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담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프로젝트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처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특수조직이 설치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바쁘게 추진해야 할 업무도 많고 전례도 없어 모든 것이 새롭고 낮설어 안정되지 않은 줄 사료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본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청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겠다는 것을 전해 듣고 매우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이나 기타 특별한 보고사항이 있으시면 수시로 보고 하시고 협조요청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보고할 내용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꽃박람회팀장 엄재우입니다. 무덥고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꽃박람회 추진업무에 대해 관심을 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국제꽃박람회 추진에 관한 그동안 진행상황과 앞으로 할 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재우 꽃박람회 프로젝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세계화 프로젝트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세계화 프로젝트팀장 한승희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삼세계화 프로젝트팀이 중간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그동안 추진상황, 하반기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 올리기 전에 잠깐동안 최근의 국제 인삼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여건을 보면 국내적으로는 최근 5년간 인삼의 재배농가 또 경작면적, 수출물량이 30%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려인삼의 국제경쟁력이 점진적으로 뒤떨어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농가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또한 생산농가의 이탈현상이 계속되는 등 국내 인삼산업의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되어 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국제적으로 보면 그동안 세계적으로 인삼 거래물량의 80%이상을 거래하던 홍콩이 오늘자로 중국에 반환되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따라서 홍콩내에서 인삼거래를 주도하던 홍콩의 인삼 거상들이 홍콩을 탈출해서 미국에서 앞으로의 사태변화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같은 위기를 또하나의 기회로 만들어서 저희 기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저희 인삼 세계화 추진팀의 첫번째 과제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한승희 인삼세계화프로젝트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거수 순서에 따라서 평소 궁금하셨던 사항이나 의문나셨던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시 30분에 초청이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1시 반이면 15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15분 동안에 무슨 질의를 하고 나중에 듣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질의토론 해야지, 지금 15분전인데 가려면 15분, 10분 걸립니다. 종결했으면 하는 동의입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오전 회의를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는 집행부 초청행사 참석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꽃박람회 프로젝트팀장한테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여러가지 준비단계에 있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 특별히 우리가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만, 국제박람회 관계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인과 비공인의 차이점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공인과 비공인의 차이점은 과연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현실적인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의 대응책은 어떤 것인지 두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고, 하나는 지난번 고양시에서 꽃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고양시에서는 어떤 득실이 있었는가 그 평가가 있으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호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박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꽃박람회도 추진위원회를 7월중에 구성한다고 했는데 의회쪽은 하나도 없어요. 인삼관계도 의회쪽은 하나도 없는데 의회쪽에서도 한두사람 정도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농림수산위원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의회에도 관심있는 전문적인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의회쪽도 대상에 넣어 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산) 위원 7페이지에 보면 꽃박람회의 문제점과 대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AIPH에 현재 미가입 되어서 앞으로 가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권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국제공인박람회는 AIPH 회원국만 개최가 가능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AIPH기구 미가입 되어서 가입을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가입이 안된다고 할때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제일 뒤에 보면 이미 2004년도 까지 스케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제공인박람회 국가 현황 해 가지고 2001년에는 일본이 무려 6개월동안 대규모 꽃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2년에는 세계적인 꽃의 나라 네덜란드가 6개월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거기에 견주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박람회를 개최를 할수 있을런지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하신 오명환 위원님 하실말씀 없어요?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꽃박람회 팀장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님, 어떤 부분의 답변을 하시기에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서산시 김용호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하신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일본과 이웃해서 대국제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도에서 2002년도에 꽃박람회를 할 경우 우리 한국에 어떠한 실익이 있고 2002년도의 짧은 박람회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서산) 위원 됐어요. 그것은 개괄적으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04년도 까지 이미 스케쥴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대응해서 한다고 하는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팀장으로서의 개괄적인 얘기밖에 나올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요.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장기일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첫번째 국제박람회의 공인과 비공인의 차이점은 뭐냐, 두번째 AIPH 미가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응은 뭐냐, 세번째 고양시 꽃박람회의 실익이 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의 경우 국제협약에 의해서 참가유치가 됩니다. 그러나 비공인의 경우는 박람회 주최하는 당국이 개인적으로 또는 일반 법인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최자의 경우 공인박람회의 경우에는 정부 또는 정부 보증기관이 되겠고 비공인 박람회는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참가유치 경로는 공인 박람회의 경우는 외교경로를 통해서 참가유치를 하고 비공인 박람회는 비외교 경로, 외교경로 없이 참가유치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단위는 공인박람회의 경우는 국가간 위주로 참가가 되고 비공인 박람회의 경우는 개별업체 위주로 참가가 됩니다. 장단점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 공인박람회의 경우 국력과시 또는 미래 비젼제시가 되겠고 개최비용 과다 또 협약에 의한 절차가 까다롭고 장기간 소요된다는 장단점이 있고 비공인 박람회의 경우는 순수 상업적인 전시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는 내실있는 박람회 개최로 비용이 절감된다 또는 절차, 기일이 단축되고 간소하다 또 국가자격 참가가 제한이 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공인박람회의 경우는 지금 '97년도 현재 13국가가 되고 비공인박람회는 14국가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AIPH가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인박람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화훼협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깊이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AIPH 가입을 해야 하겠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AIPH 가입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농수산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꽃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AIPH 가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PH가입은 제 사견입니다만, 금년도는 한국 화훼협회에서 가입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AIPH 가입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비공인 박람회로 개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꽃박람회의 실익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화훼 발전 가능성을 제고시켰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또는 한국의 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 화훼기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화훼 발전도약의 기회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박람회 장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고 주제를 적절히 선정하여 관람자들로 하여금 꽃과 친숙해 지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꽃에 대한 관심과 수요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조성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학술과 기술이 공동으로 만나는 장을 통해서 박람회 성과를 고양시켰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상 고양시 꽃박람회 실익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 드렸고 부여군 출신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기군 출신 윤석규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구성원 중 도의회 의원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기능상 도 관계공무원에 한해서만 추진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박람회와 관련해서 또 화훼분야와 관련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경험이 있는 자들의 의견을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의회 의원들 중에서 한두명 정도는 자문위원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김용호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AIPH 회원 미가입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이냐 또 개최년도까지 미가입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AIPH 회원 미가입에 대한 대응방안은 이미 농수산부와 한국화훼협회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 화훼협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인정을 하고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AIPH에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2년전에 B2형으로 유형을 검토하고 2년전 까지 만약에 AIPH에 가입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비공인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말씀 드렸고 2001년도와 2002년도 대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옆나라에서 대박람회를 6개월 동안 개최하는데 있어서 우리 한국의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꽃 박람회는 AIPH 규정상 4개 유형이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인근 나라에서의 유형은 A1유형으로서 A2나 B2형으로 하는 우리나라와는 유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 김용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 꽃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할때 아직 장소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조건에 대한 계획이 안나와서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쯤 가지고 해볼까 하는 구상은 없습니까?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엄재우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삼세계화프로젝트팀장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즉 인삼세계화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회쪽 인사도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전문가가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 인삼세계화 추진 자문위원회 위원 가운데에서 여기에 안계십니다만, 이종열 위원님도 저희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포함된 점을 말씀 드리고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구성원 수를 늘려서 다시 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삼 세계화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왜 도 간부가 4명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12명 가운데 사실 도 간부가 4명이 있습니다. 네분 가운데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당연직으로 농정국장이고 간사는 인삼세계화프로젝트팀장입니다. 따라서 간사는 엄격히 위원이 될 수가 없음을 아울러 밝혀 둡니다. 그 외에 농정유통과장과 재정경재원에서 파견 나오신 중앙부처 협력관님이 계십니다. 중앙부처 협력관님은 저희들 재경원의 예산확보를 위한 모든 협의와 인삼세계화 방향설정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자문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충남지역에 금산 이외에 서산, 부여등과 같이 금산에 못지않은 인삼의 주산지가 있는데 왜 금산군이 인삼세계화를 주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체 생산량 가운데 금산군의 생산량,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제가 금산인삼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편향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려인삼의 세계화라는 말이 맞고 고려인삼의 세계화라는 말은 바로 충남인삼의 세계화라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금산군, 부여군, 서산시의 인삼 재배농가 및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금산군의 경우는 재배농가가 관내와 관외를 포함해서 약 2,549농가가 됩니다. 그리고 재배면적은 669ha입니다. 이에 반해서 부여는 252농가, 77ha이며 서산은 244농가, 98ha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부여인삼, 서산인삼도 어차피 고려인삼의 범주내에 포함되며 또한 아울러 금산인삼과 같이 고려인삼의 세계화 추진시책 및 추진에 아울러서 똑같은 여건에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산림법 시행규칙에 명시한 입장료 감면 허용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것은 의회의 조례제정 목적에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조례제정에서는 하나의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을 운운해서 이것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법리해석상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말씀만 참고 발언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의답변시 김용호 위원님이 거론하신 개정조례안의 제7조 제4호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으로 수정할 부분은 본 의안 신구대비표 및 현행 조례와 산림법 시행규칙을 비교 검토한 바 뜻은 크게 다르나 오자로 인쇄되었음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안 제7조 제4호 내용중 "상이군인"은 "상이군경"으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에서 자구정정이 가능하다 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시다면 자구정정토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결론과 제안자가 각종 심의절차를 거쳐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고, 농정국장의 충분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자구정정 부분을 포함하고, 오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양림 주변 거주 주민에 대한 징수요금 차별화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심사보고 하도록 하며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자구정정 부분을 포함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식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과 같이 현장방문이 있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실의 계획에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