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게 미안합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폭우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오시다가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1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20일자로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위원회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 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에 답변자료 조사할 시간이 필요없는 것으로 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경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사용료 원가의 94%, 또 수수료 원가의 35%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1년에 예상되는 인상세입은 얼마나 되며, 지금 현재 물가의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운 경제성장을 야기하고 있지만 그동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 및 수임료로 인한 여성복지회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오.

수가조정 이후 수입예상액은 '97년도 보다 6,048만5,000원이 인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96년도에 5,279만6,000원에서 플러스가 되면 내년도 수익은 1억3,461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인상을 했다고 할 적에 1년에 수입증액이 되는 것이 얼마인가요?

1억3,461만원요.

그것은 총액이죠.

차이가 6,048만5,000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6,048만5,000원이 인상이 될 경우에 그동안 그 여성회관 운영상 문제점이 많았죠?

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아마 해결방안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이 6,04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투쟁하기가 좀 낫게 됩니다. 그리고 '97년도 세출예산액이 7억7,900만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1/10에도 못미쳤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른 것으로써 저희들이 도움이 됩니다.

전년도, '96년도에 여성회관 운영상 적자폭은 어느정도 됩니까?

적자폭은 7억7,000만원에서 5,100만원이면, 7억원 정도는 우리 순도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 식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이 몇년도에 정한 겁니까?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은 기술교육하고 수강료가 '82년도에 올랐고, 나머지는 '94년도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도의회에서......

기술교육하고 취미수강료하고 그것은 몇년도요?

그 두가지는 '82년도에 인상되고 그동안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 말씀이 1년에 수억이 적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세월동안에 적자를 내면서 그동안에 인상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물가억제대책위원회에서 완전히 통제를 했고, 또 저희들이 인상하게 되면 내무부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내무부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수료가 우리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소의 수수료가 다 똑같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에서 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의회가 생긴이후로 여기 의회 의원님들께서 조례가 승인이 되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사실 많이 올른 겁니다.

언제부터 해제된 겁니까?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그러면 지난 6.27선거 지사취임 이후부터?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4년도에 올른 것입니다.

참고로 분야별로 예식장 사용료부터 밑에 나와 있는 기술교육까지 '96년도에 사용자 수치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사용자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불러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수치나오기 전에 '95년 6.27선거이후에 지방화시대 민선지사 취임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수년간 수억씩 적자를 내면서 예를 들어서 '95년도, '96년도 그때는 왜 인상요구를 안했습니까? 지금 '97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94년도에 인상했기 때문에......

'95년도는요?

'95년에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 안올려요?

그것이 아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억제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니지, 그때는 내무부의 승인이 해제돼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조례개정하면 가능하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또 조정을 하더라구요. 이번에도 사실상 물가대책위원회, 수요토론회,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치는 과정에서 .....

보니까 이게 '98년도부터 시행계획이죠?

예.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 3월달에 심의를 받았죠? 그렇게 연초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가지고 시급한 상황이면서, '96년도에도 3월달에 뭔가 하나 받았더라구요?

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급한 상황인데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적자가 나서 도비를 갖고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현실화 한다고 하는데는 아무도 이의할 사람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 보면 몇백 %씩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일반물가나 관용물가 올리는데서부터 문제되어 가지고 물가가 올른다고 아우성 치는데 어떤 것은 얼핏 따지면 300%도 넘는게 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올려도 영향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은 저희들이 수가 올리는 것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억제하는 것하고 일반물가하고는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이예요? 공공요금 올르면 공공요금 올리는데, 전화료 올리는데 시중의 배추값하고는 이것은 배추이고, 이것은 전화인데 전혀 다르다고 하지만 공공요금 올라가면 바로 따라서 일반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련이 없다니요?

공공요금도 어떤 특정한 요금이지, 공공요금 전화요금이라든지 버스요금이라든지 일반국민들에게 대중화해서 개개인과 관련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논란하고 있는 예식장이라든지 그 기타 일반인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사항을 운영하는 것은 일반국민들에게 혹은 서민들에게 조금 시중물가 보다는 낮게 혜택을 줄려고 하는데 제일 목적이 있습니다. 편리와 더불어서 혜택을 준다 그러한 데에 목적이 있는데, 일반 물가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누가 공공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할려고 합니까? 일반인게 훨씬 더 좋고 한데. 그리고 그 부분 좀 얘기해 봐요. 300%씩 한꺼번에 올렸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은 누구든지 원가의 적자라고 하니까 납득은 가지만 한번에 몇 백 %씩 그렇게 올리면 행정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 수가와 시중가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저와 최고 가격을 조사해본 결과 거기 아무리 300% 올렸어도 시중가격에 1/10도 못미치는 가격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취미교육 같은 것은 타도 조사한 내용에 보면 본도 것 올리면 2만원 되는데 다른 데는 2만원 되는 데가 있지를 않는데요? 어디가 2만원 된 데가 있어요?

아니, 시중가격은 기술교육이.......

타 시·도 여성회관 사용료 수수료 비교조사표인가 하는 제일 끝에 있는 것을 보니까 취미교육 분야 같은 것은 2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만약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다른 데 2만원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비율면에서 보면 5,000원에서 2만원이면 순수 인상한 것만 30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최저가격하고 최고가격을, 취미교육을 시중에 조사해 본 결과 최고는 18만원이고, 또 최저는 10만8,000원인데 저희들이 평균치를 내보니까 14만4,000원이예요. 그래서 그 취미교육 대상자들은 경제적으로 생활과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중가 보다도 상당히 2만원씩 올려도......

여유있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많이 받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시중에서 자기들이 일반학원을 다닐려면 적어도 평균치를 따지면 14만4,000원 정도거든요.

도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취미교육이나 기술교육이나 이런 수강료를 올리려면 시·군에 있는 여성단체에서 행하는 그러한 세미나같은 것을 여는 것도 전부 가격인상이 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15개 시·군에 다 미칠텐데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은......

저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아니요. 너무 싸도 그 사람들이 "아! 싸면 별것 아닌가 보다"하는 그러한 인상도 있어서......

그럼 비싸야 대단한 것으로 압니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프로테지만 300%이지 또 원가의 수준이 35%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원가를 계산을 해 보면...... 워낙 안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국가를 비롯해서 이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300%씩 올리는 것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300%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손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다 끝났죠?

예.

이종식 위원님.

시장조사 해 보셨습니까?

예,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시중가격 조사방법은 조사시점은 현재 음식, 미용, 숙박업소가 자율요금 운영으로 당해 업소의 임의추출 표본조사로 해 가지고 시중조사 가격에 다소 차액이 있습니다. 임의로 우리가, 그리고 자율요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식장 같은 데가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A, B, C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시설면이라든가 시장조사에 여기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 가지고 과연 그 시설이 거기하고 적정하게 맞아야만 물가도 그대로 형성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예식장비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라고 하면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 8만원이라고 하면 시설면에서 얼마만치 기준이 되느냐, 어디다 두고 그렇게 했느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성회관 예식장의 경우는 일반 예식장 중정도의 시설과 맞먹을 수 있을 만큼 시설은 개·보수 잘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1만2,000원이고, 개정된 금액이 1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중최고 가격은 12만원이구요. 그리고 평균치로 따지면 9만2,5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몇분의 일에도 못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프로테지만 올라갈 뿐이지 시중가격과 우리 개정안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싸도 "아! 저기는 싸니까 안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장정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숙박료가 1개월에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취미교육이 2만원으로 상향을 하셨고, 기술교육이 수강료를 1만원으로 하셨는데 제가 잠깐 세부 편의시설에 대해서 만약 숙박료가 1만원정도 됐다면 취미교실, 기술교육 수강료 중에서 식사제공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가?

식사료는 취미교육 수강생에게는 식사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군 순회교육을 하더라도 그렇고, 여기 대전에서도 만약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면 식당에 식사대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부담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까?

본인이 부담하죠. 수가가 그렇고, 또 식사대가 1일 얼마되지 않습니다. 1식에 600원인데 1,000원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식사비가요?

예, 600원이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8개 여성단체가 도내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활용도가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사무실관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용을 하지 않고 계시는지?

여성회관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

거리상으로 그렇습니까?

거리상으로 충청남도내에 있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많이 활용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순회교육하는 기술교육, 취미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이따 하십시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7가지 항목에 대한 인상이 20% 내지 300%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왜 20%에서 300%까지 인상되어 있느냐 하는 항목별 인상기초 내력과 각 시·도별 현재의 수준, 시·도의 조례 내용을 자료로 해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것은 다 줬어요. 그것은 다 되어 있어요.

예. 청내행사도 있고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요금 또는 수수료를 전부 다 인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상으로 인해서 사용수요자, 또는 비교육 수요자가 감소는 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수요자가 감소됐을 때 수입은 또 감소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당초 예산의 합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상하는 효과는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원가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원가계산 내용을 보면 1만8,216원, 1만603원, 1만2,532원 아주 끝자리 수까지도 정확하게 원가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원가계산은 전문가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야 되겠고, 또 본위원이 과거의 경우로 미루어 보면 원가계산을 할 때에 기초자료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데에도 상당히 원가계산의 문제가 좌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목 이렇게 보면 단수자리까지 상세한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전문기관에 의해서 또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기초자료에 의해서 원가계산이 된 것인양 보입니다마는 사실이 그런 건지 원가계산은 어떤 기관에 의해서 된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인상되는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사항은 거의 원가 대비 100% 선에서 인상이 되어 있는데 어느 수수료 요율은 원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원가이하로 조정된 것도 있는데 조정내용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일관성이 결여되고 그 사안별로 인상률이 원가대비를 해 볼때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가 그 문제도 의문이 갑니다. 그런 어떤 일관성을 결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공공기관의 요율은 너무 수익에 집착하지 말고 어느 면에서는 하나의 복지차원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는 너무 수익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도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목 보면 너무 수익에 집착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안되시겠습니까?

원가계산 방법은 자료에 의해서 했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실무자인 회계과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여성복지과로 온 담당자인데 그 원가계산, 사업별 원가분석표, 총괄표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것 같습니다. 기관에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인 여성복지과에서 직접 만든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의해서 원가계산이 된 것이 아니고, 여성복지과의 직원에 의해서 원가계산이 됐다는 얘기죠?

예.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와 임금여비, 인쇄제본비, 광열비, 소모품비, 기타 경비해서 원가항목별로 만들어 가지고 산출근거를 내가지고 종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가계산 그 기초자료는 뭡니까? 6원, 3원, 2원, 4원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것도 원가분석표에 의해서 인건비가 예를 든다면 77만176원×30일×480분÷90 이런데요, 저는 기술적인 방법은 모르겠고, 그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담당자가 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니, 그 원가계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넘어가면 답할 시간이......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을 나도 여쭈어 볼려고 오전 중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 원가계산을 이런 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원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이 잘 안맞는다고 하면 그 뒤에 계산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가계산은 가장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신빙성이 있을 정도의 기준속에서 원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원가계산한 자료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그 인건비의 기준도 그렇습니다. 상위인건비와 하위인건비가 있으니까 인건비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시간은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로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수수료 인상, 그 자료제출을 해 드린다는 소리는 들으셨겠죠? 일률적으로 사용수요자가 감소되지 않을 것인가, 또 수입은 감소되지 않는가, 인상효과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 올린 수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인원이 몇명 감소된다 하더라도 수입은 감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싸게 했을 때는 상당한 피교육자 수가, 즉 수요자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인상해 놓으면 수요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줄어들지 않으면 수익은 많이 올라 갈텐데 인상해 놓고 수요자가 줄어들면 인상효과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상은 시중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린 프로테지가 300%이고, 100%이고, 150%이지만 실질적인 수가인상은 시중가 보다 몇배 이하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수익에 사실상 저희들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성복지관의 입장에서 '69년도부터 여성회관이 설치조례 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도 역시 복지기관의 차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올리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화가 되었고, 또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고, 저희 재정자립도도 약하기도 하고, 또 한가지는 '80년 대에 올렸던 그 수가와 '94년도에 올렸던 수가도 역시 10년만에 올렸기 때문에 10년동안의 차액이 너무 뒤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수익에 집착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보셨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시대의 흐름과 지금 현 사회적인 시가와 몇 %정도의 프로테지가 점함으로써 교육시키는 교사들이나 또 운영하는 여성회관에서도 사기도 오를 것이며, 또 예산을 요구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여성들이 가계의 지출권한이 없었지만 요즘은 여성들도 자기의, 벌써 20년전의 일과 20년후의 일이라면, 이제 여성들도 가계지출할 수 있는 생활권이 여성들에게 많이 터잡아가고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는 자기들 경제적인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기술을 받게 되면 적어도 자기들이 6개월이고 1년후에는 월소득을 올릴 수 있는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부업으로 자기들이 재봉틀을 해 가지고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가를 올리는데 온갖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마지막 질의한게 뭐냐하면 시설 사용료는 원가대비로 보면 거의 원가수준에 다 인상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보조지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가대비 해 보면 거의 100%선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보조나 지원은 전혀 없는데 이 밑에 수요난을 보면 원가 대비 30%, 39%, 35%, 원가의 70% 내지 60%는 보조해 줬다는 얘기예요. 수수료 수입은.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 사용료는 거의 원가에 해당되는 대가를 요구하면서 왜 이 수수료는 65% 내지 70%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을 해 줘야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상 기술교육 수강료는 우리가 '69년도에 여성회관이 개관된 이래 10년간은 불우한 가정 여성의 취업알선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3,000원정도도 납부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정도의 수가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82년도에 올리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올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사실상 이 분야 때문에 300%선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이 분야가 더 많이 올라가야 하는 입장이고.....

올라가 봐도 지금 65% 내지 70%는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도 또 올려주셔야 하고, 적어도 100% 선까지는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 사용료는 왜 원가대비를 해 볼 때는 100%씩 다 제 갑절을 받으면서 왜 이 수수료는 65% 내지 70%를 지원하는 정도로 밖에 못올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원가계산을 해서 터잡아서 올라갔고, 기술교육에 대한 문제는 여성들이 사실상 교육받는데는 가정살림하는데 주안점을 뒀었습니다. 70년대까지는. 그러다가 80년대부터는 여성들도 사회에 진출하고 남편혼자 벌어서는 가정관리를 할 수 없다라는 인식하에서 여성들도 무엇인가 자기들이 반찬값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하는 관념에서 이 기술교육이 인기가 높아지고, 또 사회교육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설교육원이. 사설교육원 기준에 비해서는 너무 원가에 못미치는 일이였었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을 이수시키기 위해서 적은 수가였는데 지금은 저소득층의 수준보다는 자기들이 생활수준이 어느정도 중산층이상이 되어야만 공부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지, 완전 저소득층은 기술교육이나 미래의 직업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교육에 투자는 하지 않을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것은 우리가 하루빨리 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이때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까지, 지금 미달 70%까지 보조해 주는 것 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조국장!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은 충분한 답변이 안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질의하더라도 좀 합리적인 답변자료를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예식장 사용료는 국장님 지금 시·군별로 등급에 의해서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현행이 최저가, 그러니까 1일 1시간당 평일에 6만5,000원 선이고, 그 다음에 최고가 12만원, 1 좌석당 얼마로 예식장 강당을 임대하는데 기준표가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으로 업자들에게 정해준 가격,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묻는 것은 현재 대전시가 됐든 이하 시·군이 됐든 예식장 사용료는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최저 6만5,000원에서 최고 12만원까지......

잘 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녀 혼사문제를 치룰려면 예식장 문제때문에 얼굴을 안 찡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예식장 사용료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국장님에게 깊이 좀 심층 있게 추궁을 해야 맞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일반 예식장 운영하는 사례를 가서 보면 말이 아닙니다. 자녀의 혼사에 경사스러운 자리이니까 어쩔 수 없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주고 나오지만 당하는 사람마다 얼굴을 안찡그리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식장 사용료같은 것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 받아 가지고는 저희 생각에는 도저히 안됩니다.

우리 여성회관요?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게, 이것은 예식장 누가 사용하고 가면 청소부 하나가 청소만 하더라도 올린 가격으로 해도 1만8,000원 줘서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그런 실정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사실 정해진 이후의 얘기인데 조금 올리고 그렇게 해서 현실에 봐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이득을 취해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생돈갖다 투자해서 도비갖다 지출하는 그런 현상은 안나도록 그렇게 맞추었어야지, 여기 나와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국장은 "우리 실무자가 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국장 뭐하러 나왔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을 앞뒤가 이러이러 하니까 산수하는데 답을 보면 하나 보태기 하나는 하나에다 또 하나를 보탰으니까 둘이라는 답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둘이라고만 얘기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내력을 조목좀 근거 있이 댈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을 거론하면서, 심의하면서 보니까 원가의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는 답이 안됩니다. 그러면 원가 산출근거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 숫자는 전부 그냥 생각나는대로 썼다고 해도 할말이 없는 것 아뇨.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이것을 올렸을 때는 누가 사용을 하든지 간에 시중에 비치는 여론이나 현 물가나 제반을 고려해서 해야지, 그냥 지금 국장님 말씀에도 80몇년도에 올리고서 푹 묻어 놔뒀다가 10여 년이 훌쩍 지나고 난뒤에 "아차, 이것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겠으니까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인상해야 되겠소" 300%이든 500%이든 편한대로, 누구든지 볼때 그렇게 밖에 생각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앞뒤가 맞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원가기준의 산출근거는 납득하기 쉽게 그렇게 명시를 해서 우리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참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성회관 수가를 다시 올릴 때 손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십분 참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참고의 말씀을 한가지 더 드리겠는데 충청남도에 200만 도민의 50%가 넘는 여성에게서 한분 계신 국장을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국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충청남도가 행정적으로 대단히 우수하다고 하는 평을 듣는다고 하는데 50%가 넘는 여성을 대표해서 여성회관을 지어달라고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여성회관에 가서 세 살고 앉아 있고 말이지. 대단히 영광스러운 재임기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여성회관을 짓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손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대표로 묻겠습니다. 관장님! 수수료 세가지에 대해서 어린이 보육인원과, 또 기술교육 수강인원, 취미교육 인원 중에서인데 충남사람이 몇명, 대전시 사람이 몇명씩인가 그것 좀 작년도 통계를 말씀해 보세요.

취미교육과 기술교육은 전원 충남사람입니다. 시·군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전원이 충청남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도청 직장 탁아기 때문에 도청 직원의 자녀만을 보육 수탁을 받습니다.

그것을 확실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게 해야 되요. 어떻게 생각하면 대전시민들이 전부 와서 수혜를 받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틀림없이 도청산하 우리 충남 공무원들의 자녀 보육이고,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은 100% 다 어떤 주민등록이나 근거에 의해서 하죠?

시·군 순회하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사람만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만 순회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순회 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탁입니다. 집행부가 저희 위원회에 요구한 것이 원가를 계상을 하고 여러가지 참작을 했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간에 현 물가와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의견을 대충 조율한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발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예식장 사용료는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향조정 했던 건에 대해서는 1만8,000원이 아니라 2만원으로, 신부화장 1만5,0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2만원으로, 드레스 사용료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을 요구한 것은 원안대로, 숙박료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2만원으로, 어린이 보육료 9,000원에서 2만원으로 요구한 것은 1만5,000원으로, 취미교육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요구한 사항은 100% 인상을 해서 1만원으로, 기술교육 부분에 관해서는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요구한 것을 3,000원에서 100% 상향해서 6,000원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예식장 사용료의 1만2,000원을 2만원으로, 신부화장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숙박실 사용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어린이 보육료를 9,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기술교육 수강료를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취미교육 수강료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손재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손재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