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원 의원 발언

축조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정순평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6월 2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고도 깊이 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저희 축조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관련부서의 생각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종합 심사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취지와 목적에는 적극 찬성합니다만, 현재 민간합동 경제계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이번 조례와 관련된 법안중 일부 조항의 폐지를 정부에 건의중에 있어 본 소위원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본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단 유보키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의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서 유보키로 결론을 내신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소수의견으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고 국제화 시대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세가 모든 건축물이든 국토전체를 하나의 예술화 해야 한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생활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시대의 요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조례안이 이러한 법안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제정이 안된 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인상을 심어주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소수의견입니다만, 이러한 조례는 우리가 더이상 미루어서는 아니되고 조속히 이러한 조례는 통과를 해서 우리도 선진국으로서의 문화시민의 긍지를 갖는 그러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소수의견을 제출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축조심의 위원의 일원이기 때문에 마치 축조심의 소위원회에서 하나의 문화의 창달이나 시민이 또 도민이 문화공간 향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치 봉쇄한 것 마냥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축조심의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시다 시피 상위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 그 조항에 대해서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때문에 그 기간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유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난번 내무위원회 회의시에는 상위법이 중앙에서 다시 재개정되려고 하는 흐름을 듣지를 못해서 몰랐었는데 오늘 축조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 과정에서 아마 이것이 밝혀진 모양입니다. 상위법이 다시 재개정되려고 하는 흐름이 중앙에서 있는 만큼 그 추이를 보아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조금전에 제가 소수 의견으로 제시한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취소를 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상위법이 재개정되는 흐름을 보아 가면서 유보하는 것에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