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종렬입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97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첫날로 환경위생과, 농산과, 축산과 순으로 소관 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 실시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발전하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율추진체제를 확립하고 연휴라든지 행락성수기 쓰레기 발생 취약시기에 특별관리를 하는데 추진 방침을 두고,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의날 및 주말자연정화활동을 월1회 기관단체별 책임정화 구역을 지정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투기 취약지역 특별관리를 화왕산, 부곡온천, 우포·목포늪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센터를 군과 읍면에 각 1개씩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실시 및 환경미화원 10명을 창녕에 5명, 이방에 2명, 부곡에 3명을 배치를 해서 순찰을 실시하고 환경정비도 병행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발생 취약시기 특별관리는 연휴라든지 행락성수기에 읍면에 1개반과 군에 1개반 총 45명으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있고, 롤온박수는 6개 장척에 1개, 우포늪에 1개, 옥천계곡에 2개, 자하곡, 화왕산 올라가는데 2개 해서 6개를 특별관리기간 동안에 비치를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민의 대대적인 참여운동을 전개해서 쓰레기 대청소, 불법투기 감시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깨끗하고 잘 정돈된 아름다운 창녕 조성을 위해서 질서 청결의식을 생활화해서 올바른 쓰레기 처리관행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저희들 가정 및 업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전량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에서는 자체 소각 및 사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하고, 마을주변 일제 대청소실시와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나가는데 방침을 두고, 그 추진 내용으로는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은 현재 각 읍면당 1개 마을씩해서 14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주변 일제 대청소실시는 매월 1일과 15일 실시해나가고 있고, 재활용품 수거의날 지정 운영은 매월 1회 이상 일제 대청소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추진상황을 기록 배치하고 있고, 마을 엠프방송 및 교육등을 통한 홍보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에 2회씩 평가를 실시해서 연말에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 상반기는 7월7일부터 7월12일까지 5일간 1차 상반기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1천만원을 배려해서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저희들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연 80개 업소를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10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오수정화시설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130만원 부과를 했고, 축산시설 1개소는 고발을 했습니다 좀 심각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개선 명령을 함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했고, 비산먼지발생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2백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조치 이행명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갈수기 배출업소 특별합동 단속을 낙동강환경관리청과 3회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금년 들어와서 총 520대 단속을 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5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함과 동시에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수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과 금액은 안되고, 오염기준치가 심각한 것은 과태료가 계속 상향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2회에 걸쳐서 386대 무료점검을 했습니다. 무료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 초과된 차량이 37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옥정, 창녕읍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현재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공급이 안돼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데 땡크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상시 물을 운반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창녕읍에서 거기에 대한 불평이 있어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반기쯤 되면 상수도를 연결해서 상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결주간을 4월과 6월 연2회에 걸쳐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0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경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보안전시스템에서 입찰을 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창녕읍에도 그렇고, 부곡에도 그렇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진다는 민원이 있고 해서, 지난 6월달에 밀양시에서 개최한 시장·군수 간담회시에 타시군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항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도에다가 시장·군수연합회에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방법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청소를 하지 않는 날은 체크를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어지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청소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확인제 실시입니다. 현재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7개소는 화왕산 군립공원에 3개소, 버스터미널 2개소, 부곡온천장 2개소에 대해서는 청결유지확인제를 계속 실시해서 청결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혜원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금년도에 창녕읍 교리 789-1번지 소혜원 부락내입니다. 금년1월부터 5월까지 해서 1,8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세식 공중화장실 (10평)을 설치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하고, 통수식도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사업 시공은 창녕읍에서 위탁을 해서 시공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종합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을 하는데 방향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을 전에는 매립에서 소각위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소각율은 10%에서 15%정도로 5%정도 높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어 소각을 해야 될 쓰레기임에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됨으로 해서 소각율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를 문전수거식으로 당초에 전년도에 6개 읍면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읍면에 문전수거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감량교육 및 홍보강화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7월입니다만, 7월달에 4백명을 대상으로 주부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여성을 동원해서 쓰레기장 견학을 한번 시킬 계획입니다. 쓰레기장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4백명정도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추진입니다. 6월말 현재 6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처리장 옆 숙성장에서 숙성이 되고 있고, 사업장 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적발이 된 업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자체소각기 설치 유도입니다. 작년까지 35개 자체 소각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0개를 기준으로 해서 2/4분기에 3개소가 기 설치를 했습니다. 5개소 증설을 했는데 영산 전화국에 하나, 창녕 영남산업에 하나, 현대성형이라고 해서 하나, 그래서 기 2/4분기에 3개소 설치가 됐고, 하반기에 2개소 더 자체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비규격봉투사용 단속입니다. 수시로 단속을 하고, 읍면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라옵니다 만, 아래 조례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사실상 읍면에서 적발만 했지 부과라든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과태료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는 그런 기준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6년도에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71건에 1,130만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97년도는 6월말까지 56건에 315만원 부과를 했고, 기 처분중에 있는 것도 있고, 처분 통보를 해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접수한 것은 이것보다 좀 더 많아집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극대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용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었고,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체제를 구축하고, 재활용품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으로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전단을 2천매를 작성해서 기 배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 P.P마대 1만매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체제 구축을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재활용품이 수거가 되어지면 읍면에서 집결해서 군에서 차량으로 자원재생공사에 운반을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활용광고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때 읍면별로 유료광고 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쓰레기규격봉투에 대한 홍보는 사실상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선한 업체에서는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읍면별로 목표액을 설정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더 추진을 해보고 안되면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유료광고주 모집 안내문 발송을 하고, 군 읍면 게시판에 공고해서 공개모집할 계획도 있고, 유선방송 및 마을앰프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보면 당초에 읍면에는 유료광고 목표액을 사실상 시달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읍면에서는 없습니다. 다음에 유료광고주 모집 안내문도 발송을 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6월달에 부곡 하와이 제일 흥업에서 부탁을 해서 510만원입니다. 금액 숫자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전체 판매수입은 5,100만원이 됩니다 만, 광고비로 받은 것은 5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쓰레기봉투를 팔게 되면 5,100만원이라는 군의 수입은 올라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외에 쓰레기봉투 광고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처리장 주변 견학은 서두에 보고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견학 코스는 군청에서 출발을 해서 시남쓰레기장으로 해서 부곡환경위생사업소룰 들려서 군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해서 견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관리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을때는 쓰레기처리장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1일 복토를 하고, 그날 들어오는 것은 그날 소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닭사육도 할 계획을 했습니다. 주변환경을 위한 조경, 잔디식재 및 완벽한 침출수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가연성 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 매립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였습니다. 그래서 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 조성으로 군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지금까지는 원활하게 처리를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충구제를 위해서 닭입식을 금년도 200마리 입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경 및 잔디식재는 메타스궤이아 30본과 잣나무 50본, 잔디식재 150평, 그리고 제방방책 부분에 개나리를 금년 봄에 저희들 식재를 했습니다. 기 식재를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다시 재공사에 들어간다면 이식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다음은 가연성 쓰레기는 전량 소각을 하고 있고, 소각으로 요즘 많이 발생되고 있는 다이옥신 관계때문에 불을 때는 인부한테 철저히 교육을 해서 프라스틱 종류는 소각을 안하고, 별도로 재활용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는 수시 수질검사로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때는 침출수가 조금 기준치를 초과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관리철저를 기해서 초과않토록 조치를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고도처리시설이 되어진다면 완벽한 처리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는 사용종료된 매립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1일 점검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침출수가 유출이 되는지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포·목포늪 자연생태계 보존입니다. 우포·목포늪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보존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을 96년9월16일자로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해서 금년 11월17일까지 납품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목포늪 감시 및 청소인부를 금년에 2명의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현재 쓰레기 청소라든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상인을 사역하는 것보다 활동범위는 조금 미진한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호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우포늪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보존 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을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건의한 총사업비가 444억3천만원입니다. 보호시설로서 200억,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유지 매입이 23만평이 됩니다. 사유지매입과 수위조절보, 낙동강 역류방지 수문, 하수처리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늪 이용시설로서 자연학습관, 생태체험관, 광장, 관찰로, 전망대, 관측소, 주차장 등해서 220억, 그다음에 기타 늪 관리비해서 12억, 그래서 총 440억 정도의 국비지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위주로 선별 검토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지원해 주겠다는 금액이 1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보가 된 금액입니다. 우포늪내 사유지 매입이 10억이고, 자연학습관 및 전망대 기본 실시설계비가 3억700만원, 감시원 고용 7,500만원 해서 13억8,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낙동강 수위조절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 예산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방양여금으로 신청을 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신청할려고 하니까 군비부담이 23.5%가 되기 때문에 요청을 안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환경관리청에서 하든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군비는 보탤 능력이 안되니까 요구를 못하겠다고 요구를 안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계보존지역 지정 계획은 금년 7월달에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고, 습지보존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습지보호지역으로 당초 내려왔던 안대로 지정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하천보전을 위해서 하천수 수질관리 측면에서 수질검사를 6개 하천 19개 지점에 매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하천별 책임감시체제 확립을 위해서 6개 하천에 6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국토대청결운동도 병행해서 월1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우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지구 위생접객업소 시설개선 문제입니다. 점검방법은 업종별 점검표에 의한 분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2회에 걸쳐서 860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총 위반업소가 16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일반 음식점이 92개소 숙박업소가 34개소, 목욕이 36개소, 조치사항으로서는 시설개수가 73개소입니다. 보편적으로 시설개수는 목욕탕에 옷장파손이라든지 타일파손, 이런 것이 시설개수가 되겠고, 다음 시설개선이 7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숙박업소에 대한 침구류라든지 벽지훼손 주로 그런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경고 10개소에 대해서는 청결상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고 즉시 시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좋은 식단 적극 추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소에 찬량이라든지 가지수 적정제공하는지의 여부와 1회용품 사용 근절 여부등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동참 여부등도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를 당초에 26개소이던 것을 금년도에 50개소로 늘려 지정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모범업소에 금융지원을 1개업소에 15백만원 총 3개 업소에 45백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도에서 당초 15개소 읍면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군 자체 심사를 해서 5개소를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3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45백만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성에 가람회식당이 시설개선자금으로 15백만원, 창녕에 화이트식당, 부곡에 호남식당 그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144개소를 해서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소, 시정지시 10개소 등으로 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명예감시원은 도에서 기 3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한 것이 62개소 대형슈퍼등에서 실시를 해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 1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관내 24.62Kg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경찰입회하에서 폐지를 시킨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경남보건 환경연구원에 42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만, 전품목이 적합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전통향토음식 개발육성입니다. 저희들이 78회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관내 창녕 옥천에 있는 고향 보리밥을 선정을 했고, 남지 일신옥과 도천의 털보가든에서 장어구이, 그다음에 계성의 거위불고기 식당에 거위불고기, 이 3개 품목에 대해서 향토음식으로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소각기 이설공사는 금년 2월달에 착공을 해서 4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입구에 있던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산쪽으로 이설했는데 공사금액이 45백만원 소요가 돼서 완료를 했습니다. 시남쓰레기 처리장 침출수 고도처리시설은 1일 40톤 규모로 금년 7월달에 고도처리 방법 선정문제 때문에 선정기술 검토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 7월중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를 해서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소형쓰레기 소각기 설치입니다. 금년도 5개를 구입해서 읍면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규모가 큰데부터 교부가 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계획을 한 것은 남지, 고암, 대지, 이방, 계성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계입니다. 창녕읍과 영산면은 기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구입해서 설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시남쓰레기처리장 전기이설공사는 4월달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20V를 380V로 승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위탁관리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먼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외·내벽 청소를 위해서 청소인부를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용역회사에서 하지 않고 청소인부를 배치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문제는 일단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고, 시설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수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외벽 청소인부를 배치했다고 했는데 3페이지에 주변 청소인부 배치한 것은 화장실 바닥외벽 이것은 우리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역업체에서 실내와 주위 청소하는 것만 인부를 배치해서 자기들이 청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군에서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것은 아니고,

수거는 저희들이 하고, 청소관계, 청결유지관계, 화장실 비누라든지, 화장지 비치하는 것이 것만 자기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안있습니까? 이것을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창녕군청에도 분리수거 차량 한대가 있고, 자원재생공사에도 한대 안있습니까 (예) 이것 두대를 가지고 매일 운행을 하면 쓰레기 종류별로 수집할 수 있다.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깡통용하고 병류같으면 날짜를 정하면 하루에 몇개면을 다닐수 있습니다. 날짜를 정하면 아침에 내놓으면 하루에 몇개면을 수거할 수 있다.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 하차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류나 캔류, 파지류 이런 것은 같이 싣고 가더라도 별도 묶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도 분류가 가능하고, 차량 두대를 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품목별로 전 읍면을 돌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부락에 여러 종류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한 부락만 싣고 오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면의 이동을 수집을 해오기 때문에 섞입니다. 그러나 두가지 세가지만 분리를 하면 오늘은 이런 쓰레기만 분리를 해서 내놓아라. 그러면 그것만 수집해 오면 깨끗하고 그렇는데 저 사람들이 오는 날짜에 안오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 조기청소를 하면서 재활용품 가져오면 몇일이 지나도 안가져 갑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품….

것을 연구를 해주시고,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현재 APT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 수집통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몇일마다 한번씩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있습니다. 물이 안새는 차량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퇴비화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실상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되어 나오는 것은 퇴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립밖에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음식물찌꺼기 강원도 동해시인가 차량이 가면서 수집을 할때 분해가 되고 하는 차량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문의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한테 카다로그가 온 것이 있습니다. 레미콘식으로 되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바로 발효가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차량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쓰레기장을 몇년만 연장을 하면 그돈 하고도 남습니다. 침출수도 걱정이 안되고, 현재 침출수가 음식물 찌꺼기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면 크게 어려운 것도 없는데 그런 것은 우선 큰 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국토를 아끼고 쓰레기장을 장기적으로 사용할려고 하면 우선 그런 것도 좋다.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7월1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건축면적 100평이상 식당에 한해서 자체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30평이상 되면 자체 퇴비화할 수 있는 발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집단 급식업소도 부곡 하와이 한군데만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반발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객석면적 30평이상은 설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소규모 일반음식점에서 상당한 반발이 일어나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것도 전체적으로 소규모 군민들, 그것 아니라도 APT에만 설치하라는 소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APT가 많이 선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포·목포늪 주위에 당초에 과장님 간담회 보고시에는 람사협약 가입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우포늪을 가지고 람사협약에 가입을 했다고 했습니까?

습지보존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기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람사협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는 람사지구로 지정이 안되어지겠느냐 그렇게 보고를 드린적은 있습니다. 지금 람사협약이 먼저 되고, 습지보존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습지보존법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람사에 가입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있는 다른 습지를 가지고 가입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안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국제협약에 가입이 된것으로….

아닙니다. 우포늪은 안됐고, 가입신청을 한 것은 강원도 용늪인가 하나만, 우리나라에 어디든지 각국별로 한개 이상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용늪만 람사협약에 신청을 했지 아직까지 신청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안했습니까?(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 창녕군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가 투입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군비를 안들일려고 하는데 전에도 간담회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13억8,200만원을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군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받아 가지고 사업하지 않으면 군비는 절대 안보태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여금 사업으로 하라고 했는데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1회용품 안쓰기운동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면 재활용품 사용합니다. 나무젓가락, 또 종이류로 된 물수건 이런 것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안좋습니까? 나무 젓가락 작게 쓰고 있습니까?

단속을 했습니다만, 계도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생계장이 가서 거짓말도 하고.

봉투에 나무젓가락이 있으면 수거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위생법상에 업소에 대한 행정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도는 할 수 있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나무젓가락 사용 안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환경위생과가 고생이 많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럴수록 힘을 내가지고 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마지막 공사한 것이 95년도입니까?

2차분이 95년도.

95년도 같으면 연장사업 아닙니까? 1,2차 연장사업으로써 회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1차 공사한 회사나 2차 공사한 회사가 같은 회사 아닙니까(예) 같은 회사 같으면 연장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연장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이 충분히 안되느냐?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관련부서와 최대한 협력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않으면 본회의 열릴때 저분을 불러다 증인채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따져볼까?

내부적으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연구를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않으면 도나 다른데 문의를 해가지고 군비가 적게 투입되는 쪽으로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포·목포늪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9월18일부터 11월17일까지 했습니까?

작년 9월18일부터 금년11월17일까지 현재 용역 조사중에 있습니다.

늪보호시설과 늪이용시설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시설규모라든지 정확하게 안나왔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리 용역을 하면서 설명회를 열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의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늪이용시설 관계는 지금 대상 주민들한테 크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그런 상황은 아닌것 같고….

자연모니터링 같은 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고 주민들이 설명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안하면 주민들과 나중에 큰 논란이 발생됩니다.

경남환경개발 연구원과 군하고 이것이 상충되는 사항입니다. 수위조절보하고 수문은 군에서 혹시 필요하겠느냐 해서 추가로 넣어놓은 사항이고,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보를 설치하면 생태계가 변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치를 한다고 하면 국비라도 더 확보해 놓는 것이 안좋으냐,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안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추가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 체험관 이런 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리가 있을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은 될 수 있으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그런 위치로 개발연구원에다 위치선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자기들한테 검토를 해달라고 용역에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과 마찰이 없을 것입니다.

경남개발연구원과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면 날짜는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쓰레기매립시설관리 추진방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5일째 쓰레기 매립이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가연성 쓰레기가 전량 소각이 잘되었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로 현재 사육하고 있는 닭사육수가 200마리 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경, 잔디식재 및 완벽한 침출수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쓰레기장에 가보았을때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옹벽을 설치한 것이 침출수 방지책으로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복토를 할 적에 과연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해서 잘 소각처리를 하고, 복토를 롤러로 잘 다지면 침출수 절대로 안 새어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그대로 매립을 하고, 악취제거하고, 복토하고, 공간이 떠있으니까 침출수 안새어 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트설치를 하니 아무리 해도 침출수를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소각처리를 잘해서 복토를 잘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매립하고, 복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두달전에 가보았습니다. 과연 여름 우수기때 어떤 현상이 올 것인가 예측을 하고, 면밀히 못보았습니다만, 이런 현상은 저 나름대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침출수 시설을 잘해서 방류를 하는 방법이지, 이것은 전체 뜯어내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 좋은 안으로서 방지시설을 하리라 믿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시남쓰레기장 몇년간 아무 민원없이 넣을려고 하면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남지읍민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사고가 발발하면서도 그 현장에 못가보았다는 것은 정말 군의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을 하는 것은 분리수거가 되어 가지고 소각용으로 나오는 것은 당일 100%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소각기 한대가 고장이 나고 했을때는 밀리는 수가 있었는데 수리하고 나서는 1일 들어오는 것은 100% 소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을 할 수 있고, 다음에 혹시 쓰레기소각기 한대가 고장이 났을때 밀릴수 없으리라고 판단을 안합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때는 100% 소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놓아야 되는데 분리하기 싫어서 그냥 매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현상이 없으면 침출수 누수가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제 말에 일리가 없습니까?

어느 쓰레기장이나 침출수가 발생 안된다는 쓰레기장은 없고, 저희들이 분리수거가 100% 되더라도 생활쓰레기는 침출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양이 얼마나 많아지고 적으냐에 따라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페이지 롤온박스배치 6개소 이것은 신규 구입을 해서 추가배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수기 특별관리 기간동안에만 쓰레기가 많이 나는 지점에 롤온박스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있다는 말입니까?

여유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박동주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농림사업 신청건수는 72개 항목에 자율 29, 공공 43으로써 총 신청금액은 799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군농어촌발전심의회 5개 분과 심의회를 5회에 거쳐서 도농어촌발전심의회를 4월12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항목별로 자금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806억4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국고지원 비율이 74%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비해서는 74% 증을 했습니다만, 확정은 매년 1월중에 대상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가내시 확정되도록 도와 연계를 하고, 꼭 필요있는 사업은 중앙까지 연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직접 사업을 취급하는 것은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만, 사업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배정액은 133ha로써 3억43백만원입니다 ha당 보조를 258만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회에 농어촌발전심의회 농산분과 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52농가 30ha에 78백만원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23%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그에 따른 대책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농발심의회는 8월, 10월, 12월 3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시 요청이 있을때는 분과심의회를 해서 농민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농수산인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관리는 농어민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계획이 79명으로써 지금까지 지원을 18명 했습니다. 그래서 3억6천만원 지급되었고, 전체적으로 22%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업농가 육성관리는 75명 계획으로써 지원이 지금까지 10명 해서 2억68백만원,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은 현재 반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50%이상 상회를 해야 됩니다만, 중앙자금이 원활치 못해서 사업이 부진한 실적입니다. 저희들 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융자배정이라든지 사업 지도관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사업완료를 위해서 융자가 제때제때 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입니다. 금년에 진흥기금사업으로써 52억59백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113건에 46억72백만원 확정을 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77건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포기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그때그때 변경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5억87백만원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올라서 5억9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까지 읍면에 접수를 받아서 추가자 선정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7월초순부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자급기반 확충입니다. 추진기간은 2월부터 종자를 비롯하여 재배, 관리, 수확까지 11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면적은 7,318ha입니다만, 실적은 7,501ha로서 2%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증이 된 부분은 통계출장소에서 전체 작년까지 확인한 면적에서 금년에 줄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전체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수 2모작 모내기는 7월10일까지 해서 휴경지 생산화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경논 생산화추진은 327ha중에 285ha를 해서 87%입니다만,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7월10일까지 덕만식지를 해서 실적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필지에 현지조사를 해서 휴경지 경운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수량 제고대책 추진입니다. 다수성 품종 확대재배, 병충해, 피 등 잡초 방제지도, 토양개량을 위한 땅심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금년에 농촌 일손돕기는 당초에 4,720명 계획으로서 10,412명이 해서 배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체 116ha에 모내기와 전작물 수확, 과수관리를 해나갔습니다. 가을에도 하반기 농촌 일손돕기를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추진입니다. 일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금년도에 2,323대로써 98억73백만원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부결정된 경운기 등 1,801대로서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을까지 추진을 하고 그래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10월이나 어느 싯점에 가서 농기계를 다른 기종으로 바꾸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가 공급이 돼서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입니다. 62호에 14억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5%로서 나머지 5%는 곧 공급이 돼서 모두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입되어 있는 전업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5동에 400평 입니다. 기 창녕읍 1동과 이방면 1동은 농지전용이 되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장마면 1동은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필요없습니다만, 1동은 농지전용 신청중에 있고, 1동은 부지선정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조속히 부지 선정을 해서 사업이 완료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1농가 25동 1천평이 되겠습니다. 첨단시설 1동 150평, 균상시설 24동 850평이 되겠습니다. 균상시설은 창녕이 2동, 영산이 16동대합이 1동, 대지 5동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추진상황을 보면 균상시설은 지금 7동 착공을 하고, 첨단시설은 당초에 남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만, 포기를 했기 때문에 길곡에서 재신청이 있어서 팽이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곧 착공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 단감 및 시설채소 지하수 개발입니다. 총 30공으로서 단감 16공, 시설채소 14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68백만원이며, 세입조치 되었으나 예산에 미편성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 두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셔서 원활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착오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년 양념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2개 조직이 되겠습니다. 창녕군 신선농산물법인 대표는 하태천 외 5명이 되고, 유어 양파·마늘영농조합법인은 원용수 외 50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은 저온저장고와 건가시설, 그 다음에는 선별기, 선별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온저장 시설인 저온저장고가 400평으로 너무 규모가 크다고 해서 조정해 달라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 340평으로 줄이고, 그 외는 파레트라든지 다른 건가시설, 이러한 공공시설로 변경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승인중에 있으니까 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7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녕 단감조합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여기에서 공공사업인 저온저장고는 기 농지전용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관정과 스프링쿨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관정 39공중에 31공,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26ha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승용관리기 1대, SS분무기 3대, 굴삭기 2대도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완료되어 있는 관정이라든지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이 되어서 97년11월까지는 사업 완료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도비 1백만원과 군비 2백만원으로 총 3백만원으로써 품목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수박으로 정하고, 저희들 기 디자인개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이 되어서 길곡을 비롯한 낙동강변에서 생산되는 수박이 저희들 지역수박으로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입니다만, 농산물포장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금 양파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사업진도는 80%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저온저장고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 선별장과 사무실, 집하장, 기계구입도 빠레트 750개와 지게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외것도 7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돼서 금년도 저온저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사업은 기 영산농협에서 12억12백만원으로써 저온저장고 180평, 선별장, 집하장, 관리사, 기타 기계구입 5점이 되겠습니다. 기 착공이 6월달에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금년 11월까지는 순조롭게 마쳐서 내년도 사업추진에는 착오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양파국수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상보도도 받고 했습니다만, 계성농촌지도자회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융자, 자담 2억해서 사업이 7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지도가 부족했든지 그 앞에 양념채소 사업을 하면서 대표 김종유가 불미스럽게 법의 심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에 대해서는 자부담과 융자등을 먼저 집행을 해서 보조금 정산에 최선을 다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서 그러한 불미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 책임을 다해서 직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간이집하장 1개입니다 현재 100평에 설계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을 7월중에 하고 완공을 10월까지 해서 금년도 단감 선별을 한다든지 저장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가공식품 개발사업은 군비 1천만원과 자부담 12백만원으로 해서 건물 40평, 건조기 1대, 분쇄기 1대 전기승압공사를 220V에서 380V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전기부분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7월까지 완공을 해서 저희들 지역의 전통가공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산과에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작년의 지적사항이나 불미스러운 일의 전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 소관 97년도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추진 안있습니까? 내년 98년부터는 보조금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보조로서 나간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23대가 나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체 금액에 대해서 기계종목별로 기 농가에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남는 자금은 농가가 필요한 기계를 요구할때 선정되도록 그렇게 특별히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느정도까지 공급이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기계 보관창고 안있습니까? 간이집하장 말고 유통지원사업 해가지고 농협같은데 큰 집하장이 안있습니까? (예) 그것이 과연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집하장이 여러군데 많이 지어졌습니다. 저희들 군이 도내에서 30%정도 가져와서 지었는데 이채희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런대로 양파를 보관한다든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목적대로 수박이면 수박, 그 다음에는 양파면 양파, 그 다음에 단감이면 단감, 계절별로 나오다 보니까 완전히 빈 곳은 비어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43개가 됩니다. 43개중에 삼사개소는 목적대로 조금 미흡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형별로 내려올때는 마을 공동 이용할때는 수매장도해라. 그 다음에는 농기계도 보관해도 좋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가져오는 농자재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쌓아도 좋다는 이런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사곳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그다음에는 공동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장상황이라든지 등기부라든지 이것을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한두군데가 이해를 못하는 작목반에서 고집을 부리는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해서 지도하고, 이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목적대로라든지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도 구하고 목적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기계가 엄청나게 융자가 되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농기계 보관상이라든지 관리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수명이 짧다.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농기계를 오래 사용하자는 뜻도 있고, 또 농기계 때문에 우리 농기가 전체적으로 빚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 잘함으로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농기계가 들어와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대충보면 공동이름으로 해놓고 개인 소유로 사용하는 곳이 많고, 유통지원 사업도 보면 물론 비어 있을때는 다른 것도 좋습니다. 농산물 아니라도 연중 이용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집을 지어 놓고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를 보관하면서 비료나 이런 것을 같이 보관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더 못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단감 및 시설채소 지하수개발 이것은 각 읍면에 1개씩 준다고 하니까 그렇는데 이것도 보면 사실 사업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지하수가 계획대로 나오지 않아서 이용을 못해서 폐공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만한데 신경을 써주시고 또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에 굴삭기가 필요합니까? 여기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보면 관정 39개공중 스프링쿨러 26ha, 승용관리기, SS분무기 3대, 굴삭기 2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1대는 모르겠는데 2대까지 무엇을 하는데 필요합니까?

굴삭기는 개별사업으로 관정하고 스프링쿨러 개별사업입니다. 굴삭기는 당초 표준사업 계획지침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한대는 구입을 하고 여기에 2대로 나와있습니다만, 한대는 포기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비넣는 작업을 할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칠십 몇 농가한대만 해도 엄청난 양을 하는데 사업이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필요없는 기계를 구입함으로 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 조합이면 조합 몇농가가 하나만 구입해 놓고 공동이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목적외 다른데로 사용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트렉트같은 것을 정부융자 받아 놓고 조금 있다가 팔고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고, 대리점과 짜가지고 물건이 나가지 않은 것을 나간 것으로 하고,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디자인개발 이것이 우리 수박이 다른 시군보다 유명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 놓은 것은 단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은 기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품목을 심의해서 해보니까 수박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문업체하고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쌀은 "화왕산 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이것은 하나의 상표인데 개발을 해놓고 사실 사용하고 있느냐?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문제점이 되고, 농산물 포장센터를 남지 농협에서 안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는 양파조합이고 하나는 영산에서 합니다.

이것이 사업하는 분들이야 하겠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하는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가락동시장이든 어느 시장이든 규격된 포장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상장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희들 교육받을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파레트에 바로 얹어서 상차하지 않으면 유통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규격이 있는데 4톤복스에는 국제규격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11톤은 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는 개조를 해가지고 파레트로 바로 얹어서 상품화시킬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것은 누구든지 선별하지 않으면 못나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서보자는 것입니다.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계성 농촌지도자회 영농조합법인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국수공장 건립 여기에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특혜냐? 이것이 조금전 과장님 설명과 마찬가지로 유통지원사업이 안나 갔습니까? 그 사업도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또 양파국수공장이 나갔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공장건립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가 다가고 있는데 착공이….

창업이 되어 있고, 7월에는 착공이 됩니다. 설계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공장창업에 대비해서 농지전용, 창업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7월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의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농촌지도자연합회에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종유라는 개인같으면 저도 괴로움도 당하고 여러가지 본인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인한테 공식 석상에서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연기시켜 가지고 개인이 아닌 단체지만 해보자. 그다음에 양파국수가 나왔을때 정말로 팔릴 수 있는 것인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하재근씨가 하는 마늘엑기스도 아직까지 유통 문제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조, 융자, 자부담을 그대로 해서 할때 사업의 성패가 사실있는 것인지 욕심부릴 문제도 못됩니다 개인이 지원 받아서 특혜라고 하면 특혜가 될지 모르지만, 사업의 성패가 확고부동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신청을 했을때 농림부, 유통공사, 그다음에 전문기관에서 현지를 와보고 선정 확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늘음료도 지금까지는 본인으로써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양파국수가 돼 가지고 우리지역의 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보조, 융자, 자부담을 떠나서 경영성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왜 특혜소리가 나왔느냐 하면 이것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사람이 법적인 문제까지 생긴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중앙에서 왔을때 사실 이런 개인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사업의 타당성, 그다음에 전체적인 서류를 보고 위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려주었습니다.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중에 보조가 4억, 융자가 4억, 자부담 2억인데 이 돈에 대해서는 자부담 융자를 먼저 집행을 하고, 보조금을 강요하는 형태가 안되는 조금이라도 하자를 범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농림사업은 그 뿐만 아니고 전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개별사업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애를 먹이고, 저도 작년에 법원에 몇번 불려가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중에 잘된다고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김종유가 지금도 대표직을 가지고 있습니까(예) 가지고 있으면서 타당성이라든지 전체 구성원이 동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까? 사실상 개인이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절대 개인 아닙니다.

장마기업농 여러가지 고충을 얼마나 겪고 있습니까? 개인이 한다고 해서 군에서 추천해 주었는지 몰라도 앞으로 유통도, 판매도 잘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 이것이 융자가 벌써 4억이 아닙니까? 융자가 몇년 거치 몇년 상환입니까?

3년거치 7년 상환입니다.

특혜아닙니까?

이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하고 있는 사업중에 유통지원사업 뿐만이 아니고, 퇴비제사업이든지 가공사업이든지 솔직히 말해서 꽁지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한 생각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 지역에 많이 던져가지고 해보자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전직원이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자금관리를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가 생각할때는 지금 될려고 하면 자금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자담부터 2억 먼저 쓰는지 확인하고,

직위를 걸고 해야 됩니다.

, 보조금 이것이 안돌아 간다는 것입니다. 자담 쓰지, 빚내어 가지고 갚으면 되는데 이런 식 아닙니까?

제 직위를 걸고 이것만은 10원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군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10원도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년에 감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감수를 합니다.

출처부터 감사할 의향이 있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97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축산과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사시설개선 및 현대화, 축산분뇨처리사업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축사시설개선 및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축사시설개선 및 현대화사업은 총 14호로써 축종별로는 먼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대상이 5농가로서 현재 4호는 사업추진중에 있고, 1호는 농지전용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은 대상 농가가 1호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 역시 11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돼지 경쟁력 강화사업은 2농가로서 11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닭 경쟁력 강화사업은 2농가로서 1농가는 완료를 하고, 1농가는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하지 못한 농가도 11월말까지는 마치도록 지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가축 육성사업은 4호로서 11월말까지 마칠수 있도록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개별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서 농가자율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퇴비사, 건조장, 장비등 대상 농가는 28농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21호는 착수를 하고 7농가는 7월중에 착수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마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현재 목표가 10,990두 중에서 5월 현재 3천두를 장착을 했습니다. 매월 1천여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창서마을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사업량이 1개소로서 현재 마을하수구 복개 정비를 했습니다. 축산폐수관을 복개하다 보니까 마을 도로를 잘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포장을 다시 해주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관리사업은 현재 전기료라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자재, 보수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정착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4분기까지 전기시설사용료로서 지원해 준 것이 155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부흥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축사신축이 6동으로서 현재 3동은 착공을 해서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3동은 7월중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부흥양돈단지내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은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종돈구입을 11두 기자재 24종, 양돈사 및 실험실 2동에 168㎡의 시설을 했습니다. 축산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합동설계단에 설계의뢰를 해서 한우단지는 설계완료돼서 현재 공사가 60% 정도 추진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측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송양돈단지는 현재 교량을 2개소 가설하고 있습니다. 5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흥양돈단지는 설계를 해서 현재 단지에서 중형차량이 다니면 도로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늦추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9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금년도는 탄저, 기종저 외 6종에 현재 73천두인 67%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11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육가공장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삼보. 구 경남종합 축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부도난 영신의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진 육가공장 증축사업 이것은 96년도 이월사업으로서 현재 기 집행한 사업비 17억7,590만3천원 중에서 융자 7억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냉장수출을 위한 살균과정 및 냉장전문가를 확보하지 않고, 또 가공기계, 냉장, 냉동설비, 운반장구 등이 일부 구입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물수출입니다. 돼지고기 가공육 수출 확대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500톤입니다. 추진실적은 오늘 현재로 288톤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목표대로 무난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수출실적도 높이고, 군 세수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가조제사료 시설설치입니다. T.M.R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에 2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만, 자체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신규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신규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해서 연내 마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호에 15ha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30호에 18.2ha를 대상자 선정을 해놓은 상태고, 10월중에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은 계획이 992기, 현재 968기로써 98%의 대상 농가를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11월에서 12월까지 마칠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젖소산유 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젖소산유 능력 개량사업은 목표가 131두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에 시달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받아서 고능력 정액을 공급해서 가축개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사업입니다. 먼저 폐사축 위생처리사업은 사업량이 금년에 2개소인데 양계농가 1개소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양돈농가 1개소는 대상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택배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물 택배센터 설치사업은 현재 창녕축산물협동조합에서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건물등 가공기계, 이러한 것으로 아직 사업착공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축협에서 현지 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칠팔월경 견학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축산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축산과 소관 97년도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보충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정착촌 전기료 올해 보조금 예산 승인된 것이 총 얼마입니까?

600만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월50만원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600만원, 100% 군에서 전기료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기계 소모라든지, 그외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축산과장님께서 정착촌때문에 6백만원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들으니까 자기들도 부담을 해야 되지 100% 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특혜사업이 아니냐?

정착촌 자체가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축산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축산농가가 다 그렇죠. 그런데 저기는 나환자라고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처리를 안하고 방류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보았는데 이것이 각 가정마다 분뇨가 나오도록 관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수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염방지 때문에 그사람들이 전기료를 내주지 않으면 무조건 내버린다. 억지를 부리니까 전기료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부담한다. 이것이 가보니까 정화조를 설치할려하면 각 축사마다 관매설이 되어 가지고, 그 관을 통해서 정화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다.

관 매설공사를 할려고 하면 예산이 4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류에서 모든 축산폐수를 모아 가지고 가동을 시켜 정화시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할려고 하면 골짜기로 이주를 시켜 가지고 다시 하든지, 여기 몇 마리, 저기 몇 마리하다 보니까 관매설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가보면 시멘트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내려온다고.

현재 하류에서 정화를 하는데 방류수 정화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정화조까지 들어오기 전에 오염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현재 폐수처리장에 모아 가지고 정화를 해서 방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4분기에 155만원이 나갔으면 전액 부담 다 안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뒤에 전기료 지불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과에서 환경오염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농가 자율사업으로서 개별 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농가에서 개별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해서 심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신청에 보면 보통 퇴비사와 건조장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분은 되는데 뇨처리시설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무단방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는 주로 톱밥이나 왕겨를 넣어 퇴비사에 넣어서 유기질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퇴비만들죠, 환경오염 안되죠,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분뇨처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체 면적당 허가가 있고, 규제가 있고, 신고 있고 그렇죠? 과장님 이것이 보통 규제대상이 면적입니까, 두수로 합니까?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0억, 60억을 들이지 않아도 될 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 아닙니까? 퇴비 잘 만들어, 농토배양 잘돼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현재 대상 한우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돼지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 추가재원을 마련하지 않고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주로 배출량이 돼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양돈농가에서는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한우농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젖소하고 양돈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젖소는 분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젖을 짤려고 하면 젖꼭지를 씻어야 하지 않습니까? 뇨보다는 그 물이 많다. 그러니까 그물이 뇨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뇨가 많다. 그러니까 젖을 짜러가기 전에 시설을 통과하면서 씻고 들어가면, 보통 축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축사안에서 젖꼭지에 직접 물을 투입해서 씻고 하는데 그러면 분과 썩여서 뇨와 같이 된다. 요즘 축사에서 바로 짭니까? 개량된 일본같은데는 보니까 짤려서 나오는데. 그런데 축사에 있는 상태에서 젖을 씻고 하니까 뇨보다 물이 많다. 그러니까 처리과정에서 부담이 많지 않느냐? 우 위원님 그런 것 아닙니까? 물이 뇨보다 안많습니까?

세척하는데 물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젖만 세척하기 때문에 20리터짜리 두통만 하면 10마리 세척할 수 있습니다.

양돈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는 거의 분뇨처리장이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축사분뇨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축사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축사허가를 할려고 하면 반드시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 축산을 하고 있는데는 그렇지 않죠?

앞으로 매년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규제가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히 우리관내에는 영남도축장이 있고, 해외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내 양돈농가를 활성화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10만에서 20만두 정도 사육을 해야 타시군에서 반입이 안되고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돼지로서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처리장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 남지 정화시설과 이것을 같이 할려고 하니까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 농가가 처리를 다 하는데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군의 협의과정에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T,M,R시설을 두군데서 신청해 가지고 한군데는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당초에 선정된 단체에서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체 자금을 확보하지 않고 선정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희망을 했습니다만, 도중에 자금사정이 나빠서

이 사업이 그렇게 좋다고 선전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농가에서 별반 효과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현재 추진은 유어 낙우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효과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방율이 3% 증가되고 있고, 우유 생산량도 3Kg정도 증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3정도의 사료비 절감, 얼마나 좋은 쪽으로 96년도에 축산과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두군데 설치했죠?

현재 유어낙우회에서 설치해 가지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방문해 보고 좋다고 판단이 되면 서로 할려고 할 것인데 자금이 문제 아니고, 그러면 사업포기 금년에 두군데입니까?

2개소입니다.

했다가 한군데 포기를 했습니까?

양돈지부에서 1개소, 그다음에 남창육우회에서 1개소 이렇게.

포기된 곳이 어디입니까?

두군데 다.

과장님 이것이 말이 됩니까? 6월달, 반년이 다가고 있는데 금년사업 이것이 포기되어 있다 말이 됩니까? 이래 가지고 사업추진 잘 했다고.

T.M.R 사료에 대해서는 부진합니다만, 7월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연내에 마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은 사료비 절감이 되고 하면 하루빨리 사업을 해서 농가에 이익을 보게 해야 되는데 사업장도 선정이 안되고, 그러면 아예 양돈지부하고 남창육우회, 단체에 해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돈지부하고 육우단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단체인데 자금이 없다 하는 것은 말이 안맞죠? 앞으로 사업선정하는 것도 잘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 올려가지고 사업비 삭감하고….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T.M.R설치사업이 축종별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농T.M.R은 성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T.M.R이 낙농은 성공을 하고 있고, 다른 일반 업종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업종별로 선정을 하더라도 단지화를 하지 않으면 성공이 안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개 선정을 낙농으로 돌려 줄 수 없느냐? 그렇게 되면 사업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창녕에서도 현재 유어에서 T.M.R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개 읍면 중에서 대합이라든지 부곡이라든지 이런데는 집단적으로 낙농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만 변경해 주면 그 지역에서 충분하게 T.M.R을 설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축종별로 한우 1개소, 양돈 1개소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두 단체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낙우회 또는 한우육우회에서 희망할 경우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창녕낙우회에서 지금 말씀 나오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젖소특별판매소를 한개 설치하겠다는 보고를 1차에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 고기가 값이 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젖소 농가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문업체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우전문판매점은 저희들 관내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젖소가격이 하락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산부에서는 젖소고기에 대해서도 전문점을 설치해 가지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도 단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금년도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라도 이 사업이 확대되면 저희들 군에서도 정부지원을 받아서 젖소고기 전문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에서도 여건만 허락된다면 군비를 지원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M.R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T.M.R이 양돈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축사가 그렇게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되기는 된다고 하는데 축사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사천을 가보니까 한우하고 젖소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망농가가 젖소쪽으로는 많이 하는데 육우하고 양돈은 별로다. 그러면 양돈단지가 기피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양돈단지에도 T.M.R사료를 하는데 몇군데 견학을 갔다 와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과장님 양돈단지에 T.M.R이 잘되었다고 해서 경주를 가보니까 그것은 T.M.R이 아니고 사료를 섞어서 운반기 손수레로 끌어다 주는 것인데 이것은 공장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 자체에 믹스기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너무 생각없이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빙빙 돌아다니고, 오늘이 6월말 아닙니까? 내일부터 7월1일인데 사업장 선정이 안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서 사업포기 하십시요.

금년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이 됩니까?

선정할때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때문에 어렵다고 그래도 사업자 선정된 것도 포기하고.

축산과장 답답한데 분석해 가지고 할 사람이 없으면 바꾼다든지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할 사람이 없는데 억지로 강요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타축종에서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T.M.R사료를 지원하고, 만약 희망하는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양돈지부에서는 발효사료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T.M.R사료를 하는 것을 우선하고, 희망 단체가 없을때에는 발효사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장님 보고에 앞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축산을 전혀 모르는 저로서는 자료를 보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상 28호, 현지방문 지도, 사업기간내 완료, 지금 하반기입니다. 7월달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추진 진도가 몇%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28호 선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보고서를 내놓고 보고를 받고 있고, 보고하고 계시는 과장님 보기에 답답합니다 다른과의 자료를 보시면 그래도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고 전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고, 과장님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내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세밀하게 자료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