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6回 臨時會 第4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企劃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市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부산21 추진상황과 지난해 7월의 조직개편에 이어 2단계 조직개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후 지난번 제3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97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業務報告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많이 교환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4時 22分)

존경하는 金玉洙委員長님을 비롯한 企劃財經委員會 委員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기되거나 지적하시는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수행에 참고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기획관실 소관 업무인 스마트부산 21 계획과 2단계조직개편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스마트釜山21計劃槪要 ․2段階組織改編計劃書 (企劃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吳洪錫 企劃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입니다. 본위원은 2단계 조직개편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듣고 한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이 2단계 조직개편을 하면서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항만수산부에 대한 조직개편안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98년도 2단계 개편계획 요지에 보면 그런 것도 없고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참고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단계 이 부분은 아직까지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본청에 局을 하나 만드는 문제는 아까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어가지고 지금 건의를 해도 그렇게 당장 실효성이 없다 싶어서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그것을 하면서 局을 하나 줄이고 그래가지고 그대신에 항만수산국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당초 안에서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것이 용이하지가 않았습니다. 않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 항만수산국 부분은 지금 사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 부산시가 해양수산도시이기 때문에 그 특성화된 그런 국단위가 하나 없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론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또 당장 局을 만들었을 때 현재 水産管理官 밑에, 사실은 水産管理官이 局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항만을 하나 붙여가지고 과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항만기능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짝사랑정도에 지나지 않지 지금 당장에 무슨 그것을 개발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론적인 수요만을 위해서 국을 만드는 것 보다는 현재 사실은 조직이 綜開團에서 가덕도 신항만건설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綜開團 組織은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조직은 2년정도 지나면 또 우리가 내무부에 가서 자리를 연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다시 그것을 연장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저 기능들은 어디론가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항만기능도 다시 재분배가 되고 할 때 그때 때를 맞추어서 국을 하나 새로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자 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내심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남이나 전북, 타지역에는 전부 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산이 한국의 제2도시라 하면서 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5～6년전부터 계속, 수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으로 승진시키자 이래가지고 市하고 굉장히 절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현실에 맞지않게 되어 있고 말만 부산이 한국 제2도시다, 항만도시다, 수산도시다 이렇게 크게 명칭을 해놨는데, 꿈을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움직이는 방향은 조그맣게 변두리에 붙어 있거든요. 그것은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수산이라는 것은 연근해 수산이 35% 되거든요, 그리고 수입이 60%죠, 그 다음에 원양이 90%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꿈을 못키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식생활 개선이다 이래가지고 영양보충을 하는데 식량대치품목의 40%를 차지합니다, 전국에서. 그렇다면 이 국을 빨리 키워야 해양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또 물류시장을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계획을 해가지고 조금전에 崔鉉乭委員님 말씀 대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부산이 많이 살아날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직제개편을 해서 국단위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하면 가장 우선순위는 현재로서는 항만수산국입니다.

키우셔야 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黃修澤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입니다. 방금 崔鉉乭委員, 崔景錫委員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스마트 21 계획에도 보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항만도시다. 부산은 항만을 빼버리면 사실상 다른 지역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물론 국가경영에 있어가지고 항만청이 있어가지고 부산시에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좀 권한이 확보되어야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지, 어째서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게 물론 企劃官에게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지금 대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釜山市에서. 해양항만관계는 부산이다 하는 쪽으로 스마트 21도 그런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조직개편문제에 있어가지고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 보면 별로 개편된 것이 없습니다. 개편하는 것이 없고 그저 업무분담, 이름 바뀐 것 그것이고 직급이 만약에 향상이 된다면 적은 시정이 아니고 두사람 월급 줄 것으로 한 사람 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인원을 늘이는 것 보다도 더 좋지 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설명에 여러 가지 건설관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建設本部하고 安全管理本部하고 이 관계를 앞으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누누히 이야기했다시피 안전관리본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이런 한가지 일에 대해 흩어져 있는 문제는 어쨌든 市가 계통적으로 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이 되어야 되지, 위급할 때 소방본부에 해야 될지 안전관리본부에 해야 될지 재난관리국에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시민들이 모른다고 하면 이게 안되지 않겠느냐 그것하고… 또 건설본부하고 건설국하고 관계인데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행정적으로 建設局長이 부산시의 건설에 있어서, 이것은 오래된 문제입니다마는, 건설에 대해서는 모두가 파악을 하고 지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本部長의 직급이 높고 建設局長의 직급이 낮으니까 이 건설국은 뭐하는 곳이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다른 시․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의 경우는 건설행정하고 건설본부하고 안전관리본부, 이게 또 안전관리본부장 직급이 가당찮게 높아가지고 건설국이라는 것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건설본부가 있으면 거기에서 하면되지 왜 여기다가 건설국을 둬가지고 그런 행정의 마찰을 일으키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하면 스마트 21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재정관계에 대해서 주로 보면 세금을 거둔다 이런 계획이고, 또 국세와 지방세간의 그것을 조정해가지고 지방세를 좀 올리겠다 이런 계획이 상당히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경영수입관계도 상당히 고려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영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늘 중앙의 눈치만 보고 지방이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의 경영수입이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각각 흩어져 있는 경영수입, 부산에서 3섹타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다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부산시에서 실질적으로 부산세수를 위해서 경영수입을 하기 위한 기구가 어딘지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예로 주차관리공단 같은 데는 과거 보다는 조금 수입이 낫다고 합디다. 낫다고 하고, 都市開發公社는 실질적으로 설립목적이 경영수입을 위한 목적이 아니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각 사업소 관계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경영수입을 한다고 하지만 신호공단이나 이것은 경영수지가 아니라 市에서 도로 대주어야 되는 그런 경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수입 이것을 위해서 이것은 특별한 경영수지과라든지 국이라든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부산시가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스마트 21에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겁니다. 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를 하면서 경영수입이 있을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들어야지, 이것은 서자 취급받고, 국민에게 세금받는 것 그것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企劃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려면 지방자치권이 없는 지방자치는 사실은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가장 아쉬운 자치권한중에서 사실은 지금현재 국하나, 과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지방조직권을 비롯해서 지금현재 항만기능과 도시기능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항만관리권문제, 그 다음에 지금 지역경제, 지역경제합니다마는 사실 지방이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정책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치권한 이런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보강해야 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직개편에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변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것이 국단위가 변하고 이렇게 하면 조직이 굉장히 크게 변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럽니다마는 사실은 국단위가 변하는 것은 국장이 이름을 어떻게 다느냐 하는 그 말이지 사실은 밑에 세부기능들 일선 조직이 보강되어야 실제로는 기능이 보강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조직처럼 국을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큰 변화가 실감이 안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계 하나하나를 모으고 기능이 상당히 의미를 가진 그런 기능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직급을 높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여가지고 같은 것은 돌려 썼고,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높인 것은 영락공원하고 녹지사업소 이 두자리를 성격 때문에 자리의 책임성 때문에 두자리를 높인 것 외에는 특별히 인건비가 높아지는 그런 조직개편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계문제는 사실 그동안에 이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크게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안전에 관련되는 부서들은 黃委員님 말씀대로 우선 消防本部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는 안전중에서도 화재라는 그런 전문분야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청에서 일반적인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는 民防衛災難管理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사실은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실제로 1종, 2종,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직접 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현업기능을 본청의 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당초에 만들어진 시설안전관리본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만 제대로 되면 지금 뭔가 혼동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사업소의 안전기능에다가 건설기능 이런 것이 붙어가지고 그것이 안전기능으로서의 순수성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조직개편할 때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거기에 하면 안전관계에 상당히 체계가 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에 할 때 점검기능중에서 본청에서 하는 기동안전점검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수시로 가서, 일상적인 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 이런 것 말고 수시로 긴급하게 뛰어가서 하는 그것은 본청에 팀을 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본청에서 현장확인할 때 필요하다 싶어서 현재 현실적인 점검업무지만 본청에 하나 붙여놨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안전업무 전체가 질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조직이 새롭게 재조정이 되면 그것도 질서를 옛날 보다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관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자치권한 없는 지방자치도 우스운 이야기지만 또 자치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이 없는 지방자치는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노력해야 될 것이 재정확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마트계획에도 재정확충하는 것을 100대 실천과제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지금현재 실정이 각 부서에서 돈을 쓰는데 그런 머리를 열심히 굴리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도로를 만듭시다, 시설을 합시다, 복지를, 문화를, 사실은 그게 전부 돈 쓰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쓰고 싶어하더라도 돈을 버는데가 없으면 그것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세입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세입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주머니에서 더 염출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적은 부담, 부담은 적되 서비스는 높게, 이것이 선진국에서는 확립된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현재로서도 그런 것을 담당하도록 경영행정담당관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노하우가 경영사업을 한다는 것이 경영마인드, 기업마인드로 해가지고 “아, 이것은 장사거리가 되겠다.”, “아, 이것은 수입거리가 되겠다.” 이런 발상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거기에 익숙하지를 못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런 본격적인 발견을 해내고 있지를 못하는데, 노력은 합니다마는, 이것이 점점 경험이 축적되면 그런 분야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서가 점점 더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부서의 보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 좋은 말씀하셨는데 세입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거두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출하면 거기 기능에 맞는데 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옳은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企劃官께서 오늘 말씀중에 그런 계획을 느끼고 있고 그런 계획속에서 부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더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400만 시민이 조금전에 말씀대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제일 못하다니까 제일 우선 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입니다. 2단계 조직개편 계획과 관련해서 두가지 질의를 하고, 스마트부산 21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단계 조직개편 계획과 관련된 첫 번째 질의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保健社會局하고 家庭福祉局을 통합하면 실효성도 증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검토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근로복지계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계는 우리 경제파트에 한 계로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산업의 동태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점에서 그 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우리 부산시가 수산관련부분에서 생산되는 GNP가 어느 정도 되는지 총생산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산만가지고 국으로 만들기에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력이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면 해양수산을 생각하게 되는데, 해양수산이라고 할 때 항만문제, 항만을 부산시에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항만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지를 않습니다. 포토오솔리티시스템이라고, 부산 항만청 같은 경우도 포토오솔리티 이렇게 영문으로 표시합니다마는 사실 선진국에서는 포토오솔리티라고 안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민간화된 포토오솔리티가…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수산이나 항만에만 집착하지 말고 해사산업, 해운업이라든지 이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통틀어서 한 局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3차 개편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우리 스마트부산 21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스마트부산 21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스마트부산 21은 이렇게 시민들한테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될 것을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자는 그런 것인데, 스마트부산 21이 너무 무지개빛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치더라도 이 계획하고 관계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되는 것이 이게 과연 얼마나 재정이 소요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재정을 확보하는데는 하나의 돌파구가 외자도입의 문제일 것입니다. 외자를 도입해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지금 외자도입을 할만한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부산시가 아직 걸음마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에서도 이와 같이 제일 스마트부산 21을 성취하는데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외자도입문제를 전담하고 할 수 있는 전문화된 조직이 필요한 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부산 21은 21세기에 우리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체적인 논조가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개념입니다. 교육이라는 개념을 학교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직장이 교육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각종 보고서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스마트부산 21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교육해가지고 한다는 측면이 약하지 않느냐. 그 측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부산시에 보면 인터넷에 올리고, 그리고 인터넷 올리는 것은 지금 데이터가 다되어 있어서 쉽거든요.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더 세부계획 이런 것을 책으로 만들지 말고 시디롬으로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배포한다면 좀더 시민들이 간편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2단계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사국하고 가정복지국 통합문제가 왜 빠졌는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복지업무가 지금 보사국하고 가정복지국에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로 같이 통합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남는 것은 가정복지국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남는 것은 여성정책과 하나만 달랑 남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업무는 거기에 모으고 보사국에 있는 위생보건업무를 떼어가지고 거기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직제는 또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하나를 놔두고 거기다가 국이라 하는 것도 우습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깊숙히 논의를 했다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성조직을 한번 건드리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한번 건드리면 아주 저항이 심해서 오히려 우리는 잘 해준다고 하는 것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약화시킨다…

보사국장을 여자를 시키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직제를 만들 때 그것이 여자가 한다, 남자가 한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름이 가정복지국 이래되다보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여자가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데 이름을 바꿔버리면 직제상 여자로서 하나 차지할 수 있는 전임 그것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피해의식을 줘버리면 자칫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어차피 그렇게 되어버리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복지업무를 합치게 되면 보사국중에서 위생과 보건업무 이런 것이 다시 다른 파트하고 결합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작년에 했던 조직들이 완전히 다시 되어야 돼서 제가 모두에 밝힌 것처럼 2단계 조직개편은 이제 조직이 1년밖에 안돼서 근본적인 골격을 다시 전면 개편한다고 하면 너무나 큰 혼란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보강을 하는 것이 이번 2단계 조직개편의 방향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상당히 우리 조직의 숙제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복지업무도 통합을 하면서 한편 여성으로서의 전담조직도 하나 만드는 그런 조화를 저희들이 한번 취하려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복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측면을 복지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산업인력적인 측면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산업인력계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시 전체의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고 배양하고 또 잘 링크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계획적으로 기업과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기능을 거기 하나 보강을 합니다마는 당장에 근로복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계마저도 처음에는 안 두려고 그랬어요. 완전히 없애려고 하다가 그래도 지금현재 기존 부서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없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 노동분쟁이 생겼는데 전혀 아무 채널도 하나 없이 그렇게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분쟁이 있는 현장에 자치단체장이 가서 중재도 하고 하는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마저도 없다고 하면 너무 의지를 포기한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시험중입니다. 근로복지계를 하나 해가지고 계를 운영해 보면 앞으로 어떻게 기능이 될는지. 그래가지고 기능이 그것 마저도 필요 없다고 하면 계마저도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면 순수하게 地域經濟局으로 흡수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산파트의 GNP가 몇 프로가 되는지는 지금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국을 여러개 만들 수 있다면 水産局만 하나 전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제가 제한이 되어있다면 수산하고 해양파트의 다른 부분들하고 기능을 같이해서 그래가지고 하나의 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만파트는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서 어프로치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포토오소리티 하는 개념은 상당히 서구적인 개념입니다. 항만관리를 민간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는 개념 자체가 서구적인 생각인데, 제가 3년전에 日本에 파견됐을 때 그때 후쿠오카시에서는 항만국이 따로 있었습니다. 항만국이 따로 있는데, 제일 주무국이 국중에서 내무국 보다도 선임국이 항만국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시의 개발업무가 거기서 바다를 매립하고 개발하는 업무들은 항만국에서 하는 업무가 도시개발의 가장 많은 업무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日本의 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항만국을 직접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의 처지에 가장 맞는 관리방식이 뭔지를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국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만업무를 어디에 둘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객관적으로는 도시계획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한테 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이것을 떼어내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현재 상태에서는 도시계획과 연결시켜 놓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싶어서 현재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부산 21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전략적으로 갈 것인가, 마스터플랜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쟁을 하다가, 저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시에 마스트플랜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마스트플랜이. 그 마스트플랜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도시기본계획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대부분 그 방향이 일반적인 피지컬한 토지이용과 관계되는 공간배치의 구상이 거기서 가장 중점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를 어떻게 끌고가자 하는 그런 구상 하나가 어디 책으로 하나 계획서로 요약된 게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부산시에 그런 계획이 하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기억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앞두고 도시가 그래도 대충 이렇게 우리 미래도시가 이렇게 된다는 도시의 비전과 목표를 체계화하고 분야별로 해야될 과제를 정리한 그런 것이 하나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이번에 하고, 다음에 그중에서도 조금 더 중점적인 부분들, 보다더 전략화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소요를 위해서 돌파구는 외자도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자도입을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전략적인 사고입니다. 실패할 리스크도 있고요. 성공하면 상당히 득도 보는 것인데, 기채를 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도시가 日本의 코베입니다. 코베에서는 도시전략을 기채주의라고 해가지고 먼저 돈을 가져와서, 빌려가지고 만든 것이 코베의 포트아일랜드 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日本에서 토지경기가 엄청스럽게 좋았을 때입니다. 돈을 가져와서 쓰더라도, 싼 이자를 쓰더라도 땅값이 훨씬 더 높아가지고 분양도 잘되고 하는 그런 때에 그래서 그 전략이 맞아 떨어졌는데, 만약 그런 전략이 요새처럼 거품경제가 빠지고 지가가 하락하는 그런 세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맞아 떨어질 지도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마는 외자도입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채라도 생산적이기만 한다면 상당히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미리 인프라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재정부담을 세대간에 나누어서 하는 것도 전략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는 저도 충분하게 동의를 합니다. 단지, 외자도입을 하는 그런 부서를 이때까지 소극적으로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이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地方自治團體의 외자도입을 처음으로 허용을 하고 각 5억불을 地方自治團體에 실링을 정해놓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 써봐라 했는데, 사실 어떤 지방에서는 괜히 해 가지고 이자만 높아지고 해서 잘 안 쓸려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었고, 우리시는 약 5,000만불을 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으로 실링을 따와가지고 지금현재 외자도입에 필요한 사전 레이팅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업무를 앞으로 챙겨나가려고 하면 직원들이 그런 업무에 숙달이 되어야 합니다, 숙달이.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다시 바뀐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외국의 계약서 하나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들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의 보강과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교육의 역할관계 특히 공무원교육부분은 여기 스마트계획에서 시정기획중에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하는 것이 상당히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비효율구조 이것을 타파하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면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직관리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의 순환보직이 1년, 2년만에 자리를 바꾸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결코 공무원의 전문성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동시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을 보면 아직까지 제가 조직에 처음 들어올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5년된 공무원도 그렇고 10년된 공무원도 그렇고, 가면 예산실무가 어떻고 회계실무가 어떻고, 필요합니다, 국제실무도 필요하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까처럼 우리 黃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머리를, 구조를 바꾸는 어떤 어프로치 방법들 경영마인드를 가르쳐 주고 기업적인 그런 사고를 갖도록 가르쳐 주고 뭔가 이런 교육기능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기능을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문제로서 생각하고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기능은 저희들이 형편이 안되어서 아직까지 공무원교육원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곡동으로 이미 공무원교육원을 옮기겠다는 부지가 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옮겨갈 재정적인 형편이 못됩니다. 수백억이 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벌어서 일단 준비를 해놓고 그쪽으로 옮기면서 공무원교육원도 짓고, 거기에는 공무원교육원만 지을 생각은 아닙니다. 거기에 시의 싱크탱크들을 갖다모으자. 그래서 스마트 100대 과제중에 보면 종합연구단지하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전부다 연구기능들을 모으고 공무원교육방법도 혁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교육방법들은 직접 바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달씩 두 달씩 업무를 비워 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들도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앞으로 사이버대학 같은 그런 개념들이 거기에 적용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그런 개념들을 통합해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교육기능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부산 21이라고 했는데, 이 스마트부산21 해가지고 부산시민을 따뜻하게 안을 수 있는 과연 이것이 맞느냐, 이 스마트21 지금 부산시민 다 모릅니다. 지금 발표되어 가지고 앞으로 선전을 해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관계에 대해서 좀…

명칭관계는 저희들이 이름을 처음에 가칭을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한번 공모도 했습니다. 좋은 이름이 무엇이겠느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서양이름도 나오고 순수한 우리나라 말도 몇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다보니까 스마트라는 이름이 그동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익숙해졌는지 그때 우리한테 프로포즈를 한 시민들이 스마트가 좋다 하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스마트를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일종의 마케팅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고되는 인재양성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해나가지 못합니다. 경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業務報告聽取의 件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3分 會議中止) (15時 55分 繼續開議) 2.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TOP

房光星委員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시유잡종재산 일반경쟁입찰 매각건은 안건제출 절차상의 하자와 남구청사 부지지정 등 현안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다음 회기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하여 제외하고, 기타 내용은 市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房光星委員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再請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房光星委員의 수정동의안은 釜山廣域市議會 會議規則 第56條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財務管理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한 내용과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가 동북아 중심항 및 동남권의 중추도시로서의 선도적 역할과 효율적인 조직개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