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경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30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및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와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 서가 일괄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도시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수방단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7일 이강자 의원, 박갑득 의원, 권영식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의 건이 일괄 접수되었습니다. 또 지난 6월 26일 총무사회위원장과 도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의정봉사상심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간사 선진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선진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선진규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선진규 의원의 심사보고 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수방단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갑득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이 3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석천 구청장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방청 석에 계시는 언론인을 비롯한 금정구민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확실한 민선자치시대가 열린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는 중앙집권시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 아래 실질적인 자치와 자율의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됩니다. 지방화시대의 도래는 자치행정의 실질적인 담당자인 기초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더 높은 자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난 2년 동안 우리 금정구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얼마만큼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화되어 왔는지 얼마만큼 자치행정 조직의 전환이 있었는지, 다소나마의 변화와 노력은 있었습니다만은 과연 과거 관선 구청장 시설과 무엇이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많은 지역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목적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첫째 관료적 형식주의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중심의 경영행정으로 전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고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도시발전 계획 지역 발전 전략등을 포함한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의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방화시대의 행정은 저비용 고효율의 개념을 도입한 경영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의원은 구청장이하 공무원들의 주인의식을 절실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원관리 측면에서 불필요한 인력증원은 가능한한 감축하여 적정 규모를 유지케 하므로서 인건비등 재원의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구행정은 구정방향에 열거하듯이 도시계획 상하수도 건축 도로 쓰레기 처리 환경분야등 다방면에 걸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공무원 전문화의 직제로의 인사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인력 진단으로 방만한 행정조직을 과감히 개편하여 고효율 저비용 구조의 행정구조 개편을 시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시대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구의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재정자립도는 바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96년 43% 97년 38.5%인에 왜 하락 추세에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지방자치의 성패가 걸린 중요한 자립도의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 내지는 조치를 할 생각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재정자립 확충을 위해 국세나 광역시세중 일부를 구세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최소한 광역시세중 담배소비세 주민세 토지세등을 구세로 전환시켜줄 것을 과감하게 건의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려져 있는 구유재산 공유재산을 찾기 위해 관계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다음은 우리구 관내 행정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라 안팎으로 온통 정치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도 기업도 정치구조도 고효율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큰 흐름으로 볼 때 우리구도 국가 시책과 주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저비용 구조의 행정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구의 행정동은 97년 1월 1일 현재 총 12개동으로서 이중 3만명 이상인 동이 2개동이고, 5천명이하인 동은 5개동으로 도심내 도농 복합형 형태로 존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과밀동은 약 1930명인데 반해 과소동은 연 평균 104명정도로 무려 19배의 차이가 납니다. 과밀 과소 행정동의 해소는 지리적 특성과 인구의 변동 추이 생활권 개발 가능성 기준으로 정확한 진단 분석을 하여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택지개발의 잠재력 있는 과밀동은 인구의 성장추이와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분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반면 과소동은 도심지역, 도농 복합 지역, 농촌지역으로 분류하여 통폐합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부에서도 96년 6월 과소동 인구 3천명 미만은 조직 및 행정 경비 측면에서 비능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들어 과소동의 통폐합 지시가 있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96년 11월 22일 문화회관대강당에서 개최한 동 행정 방향 정립 연구발표회에서 신시가지에 적용하고 있는 대동제의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가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29개동을 25개동으로 축소하여 입법 예고중이며, 경남 마산시가 9개동을 감축을 추진중이며 진주시도 8개동을 감축할 예정이고 진해시도 24개동중 8개동의 감축을 추진하며 특히 창원시가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인구 3만명에서 5만명을 기준으로 대동제를 실시하기 위해 24개동을 12개동으로 통폐합하고 현재 제2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읍,면,동명칭구역확정에따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 되어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에도 인구 5천명이하의 8개동을 3개내지 4개동으로 축소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중에 있고 광주시 북구에서도 소규모 행정동을 5개동에서 2개동으로 통폐합하고 과대동을 3개동에서 6개동으로 분동하는 등 각자의 지역 특성에 맞는 용역을 의뢰하고 계획안을 작성하여 구민공청회등 개정조례안 상정 등의 자구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엊그제 지역 언론보도에서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10대 과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 재정의 자주성과 고비용 지방 행정 구조의 개편이었습니다. 우리 금정구도 누가 봐도 행정 구역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의 갈등과 다소의 부작용, 다소의 지역 이기주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보다 더 큰 앞서가는 새금정 건설을 위해서는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지방자치의 효율화를 위해서 예산의 절감, 행정의 효율화, 공무원의 적정 배분 인구 등가선 차원에서 반드시 우리구 관내 과밀 과소 행정동의 분동과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의 재정비 계획과 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특징은 전체 면적의 60.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42.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4개 대학교, 산성 유원지, 범어사 골프장등 교육 교통 문화 관광 도시의 중심지로 대단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성장 억제 도시로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는 시 전체의 16개 구.군중 재정 자립도는 12번째이고 도시계획구역상 상업지역 면적율은 13번째 주거지역의 비율도 13번째 공업지역은 9번째 녹지지역은 세 번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도시계획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재정자립도의 측면에서 상업지역의 확대 내지는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차제에 우리 지역이 상업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확대 내지는 재조정하여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들에 대하여 사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실태 조사를 벌여 해제 또는 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동안 우리구는 어떻게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의 재정비 계획은 몇 연도에 재정비되어지며 청장께서는 권한 위임된 사항은 무엇이며 우리구의 인구는 93년 31만5048명, 95년 31만1579명, 97년 30만821명으로 인구가 매년 하향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인접 도시의 아파트 신축 신시가지 발생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금사공단의 미활성화로 금사동과 서동의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금사공단의 기초 산업을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 유망 업종인 삼성자동차 부품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청장께서는 공약한 사항으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계사 방문 10회등 많은 노력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내의 첨단 산업 공장 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이해 95년 11월 25일 금사동 회동동 일대 준공업지역 1.28㎢를 공동 주택 건축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업지역은 기업 유치의 흡입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금사공단의 경우는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물류 비용의 증가와 지가가 평당 평균 200만원을 호가하므로 기업의 고비용 부담으로 기업 유치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동안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현 시점에서 그 성과를 재평가 재검토하여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규제라면 과감히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우리 나라의 모든 자치단체가 해결해야할 중대한 문제점이 고효율 저비용 구조의 행정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32만 구민이 뽑아준 직업 경영인으로서 800여 공무원과 더불어 우리 금정주식회사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대 전제아래 총괄적이고 합리적인 기업형 경영 진단을 하는 것이 자치시대 행정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갑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식 의원입니다. 그리고 32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윤석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정생활 6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동안 지켜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아직도 각종 행정업무처리가 관의 편의주의로 처리돼 안타까운 심정에 있다는 것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내용인즉 매년 수립하는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있어 계획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등 각종 투자사업들이 분명히 몇 년도에 시행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연도의 계획수립시는 갑자기 온데 간데 없고 시행계획 순서도 몇 개년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둘째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장전3동 부산대학 전철역사 옆 온천천 호안도로 개설하고 난 자투리 국공유지가 있는데 이 곳에는 다 허물어져 가는 무허가 불량주택이 있는데 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인근 주택가는 우범지역화되고 있어 이를 처리하여 화단을 만들든지 도로개설하든지 하여 줄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건의하였던 바 꼭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도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 버리면 다시 맡는 간부공무원은 자기가 맡지 않는 소관이라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이 전출갈 때는 반드시 모든 현안사업을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임자의 약속이라 나는 모른다식의 행정처리는 무엇이 잘못 되어가고 있는 처사로 보여집니다. 그 곳은 의회 의원이 세차례 방문을 하고 민원이 세차례 진정을 한 사건으로 지금은 부산시에서도 소공원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곳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해마다 연말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구정업무처리 전반에 있어 잘못되고 있는 사항들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 처리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는데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정말 무책임하게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혹시 읽어나 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구 의원들은 그 처리결과를 보고 나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의원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 간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년간 반복되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시정하지도 않은 사항을 시정 완료하였다고 한 사항등 정말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말로만 구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펴 나가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고 위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오늘 방청 석에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믿음이 가는 성실한 답변으로서 지금까지 질문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62회 임시회 이후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별 세미나 개최와 타시도 비교시찰등을 통해 전 의원의 단합된 모습과 연구하는 의원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강자 의원을 비롯해서 박갑득 의원 그리고 권영식 의원께서 구정의 구석구석을 찾아서 질문 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분 의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자 의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책임관리부서의 통합계획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재산으로서 청사라든지 관사등의 공공재산과 도로 하천 구거 제방등 공공용재산이 있습니다. 아울러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전 재산으로서 토지규모나 형상등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뒤에 매각처분하고 있는 잡종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현재 기획실장을 총괄재산 관리관으로 지정하여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의 성질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을 하고 잡종재산은 재무담당관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소관부서별로 이원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원화하여 한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강자 의원님의 질문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하천이라든지 제방 도로 이런 사항들은 우리 기술부서인 건설과라든지 지역개발과 같은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동사무소라든지 관사등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총무부서에서 동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잡종재산은 이것은 분류를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렇지 않을 것은 계속 유지관리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일원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하천을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잡종재산을 만들 경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 각 부서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은 일원화가 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구동사 관리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 서4동사 매각 조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서4동사는 지난 95년 1월 23일 용도가 동사에서 잡종재산으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구에서는 95년 3월 28일, 97년 3월 28일 2회에 걸쳐 가지고 의회의 의결 을 받아서 지금까지 여섯 번이나 매각 공고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매각처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용 재산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2개 부서 이상의 은행 감정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가 약 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5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현 구 서4동사는 위치가 좀 좋지 않습니다. 입구가 좁고 또 땅 토지도 길쭉하게 생겨서 응찰자가 현재까지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에 걸쳐서 현재까지도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서 하기 위하여 우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37개 전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 공고를 게시하고 또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가지도 응찰자가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감정가격대로면 지금이라도 매각할 의사가 있는 분이 오면은 바로 매각을 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청룡동사입니다 구 청룡동사는 현 청룡동사가 입주한 78년도부터 청룡동 새마을금고로 사용하여 오다가 88년 5월 6일부터 새마을문고 청룡동지회 사무실과 어린이 공부방 한문서당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고사무실에서는 장서가 500여권이 비치되어 있고 현재 가정주부와 어린이들이 하루 20여명씩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부방에는 한문서당을 개설하고 천자문을 학습하고 있어서 현재 지방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곡 1동사 부지 정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곡1동사는 70년도에 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상에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체비지는 그 특성상 양여나 승계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리하여 그 재산을 매각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목적에 사용토록 하고 있어 88년 시유재산 승계시에 부곡1동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97년 1월부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시에서 일반회계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7년 3월 11일자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시에 양여 신청을 하였으나 시에서는 시의 재정여건과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양여는 불가능하고 무상사용은 가능하다고 해서 회신을 받고 현재 동사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동사를 다른 곳으로 신축 이전할 경우 현 동사 부지는 시로 환원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구에서는 다소 협소하지만 현동사 부지에 신축을 하거나 또 인접부지를 동시에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오륜동사 소유권 정리문제입니다. 79년 신축시 마을회관용 건물로 건립되었으나 그 당시 구동사가 낡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호현 마을등 먼거리 주민이 이용에 불편하여 마을회관으로 동사이전을 희망함에 따라서 현동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동사 이전당시 소유자 옥소종외 17명에게 기부체납을 종용하다가 소유권 정리를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후 수차에 걸쳐서 소유자와 상속자의 면담을 통해서 기부체납을 추진하였으나 소유자들의 일부 사망과 의견 불일치로 현재까지 옥소종외 18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상속자를 포함하여 소유자가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고 소유권 정리에 따른 소유자간 의견일치와 면담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선 생존자 및 관내 거주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하는 등 소유권 정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구 두구동사 관리와 현 동사 용도문제입니다. 구 두구동사는 두구동 890-3번지에 소재하며 102평에 건물은 지상 2층 연건평 81평입니다. 공시지가로 약 9300만원입니다. 현 두구동사는 영락공원과 관련해서 주민 보상 차원에서 신축한 마을회관을 동사무소로 사용토록 두구동민이 희망함에 따라서 작년 2월에 현동사로 이전하고 구동사는 현재 청년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본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 및 수원보호구역입니다. 이래서 이 동사부지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일반 주거로서는 용도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불 일반인에게 임대를 해주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마을회관을 동사로 용도변경하고 구동사를 마을회관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노포동사 소유권 정리문제입니다. 구 노포동사는 노포동 826-6번지에 소재하며 대지 100평에 건물은 지상2층 연건평 51평입니다. 구 노포동사는 당초 마을회관을 동사무소로 사용하다가 93년 2월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고 구동사는 마을회관으로 환원하였으며 소유권은 92년 7월 6일 김남효외 3인으로 된 개인명의의 재산을 우리구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노포동 역시 동사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근린생활 시설이라든지 주거로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현재 노포 마을주민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구 남산동사 및 현동사의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남산동사는 남산동 26-12번지에 소재하고 대지 126평 건물은 지상 2층에 연건평 112평이며 현재는 우리구에서 필요시에 언제라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영락공원 민원관련 주민보상 차원에서 노인회관등 마을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동사의 범어사와 소유권 분쟁의 문제는 90년 12월 6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법과 고법에서 시효취득 완성으로 우리구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94년 10월 28일 범어사에서 판결 불복 상고 제기해서 95년 12월 24일자로 원심 파기 환송되었으며 96년 6월 13일자로 부산 고법에서 우리구가 패소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2월 28일자로 우리구가 패소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범어사와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싼값에 주든지 그냥 우리구에 희사를 하도록 나름대로 범어사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 장전 3동사의 처분 관리 문제입니다. 구 장전3동사는 장전동 641-25번지에 소재하고 대지가 54평입니다. 지상 3층 건물로 연 건평이 85평입니다. 93년 5월 15일자로 장전3동사 신축으로 행정재산에서 잡종 재산으로 용도 변경이 되어서 2년 동안 매각하려 하였으나, 네차례나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팔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95년 1월 10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억제 및 근검절약 정신 함양을 위해서 재활용센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6년 6월 24일자로 잡종 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 청소행정과로 관리 이관하였습니다. 현재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서 96년 1월 25일자 철골조 75평으로 금정구 상설 재활용센타를 신축 한국재활용 자원환경개발협회에서 임대 운영하면서 구 장전3동사 1층은 상설 재활용센타 수리실로 임대하고 2층은 여성단체 협조로 의류 도서등의 재활동을 위한 교환 판매 센타로 3층은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동 간이진료소 청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서동 간이 진료소는 서동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92년 1월 4일 서1동 160-4번지에서 20평 규모인 조립식 패널 구조로 개선하였으나 보건소 인력 분산 관리 애로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대도시 지역은 진료소 설치가 불가능하여 폐소 조치하였습니다. 폐소후 서1동 사무소 문서고 또는 창고로 활용하였으나 임대료 고가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던 중 현재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관사라든지 공공 청사 이런 것은 임대를 할 때는 반드시 공시지가로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종전 가옥대장에 의한 공시지가와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이런 임대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임대가 어떤데는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기간은 97년 5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6개월간 임대를 330만원에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부사용 허가 기간이 완료되면 현 임차료가 대부 사용기간을 재 계약하여 계속 창고로 사용토록 하다가 지역주민에게 사무실 또는 창고로 임대하고 임대 희망자가 없을 시에는 서1동 사무소에서 창고 또는 문서 창고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갑득 의원께서 고효율 저비용 구조의 행정 재산에 관하여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행정조직에 대해 말씀드리면 1실 3국 3담당관16과 63개계 의회사무국 2개 사업소 21개동으로 현재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갑득 의원께서 질문 하신 대로 인력 진단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 구조로 조직 개편을 지금 그때그때 문제에 다라서 부분적으로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무부에서 용역 개발중인 조직 진단 매뉴얼이 지금 곧 시달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조직 문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부서별로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에는 가정복지과인데 부산진구는 여성정책과라든지 또 그것은 좋습니다만 업무가 이관되면 이질적인 현상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 용역개발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급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을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기능 쇠퇴부서의 통폐합과 필요 부서의 신설 보강등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고효율 저비용 구조의 행정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의 재정 자립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자립도가 낮아진 이유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 전체의 규모에 대한 우리구 자체 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96년보다 금년에 재정 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자체 수입은 6.8%입니다만 6.8%라도 17호분 17호 신장된 반면에 영락공원사업 및 의존수입이 시비가 28.9% 인 97억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시비보조금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우리 부산시 15개구 1개군 중에서 우리구가 가장 많이 받아왔습니다. 영락공원 관계로 인해가지고. 첫째 재정 자립의 확충 방안으로서는 담배소비세라든지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키 위해 전국 기초단체장협의회를 통해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제일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가 부산시의 약 전체로 보면 1300에서 1500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구는 1년에 약 100억 정도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직원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전매청에 가면 바로 세금을 거두어 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성격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담배소비세 이것만큼은 구세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세수 증대를 위해서 구세 과표 현실화 건의와 신세원 발굴이라든지 특히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현실적으로 한계성이 있으나 새로운 경영 수익 사업 발굴을 위해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의 하신 행정동의 분동과 통폐합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질문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5개동입니다. 5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행을 언제 하느냐 우리 부산시내 17개 동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개동도 통폐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도 그렇습니다만 오륜동의 인구가 648명입니다. 실제 적습니다. 그러나 보면 자연부락단위로 면적은 오히려 높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행을 하지 못한 것은 여론을 듣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옵니다만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내무부에서도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어디까지나 완벽을 기하는 의미에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으로 인해서 2억여원이 통폐합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대동은 남산동입니다. 남산동은 40,199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도에 분동신청을 부산시에 하였으나 불가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정압박등 자치행정 수행에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사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분동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동은 내무부의 승인사항으로서 기구축소 방침이므로 앞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삼아 해운대구 좌동은 인구가 62,000명이라도 내무부에서는 승인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동의 기구와 인력 25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산동은 인력이 21명에서 23명으로 2명을 증원했습니다. 과소동은 통폐합시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1개동당 연간 2억3천여만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크긴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제일 작은 동부터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업지역 활성화문제입니다. 상업지역 확대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분구된 이후 계속 지금 현재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부 서동 삼거리지역 이라든지 구서동 남산동 두실등등 지역에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많이 확대되었고 이번 97년 5월달에 일부가 반영이 되었는데 얼마가 반영이 되었느냐하면 0.5평방킬로미터가 반영되어서 지금 시에서 용도변경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6월달을 고비로 해서 지적고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분구 당시에는 1.85%에서 1.0%로 늘여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변경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55개노선 40km로서 주로가 17개노선 27km 소로가 38개노선 13km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3327억원이 소요되어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당하면 단시일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설하고 있으나 소유권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을 감안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선을 전면 재조사한바 부곡2동에서 3동에 있는 중로 1100m하고 남산동에 있는 소로 동래컨트리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을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했습니다. 상정 한 결과 동래 남산동은 통과되고 부곡동 이거는 여기에 제중호 위원도 위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기각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이것은 좀 늦더라도 계획도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유로 인해서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도 심할 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20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사공단 활성화 선도와 중공업지역 해제용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사 공업지역의 형성의 공장입주를 유도하여 형성된 공업지역이 아니고 70년대 이전부터 형성 집단화된 공장지역으로 74년도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래 노동집약적 산업인 신발 섬유업종이 주종을 이루어 80년대에는 호황을 누렸으나 90년대에 이후부터 노동집약산업이 구조적 경쟁력이 없어 100인 이상 큰 기업체는 감소하고 소규모 영세업체는 600여개로서 업체수는 증가된 실정입니다. 과거 섬유 신발업체 등에서 기계장비, 전기.전자 업종으로 산업구조 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사공단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기존 금사공단 공업지역으로의 저부가 노동집약산업을 고부가 기술집약산업으로 전환코자 삼성자동차 부품공장 유치를 위하여 금사공단 협의회를 구성 본사방문 및 현지공장 방문등 유치활동으로 1개 업체가 전자부문 1차 협력업체로 지정되었고 현재 시제품 생산 추진중에 여타 업체도 기술 자본력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자동차 부품공장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29개 업체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5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1개 업체는 지정이 되었고 4개 업체는 지금 계약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본금이 100억이 넘어야 되고 땅도 상당히 10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땅은 조금 좁더라도 자본금이 100억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김재진 의원이 협의회 고문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했고 여기에 또 작년도에는 공시지가를 많이 낮추어 주었습니다. 공시지가를 5%에서 10%까지 공장지역에는 낮추어 주고 지금 현재 삼화고무 자리에 개통은 안됐습니다만은 도로를 찾았습니다. 그 도로를 찾았는데 양측에 하수구 개수하고 포장을 하게 되면은 도로개통이 됩니다. 참고삼아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KBS에 보도된 내용은 좀 사실과 틀립니다. 많이 틀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도로를 찾는데 우리 전직원들이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가 개통이 되고 도 램프가 설치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금사공단도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조금 전에 준공업 지역에 공장 아파트 건립을 해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시기가 빠르지 않겠느냐 싶어서 우선 좀 더 놔두고 있습니다. 더 두고보고 앞으로 정 공장이 안될 때 가서 해제해야 안되겠느냐. 지금 사상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한 안하다가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그냥 다 들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공장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주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파트를 허용한다면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또 공장 시끄럽다 해가지고 또 끊임없이 여기에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좀 더 두고 앞으로 해제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서 133억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은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합리성을 기하고 또한 구민이 예측가능한 행정을 위해 그 중요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관내에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교통 원활을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할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들에 투자해야할 재원의 한계 내에서 지역적으로 균형개발과 사업의 효과성 중요도 시기적 완급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여 매년 연동계획으로서 불가피하게 사업의 순위를 재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용재원 한도내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앞뒤가 좀 바뀌는 경우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면은 동래 소방서에서 부산대학 후문까지 도로 확장 문제는 연도별 계획을 앞당겨 넣어놨습니다마는 그것이 재원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또 거기에 100억 200억 드는데 1억 2억 투자해봤자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재특자금이라든지 좀 이런 것이 눈에 보일 때 바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자금 사정으로 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그래서 하다보니까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고 또 뒤에 것이 앞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구 뿐 아니고 시에서도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재정 안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것이 반드시 시행이 되지요. 거의 사업비는 시비 내지 국비로서 지금 보조를 받아 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뒤가 바뀌고 시행이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전3동 6432-38번지 695㎡ 하천부지는 하천정리 및 호안도로 개설로 인한 폐천부지로 약 210평이 되겠습니다. 하천법 제77조에 의거 양여받을 수 있는 자는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종전의 토지소유자 하천공사 시행자 하천관리청으로 규정하여 있어 일반인에게 불하가 불가능하므로 현재 재활용센타 앞 호안도로 인도와 연결하여 인도를 설치하고 잔여 부분은 앞으로 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집 뿐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집에 관련성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미흡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6년 행정감사시 구정 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총93건으로 현재 33건이 완료되었고 55건이 추진중이고 4건은 관계법령 및 시기 미도래로 미착수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은 실국별로 세밀한 검토와 중간 점검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추진에 적극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께서 지목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면은 내준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오늘 땀을 좀 많이 흘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조정식 의원 의석 에서 - 의장님, 청장님이 감기가 들어서 좀 불편합니다마는 간략하게 한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나와서 하십시오. 질문 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인사는 생략하고 짧은 시간 할애상 본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 요지는 이강자 의원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 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서4동 구동사 매각 조치에 대해서입니다. 청장님께서는 확연한 답변을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95년도 3월달 우리 의회에서 매각을 위한 의결 을 얻어서 정책 결정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서4동 신동사를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6억을 들여서 신축을 할 당시에 구동사 약 5억원을 매각을 해서 충당을 하겠다는 정책 결정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아질 때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구 재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합니다. 좀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사가 약 공시지가로 5억이상이라면은 2년 6개월 동안에 방치하는 과정에서 5%의 금리만 따지더라도 우리구의 재원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사실입니다. 또한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본 의원은 알고서 95년도 우리 청장님께서 서4동 동민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고하고서 96년도 매각을 하지 않으면은 금사지역의 공장 침체로 인해서 서동지역의 경제가 뒤떨어짐으로 해서 이것은 공시지가의 반 이하의 가격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진단을 고하고 했을 때 청장님께서 96년도 매각이 되지 않으면은 동민을 위한 복지시설도 투자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궁금해서 올 97년도 업무보고 소관에도 본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느냐 했을때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아마도 지금 곧 수의 계약으로 추진하고 조치될 것이라고 총무사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 그 반면에 오늘 청장님께서는 6차례이상 유찰을 하고 응찰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구 의회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도 발언하셨습니다만 정책 입안자와 정책 결정자의 일관성이 없다는 본 의원이 느낀바 대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잡종지 재산이라도 그렇게 방치를 해두고 그대로 둘 것인지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묻겠습니다. 대단히 두서없이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의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현재 서4동사 신축 건물은 부산에서도 그야말로 제일 잘 지어졌습니다. 동사치고 엘리베이터까지 다 있고 조금 전에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박상해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구동사 이것을 팔면 안되겠느냐 얼마나 하겠느냐 한 4내지 5억 가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런 말을 질문 을 했어요.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빠른 시일 내에 안팔리면 당신 책임지겠느냐 만약에 안팔리면 우리 금고로 쓴다, 서4동 금고로 사용하겠다. 지금 현재 금고를 옮길수 있느냐 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좋다하자 해가지고 한 것이 이래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수의계약으로 작년도에 팔릴 것이다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 몇 번 오기는 왔어요. 어느 사람이 수의계약으로 사겠다고 와가지고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나 입찰은 우리 행정 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태야 되겠다 이래서 팔기는 팔아야 되겠다 해서 개회 있을때마다 좀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 싶으면 지금까지 붙여 가지고 지금까지 못 팔았습니다. 또 내가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안 팔리게 되면 복지 시설보다도 지금 서2동사와 같이 우리 특별회계에서 구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는 말도 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도 우리 참모진에서 아침회의때 한 바가 있습니다. 하도 안 팔려서 그러나 지금 현재 약속을 조금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정 안 팔리면 그런 식으로 다같이 의논을 해서 의회 재결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이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우리 조의원께서는 기분이 안 좋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서4동사만큼은 잘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청장님께 이강자 의원의 질문 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질문 에 대한 답변자료를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그리고 의회 진행을 방청 해 주신 초등국민학교 교사들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신 우리 금정 주민 여러분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들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장시간의 구정질문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