군에서 영업위반을 해가지고 벌금을 받은 것 같으면 우리 군의 예산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도로 갑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도로 갑니다.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융자입니까?

저리융자입니다.

위생담당하는 분과 친분이 있으면 모범업소로 정해질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1개업소당 15백만원씩 하는데 이것은 군에서 업소선정을 했습니까? 군자체 자기들 업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요식업소에도 신청을 받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신청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5개소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 3개소만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이 이 3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1페이지 롤온박스배치 6개소 이것은 신규 구입을 해서 추가배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수기 특별관리 기간동안에만 쓰레기가 많이 나는 지점에 롤온박스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있다는 말입니까?

여유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박동주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농림사업 신청건수는 72개 항목에 자율 29, 공공 43으로써 총 신청금액은 799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군농어촌발전심의회 5개 분과 심의회를 5회에 거쳐서 도농어촌발전심의회를 4월12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항목별로 자금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806억4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국고지원 비율이 74%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비해서는 74% 증을 했습니다만, 확정은 매년 1월중에 대상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가내시 확정되도록 도와 연계를 하고, 꼭 필요있는 사업은 중앙까지 연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직접 사업을 취급하는 것은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만, 사업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배정액은 133ha로써 3억43백만원입니다 ha당 보조를 258만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회에 농어촌발전심의회 농산분과 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52농가 30ha에 78백만원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23%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그에 따른 대책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농발심의회는 8월, 10월, 12월 3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시 요청이 있을때는 분과심의회를 해서 농민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농수산인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관리는 농어민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계획이 79명으로써 지금까지 지원을 18명 했습니다. 그래서 3억6천만원 지급되었고, 전체적으로 22%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업농가 육성관리는 75명 계획으로써 지원이 지금까지 10명 해서 2억68백만원,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은 현재 반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50%이상 상회를 해야 됩니다만, 중앙자금이 원활치 못해서 사업이 부진한 실적입니다. 저희들 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융자배정이라든지 사업 지도관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사업완료를 위해서 융자가 제때제때 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입니다. 금년에 진흥기금사업으로써 52억59백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113건에 46억72백만원 확정을 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77건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포기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그때그때 변경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5억87백만원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올라서 5억9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까지 읍면에 접수를 받아서 추가자 선정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7월초순부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자급기반 확충입니다. 추진기간은 2월부터 종자를 비롯하여 재배, 관리, 수확까지 11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면적은 7,318ha입니다만, 실적은 7,501ha로서 2%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증이 된 부분은 통계출장소에서 전체 작년까지 확인한 면적에서 금년에 줄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전체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수 2모작 모내기는 7월10일까지 해서 휴경지 생산화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경논 생산화추진은 327ha중에 285ha를 해서 87%입니다만,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7월10일까지 덕만식지를 해서 실적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필지에 현지조사를 해서 휴경지 경운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수량 제고대책 추진입니다. 다수성 품종 확대재배, 병충해, 피 등 잡초 방제지도, 토양개량을 위한 땅심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금년에 농촌 일손돕기는 당초에 4,720명 계획으로서 10,412명이 해서 배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체 116ha에 모내기와 전작물 수확, 과수관리를 해나갔습니다. 가을에도 하반기 농촌 일손돕기를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추진입니다. 일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금년도에 2,323대로써 98억73백만원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부결정된 경운기 등 1,801대로서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을까지 추진을 하고 그래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10월이나 어느 싯점에 가서 농기계를 다른 기종으로 바꾸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가 공급이 돼서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입니다. 62호에 14억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5%로서 나머지 5%는 곧 공급이 돼서 모두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입되어 있는 전업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5동에 400평 입니다. 기 창녕읍 1동과 이방면 1동은 농지전용이 되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장마면 1동은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필요없습니다만, 1동은 농지전용 신청중에 있고, 1동은 부지선정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조속히 부지 선정을 해서 사업이 완료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1농가 25동 1천평이 되겠습니다. 첨단시설 1동 150평, 균상시설 24동 850평이 되겠습니다. 균상시설은 창녕이 2동, 영산이 16동대합이 1동, 대지 5동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추진상황을 보면 균상시설은 지금 7동 착공을 하고, 첨단시설은 당초에 남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만, 포기를 했기 때문에 길곡에서 재신청이 있어서 팽이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곧 착공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 단감 및 시설채소 지하수 개발입니다. 총 30공으로서 단감 16공, 시설채소 14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68백만원이며, 세입조치 되었으나 예산에 미편성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 두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셔서 원활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착오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년 양념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2개 조직이 되겠습니다. 창녕군 신선농산물법인 대표는 하태천 외 5명이 되고, 유어 양파·마늘영농조합법인은 원용수 외 50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은 저온저장고와 건가시설, 그 다음에는 선별기, 선별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온저장 시설인 저온저장고가 400평으로 너무 규모가 크다고 해서 조정해 달라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 340평으로 줄이고, 그 외는 파레트라든지 다른 건가시설, 이러한 공공시설로 변경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승인중에 있으니까 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7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녕 단감조합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여기에서 공공사업인 저온저장고는 기 농지전용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관정과 스프링쿨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관정 39공중에 31공,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26ha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승용관리기 1대, SS분무기 3대, 굴삭기 2대도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완료되어 있는 관정이라든지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이 되어서 97년11월까지는 사업 완료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도비 1백만원과 군비 2백만원으로 총 3백만원으로써 품목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수박으로 정하고, 저희들 기 디자인개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이 되어서 길곡을 비롯한 낙동강변에서 생산되는 수박이 저희들 지역수박으로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입니다만, 농산물포장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금 양파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사업진도는 80%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저온저장고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 선별장과 사무실, 집하장, 기계구입도 빠레트 750개와 지게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외것도 7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돼서 금년도 저온저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사업은 기 영산농협에서 12억12백만원으로써 저온저장고 180평, 선별장, 집하장, 관리사, 기타 기계구입 5점이 되겠습니다. 기 착공이 6월달에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금년 11월까지는 순조롭게 마쳐서 내년도 사업추진에는 착오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양파국수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상보도도 받고 했습니다만, 계성농촌지도자회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융자, 자담 2억해서 사업이 7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지도가 부족했든지 그 앞에 양념채소 사업을 하면서 대표 김종유가 불미스럽게 법의 심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에 대해서는 자부담과 융자등을 먼저 집행을 해서 보조금 정산에 최선을 다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서 그러한 불미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 책임을 다해서 직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간이집하장 1개입니다 현재 100평에 설계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을 7월중에 하고 완공을 10월까지 해서 금년도 단감 선별을 한다든지 저장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가공식품 개발사업은 군비 1천만원과 자부담 12백만원으로 해서 건물 40평, 건조기 1대, 분쇄기 1대 전기승압공사를 220V에서 380V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전기부분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7월까지 완공을 해서 저희들 지역의 전통가공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산과에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작년의 지적사항이나 불미스러운 일의 전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 소관 97년도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예 농수산인 인력 육성해 놓았는데 계획은 79명에다가 15억58백만원이고, 지금까지 18명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하는 종류의 신청이 되었는데 경종이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일반의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채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전체 다 경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은….

사업예산이 군에서 집행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융자로써 오기 때문에 오면 품위대로 농협에 융자 조치를 해달라고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할때는 인원이 81명이였는데 지금 2명이 감소된 이유는 어디에 잇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페이지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 단감 및 시설채소 지하수 개발, 또 97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비에 보면 창녕단감 조합대표 김재철 외 74 농가 했는데 이것은 창녕군 전체 단감농사를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장에 보면 단감 암반관정하는데 30공은 여기하고 단감조합원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감조합에서 하는 것은 11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부곡이라든지 기 지원된 읍면과 회원이 없는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녀보니까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누구라고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그래서 16공을 읍면별로 재배면적에 따라서, 그러나 1개면에 하나씩은 가야 되겠다고 해서 1개면에 1개씩 평균적으로 고루 배정을 해서,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읍면장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 읍면장 회의가 있습니다만, 68백만원 확정이 되면 협의, 선정해서 이중 지원이 안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지정이 안됐고, 뒤에 있는 창녕 단감조합 유통지원사업은 대표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74농가에 관정 39공을 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74농가중에 단감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단감조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39공, 30공 하면 대부분 1공씩 다가는 결론이 안생깁니까? 10여공을 빼면,

갯수로서는 그렇는데 지역에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가 1,040농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부족합니다.

지원이 되었다 아닙니까?

지원된 사람들은 안줍니다. 부곡같은데는 안주는데 1,040농가에 줄려고하면 79농가중에 39공을 주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4농가라도 39공 가지고 공동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1,040호나 되는데 조합원수가 74농가밖에 안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스프링쿨러나 그런 것을 지원할때에 관정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자연적으로 그것은 이중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관정을 파놓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만 가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관정이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관정이 없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예농수산인 인력육성 수치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받았는데 농발심의회 할때 자격미달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책정될때는 농발심의회 하고 난 후에 된 것이 아닙니까? 농발심의회는 올해 사업비가 배정되는 것 같으면 그전에 농발심의회에서 인원을 확정짓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몰라서….

묻는 것은 기정예산은 인원에 맞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인원 2명이 빠졌느냐 이것입니다.

한사람은 포기하고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올때 79명분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더 모자라는 부분은 보고….

과장님 설명은 거짓말 같은데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추진 안있습니까? 내년 98년부터는 보조금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보조로서 나간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23대가 나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체 금액에 대해서 기계종목별로 기 농가에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남는 자금은 농가가 필요한 기계를 요구할때 선정되도록 그렇게 특별히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느정도까지 공급이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입니다.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착촌 축산폐수처리 관리해 놓았는데 이것이 관리자가 우리 창녕군입니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4분기 전기사용료를 155만원 어떻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이것은 매달 전기사용료가 50만원에서 60만원 이상 나옵니다.

지원해야 됩니까

사실상 정착촌 생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농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창서동 주민같으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군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지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전기료까지 군에서 부담해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창서마을에는

1/4분기 전기료 155만원을 군에서 지불했느냐 그말입니다. 관리자는 창서동 주민들인데,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까?

사실상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차원에서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조차원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전기료는 군에서 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축산폐수처리장 지어 준 것만으로 고마운 것 아닙니까? 자기들로 봐서. 전기료까지 군에서 부담하면 됩니까? 안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의문이 있어서 물어 보는데 돼지 인공수정센터설치사업에 사업비가 870억입니까? 맞습니까? 사업비 내역을 써놓은 것을 보면 870억이고, 도비가 400억이고, 군비가 240억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밑에 천자가 빠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87백만원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척하는데 물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젖만 세척하기 때문에 20리터짜리 두통만 하면 10마리 세척할 수 있습니다.

양돈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는 거의 분뇨처리장이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축사분뇨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축사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축사허가를 할려고 하면 반드시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 축산을 하고 있는데는 그렇지 않죠?

앞으로 매년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규제가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히 우리관내에는 영남도축장이 있고, 해외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내 양돈농가를 활성화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10만에서 20만두 정도 사육을 해야 타시군에서 반입이 안되고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돼지로서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처리장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 남지 정화시설과 이것을 같이 할려고 하니까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 농가가 처리를 다 하는데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군의 협의과정에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T,M,R시설을 두군데서 신청해 가지고 한군데는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당초에 선정된 단체에서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체 자금을 확보하지 않고 선정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희망을 했습니다만, 도중에 자금사정이 나빠서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T.M.R설치사업이 축종별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농T.M.R은 성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T.M.R이 낙농은 성공을 하고 있고, 다른 일반 업종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업종별로 선정을 하더라도 단지화를 하지 않으면 성공이 안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개 선정을 낙농으로 돌려 줄 수 없느냐? 그렇게 되면 사업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창녕에서도 현재 유어에서 T.M.R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개 읍면 중에서 대합이라든지 부곡이라든지 이런데는 집단적으로 낙농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만 변경해 주면 그 지역에서 충분하게 T.M.R을 설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축종별로 한우 1개소, 양돈 1개소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두 단체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낙우회 또는 한우육우회에서 희망할 경우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창녕낙우회에서 지금 말씀 나오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젖소특별판매소를 한개 설치하겠다는 보고를 1차에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 고기가 값이 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젖소 농가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문업체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우전문판매점은 저희들 관내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젖소가격이 하락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산부에서는 젖소고기에 대해서도 전문점을 설치해 가지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도 단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금년도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라도 이 사업이 확대되면 저희들 군에서도 정부지원을 받아서 젖소고기 전문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에서도 여건만 허락된다면 군비를 지원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장님 보고에 앞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축산을 전혀 모르는 저로서는 자료를 보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상 28호, 현지방문 지도, 사업기간내 완료, 지금 하반기입니다. 7월달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추진 진도가 몇%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28호 선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보고서를 내놓고 보고를 받고 있고, 보고하고 계시는 과장님 보기에 답답합니다 다른과의 자료를 보시면 그래도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고 전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고, 과장님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내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세밀하게 자료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