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심재업 입니다. 제2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3회 임시회 집회는, 시정질문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의안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5일 이정훈의원 외 5인의 집회소집 요구로 6월 25일 의장이 제23회 임시회집회소집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접수된 의안은 3건으로써, 임동순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심낙관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진형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6월 25일 접수되었으며, 삼척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은 2건으로써, 6월 24일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6월 30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배부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척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건의 의안중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 중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6월 25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30일 의원 전원께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개최상황 및 심사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겟습니다. 제23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진형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6월 17일 의장이 위원회 개최를 허가하고,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주요 심사의결 사항으로는 제23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김진형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23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처리대책 보고의 건, 삼척시의회 의원의 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상 6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사회진흥과장 이용선 입니다.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처리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사업장별로 뒷마무리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체전준비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체전준비이전에 모든 사업장을 마무리하므로써 제32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성공체전으로 이끌도록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삼척체육관을 비롯한 체전준비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향후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공설운동장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아침 조깅등 체력단련을 위하여 년중 무휴로 개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현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핸드볼장으로 이미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등을 설치 시민, 직장, 단체등에도 개방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사항은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개방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차장시설은 현재 노인들의 게이트 볼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간이 농구대와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등장을 앞으로 설치를 해서 청소년 체력단련은 물론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한 장소제공등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관에 보면 음향시설이 있는데 그 음향시설이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은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말이 울려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왜그런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음향시설은, 체육관의 음향시설은 다른곳도 거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음향 담당부서에서 얘기는 벽체에다 흡음시설을 해야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체육관을 공연장으로 같이 쓰도록 설계가 되었을때는 그런 시설들을 했는데, 우리 삼척시도 그렇지만, 문화예술회관이 별도로 있고 해서 다른시 같은데도 보면, 체육시설만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를 하기 때문에 별도 그런 시설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체육을 하는, 운동을 하는데는 그런 음향시설이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공개행사를 할 경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므로 해서 그 시설로 앞으로 체육시설만 이용하는 방안으로 유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만 활용을 한다해도 그 음향상태로써는 그 실내체육관에 관중들이 다 운집해 있을 때 무슨 방송을 하는지 방송을 알아 들을 수 없는데도 그냥 사용한다는 얘깁니까 ? 체육관이 관중들이 전체 운집해 있을 때 방송을 하는데, 방송시설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도 그냥 사용해야 한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방송시설을 할 때 시설이 잘못된 것을 시설했는지 ?

체육경기를 할때를 출력을 더 적은걸로 사용을 하게 되면 울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기를 할 때는 지장이 없고, 큰 행사를 할때 출력을 높이다 보니까 음향이 제대로 안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음향을 바로 잡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방음시설을 하자면 2, 3억정도 들어야 될겁니다. (이원훈의원 질의 요청)

과장님, 기 언론에 보도된 사실입니다. 그라운드 레벨이 안맞아서 육상 일부분 공인을 못 받았잖습니까 ?

네 !

이걸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런지 ?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높이 문제입니다. 기존의 운동장을 우레탄을 다시 까는 경우에는 잔디높이가 전부 높습니다. 인근 시군, 동해나 속초 같은 곳도 잔디가 우리만큼 높은데, 우리가 중간검사를 맡을 때 잔디가 약간 높은것은 별문제가 없다. 나중에 시설해도 되겠다. 이래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인과정에서 앞으로는 잔디 높은 것을 허용을 안 할 방침이다. 육상연맹 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는 낮추는 조건으로 해서 공인은 일단 6월 7일날 받았습니다. 공인을 안 받은 것은 아니고, 공인은 일단 해주면서 이것은 일단 낮추어라. 이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낮추겠다고 약속을 하고 공인을 6월 7일날 받았는데, 저희시에서는 아마 금년 가을에, 여름지나고 가을에 가서 잔디낮추는 작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를 낮출려면 많은 예산이 들텐데, 예산이 어느정도 투자되는지 계산을 뽑아봤습니까 ?

예산을, 전면적으로 다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표토높이를 저희들이 한번 파봤습니다. 표토 기본설계는 20전만 표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밑에 자갈층, 모래층 전부 빼고요. 그동안 10년동안 높아진것이 한 20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높아진것만 깍아내면 가능하다. 깍아내고 다시 잔디를 심으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 6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김원중의원 질의 요청)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다른것은 안묻겠습니다만, 우리 잔디를 제거해가지고 경영수익차원으로 하는 골프장으로 옮기고, 어차피 운동장을 새로 까는 것이, 제가 봐서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걸 어차피 그럴바에야 우리 미니골프장으로 잔디를 옮기면서, 잔디의 수명을 보면 한 10년으로 본단 말입니다. 10년되어 어차피 여기는 교체할 시기도 되었고, 그럴바에야 그리로 옮기고 여기는 새로하면서 육상경기장 높이하고 지면을 같이 맞추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골프장에,......

골프장에 어차피 잔디가 필요하잖아요.

골프장에 공사시기가 언제쯤되는지 타임이 맞는지,.....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시공상에 문제점을 질문할려니 과장님하고는,.... 안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식 입니다. 저희과는 원래 공사를 담당하지 않는 부서인데, 체전준비를 위해서 풀로 하다보니 저희과가 도계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맡았습니다. 사업은 토공이 3,910㎡, 그다음에 포장, 배수공, 사면정리 해서 사업비 4억8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신명건설주식회사 김흥곤씨가 도급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라는 것이 당초 설계 검토를 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미흡해서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 짓자면 약 1천3백만원이 든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이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공중에 설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변경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약 4억이 더 들것같았습니다. 그래서 1천3백만원을 가지고 마무리 지을려고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변경안을 내고 토공이 72㎥이 늘고, 포장이 1.8ａ 늘고, 사면정리가 93㎡가 감이 되고, 그외 외량측구, 그다음에 흄관, 그다음에 외량 옹벽측구, 맨홀 갑종 3개, 이런게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6,702천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소급안을 변경해서 추진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 입니다. 삼척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현장 방문시 의원님들이 주민위생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므로 현장지도 감독 및 사업기간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삼척시 남양동 산 40번지 일원에 매립장 조성면적 102,536㎡, 매립면적 69,504㎡, 총 매립용량은 1,266,822㎥ 규모로 98년부터 약 18년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립시설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43％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년내에 매립장이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신규매립장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5일 주식회사 동명과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매립장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96년 5월 주식회사 라임건설과 전면적인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공사추진 사항은 부지조성이 72,000㎡, 내부진입도로 950ｍ, 측구공이 1,760ｍ, 씨더스프레이 24,200㎡, 코아매트가 7,900㎡ 천량부지 노체다짐이 37,300㎥로써, 처리 중 구조물 약 1,200㎡를 조성을 했습니다. 년내까지 추진할 사업으로는 차수막 부설과 침출수 처리장 1식, 건축공사 1식, 전기시설 1식 및 진입도로 개설등이 되겠습니다. 공정별 공사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하청해서 책임감리단과의 긴밀한 협조로 연내에 완벽한 매립장이 조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산진흥과 지역개발계장 유제국 입니다. 상덕∼황조간 확포장 도로공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이월사업의 경우 보상협의 미완료에 따른 부분적인 공사시행으로 공사가 부진한바 미보상 건물에 대한 조속한 보상대책 강구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하천옹벽 기초공사를 조기에 시행치 않을 경우 우기시 시공곤란으로 공사지연 및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장마철전에 기초공사 조기 시행으로 공기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관계는 토지 21필지, 5,155㎡와 건물 1동이 있습니다만, 거의 다 되고 토지 1필지만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잦은 접촉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역의 친인척을 통해서 조기에 협의되도록 하고 공사관계는 지금 하천의 구조물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750ｍ 중에 250ｍ를 완료하고 120ｍ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에 흙이 쌓여있던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다른곳으로 이전해서 쌓아놓고 하천을 통수를 시키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회사의 촉구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 완공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양 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는 10건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10건에 대해서 간단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6페이지에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간 해안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때 공동어장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해안쪽으로는 주차공간을 가급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관광도로가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건너편에 정라진 어촌계 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방대책을 물막이등 시설을 했습니다. 최대로 피해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주차공간 및 전망대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설계에 2개소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공을 하면서 가급적 바다있는 쪽으로 추가로 주차하고 전망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변으로 연결되는 승강로도 설치를 해서 관광도로가 원활히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포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여기에 지적은 파괴옹벽이 해안변에 위치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도가 있을 때 유실이 되지 않도록 견고히 시공을 해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옹벽앞에는 본도로에, 고포쪽에 저희들 마지막 공사구간에는 거의 암반을 절취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을 옹벽앞에 사석을 깔아서 옹벽이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삼척우회도로 천남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철도청과 가도교 확장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그걸 조속히 원활히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 또 거의 보상문제가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보상을 원활히 추진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가도교는 저희들이 봄에 영주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5월 15일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천남로에 철도 가도교에 용역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이 되면은 금년도에는 가도교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는 가도교가 확장될 수 있는,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연내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일부 저희들이 금년도 보상통보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약 30％가 보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유지번이 대다수 지번들이 많아서 보상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내에 보상이 완전히 완벽하게 되고 건물도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양대교 가설입니다. 산양대교는 홍수기전에 시공이 하부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고, 98년도 내년도에 이 공사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전액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량은, 교대가 2기하고 교각 7기중에서 교대 1기하고 교각 3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잔여 교대 1기하고 교각 4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하부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사업자체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마무리 예산은, 내년도에는 약 1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하고,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일때는 사업비를 전액 지원을 해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도에 꼭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하거노, 상거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적사항은 기존 잠수교가 하거노 1개소, 상거노 1개소,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38국도에서, 양쪽 38국도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확장이 되지만 잠수교 2개 때문에 버스통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거노에 짓는 잠수교는 조금 노후되고 있어서 우선 잠수교를 먼저 가설하고 그다음 하거노 잠수교까지 가설하는 걸로해서 가급적이면 지방양여금, 농어촌 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월산 개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개산까지는 확장이 다되고 금년도에 포장이 다되니까 내년도에는 가옥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양리쪽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문제는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막교 개축입니다. 동막교 개축은 기초공사가 의원님들이 가셨을때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교대 2기하고 교각 3기가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상부는 밑에 동발이를 대는 그런 공법이 아니고 철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하고는 별로 문제가 없고, 이 사업도 좀 완벽하게 되도록 해서 7월중에는 이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는 신기-대이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신기-대이 확포장도 장마철전에 교량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촉구를 의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현재는 교량에 하부공사인 교대 2기하고 교각 2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부공사만 남았는데, 교량에 대해서는 7월중에 완료하고 모든 공사가 9월중에는 전체 마무리되도록 공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공정에 좀 앞서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오십천 정화사업 입니다. 오십천 정화사업은, 지금 현재 고수부지가 양쪽에서 차량이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도 양쪽 통로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고수부지 중간, 그러니까 지금 한전있는 앞쪽에서 고수부지로 통하는 노선유지를 위한 도로를 하나 내는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봉황로 시가지 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건물을 이번에,... 토지를 하나 매수해서 중간에 도로를 하나 연결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할때는, 금년도 저희들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비가 양여금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연계해서 모든 자전거나 그렇게 되면 버스도 거기서 서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선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 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두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원도급자와 지역업체가 직접 계약체결토록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지역업체가 피해가 없도록 하고, 두번째는 사업이 단일으로는 최대규모 사업이니까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하도급은 시공업체인 경남기업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계약이 지역업체하고 직접 추진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하고 견실시공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감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시험이라든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감독들도 철저히 감독해서 본사업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 말입니다. 천남로 확포장 사업, 여기 지금 가도교 확장공사가 먼저 제가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철도가 공무에 목적으로 하는 철도인지, 안그러면 어떤 특정업체를 위한 철도인지, 이 시점에서 판단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 삼척시민 한사람이 탑니까 ? 삼척시민의 물건이 하나 옵니까 ? 단지 동양의 사철입니다. 지금 철도때문에 우리시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주민들의 소음공해, 또 교통불편, 엄청난 우리에게는 불이익이 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도교 확장 공사비는 동양이 물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좀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가적인 SOC 사업, 기존의 SOC 사업이나 또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업들은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하고, 또 경영인들이 해야할 것은 경영인들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시가 동양하고 이 문제가 대립이 되어서 만일 한다그러면 이 사업만 더 지연되는 문제가 초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동양에다 자기들 전용도로 이런 문제도 거론했을때 실제 기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원활히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는 실제 동양이 한 90％ 이상은 동양이 쓴다고 보지만, 그 철도의 주체는 철도청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양이 전적으로 동양에서 운송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동양에서 한번 대화를 나눠볼수는 있지만, 제가 실무과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하고 이 철도 가도교를 구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전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양여금 사업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 시 입장으로 봐서는 빨리빨리 해야 되지않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은 동양이 부담이 안되면 반이라도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왜 시가 이렇게 약합니까 ?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추진해 보십시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진훈의원 질의 요청)

삼척항에서 해수욕장간 해안도로 개설이 있는데, 공간부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좋은 얘깁니다.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망대를 여러 개를 조성한다는 얘긴지, 전망대를 조성해가지고 바다를 내다봤을때 다른것이 보이기 때문에 전망대를 조성할려고 하는 것인지 전망대를 조성해서 봐도 바닷물밖에 안보일 것 같은데, 꼭 전망대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만든다고 했을때 고포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는 전망대를 왜 안만들고, 그저 삼척만 전망대를 만들려고 계획하는 겁니까 ? 말씀좀 해주십시요.

남진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전망대를 만든다는 것은 그 개념이, 지금 저희들 차가 막장에서 부터 후진까지는 도로폭이 8ｍ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8ｍ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ｍ면 2차선인데, 이것은 피서철 얘깁니다. 피서철에 후진에 있는 분들도 정라진의 횟집들 하고는 서로 차량으로 거래가 되는데 왕래가 되는데, 왕래가 될때 혹시 외지 분들이 그 도로를 지나다가 그 바다의 좋은 전망을 보기 위해서 꼭 주차를 할려고 그러면 차도에다 차를 세우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를 우리가 확장을 해나가는 측면에서 일부 바다쪽으로 조금 공지가 남는다 그러면,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주차를 하고 거기서 서서 바다를 보면서 좀 전망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전망대, 주차공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차공간, 전망공간이라고 봐야 될겁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전망공간으로 같이 활용한다는 그런 개념에 공간을 확보한다는 뜻으로 확장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포해안도로는 가면서 바닷가쪽은 전부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산 쪽으로는 주차공간들이 상당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민식 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시립박물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이 책임감리가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근을 녹슨채로 조립하거나 시공되고 있다해서 자재가 부실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적해 주신 녹슨 철근에 대해서는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제거 후에 시멘트풀칠을 해서 사용토록 조치를 했고, 일부 기 조립이 되어 있는 심하게 녹슨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철근을 교체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철근이 반입되어 있는 것이 3분의 1정도 반입이 되어 있습니다. 녹슨것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를 시기별로 공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적해 주신 잦은 설계변경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박물관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되는 사항은 없도록 하고, 다만 재료의 간단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상 우선 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월별 사업추진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주별로 계획서에 대한 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공정을 분석해가지고 공사지연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귀책사유가 공사지연이 된 것이 시공자나 감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향후 지체상금이라든가 충분한 행정조치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원당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신축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잔여공사, 조경이나 가스, 도장, 도배공사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6월 9일날 서울 해당되는 본사에다 1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경이나 가스부분은 공정상 주요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고, 계속적으로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아직까지 공사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을 주신 사항이 아파트 신축하고 관련해서 사직단 유적지 이전 복원문제를 건설회사측이 이전 복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사직단 이전 복원관계는 현대산업에서 설계가 착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동대 이상수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8, 9월에 설계를 착수를 해서 내년 4월경에 이전 복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건축물 준공계획이 98년 12월말이기 때문에 그이전에 이전 복원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동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9일날 해당 본사에다가 공문을 1차 발송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업체가 다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그날 현장을 답사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현장이나 안그러면 본사에서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업체가 다소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아파트가 너무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다보니까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도가 났을때의 대책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예요. 지금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제일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양반들 얼마전에 크레인 안전관리 소홀로 크레인 넘어간거 과장님 아세요.

네 !

그러한 문제점도 이사람들 안전관리를 못하는 문제도 있고, 이러한 업자가 앞으로 부도가 났을때 지역업체가 참여했다가 올 수 있는 피해, 이런것도 각별히 연구를 해야됩니다. 안전관리 문제로 크레인이 넘어갔는데,... 앞으로 사고가 났을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 사람이 다행히 안다쳤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을 철저히 점검해 주십시요.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원아파트는 저희들 교동택지 내에 2,000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터파기 공사해서 지금 파일공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현장에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안전관리 기사를 배치해 두고, 또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앞으로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서 부도로 인한 지역적인 피해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그런부분은 우리 지역업체에 분위기가 이상할때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크레인 같은 것이 넘어간것은 앞으로 안전소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좀 봐주십시요. 문제점 및 대책에 과장님 사직단 복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삼척시에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우리 후대에 전승한 그러한 문화시설인데, 시에서 어떻게 시설물을 어떤 방법으로 복원하는지, 그 사양서나 구상도를 업체에다 준 일이 있습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직단 이전 복원문제는 현대산업에서 설계를 계획중에 있는데, 그거하는 경우에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서 그 자체가 설계가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검사전에 해주겠다고, 꼭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꼭 실행이 되겠습니까 ? 만약에 준공검사 시일이 와서 준공검사는 안해줄 수가 없고, 그때까지 복원이 안된다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들 설계를 현재 8, 9월에 착수가 되어서 설계가 12월말정도 완료가 되면 4월경에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공사중에 있는 기간내 이전에 이전복원 문제가 완료되도록 저희들 협조를 관계부서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사직단 복원 계획서 구상도, 조감도는 우선 받아봐야 알겠네요.

지금 8, 9월에 설계가 착수가 되면, 10월중 정도 11월이나 중간에 그러한 계획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안이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윤덕 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상수도 취수원이전 및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삼척상수도 취수원이전 및 확장공사 현장 방문시에 공정별로 수시로 점검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삼척취수원 이전 및 확장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단에 철저한 감정과 공정시기를 일실치말고 사전에 점검하고 시공 문제점 및 공정보고를 철저히 해서 공정만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써는 시공회사는 현재 대능이 되겠습니다. 완벽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기술자 및 장비, 자재점검을 철저히 하고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시공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감사담당관실과 기술부서의 합동으로 조사활동을 강화해서 시민의 생명수인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일부 입니다. 봉황산 미래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왕벗나무가 기 식재된 소나무와 너무 가깝게 식재되어 있어서 수종간 식재간격을 적절히 배치, 이식해서 생육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조치하고, 아카시아 맹아 및 덩굴제거를 철저히 해가지고 수목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장소에는 잣나무와 해송이 약 6,0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춘기에 도로변이나 공한지에 적절히 배치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시아와 맹아 및 덩굴류는 작년도 식재지 8㏊에 대해서 체전을 대비해서 6월달에 이미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는 7월중에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낙관 의원입니다.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국내여비 규정이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란의 현재 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고,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기준란의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여, 일비와 숙박료를 인상율에 맞추어 개정 지급토록 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