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영문
최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회기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의사계장 박기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한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 보고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저희들이 집행부의 조직기구 개편에 따른 직원 인사이동을 감안하여 7월 7일부터 23일까지 약14일 동안 수립하였습니다만 당초 25일로 의장님과 시장님의 연성시 방문계획 일정이 22일로 당겨지고, 또 21일날 의장님과 시장님이 당연직 중앙상무위원이 되기 때문에 경선 투표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13일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짜게 되었습니다. 금번 주요 예상되는 안건은 회의서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집행부의 각 실과소별 9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9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로 추진할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집행부의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향토역사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2일간의 시정질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7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상임위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 상임위 활동을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살펴보면 7월 13일은 공휴일입니다. 또한 7월 11일은 저희 의장님하고 평통협의회 회장이 참석하는 민주평통 제8기 중앙회의와 연계해 가지고 11일 10시에 도청 도민홀에서 제8기 민주평통 경남지방회의 참석을 위하여 전 위원님들이 당일 오전 8시에 출발하므로서 사실상 11일 의정활동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임위 활동은 사실상 약6일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6일, 18일은 시정질문과 19일 11시에 제4차 본회의 의결로서 의사일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예정인 제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는 본회의 2일, 상임위활동 6일, 시정질문 2일, 공휴일 2일, 11일 휴회 1일로서 총 13일간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 작성을 위하여 전문위원, 국장님, 부의장님, 의장님과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좀 더 좋은 계획안을 개진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의장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고 알찬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전체 임시회 일수가 몇 일인데 몇 일 정도 소요하였고, 이번에 13일을 하게 되면 며칠 정도 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제17회 임시회때 7일간 소요했습니다. 제18회때 7일간 소요했습니다. 제19회 임시회때 5일간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일을 소요했고, 금번 회기는 13일로 잡았습니다. 45일 회기 중에서 32일을 소요하고 약13일이 남게 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13일 남은 것은 대충 언제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계획이 된 부분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올 계획에 대해서 의장단, 국장, 전문위원이 나름대로 검토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일 회기중에서 동통합 관계로 8월말이나 9월초에 2∼3일정도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현지확인을 5천만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13일간 실시했습니다만 의원님들 활동에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책적인 사업활동을 해 가지고 7일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3일정도 남는 것은 11월 25일 정기회를 하기 전에 돌발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하는 사항을 처리코자 잠정적인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의사계장이 생각할 때 13일 남으면 뒤에 어떤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현지확인 운영관계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책적으로 처리할 안을 가지고 날짜를 잡아 보았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생
김여생위원
다른 것은 잘 짜여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16일과 18일날 시정질문 중간에 공휴일이 삽입되어 다소 맥빠진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정을 앞당겨서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상 질문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민
박기민의사계장
확정적인 의원님은 6분이 됩니다. 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 안된 분들이 서너분 되고, 전의원님들 의사를 다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사계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약8명 내지 10명이 되지 않는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런데 김여생 위원님의 시정질문 날짜에 대해서 중간에 휴일이 끼여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16일날 시정질문을 마치고 18일날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면 되고, 중간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 맥이 빠집니다. 만일에 질문자가 6분 이상이 안 된다면 16일까지 상임위활동을 하고 18일날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잡아 놓은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최영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회기는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사전 검토한 유인물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여생의원 외 6인 발의) (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여생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생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김여생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된 관계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로서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그 소관에 총무위원회중 기획담당관을 기획담당관실로, 문화공보담당관을 공보체육담당관실로, 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실로, 총무국의 세무과.징수과를 세무과로, 사회산업국의 사회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로 하고, 시민문화회관을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추가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교통관광과를 교통행정과로 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명칭 변경 및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문
최영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
차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기구 및 정원의 관리를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서별 행정수요에 대한 업무량 진단으로 형평성에 알맞도록 기능을 분리 및 통합하고 유사 중복 기능 중 통폐합으로 업무의 능률성이 제고될 수 있는 가능한 기능을 선별하여 통폐합하므로 업무의 종류에 비하여 기능이 미약한 기능보강 등 현실에 맞는 조직운영과 통합시의 한시기구 감축계획에 의하여 기구를 축소코자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통영시의회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총무위원회 소관에 시민문화회관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실과소간 상임위원회 변경사항에 보면 문화체육 업무는 총무위원회에 되어 있고, 공원관리는 산업건설위원회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분에도 시민문화회관을 넣어 주어야 정확한 조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유수
차유수전문위원
상임위원회 변경사항 맨 뒷장에 보면 시민문화회관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7개중에서 남망산공원 및 조각공원 관리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여야 될 것이 시민문화회관의 관장 사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시민문화회관에서 일부를 차지하니까 총무위원회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일부이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 명시를 해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유수
차유수전문위원
남망산공원 관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던 것을 시민문화회관이 되면서 남망산공원과 조각공원 관리는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민문화회관이 주가 아니냐 이것은 주업무에 따라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영문
최영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대통영시의회개원2주년기념행사계획안의견조회의건(의장 제의) (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대 통영시의회 개원2주년 기념행사 계획안 의견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대 통영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수립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정계장
의정계장 김종학입니다. 오는 7월 11일 제2대 통영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설명으로서는 제2대 통영시의회 개원2주년을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그 치적을 높이 평가하기 위한 자축행사로 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일시는 7월 11일 18시 30분입니다. 장소는 통영시청 강당을 선정했습니다. 그 배경은 경제위기와 시민정서에 걸맞는 행사로 성화 시키기 위해서 종전에는 호텔에서 개최하던 행사를 이동식 다과회를 강당에서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인원은 122명 정도 됩니다. 시의원님, 사모님 48분, 통영시 초대의원님 17분, 시장님, 사모님, 부시장님, 국장님, 사업소장님 9명입니다. 실. 과. 소장, 읍.면.동장님 48명입니다. 진행순서로서는 개회, 국기에 대한 경례, 공로패 전달, 기념사, 축사, 건배제의, 만찬 및 다과회, 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장은 6월 30일날 완료했습니다. 7월 2일날 해당되는 분들에게 발송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는 전직 김관욱 의장님에게 전달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찬은 100인분을 주문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경비는 318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장
의정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120명정도 초청장을 발송하는데, 참석인원이 120명이 된다고 보면 음식을 100인분을 준비하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종학
김종학의정계장
충분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공로패 전달이 있는데 전직 의장님한테 드리는 공로패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2대 의장을 했던 분은 아마 제3대쯤에 가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하여도 사회의 비웃음을 살 수 있는 모순된 점이 없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1주년 기념식을 할 때 의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수여를 했지만 전에 있던 사람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제3대에 가서 의원들이 전직 의장에게 공로패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우리 부의장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현직에 의원으로서는 재직을 하고 계시지만 의장으로서는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의원들이 지금 주셔도 사회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주므로서 의회가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자문도 받아 보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위원장님,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좋지만 이 부분만은 의장단에 위임을 해 가지고 더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이대로 하고, 또 다음에 제3대에서 하는 것이 좋다면 제3대에서 하도록 의장단에 위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문
최영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특별히 위임할 것도 없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모순이 없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영문
최영문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대 통영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 계획안 의견조회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