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남진훈 의원 발언
원중
김원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7년 6월 24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체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삼척시 관광지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정
박무정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시 현 조례의 위탁운영 근거 미흡등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근거와 방법을 규정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위탁관리자의 경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보완해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관리 및 비용일체를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은 미리 자원관리 비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해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며, 수탁자로부터 계약금을 일괄 납부토록 함입니다. 그래서 뒷면의 개정조례안 13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관리 및 비용일체를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은 미리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예정 가격을 정하여,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며, 수탁자로부터 계약금을 일괄 납부받아 기타 사용료로 세입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의에 의원님들께서 차질없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기입니다.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관광개발과장이 기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있어 민간위탁 운영시 현조례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조례안 제3조 2항을 검토하여 본 결과 현 조례상 민간위탁 운영시 미흡한 부분을 보완 개정하였기에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어 본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남진훈위원
전문위원님께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검토의견에 보며는 말입니다. 조례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완 개정한다고 했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 전체가 다 보완이 되는 것입니까 ?
순기
박순기전문위원
지금 3조 2항에 대한 것입니다.
남진훈위원
조례상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전문위원
전에는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100분에 50을 위탁받은 자한테 교부를 해서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사전에 예정가격을 정해서 입찰시에 현금을 받든가 그리고 사정이 부득이할 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처해서 받는 것으로 개정이 됩니다.
남진훈위원
조례상 미흡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을 의미한 것입니까 ?
순기
박순기전문위원
개정안 2항중에서는 이것 하고, 전에 관리 비용은 관리현황은 2항에 위탁관리경우에는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 및 비용일체를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비용일체를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남진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조례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외에도 다른 것이 미흡한 것이 있다고 하며는 조례를 아주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순기
박순기전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해수욕장 운영관리지침으로 또 정합니다.
남진훈위원
관리지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이것만 개정하면 됩니까 ?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미흡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순기
박순기전문위원
민간위탁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잠시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훈
이원훈위원
과장님 법이라는 것은 목적성이 맞아야 하는데, ........ 우리 동료위원들이 양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중에 말입니다.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로 되어 있는데, 입찰이면 입찰이지 왜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무정
박무정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우리가 통상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했지만 그것이 어떤 산출기초가 맞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했을때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우선권자에게 수의계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법률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서 참여를 안 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해야죠. ......
무정
박무정관광개발과장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그 문구만 바꾸면 됩니다.
무정
박무정관광개발과장
그 문구는 저희가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7월 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