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이번 제23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총 9건입니다. 세부 건명을 말씀드리면 19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97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김해시 지역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환경 기본 조례안, 제2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현지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김해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김해도시계획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결정 변경 입안 의견 제시의 건, 삼계석산 개발 및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회의는 먼저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삼계석산 개발 및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일 즉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재정운용방향,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주요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두고 세입재원의 최대한 확충과 경상경비 절감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투자비 확대로 사회복지 증진, 주민편익 도모 및 지역개발촉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재정 운용방향과 연계하여 국도비 변동상황을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정리하고 세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세입원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준대로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특히 제1회 추경은 당초 계상된 경상경비의 10%이상 절감조치 및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경우 최소액만 계상하였으며 절감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도로 등 SOC 사업의 투자가용재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계속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주요 신규 투자사업의 기본, 실시설계비 및 주민편익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6,406억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740억7천5백만원보다 658억3천1백만원이 늘어나 11.5%가 증가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천614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5억6천6백만원이 늘어나 10.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천791억8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2억6천5백만원이 늘어나 12.2%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2천614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천368억5천9백만원보다 245억6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증감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 20억7천2백만원과 임시적수입 349억5천7백만원을 합한 370억2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늘어나 2.3%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 40억7천만원, 보조금 102억6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10억7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천614억2천5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행정비가 467억7천2백만원으로 17.9%, 사회개발비가 911억4천5백만원으로 34.9%, 경제개발비가 1천170억1천1백만원으로 44.7%, 민방위비가 8억4백만원으로 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56억9천3백만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액과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가 1억2천4백만원으로 인건비가 9천만원, 기준경비가 3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사업비는 19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착수금 1천5백만원, 김해시보 발간 부족분 2천4백만원, 연금부담금 2억7천8백만원, 거동불편. 불능자 재가봉사 실시 보상금 부족분 1천8백만원, 팩스 민원 확대운영에 따른 전용장비 구입비 3천1백만원, 7페이지 세무전산 시스템 주전산기 교체 8천6백만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개·보수 2천8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지는 5억9천8백만원이며, 이 중 전국체전 기간 문화행사 개최경비 1천만원, 방역약품 추가 구입 2천9백만원, 초등학생 단체 간염검사용 시약 및 재료구입 1천3백만원 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1억7백만원, 분뇨처리 약품 구입 4천1백만원, 분산성, 무척산 등산로 안내판 제작 3천5백만원, 삼안동 경로당 임차료 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억7백만원이며, 이 중 양묘장 창고 및 관리사 신축 대체농지 조성비 부족분 1천1백만원, 도로보수용 중기 구입 6천5백만원, 가정주부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운영비 3천1백만원, 등이 되겠으며, 민방위비는 2천1백만원이며, 재난사고 복구현장 민간동원 장비보상 2백만원, 긴급구조, 구난훈련 물품 구입에 4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1억3천2백만원이 감소되겠으며 내역은 지방채 이자상환금 6억1천2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25억2천만원을 줄여 투자가용재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55억8천8백만원이며, 이중 문화·예술·체육분야에 40억7천7백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시립도서관 건립 10억원, 김해문화원 건립 11억1백만원, 하키구장조성 사업 부족분 4억8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사정비 사업비는 4개사업에 6억8천만원으로 신축동청사 내부시설 3억7천5백만원,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마무리 사업에 2억3천7백만원 등이 되겠으며 도시교통난 해소대책 사업은 8개사업 17억3천6백만원으로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부지 및 지장물 보상 10억원, 임시여객 터미널 조성 1억4천7백만원 13페이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등설치 사업에 4천3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천만원 등이 투자되겠으며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 분야는 9개사업에 14억1천1백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삼방공원 정비 7천만원, 가로수 상록화 사업 2천5백만원, 유채꽃밭 조성 1천6백만원, 14페이지입니다. 연지공원 조성공사 10억원 등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농촌지역 개발사업에는 15개사업에 31억9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한림 장방 문화마을 조성사업 10억원, 쌀 전업농 육성 지원에 6천5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2천7백만원, 15페이지 소류지 준설사업 8천2백만원, 마을농로 확·포장 2억원, 대동 시례천 취입보수공사 3천만원, 화훼생산 유통 지원 사업에 3억6천3백만원 등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은 3건에 9억3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2억원, 해반천 정비사업에 7억원 등이 되겠으며 사회복지 증진사업은 9개사업에 16억2천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7억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비 4천9백만원, 17페이지 한림면 용덕리 가영마을 경로당 신축 3천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부족분 4억4천6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확충사업 분야에는 31개사업에 189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칠산 IC접속도로 개설 97억원, 국도 14호선 확·포장 사업에 30억원, 18페이지 장유폭포수에서 장류암간도로재포장에 1억5천만원 활천 10통 간설도로개설 1억5천만원, 동상 7통 소방도로 개설부족분 2억원, 보도블럭 및 과속방지턱 정비 1억원, 19페이지 내선∼덕암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5천만원, 감분∼안곡간 도로 포장 1억2천만원, 동상 11통 소방도로 개설 1억원, 20페이지 구산 3지구 도로개설 7억원, 전국체전 대비 국도 제14호선 보도블럭 정비 2억원, 하계∼대창간 도로 확·포장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5개사업에 11억9천6백만원이며, 내역은 마을안길 포장 및 진입로 확·포장에 4억9천8백만원, 21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5억8백만원, 간이상수도사업 1억3천5백만원 등이 되겠으며 기타사업은 16억4백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생림, 봉림 취락지구 국토이용 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 지적민원 종합전산망 구축 사업 4억9천4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3천791억8천1백만원으로 412억6천5백만원이 늘어나 기정예산액 보다 12.2% 증가 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과 다음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10억5천1백만원으로 진영하수도 정비공사 2억3천3백만원, 전하 2통 하수도 이설공사 9천2백만원, 진례면 청곡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4천만원, 장유면 광석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에 5천7백만원, 사적관리 7백만원, 농어촌발전기금운영 5천2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은 3백96억3천8백만원으로 읍면통합 상수도 시설사업에 368억5천8백만원, 급수모관 부설공사 9억1천만원, 진영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9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상세한 내역은 사항 설명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7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철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사하게 될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서 총무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총 12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명단은 총무위원회 장재영 부의장, 송민헌 의원, 허창웅 의원, 최영홍 의원, 정재운 의원, 송세욱 의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최태환 의원, 강복희 의원, 이병복 의원, 박민정 의원, 배철호 의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홍철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박홍철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건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 박민정 의원과 간사에 송세욱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방금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선임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의할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내실있게 심사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의찬 의원 외 4인 제안)

안녕하십니까? 북부동 출신 배철호 의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의 풍요로운 고장 김해건설을 위해 진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김해시가 펼치는 특수사업중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우리 의회가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제안하는 사업은 삼계동 산 101번지에 위치한 삼계석산개발과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위치한 임시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삼계석산 개발은 김해시가 1995년 4월에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시와 계약한 첫사업자는 부도를 냈고 지금은 벌거벗은 흙더미로 변한 채 비가 오면 흙탕물을, 날이 개면 뿌연 흙 먼지를 시민에게 뿌리고 있는 주민불편 사항과 계획된 석산개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불투명한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키 위함의 목적에 있으며 임시쓰레기 매립장은 1998년 시가 쓰레기 매립장 미 확보로 임시라는 이름으로 매립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삼계동 감분마을 뒷산에 쓰레기장을 확보하고서도 임시 매립하는 쓰레기는 처리하지 않은 채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약 1년간 묻은 쓰레기는 3만6천여톤에 달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쓰레기 매립시설을 하지 않아 침출수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은 물론 환경문제가 지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사정을 감시 감독하여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아니면 차원 높은 행정을 촉구하고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과 16분의 동료의원이 삼계석산개발 및 임시쓰레기매립장에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철호 의원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철호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배철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계석산개발 및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배철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계석산개발 및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장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에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재영 부의장, 박홍철 운영위원장, 김종범 의원, 김종철 의원, 박민정 의원, 허창웅 의원, 배철호 의원, 송상복 의원, 이원관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 장재영 부의장, 박홍철 운영위원장, 김종범 의원, 김종철 의원, 박민정 의원, 허창웅 의원, 배철호 의원, 송상복 의원, 이원관 의원 이상 9번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계석산개발 및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배철호 의원, 간사에 이원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되신 두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철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삼계석산 및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또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저를 비롯한 여덟분은 전력 투구하여 우리 행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쳐 앞으로 시정을 펼치는데 착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시정을 펼치는데 모델로 삼았으면 싶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배철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