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1회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1997년 6월3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조례 개정을 비롯한 추경예산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은석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23일 본회의시 부구청장님께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이미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약된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으로 활용될 세입분야는 ‘96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발생분과 세수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등의 추진으로 ’97 당초 예산편성후 추가로 수입에 예상되는 세원과 보조금을 포함하여 편성을 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교통, 청소대책등 중점 시책 추진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신규 투자사업보다는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계속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경상비는 기관을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필수적 경비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재원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은 일반회계 189억5,800만원, 특별회계 4억8,300만원으로 그 규모는 194억4,1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나오는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 일반회계 간주처리 예산현황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간주처리는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입니다. ’97년도 본예산 성립후에 간주처리된 예산규모는 36억700만원 규모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기정예산은 당초에 편성된 예산 1,053억3,600만원보다 3.4% 증가한 1,08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좀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취로사업비 4억원, 구민체육센타 건립비 15억원, 공항입구 지하차도 보수비 4억원, 도로 물청소차 구입비 4,200만원등 총 23억4,2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강서문화원의 사업지원비 2,900만원과 시비보조금에서 국유재산관리외 13개 사업의 지원비 12억3,600만원이 보조되어 보조금에 대한 총 규모는 12억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간주처리 세입예산을 가지고 그 용도에 맞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그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총괄 구성내역입니다. 이 또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의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279억100만원 규모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189억5,8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1,089억4,300만원 대비해서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게시대, 공원사용료 수입 등에서 6,200만원과 시유재산 사용료 징수교부금 300만원의 세입이 예상이 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6회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에서 186억7,200만원과 교양대학 수강료 수입 2,000만원이 예상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86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총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43억6,200만원보다 187억5,800만원이 증가한 431억2,000만원으로 77%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강서문화의 집 건립비 2억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내시 받아서 보조금 규모는 95억4,200만원으로 2.1%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는 기정예산 13억4,5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가해서 13억5,300만원으로 0.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구의회가 신축의사당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당직보강 및 엘리베이터 점검, 검사, 수수료 등에 200만원과 정화조 소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전산운영비는 ’96년도 9월에 실시한 사회복지수요 설문조사에 따른 재경비를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환을 위해서 1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 10억800만원에서 5억2,400만원이 증가하여 15억3,200만원으로 52%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화곡6동사무소내 연금매점 위치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자 국비 2억원을 포함하여 공사비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장식 및 각종 장비구입비 1억5,000만원과 금년 10월 개관 이후에 필요한 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지원 기준액 인상에 따라 강서문화원 지원 추가분 400만원과 내구년수 경과로 사용이 불가능한 모사전송기를 교체구입하고 까치뉴스 12면을 칼라제작을 위한 그 비용과 문화재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청소년 탈선행위 및 범죄예방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순찰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이에 따른 운영경비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입니다. 기정예산 41억3,000만원에서 59억2,600만원이 증가하여 총100억5,600만원으로 143.4%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통합청사 신축비 부족분 8억6,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구민회관 정·후문 계단이 낡고 구조가 단조로워서 이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하여 보수비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순찰차량 구입 및 기존차량 대체 구입비로 900만원, 그 다음 구청사 신축기금으로 50억원, 구청사 청소용역등 기타 경상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사관리비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7,6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등 기타 경상비에 1,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정년퇴임 공무원 격려 예산은 그 과목을 경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행정운영입니다. 동행정운영비는 등촌3동 청사 신축비 부족분 7,700만원, 화곡6동 청사 증축 및 보수비 3억700만원, 동청사 모노륨 교체 공사비 7,000만원, 염창동외 8개동에 대한 청사 보수비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곡6동 청사 보수공사와 더불어 민원실등 내부집기를 교체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등 기타 경상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이 ‘98년도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이를 전액경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장 업무용수첩 제작비는 보상금 목에서 일반수용비 목으로 그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민협력관리비입니다. 가양 제1근린공원내 체육시설물 설치를 위해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장초등학교 앞 담장 및 화곡터널 입구에 벽화를 그려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비입니다. ’97년도 7월1이부터 팩스민원 발급제도가 확대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그 업무가 폭주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고속 모사전송기를 구입코자 1,400만원과 호적정리용 워드타자기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동혈압측정기, 자동시력 측정기등 장비를 구입해서 시민홀에 비치하여 내방민원인이 대기시간에 활용토록 구입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종합서고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화재발생시에 자동으로 감지되어 가스로 진화할 수 있는 소화장비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적등 공부정리 보조인부임 인상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는 OCR체납세액 고지서 인쇄비로 700만원, 공부정리 보조인부임 인상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과1관리비는 이동식 서가설치비로 700만원, 그리고 우편요금 부족분 및 공부정리보조 인부임 인상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과2관리비는 공부정리 보조 인부임 인상분 4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관리는 재정경제국 직원 기본여비 및 급식비 부족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보조 인부임 인상분 및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비입니다. 보건소의 전화회선 불량 및 장비의 노후로 통화가 잘 되지 않아서 보건소 이용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요원 목욕비는 당초 예산과목 부적정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그 과목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는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및 아동 무료검진 추가로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존 자문위원회 운영비등 3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서 경정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예산으로 기정예산 119억6,600만원에서 23억6,200만원이 증가해서 143억2,800만원으로 그 증가율은16.5%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억4,900만원과 환경미화원 격려비 인상분 6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자의 추가발생으로 16명이 발생됨에 따라가지고 부족분 2억4,7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스티로폴 감용기 구입비 2,200만원, 공동주택 및 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대폭적으로 118%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 12억8,000만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조성부담금 4억6,000만원과 모사전송기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입비를 구비로 자산취득비 항목에 편성이 되었지마는 서울시로부터 50%의 보조금 지원이 있어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 12억600만원에서 1억8,200만원이 증가해서 14억4,800만원으로 14.4%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까치산근린공원 조성공사비를 당초 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 설계용역 결과 7,000만원이 부족하여 추가계상하였으며, 가양근린공원, 구암공원 정비에 6,000만원과 공원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관리비는 가로수 보식공사비로 4,800만원, 근교산 수목식재 공사비로 1,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로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등 4개 원호단체에 대한 지원금 부족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보호비는 기정예산 65억4,900만원에서 11억500만원이 증가하여 76억5,400만원으로 16.9%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거택보호자 자녀학자금 부족분 2,200만원, 거택보호자 생활용품비 부족분 3,400만원, 취로사업비 부족분 10억4,6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96년도 거택보호자 생계비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정복지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비로 기정예산 101억7,400만원에서 10억800만원이 증가한 111억8,200만원으로 9.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기존 긴등경로당의 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공간을 마련하여 드리고자 부지매입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곡본동, 화곡8동 어린이집 건립비는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부족하여 2억9,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케이블 TV 설치비 1,200만원,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금 인상분 200만원, 신문광고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비로 7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노인 교통비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는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구입비 700만원은 금번 추경예산에서 그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비입니다. 여성교양대학 운영 강사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복지비는 보건소에 정신질환자 진료실 마련을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을 이전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3억원을 계상하였고, 공부방 및 청소년회관 인건비 부족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기획예산으로서 무허가 건물 감시초소 일용인부임 인상분으로 경상경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허가 건물 철거원 목욕비는 그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지도 예산은 건축과내 설계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설계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등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항지구중심 상세설계용역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관리인부임 인상분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는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부족분에 대한 1,100만원과 공부정리 보조인부임 인상분 100만원과 인증기, 복사기 구입비등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6,1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이 증가한 5억2,100만원 규모로 99.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내역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림부훈령에 근거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거주농가로 1㏊미만 경지소유자의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자금 및 수업료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부족분 100만원과 중소기업 공산품 전시판매장 설치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구성된 강서인력개발협의회 운영비등 기타 경상경비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유기농산물 재배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배농가의 유기농산물을 손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문판매장을 마련코자 건물임차료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추후에 우리가 편성한 2억원만큼 시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관련 간담회비 400만원을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 예산으로서 기정예산 21억5,600만원에서 5억4,400만원이 증가해서 27억원으로 25.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방화동 572번지 일대 하수도개량공사비로 1억1,000만원, 등촌동 628번지 일대 하수도개량공사비로 7,000만원, 가양동 58번지 하수도개량공사비로는 5,500만원, 방화동 190번지 일대 하수도개량공사비로 9,000만원,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 우리구 전체 포괄비입니다. 1억5,000만원, 하수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300만원과 준설토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족분 5,0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자재구입비 부족분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관리 예산은 재해대책기금 1억6,700만원과 도면보관함, 가스탐지기, 순간유량계 구입비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비는 노점상 감시인부 노임인상분 300만원, 가로정비 및 광고물정비원 목욕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심의회 운영비등 900만원은 금번 추경에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74억8,900만원에서 39억3,600만원이 증가해서 총규모는 114억2,500만원으로 52.6%가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 보고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세번째 사업을 보시게 되면은 가양동 99번지에서 114간 도로개설사업과 본예산에 있는 등촌동, 지금 본예산에 돼 있기는 등촌동 99번지에서 114간 도로개설공사가 표기돼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동일사업지입니다. 본 사업은 제일제당앞 양천길과 등촌택지개발아파트 지구간의 연결된 사업구간으로서 등촌3동과 가양동 경계가 양천길인줄 알고 본예산 편성시에 등촌동으로 명기를 하였지마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가양동으로 관할구역이 판정이 돼서 사업명을 이번 추경시에 가양동 99번지에서 114번지간 도로개설공사로 정정하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행정구역 착오로 해서 혼선을 빚은데 대해서 먼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사업을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시행중에 있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등양초교에서 양천길간 도로개설비 8,000만원과 염창동 113번지에서 182번지간 도로개설외 2개 사업에 대한 보상비 부족분으로 7억9,8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약사사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외 5개 신규사업에 대한 보상비로 1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사업은 개화동 내촌마을 일대 도로정비사업외 4개소의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인도 및 차도의 갑작스런 파손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소파보수비로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전사업으로 범머리길 가로등설치공사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난간 방호시설과 과해교, 화곡터널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비로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퇴직금으로 1,100만원, 도로 유지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00만원, 내구년수가 경과된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간에 있는, 중간 조금 하단에 있는 교통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9억1,800만원에서 2억4,400만원이 증가해서 11억6,200만원으로 26.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은 화곡1동 지구별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이는 우리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당초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행단계에서 예기치 않은 하수관 부설공사를 병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 부족분으로 4,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예산으로서 업무 보조인부의 노임인상에 따른 부족분 계상과 버스전용차로 단속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21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비는 병역의무자 여비등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3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경재원은 ‘96 회계년도 결산잉여금 1,900만원의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96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900만원으로 반환금 부족분에 대한 2,000만원을 의료비에서 경정 충당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불법주차 차량 견인에 따른 민간견인수수료 1억6,200만원과 ‘96 회계년도 결산잉여금 3억200만원이 발생해서 주차장 세입규모는 4억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업무 보조인부임 인상분 100만원과 견인차량수의 증가로 민간견인대행수수료 1억6,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세입예산에 대한 세출차액분 3억100만원을 예비비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년6월10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31조를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용 : 제1조 예산총괄, 일반회계외 두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채무부담부터 명시이월비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 다음은 세입에 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계수는 생략을 하고 이미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합계액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089억4,368만1,000원에서 증감액이 17.4%인 189억5,764만5,000원으로 예산액이 1,279억1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합계액 난에 숫자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5억7,369만7,000원인데 이것이 1,500억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액이 기정예산 150억9,016만3,000원에서 증감액이 3.2%인 4억8,353만4,000원이 증가되어서 155억7,3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출예산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합계액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합계액이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이 1,089억4,368만1,000원에 17.4% 증가된 189억5,764만5,000원이 증가하여서 1,279억1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합계액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오타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50억9,016만3,000원의 3.2% 증가된 4억8,353만4,000원으로 예산액이 155억5,3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5. 예산 심사방법 의결 : 입법과목 장, 관, 항을 대상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 예산 삭감액 결정은 장, 관, 항의 금액 즉 입법과목을 삭감하여야 되며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의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할 일이므로 권한침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되겠습니다. 행정과목인 입법과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판단하기 위하여 참고자료일뿐 의결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18조제4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6. 일반회계 세출 부서별 현황 이 내용은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목별로 상세히 보고가 됐으므로 이 계수는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며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검토의견 :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편성재원은 추가재원 189억5,764만5,000원이며 그 내용은 ‘96년 결산이월금 186억7,192만5,000원과 국고보조금 2억원, 사용료수입 6,572만원, 잡수입 2,000만원등입니다.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과목경정 보상금 7,471만원, 일반운영비 7억7,021만2,000원, 자산취득비 4,200만원인 8억8,662만2,000원이 경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일반회계중 과목경정을 포함하여 의회예산이 ‘97 기정예산 대비 경상예산이 약간 증가하여 0.3% 증가된 755만9,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문화의 집 건립 등 사업예산 4억9,702만9,000원, 경상예산이 9,144만7,000원, 반환금이 1,256만7,000원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2.7% 증가된 6억104만3,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총무국 예산은 전자주민카드 발급예산 7억8,000만원을 경정하고 구청사신축 적립금과 동청사신축 및 보수등 사업예산 편성으로 사업예산이 66억6,354만6,000원 증가, 경상예산 7억5,153만3,000원 감액, 반환금 28만7,000원 증가등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가된 59억1,23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재무행정은 경상예산만 9,754만원 증가되었고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2억954만5,000원과 사업예산 5만6,000원, 반환금 5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34.5% 증가한 3억5,764만1,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시민국 예산은 사업예산 증가 37억2,382만6,000원과 반환금 2억5,527만3,000원 증가와 경상비 8억2,858만1,000원이 증가되어 16.1% 증가된 48억4,768만원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사업비 3,500만원, 경상비 310만4,000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 증가된 3,810만4,000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사업예산 3억376만원이고 경상예산이 2,017만7,000원이며 반환금이 5,20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 증가된 3억7,599만9,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사업예산 48억6,401만1,000원, 경상예산이 2,810만2,000원, 반환금 5,926만8,000원이 증가된 기정예산 대비 38.7% 증가하여 49억5,138만1,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28.9% 증가된 18억6,594만8,000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예산은 사업예산이 161억4,428만원, 경상예산이 5억317만2,000원, 반환금 4억4,355만5,000원, 예비비 18억6,593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은 세외수입 1,902만4,000원과 주차장도 역시, 주차장회계도 역시 세외수입 4억6,451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료보호기금은 사업비에서 2,000만1,000원 경정하고 반환금은 3,902만5,000원을 편성하여 0.3% 증가된 1,902만4,000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주차장은 경상예산 135만원과 사업예산 1억6,200만원, 예비비 3억116만원 편성하여 5% 증가된 4억6,451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따가 실과 건제순서를 다시 설명을 받을 거죠?

이따 실과별로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이 다시 들어 올 거 아닙니까?

질문을 그 때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윤영배입니다. 먼저 노은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의 수당입니다.

몇 페이지요?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신청사 이전함에 따라서 여직원 당직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보강함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12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중간 하단입니다. 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승강기 제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할 엘리베이터점검수수료 161만원, 또 엘리베이터 검사 및 교육료 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에 정화조 소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분기별 1회씩 3회에 걸쳐서 5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7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만있어요.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죠?

예, 맞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검토요구사항이라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위로 회부된 이 내용 있죠?

예.

“해외자매도시 초청방문에 필요한 의원국외여비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임기 중에 해외여행을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규정상?

의원님들 임기 중에 1회로 하게 돼 있습니다.

1회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단서조항이 있는데 해외자매결연이나 또 국제회의 시에는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혼돈하고 계시다 이겁니다요. 임기 중에 한번밖에 못 간다 이래가지고 예산편성에 소홀히 해왔다 이겁니다요. 이번 예산편성도 이렇게 구청에다가 무슨 구걸하듯이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 처음부터 편성을 강력히 해서 편성을 여기다 넣어도 된다 이겁니다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내무부 예산편성 이거 지침서 아닙니까?

예.

지침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다 이겁니다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분명히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중 1회를 기준해서 편성을 하되,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은 예외를 인정해 준다’고 딱 내무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줬다 이겁니다.

예.

우리도 당당히 자매결연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이 부여돼 있다 이겁니다요.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보면 꼭 사무국에서 이게 소극적이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딱 규정돼 있는데도.

예,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실 때는 꼭, 임기 중에 한번밖에 못 가는 구나, 한번 더 가면 엄청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겁니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요구한 예산이 저희 사무국에서 안했던 걸 운영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중국 초원시에 의원 열 분이 가는 거죠.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도시가 4개 도시가 있습니다. 중국 초원시하고, 호주 팬리스시, 또 폴란드의 바르샤바, 일본 도쿄 여기는 이제 우호연맹을 하고 있습니다. 4개국인데 우리가 편의상 해 가지고 의원 열 분이 나눠서 자매결연이나 행사에 가는 거를 예상해서 했습니다. 중국하고 전체 다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열분, 호주에 열분, 폴란드 열분, 일본 동경에 열분해가지고 기존에 2,1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 자꾸,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사항은

예.

해외자매결연에 필요한 여행경비는 쓸 수 있다는 것만 의원님들이 아시면 된다 이겁니다.

내무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으므로 그건 가능한데 사무국에서는 괜히 위축이 돼 가지고 못 간다라는 어떤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상이예요.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니까 우리 의사당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해서 정화조 소독으로 해서 554만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됐고 했는데 뭔가 좀 조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층 현관로비에 악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 의사당을 방문하는 우리 민원인이라든가 또는 내방할 때는 상당히 좀 들어오는 현관 입구부터가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치가 안되는 건지? 하여튼 1층 현관 로비만 들어오게 되면은 항상 인상을 좀 찌푸리게 되는데 말이죠. 어떠한 조치를 좀 취해야지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 이왕에 정화조 소독에 관련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의정계장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업자를 여러 명을 저희가 지금 견적을 받고, 제일 우리한테 유리한대로 해 가지고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업자선정관계가 조금 힘이 들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곧 계약이 될 겁니다. 계약이 돼서 될 거고, 그 냄새나는 것은 건축과하고 수시로 타협을 해서 며칠 전에도 건축과장하고 건축계장, 또 집행부측에서 와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며칠 내로 그건 시정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겠고, 수개월 전부터 벌써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어떤 액션이나 조치가 전혀 지금 안되는 것 같고 말이죠. 지금 의정계장 답변도 막연한 얘기예요. 무슨 뭐 업자선정이 어떻고, 건축과에서 현장을 확인했고, 언제 될 건지? 정말 구민의 혈세, 그 큰 혈세를 들여서 이 큰 의사당을 지어 가지고 말이죠. 그러한 하자가 생긴다는 게 어떤 주무부서는 의회사무국이 아니다 하더라도 현재 이런 나타나는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예산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알아가지고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건 이해가 갈 사항이라고 하지는 않고, 일단 조치를 빨리 될 수 있게끔 적극성을 좀 띄어달라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현구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현재 지금 청소를 하는 직원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두사람 있습니다.

두사람인데 현재 말이죠, 우리 의사당 건립한지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는데 현재 화장실에 가면은 소변기가 지금 청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 느낀 바가 없습니까?

그거는····

말이죠, 공공건물을 소홀히 하는 이런 자세가 말이죠 틀렸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점검을 하는데 그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돌아보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좀 깨끗하고 청결한 이런 사회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요새 의회를 와보면은요, 주유소 옆에 하고 우리 의회의사당하고 그 건물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들이 한쪽에 서있는 거 보면 우리 의원님들 차나 또 우리 의회공무원들 차인지 그 차가 한 줄로 쭉 무질서하게 있는데 그게 아주 우리가 들락일 때 참 기분이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사당에 오는 차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 보면은 상당히 거기가 언짢으니까 거기를 좀 단속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통제를 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이 있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주차장으로 오는 차량은 인도를 하고 외부차량은 절대 서지 않게끔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질서하게 있기 때문에 참 언짢더라고, 보기도 흉하고. 그것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싶은 사람은 벗고····

자율적으로

위원장!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그 본 건에 대한 해당되는 질의를 해야지 건에 해당되지 않는 질의라든지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특별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예산서 45페이지 하단서부터 46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획관리 통계전산운영비입니다. 지난 서울시에서는 지난 ‘96년 9월1일을 기해서 사회복지 기초소요조사를 9월7일까지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모든 가구에 대해서 반단위를 조사구로 하여 반장은 조사원이 되고 통장은 조사지도원이 돼서 가구현황, 저소득층 현황등 총 19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는 전액 시비로 실시하였고, 우리구에는 5,937만4,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중 동사무소에는 조사활동경비으로 5,816만8,000원을 배정하였고, 구에는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직원 23명과 기획예산과 직원 3명등 26명의 출장비로 101만원을 계상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 조사과정에서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등의 사유로 조사구 결번 및 조사원인 반장의 결원으로 염창동등 8개동에서 통장 1명과 반장 26명분의 조사활동비 19만6,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는 시비보조금 사용 전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1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한 질문은 안하고 넘어가요?

기획실 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문하고 다음번으로 넘어가야죠.

예.

기획과만 했어요.

것만 했어요.

뭘 설명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질의를 해야죠.

질의를 하면 돼.

설명했으니까 질의만 받으면 되지.

받으면 되지. 박순광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제안설명한 그 부분에 대해선 질문만 하고 넘어가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한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위원님들도 같이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예산총칙으로 돼있죠?

예.

제6조 계속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와 같다 이래 돼 있습니다. 별첨 내용이 여기 없어요. 이 예산서 중에서 어떤 게 계속비인지 그 계속비 내역서가 없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말이예요,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의 2에 의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년도 이후에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를 첨부한다. 이렇게 돼있다 이겁니다. 단, 추경예산서나 수정예산안에는 제외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여기는 분명히 예산안이다 이겁니다. 여하간에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로 해놨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뭘 의결하냐 하면 이 예산안 자체를 의결하는 겁니다. 예산총칙도 의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결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없단 말이예요, 조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다시 보완을 해드리고 또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 못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교통통합청사에 따른 계속비 조서를 붙이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붙이질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붙이질 못했습니다.

하나만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딱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것을 의결을 안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의결을 해줘버리면은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전체가 이 지방자치법 119조를 안지키는 것이고,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의 2항을 위반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 위반을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유도해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비라는 것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교통시설관리공단 하나라고 그랬는데 등촌3동 청사도 계속비죠? 등촌3동 청사도 계속사업으로 ‘96년도부터 이어져 오는 것 아닙니까? 또, 기획예산담당관 잘 봐요. 뭘 위반하고 있는지 제가 지적을 해줄 테니까, 이 예산서 기본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긴등노인정 부지매입비 4억5,000 올라와 있죠?

예.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와 있는 것?

금년도 한 회계년도에 못 끝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속사업이지요?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분명히 편성이 돼야 되고 또 여기 토목과에서 올라온 도로공사비가 7, 8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이겁니다. 도로를 살 때 사고 또 공사도 해야 되고 계속사업으로 또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계속사업비를 우리가 계속비로서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뭐냐하면은 이 정의를 잘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한번 처음에 예산을 낼 때에 그 사업에 총 투자되는 금액을 분명히 명확히 해서 부지를 사는데 얼마,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얼마, 설계하는 비용이 얼마, 부대시설비가 얼마해서 총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해줘서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 검토와 예산의 과다를 우리가 확인해서 최초의 예산편성단계에 이 사업승인을 해주는 거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혀 안해놨다 이거야, 지금. 이것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주면은 우리 위원들 다 우스운 꼴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요.

예.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목공사비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공유재산,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의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119조에 의해서 계속비 의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을 의결을 받으라는 겁니까?

대부분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이월사업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로 넣어 주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걸 그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뭘 막겠다는 거냐 이런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곡 몇동에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다고 예산을 최초에 편성을 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게 많아요. 그래놓고 나서 중간에 가서 어떻게 하다보면 1억5,000, 1억3,000이 부족합니다. 추가부족분을 주십시오 한다 이겁니다. 이미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이 사업을. 안줄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다 거기에 말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안주면 그 집 못짓는데. 어떻게 안줍니까? 이미 시작은 해놨고, 이제 안주면 그 집 못짓는다고 그러고. 그것은 줄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비에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사업수립 기초단계에서부터 우리 각 상임위원회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든지 그 사업을 한눈에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 사업이 총액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되고, 사업기간은 얼마고, 예산은 얼마고, ‘96년도에 투자할 부분이 얼마, ’97년도에 투자할 부분이 얼마, ’98년도에 투자할 부분이 얼마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계속비로서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계속비로서 받은 흔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96년도 1회 추경때, 이게 얼만큼 엉터리냐 하면 여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와 같다해가지고 이때는 의결을 받았어요. 이 때는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이것도 얼만큼 엉터리냐 하면 등촌3동 청사는 계속비로서 이렇게 예산항목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올라와 있습니다.

정상 아닙니까?

예, 정상입니다.

정상이예요. 이것은 비정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등촌3동 청사신축비가 14억2,800만원 정도에서 올라와 있는데, ‘96년도에 9억9,300, ’97년도에 4억3,500 그래서 이번에 4억3,500 올라와 있죠, 이것. 이런 연차적인 이런 것에 의해서 올라오면은 ‘97년도에 이 4억3,500을 주기로 의결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된다 이겁니다. 사업 최초 단계에서 검토가 된 거니까 여기도 누락된 게 많다 이겁니다. 내가 나중에 총무과장하고 할 때 조목조목 갖다 대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닌 부분에 전년도부터 등촌3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투자된 돈이 또 있다 이겁니다. 뭐가 있냐? 설계비 같은 것. 설계비도......

제가 보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그럼.

계속비하고 이월사업하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체적인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보통 공사비라 하면은 총액을 당해년도에 잡게 되면은 그것은 계속공사비가 아닙니다.

, 당연히 아니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아닌데, 총액을 우리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증액되는 것은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분류할 때는 그렇습니다. 실무진들끼리 분류할 때는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당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은 취급을 합니다.

예산과장! 그것을 지금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97년도 이번 예산에 다 끝날 사업이면 좋은데 ’97년에서 끝날 사업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말이야.

‘98년도에 가서 다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이미 ’96년도부터 추진해 오는 사업이 있다 이거예요. 계속비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97년도에 땅도 사고 설계도 다하고,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부지매입하고 건축비까지해서 다 집어넣을 것이라면 계속비가 아니죠. 당연히 그것은 한 회계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지 그렇지 못한 게 여기 많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이것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97년도 본예산서 안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계속비가 없음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없음”했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한 겁니다.

예.

이것 외에는 예산총칙을 본회의에서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회의록입니다, 그 당시. 그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정연희 위원장입니다. 정연희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이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때에 이 예산총칙 변경한다는 얘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제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있어봐요. 한줄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섞여놨어요, 또. 이게 이제......

그 삽입내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변경해준 적도 없고, 의결해준 적도 없다는 말이야. 그런데 ‘97년 예산서를 딱 보면은 이것은 예산총칙이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날짜하고 언제 보고를 드렸는가를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계속비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교통통합청사에 관한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정확히 날짜가 ‘96년도 12월18일날 제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시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고 의결됐던 사항입니다. 회의록을.....

회의록이예요? 상임위원회 회의록?

예결위 회의록을 보고드렸습니다.

회의록은?

본회의.......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될 거 아니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의결이 아니잖아.

예결안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식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위원장이 보고드릴 때에는 물론 예산총칙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전부다 의결사항이 됐으면 하겠지만.....

안에 대해서 했을 거 아니예요, 변경된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은 되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제출드리는 것은 본예산안이 성립하기 이전에 구청장이 다시 제출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사항이 심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본예산 제출시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올라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안 올라왔죠.

그러나 수정예산안 하면서 교통통합청사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년에 걸쳐서 제조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공사,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사,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총 공사비 단위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공사비 단위로 총액공사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속비로 잡아서 2년간 지출코자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본예산 성립시에 19억3,628만원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년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액공사로 당해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은 당해년도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이월사업이 되는 것이고, 또 재투자가, 총액공사비를 한꺼번에 반영을 못시켜서 다음년도 재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그리고 교통관련 통합청사 부지매입비도 ‘96년도 1회 추경 당시에 부지매입비해가지고 5억5,795만2,000원이 예산에 편성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없단 말이예요, 이 내용에는.

계속비는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해야지. 지방자치법......

공사비 총액으로 한 사항입니다.

총액은 부지매입건은 공사비 총액이고, 설계비는 공사비가 아닌가요?

설계비도 물론 공사비에 들어가야죠.

그 사업에 투자되는 총액 아니예요.

토지매입비는 그게 달리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한 겁니다.

토지매입비를 왜 달리 분류를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면은 그 사업에 대한 총예산을 당연히 넣게 돼있는데.

‘96년도에 1차 수정예산안에서 토지매입비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들어간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97년도 본예산에 잡기 때문에 ‘97년도 이후에 계속비로 잡은 것이지 ’96년도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 그럼 이건 그렇게 하고, 그럼 지난 것 보다는 일단은 이 예산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비 내역서를 첨부를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넘어가겠다 이거야 기획예산과장하고는. 각 과별로 총무과면 총무과,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서 계속비사업 내역서를 여기다 첨부를 해줘야 사실은 정상적으로 의결을 해주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않으면 이대로 의결해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수정을 해야지. 어떤 형태로든 수정을 해야지.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릴 사항은........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현 위원 말씀대로 시민생활국 가정복지예산 긴등경로당 부지매입비 말입니다, 4억5,000만원은 회계년도를 넘어가지고 계속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119조1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과장님은 이것을 위배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데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구청에서도 이것을 반영을 해야지, 그냥 말로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정확한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등촌3동......

말인지 알아듣죠?

예.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을 구청에서 예산심의 추경에다만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분명히 못을 박겠습니다.

예. 추경예산안에 편성돼있는 예산중에서 계속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찾아내서 계속비 내역서를 정확히 첨부를 해서 다시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그걸 놓고 수정을 해가지고 의결을 시키면 되지마는 본회의에서는 이것이 의원님들이 이 상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본회의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본회의 의원들이 모를 것 아니예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달환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에서 지금 다루시면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아마 대강 윤곽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안 우리가 보고때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동 청사 같은데도 이렇다고. 얼마가 여기 빠져 있느냐면은, 이게 전부 다 엉터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길 하는 거예요.

있어 보세요, 이걸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지. ‘97년도 본예산때도 이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빠진 게 엄청 많이 있고 ’96년도 본예산때도 등촌3동 청사 신축설계비해서 3,372만7,000원이 있고, 또 등촌3동 청사신축 설계비 추가분해서 4,173만원도 있고 이게 엄청 많다 이거예요. 그것 여기 하나도 안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의 사업을 보면 분명히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나, 토지매입비나, 건축비나, 부대건축비나, 감리비나 이것이 분명히 여기 다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이 한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주고 의결을 해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내역서를 정확히 첨부를 예결위원이 마지막 심사하기 전까지 넣어줘야 이 예산서에 대한 바른 예산서가 된다 그겁니다.

예, 수정예산안 제출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말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예산서중에서 계속비 성격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있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답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추경예산안중에서 두군데밖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하나는 가양3동 교통통합청사고, 하나는 등촌3동 2개가 연도에 걸려서 집행이 됐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하신대로 그대로 된 건지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도시건설하고 시민보건은요?

시민보건하고 도시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확인해본 결과 토목과 도로개설비 보상금을 염창동 113번지-182 도로개설 1억원 외에 8개소, 8개소에 대해서 24억2,800만원이 되어 있고, 시민생활국 가정복지과 긴등경로당 부지매입비가 4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두 9건, 10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0건?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화곡본동 어린이집하고 화곡8동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예산이 나가서 집행이 돼가지고 계상한 게......그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줘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까치산근린공원 조성비가 이것이 연차적 사업으로 중장기재정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까치산근린공원 이 하나로 끝나고 다른 곳에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건지 이것은 까치산근린공원 조성비도 계속비로써의 검토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까치산근린공원도 계속비 성격의 예산이라면은 분명히 이번에 여기도 내역서가 들어와야 될 거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만남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요구액은 7,633만5,000원으로 지도원을 활용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7,453만5,000원이고 환경순찰과 견문보고제 활성화를 위한 순찰공무원 포상금이 180만원으로 기정예산 3,306만5,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1억904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도원을 활용한 우범지역청소년 선도활동계획에 대하여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도덕관 부재, 잘못된 여가문화, 그리고 사회적 교도장치의 미흡으로 본드흡입이나 폭력, 음주, 흡연 등 청소년의 범죄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경찰의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예방활동에 한계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등 공공시설물내에서 청소년범죄 예방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종전 경찰서 소속 방범원으로 근무하다가 구에서 인수한 인력, 현재 총 62명이 있습니다. 일부를 활용해서 공원등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선도 및 범죄예방활동을 전개코자 하는 것입니다. 배치인력은 28명으로 2인1조로 10개 근무조를 편성해서 기이 파악된 우범지역에 고정배치하거나 순찰토록 하고, 기동순찰조를 2개조로 편성해서 초소 및 문제발생지역을 기동순찰하고 본부에 2명을 배치하여 상황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근무시간은 취약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두시까지로 하고, 본부와 초소 그리도 기동순찰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선도예방활동이 되도록 휴대용 무전기와 가스총 등의 방화장비지급과 순찰차량을 전담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5,322만9,000원은 당초 우리 구에 소속된 청원경찰 일부를 청소년 선도활동에 활용할 계획으로 하였으나 예산 요구후에 경찰과의 협의결과 청원경찰은 방범활동에 투입했으나 안된다는 경찰의 회신이 있어서 방범원만 운영토록 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범원만을 활용할 경우는 당초 방범관리예산에 기이 편성돼 있는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므로 이 예산은 삭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의 아닌 계획변경에 삭감하게 된데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운영비 1,253만8,000원중 지도원운영 소모품 및 물품구입비는 각종 대장 및 서식요인, 상황판설치, 홍보용 리후렛제작, 호루라기, 완장 등 개인별 지급 품목 등의 구매비용으로 396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전기등록비는 휴대용무전기가 등록하는데 따른 면허세와 전파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도원피복비는 효율적인 선도예방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통일된 복장을 착용토록 하기 위함이며 동복에 264만6,000원을,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카는 280만원, 모자는 14만원, 혁대 및 봉이 67만2,000원, 방한모가 56만원으로 총 6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지역순찰활동을 활성화 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이 발생 즉시 적출 및 시정되어 구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우수 순찰공무원을 분기별로 선발 포상코자 하며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중 무선국설치는 본부와 초소, 그리고 기동순찰조의 신속한 연락으로 공조활동이 가능하도록 무선국을 설치코자하고, 휴대용 무전기를 지급코자 하는 것이며, 기지국 장비 및 설치비에 179만6,000원을 휴대용무전기 구입비에 420만원, 가입비에 1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97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46쪽에서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6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번호 201번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 구정신문 구민투고 참여원고료 63만원과 만화삽화료 105만원은 예산과목이 경정된 사항으로 당초 보상금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2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예산과목을 경정하게 된 것으로 구민투고 원고료 전액과 만화삽화료 당초예산 120만원중 기집행된 15만원을 뺀 잔액 10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까치뉴스 칼라인쇄 면수 확대 제작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계상하게 된데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번에 부득이 다시 추경예산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어려운 사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가짐으로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강서까치뉴스와 같은 구정신문은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서울 지역의 경우 현재 25개 전구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구민의 입장에서는 구정을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또한 구정 참여의 장이 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강서까치뉴스는 ‘95년 8월에 창간되어서 매월 9만부씩 8면 전면 칼라로 제작되다가 ’96년 7월부터는 매월 10만9천부씩 16면으로 증면되어서 12면이 칼라로 제작되었으며, 금년부터는 발행부수 변경없이 16면중 2면만 칼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칼라면수를 늘리고자 한 두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들에게 좀더 보기 좋고 읽기 쉬운 신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첫째이유가 되겠고, 두번째는 광고유치를 늘리므로서 구 수입을 늘려보겠다는 것이 두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2면 칼라로 제작된 작년도와 금년에 2면 칼라로 제작되고 있는 금년의 광고 수입을 비교해 보면 ’96년도에는 총 9,564만7,000원으로 월평균 797만원의 광고수입이 있었으나 금년 5월말 현재까지는 총 1,915만7,000원으로 월평균 338만1,000원에 지나지 않아서 전년도 동기와 대비해 보면 63%나 광고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제침체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광고효과면에서 흑백보다는 칼라광고를 선호하고 있는 것도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까치뉴스 제작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과 또 조언도 많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진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과 48쪽에 있는 문화의집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지역은 영화관이나 마땅한 공연 시설조차 하나 없는 문화시설의 불모지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악한 문화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문화의 집은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서 주민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방법과는 달리,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어도 주민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문화적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존의 문화시설 개념과 다른점이라 할 것 입니다. 문화의 집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처음 도입되어서 서대문구등 전국적으로 4개 지역에 현재 조성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는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체육부에 문화의 집 조성 신청을 하였으나, 이중 우리구를 포함한 15개 지역이 선정되어서 7월 중순에 개관되는 강릉문화의집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속속 개관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에는 문체부 신청에서 제외되자 국비지원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문화의집 조성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화의 집에 대해서 사치스럽다는 일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문화의집 공간 자체가 주거 환경보다 더욱 쾌적하고 세련돼야 하며 환경적 분위기는 가능한 한 고급스럽고 고상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은 물론이고 가구의 색상과 형태까지, 또한 테이블보의 색상까지 격조 높은 실내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조성장소는 화곡6동사무소, 기존 공무원 연금매점이 있었던 2,3층이 되겠으며, 면적은 총 141.4평으로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간주처리된 국비 2억원을 포함해서 총 4억8,3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의 집이 9월중에 준공되어서 10월부터는 운영될 것으로 예상해서 12월까지 3개월분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개관식 경비를 포함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등으로는 설계, 감리비등으로 2,078만1,000원, 그리고 시설비로는 2억9,500만원으로 총 3억1,578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자산취득비로는 컴퓨터, 냉·난방기등 각종 장비구입으로 6,000만원, 냉장고, 쇼파, 테이블 등 내부 장식품 구입에 3,000만원, 그리고 문화의 집 비치도서 및 CD, LD등 구입에 소요되는 6,000만원으로 총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의 집에는 일상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모임을 갖고, 문화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문화적 환경공간이 있고, 또한 최신컴퓨터와 첨단 영상기기에 의한 문화체험 공간과 그리고 공간상 장비의 특성상 어려움으로 집에서 할 수 없는 작업, 음악, 미술 등 개인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창작 공간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문화시설의 불모지인 우리 강서지역에 좋은 문화시설이 만들어짐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민간이전 과목으로 되어 있는 강서문화원 지원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로서 ‘97년 본예산편성 후인 ’97년 1월에 내무부의 ‘97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이 조정통보되어 이번 추경에 인상분 4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모사전송기구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각 언론사에나 긴급문서 전송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사전송기는 ’91년 11월에 조달구매 취득한 것으로서 너무 노후되어서 ‘97년 5월에 폐기처분하게 된 관계로 이번 추경에 1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과목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96년도 양천향교 보수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반환금 총1 ,237만1,000원중에서 1,231만6,000원은 ‘96년 5월9일에 예산배정 받아서 ’97년 4월15일 준공된 양천향교 보수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계약 낙찰 차액이며, 기타 5만4,040원은 ‘96년 시민의날 기념 문화행사시 프랑카드 제작에 따른 계약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한가지 집고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보조금 반환금 1,237만1,000중에 낙찰차액이라고 그랬죠?

예.

그 중에 프랑카드제작해 가지고 낙찰차액이 얼마나 있다고요? 또 포함된 게?

5만4,040원입니다.

5만4,040원이 있어요?

예.

최초에 어느 금액, 이 금액에 다 포함돼 있던 겁니까?

예, 다 포함된 겁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낙찰차액이 1,231만6,000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게.

31만6,000원으로 돼 있어요?

예, 31만6,000원. 낙찰차액이. 그래서 이게 5만5,000정도가 차이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결산서에도 그대로 낙찰차액이 1,231만6,0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이 결산서에. 그걸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5만5,000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건 어디 딴데 있는 건지? 그 내용에 포함이 됐다면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1,231만6,000원이 맞습니다.

.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걸 여기서 정정하든지, 이것 세개가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내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낙찰차액이 1,231만6,000원. 이 결산서에도, 이게 ’96년 결산서입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겁니다. 다 심사한 건데 여기도 1,231만6,000원 불용액으로 딱 나와있어요. 여기 예산서만 틀리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것을 고쳐야 될건지? 아니면 이것을 삭감해 버려야 될 건지? 분명히 해주라고요. 이건 숫자를 맞춰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 공보담당관 업무를 덜어 주기 위해서 우리 예결특위, 특별위원회에서 이걸 삭감을 해줘야 숫자가 맞아 들어간다 이거예요.

조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않으면 예산서 전체가 다 잘못돼 버린다 이거예요.

46페이지 코드넘버 20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까치뉴스 12면 칼라제작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5월31일 현재로 광고료접수 거래처는 몇군데나 되며 말 현재로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는, 1, 2, 3월달에 다섯건씩 들어왔고 4월달에 11건, 5월달에 9건해서 총 1,915만7,770원이 광고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330만원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96년도에는 저희들이 까치뉴스제작비로 8,792만1,000원이 집행됐고 이에 대해서 광고수입은 9,564만7,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다 보면은 총 제작비와 수입을 비교해 보면 제작비를 상쇄하고 나서도 770만원, 772만6,000원이 더 수입이 있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나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양동에 있는 양천향교가 서울시내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향교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한양에 있던 건 아니고 사실은 경기도 땅에 있다가 여기가 서울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원래 서울에는 저런 게 없었던 겁니다. 서울시내 단 한개밖에 없는 유일한 향교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향교에 대한 유지보수해야 할 필요분이 여러 부분이 많이 남아 있죠?

예.

남아 있죠, 필요한 부분이?

예.

보조금을 더 악착같이 받아다가 그걸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 1,237만1,000원 구렁이 알 같은 돈을 납부, 반환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요? 이것도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반환하고 싶은 돈이 아니다고 써야지, 어떻게든지. 그런데 회계법상 할 수 없다 해서 반환을 하는 건데 ‘96년도 우리 예산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문화재 유지관리보수비 해 가지고 500만원 있었다고요. ‘96년도 예산서입니다, 이게. 5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은 이거를, 500만원 있는 돈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446만6,000원이나 불용 시켰다고, 이것도, ‘96년도에도. 향교에 관한 돈을, 애써서 예산편성해 놓고 불용, 불용 이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실제 향교에 가보면 할 게 많죠? 공보실장도 아시죠? 왜 이거 불용, ‘96년도 500만원 같은 건 불용시킬 필요가 없는데 불용 시킨 거 같은데. 그건 뭐요, 왜 불용 시켰어요? 그것도 보조금도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성격이?

‘96년도에 그랬으면 우리 구비, 구 자체예산입니다.

자체예산이라고.

자체예산인데····

이거는 불용처리를 안해야····

그런 불용액이 있었다는 건 솔직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필요 없으면 편성을 안해야 되는 거고 편성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내 결산서를 보니까 500만원을 편성했다 446만원을 불용을 시켰다는 건, 그러나 막상 현장에 가보면 향교 훈장은 말이야, 하다못해 관복이 다 떨어져서 없다, 뭐가 한다, 뭐 이런 아우성이다 이거야, 간판이 없다. 왜 불용 시키느냐 이거요?

그런 일 앞으로 없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참고로 덧붙여서 하나 보고드릴 것은 지금 양천향교에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아, 그건 알지. 그런 구차한 얘기는 알고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게 지금 서울시에다가 보조금 요청해 놓은 금액이 얼마 정도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 전면 단청보수를 위해서 정확하게 8,500인가····

꼭 받아 올 자신 있어요?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저쪽 해당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거, 작년 시설유지비도 500만원 예산 그냥 책정했다가, 그땐 필요하다고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기획실장도 그런 거 아니예요?

예.

놓고 446만원 불용처리해 버렸다고, 쓰지도 않고, 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반환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거 얼마, 8,500만원?

제가 정확히 지금 액수가 기억 안 나는데 8,000인지 9,000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악착같이 받아다가 이번에는 양천향교에 대한 유지보수가, 내 곽판구 위원하고 접때 비가 오는 날 현장엘 가 봤어요. 만약에 이게 회계법상 이것이 불가피하게 반환금이 아니고 그냥 반환하는거 같으면 공보실장 혼나지. 법상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건 내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 훈장한테 여러 가지 애로점을 많이 청취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꼭 그것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 한가지 더, 자꾸 공부 삼아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번에 문화의 집 설립하기 위해서 2억을 받아 왔죠, 국고보조를?

예.

그 중에 6,000만원은 경상보조비고 1억4,000만원은 자본보조죠?

예.

그 구분을 아십니까?

예.

경상보조는 내가 보기에 자본보조하고 구분이 안돼서 물어 보는 겁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구입비에만 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딱 못을 박아서 조건부로 돈은 줬더라고.

예, 6,000만원.

경상보조비 6,000만원만 여기에 준용되는 겁니까, 자본보조 1억4,000도 거기에 준용되는 겁니까? 그것 좀 명확히 한번 설명해 줘요.

다시.

분명히 이렇게 돼 있다고. 국고보조금으로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구입에만 사용하며 경상관리비, 인건비, 기타 운영비등은 지방비에서 확보하라 이렇게 딱 단서가 붙어서 돈이 내려왔다고.

예.

이걸 보면은 1억4,000만원은 자본보조금이고 6,000만원은 경상보조란 말이예요. 둘 다 국고보조는 국고보조금이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되냐?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경상관리비나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등은 쓰지 말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자료구입에만 쓰라고 하는거 같은 그런 생각도 든다 이 말이예요. 그 취지는 2억을 주면서 괜히 그거 집 짓는다고 돈 다 써 버리고 실제 문화의 집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하면은 국고보조 2억 준 것이 무용지물이 돼 버리니까 이 2억은, 너희들이 짓는 건 자체 구비에서 짓고 2억은 운영비에만 써라. 그래야 문화의 집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그 조건이기 때문에 돈을 줬다 이겁니다. 그럼 이 2억 전체가 그런 조건으로 써야 되는 건지, 6,000만원만 그렇게 써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줘요.

2억중에서 1억4,000만원 시설비····

그 자본보조는 시설에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이 6,000만원만 거기에 써도 된다 이거예요?

예, 6,000만원만 CD, LDP 그런 기본 갖춰야 될게 책자라든지 그걸 지금 구입하라는, 절대 그건 문체부에서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합니다.

1억4,000은 그럼 시설비에 써도 되고?

예.

같은데 써도 되고?

인건비가 아닙니다. 시설비, 공사 자체에만 쓰라는 겁니다.

쓰라는 거예요?

예.

. 나중에 한번 그 문제를 내가 문체부와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잘못 썼으면 행정사무감사때, 그때 지적 받아요.

예, 그건 또 문체부에서 설계 하나까지 다 세부적으로····

걸 집행을 잘해 줘야 된다고, 이게.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거기 예산을 내가, 제일 위에 보면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해서 문화의 집 운영지원해 가지고 600만원 3개월에 1,8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요. 그게 뭔 돈이냐? 운영비 지원을, 운영을 위탁관리를 한다면요?

예.

그래서 인원이 한 네명 정도 필요한데 두명은 문화원 인원을 쓰고 우리가 두명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들어가는 돈이 637만9,460원이 들어가고 공공요금 및 기타에 684만원이 들어가고 문화의 집 개관식 및 제잡비로 478만원이 들어간다 해서 1,800만원 잡아 놨는데 이 1,800만원 계산한 수치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따지지는 않지만 상임위원회 같았으면 계속 따지지, 내가. 이게 엉터리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공공요금 및 기타 해 가지고 684만원 잡아서 이 예산 1,800만원 만들어 놨는데 일반 전화요금이 300만원, 우편요금이 3만원, 전기요금이 150만원, 수도요금이 60만원, 자원봉사자 초청강사 수당이 150만원 이래 놨다고. 그래 놓고 이것이 684만원 그랬는데 내가 이걸 들여다보니까 연료비 하나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가스렌지는 부대장식비로 전부 사 놓는다고, 가스렌지 산다 그러고 난방비가 몇대씩 해 놓는다고 하고 연료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막 두드려 맞춰서 막 갖다 놨더라고요.

연료비는 냉난방····

거 계산서 낼 때 연료비 같은 거 기본이야, 기본. 공공요금 및 제세하면 기본 연료비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어디서 빼 쓸 건지 모르겠는데.

냉난방기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2, 3층에.

? 어디요?

2, 3층을 냉난방기로···

전기로 다 때려 버리나요?

예.

같은 거는? 가스렌지 같은 것도 사는 걸로 다 돼 있어요. 다 봤어요, 내가 이거.

맞습니다. 가스비 계산 안했습니다.

? 그러니까 막, 우선 숫자 막 갖다 맞춰 놨더라고.

이게 사실 실시설계가 나오고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우선 예산편성 자료만 가지고····

얘기 잘했어요. 원칙은 실시설계 나올 때까지 이 예산 올리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이라면.

그런데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엉터리지, 다 이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은석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금번 추경규모는 서무관리비에 59억2,64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관리비 6,72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동행정운영비 2억2,788만2,000원을 경정하여 총 57억6,588만원으로서 ‘97년 기정예산 대비 20.2%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1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부터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동간의 회의 또는 공지사항, 행정정보 제공등 신속한 의사전달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기정예산에 구·동간 일제 방송시설 설치비를 편성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오늘 5시30분에 방송국 개통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송시스템이 전화국을 경유한 전용회선을 통하여 방송이 되는 시스템으로서 이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가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방송망 운영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324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연료비로 구민회관 난방비 부족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구민회관 유지관리에 따른 난방용 연료비를 기정예산 편성시 물가상승분을 고려하고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7년 4월1일자 도시가스요금이 11% 인상되어 당초 예상을 초과하므로서 금년 하반기 소요예산액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1,275만원이 집행되고 124만9,000원이 남아 있어 하반기 10월, 11월분 소요예상액을 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28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청소용역비 500만원은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왁스작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청사 현관, 복도, 계단 등은 현재 데코타일 및 인조석 물갈기로 시공돼 있어 자체작업이 곤란하여 이를 용역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운전원 대기실 수리비 400만원은 구청 별관에 있는 운전원 대기실은 근무자가 주야로 상주하고 있는 곳으로 난방시설 수리비가 요구되고 새마을보일러로 설치되어 있어 고장이 자주 나 수리가 요구되고 내부 환경 또한 노후 되어 동절기 난방공급과 운전원 대기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부속실의 사무보조원 일용인부의 노임단가가 그 동안 1일 1만9,600원이었으나 1일 2만6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하반기에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사업예산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상단입니다. 401목 시설비등의 시설비중 구민회관 정·후문 계단보수비로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교통통합청사 신축비 부족분 8억6,078만4,000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비를 ‘97년의 본예산에 29억8,809만6,000원을 반영하였으나 설계용역업체에서 내역서 작성 결과 개략 공사비가 38억4,888만원이 산출되어 공사부족으로 인해서 공사발주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서 이번에 부족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공사비부족 주요인은 당초 ‘97년 본예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당 67만2,000원을 적용하고 계속비인 ‘98년도 편성분 10억5,180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물가상승률과 엘리베이터 설치비를 포함해서 ㎡당 78만8,000원을 적용을 해서 총 29억8,809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단가와 노임상승을 포함한 물가상승 등을 포함한 실제 공사비와의 차이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법정 주차대수 부족으로 인한 지하2층 굴토시 굴토방법이 늘말뚝 공법에서 CIP공법으로 변경이 되고 설계공모시 옥외분수대 설치, 외장재 석재사용, 옥상 온실설치등 미관이 고려된 작품이 선정되므로 인해서 증액요인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확보예산이 ‘97년도 본예산에 19억3,628만7,000원과 ‘98년도 계속비로 10억5,180만9,000원으로서 부족분 8억6,074만4,000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405목 자산취득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구입 부족분 400만원은 노후 관용차량 대폐차계획에 의해서 최단 운행연한이 경과된 소형화물 3대분의 교체비로 2,700만원이 기이 기정예산에 반영돼 있으나 관내 도로유지를 위한 토목과의 이면도로 작업시 기존의 대형화물차량이 있으나 좁은 도로는 진입이 불가하여 작업상 애로가 있어서 중형화물 한대를 구입 배치하므로서 도로 유지·보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반영된 소형화물 1대 교체분을 중형화물로, 현재 소형화물로 3대가 기정예산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소형화물 1대를 중형화물로 구입을 해서 토목과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차액이 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원 순찰 차량구입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원지역등 순찰과 청소년 선도활동등 지역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순찰 전담반 편성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전담차량 2대를 지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1대는 우리가 기존 보유 차량으로 대체 활용을 하고, 1대는 부득이 신규 구입이 불가피해서 이번에 경 소형차 1대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5목 적립금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50억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목 여비의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709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외부 공무원교육원에 위탁 교육시 지급하는 여비가 ‘97년 기정예산에 1,459만3,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96년 12월31일자 국내 려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기준액이 인상이 되었고, 또한 직무교육일수가 2주에서 3주로 변경이 되어 기간이 늘었고, ‘97년도부터 전문교육의 세분화에 따른 과정 증설로 직원교육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교육여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현재 792만5,000원이 집행되어 잔액이 666만8,000원이 남아 있으나 하반기중 소요예상액이 1,376만5,000원이 되어서 709만7,000원이 부족하게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하단의 204목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상단 정년퇴임 공무원의 격려는 재직기간중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다가 퇴임하는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경비로서 당초 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과목 해소에 맞지 않아 이를 경정하고 하반기중 소요경비로 5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301목 보상금 2,100만원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305목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7,619만1,000원은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 의거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무상대부하여 주는 것으로서 당초 ‘92년부터 ‘96년까지의 대부인원 평균 증가율 9.3%와 대부금 증가율 14.5%를 감안해서 반영을 하였으나, 대부 대상인원이 17.7%가 증가하였고, 대부금 역시 현 등록금 기준 15.4%가 증가되어서 7,619만1,000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비는 당초 경상비 및 사업비를 포함해서 204억6,425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나, 현행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전자주민카드 발급 일정이 ‘97년 10월에서 ‘98년 10월로 변경되어 카드발급비 7억8,000만원이 경정이 되었고,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라서 전산보조요원 인건비 414만원 및 노후된 동청사시설 개선비로 5억3,783만4,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전체 예산중 2억2,788만2,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53페이지 하단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전자주민카드 발급비가 7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일정이 변경되어 ‘97년 편성하였던 카드 발급비를 경정하였고, 통장업무용수첩 제작비 800만원은 당초 보상금 목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과목 해소에 맞지 않아 과목을 경정 이를 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의 전산보조요원 인부임 인상분은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되어 41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상단 301목 보상금의 통장업무용수첩 경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 해소에 맞지 않아 800만원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의 화곡6동 사무집기 교체구입은 화곡6동 청사에 있던 연금매점이 폐쇄되고 이 자리에 강서문화의 집이 설립되게 됨에 따라 강서문화의 집과 동사무소를 격에 맞추어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의 사업예산중 시설비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촌3동 청사신축 부족분 추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 1월에 착공한 등촌3동 청사가 기초공법이 시트파일에서 C.I.P공법으로 변경을 하였고, 디럭스타일로 된 민원실 바닥재가 등촌3동은 향후 민원인의 출입이 잦을 거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동청사내에 설치시, 디럭스타일로 설치할 경우에 쉽게 마모가 되어 향후 건물유지의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또 인조석 물갈기로 되어 있는 각층 계단실 및 입구계단은 전체적인 청사 분위기 및 또 청사 옆에 마주보고 있는 우체국과 같은 수준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화강석 붙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층에 설치될 정보도서관의 일괄공사로 칸막이가 필요 없게 되어 이에 필요한 예산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염창동외 2개동 창고보수로 지금까지는 현물로 지급하던 긴급구호 양곡을 ‘97년 5월부터는 현금지급키로 시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양곡창고를 일반창고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상담실로 변경하는데 따른 예산으로 3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동청사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모노륨은 지난 ‘89년에 설치한 것으로서 노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사무실 구조변경 등에 따라 많이 훼손되어서 이를 교체할 12개동에 대한 교체예산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곡7동 청사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어 집중호우시 누수가 되고 또 전기, 전화 등 시설물의 운영장애 및 행정장비, 집기 등의 손상 우려로 조속한 보수가 요구되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화3동 청사 지하통로에 비가리가 없어 집중호우시 지하실로 우수가 흘러들어 이를 방지하고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최근 신축된 동청사는 대형화되어 직원들이 동청사 외벽 및 물탱크 청소를 하기가 어려워서 청사가 큰 3개동에 대해서 청소용역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산1동 외벽수선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발산1동 청사는 ‘79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18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로 건물 전체에 방수가 불량하고 구자체진단 결과 위험등급, C급을 받음에 따라서 청사 외벽 방수 및 타일교체, 또한 창호공사, 옥상방수 등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해서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페이지 상단입니다. 화곡4동은 ‘80년 8월에 건축된 청사로서 노후가 되어 2층 민원실이 누수가 되고 습기가 스며들고 있으며, 청사안전 및 이용주민, 근무직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수 및 도장공사에 필요한 814만5,000원과 현재 구내식당에 사용중인 LP가스를 가격이 저렴하고 위험도가 낮은 도시가스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 203만7,000원 등 총 1,02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곡6동 청사 대수선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화곡6동의 부분적인 보수에 필요한 예산 4,62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나 강서문화의 집 설립에 따라 주민들이 주민의 집과 동사무소를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의 전면적인 구조개선 및 보수가 필요하게 되어서 이에 필요한 예산 3억1,71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화곡6동 개보수공사는 문화의 집 설립과 연계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802목의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각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중 시 보조금이 50%로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남은 보조금 결산잔액 14만4,000원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을 수행하며 저희 과의 업무성격상 구청의 각 부서나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나 신규발생사업 등에 대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코드번호 201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몇 페이지요?

5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해가지고 구청에서 청소용역 가로 열고 현관 및 복도용역비로 500만원을 책정하셨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은 현관, 복도, 계단 등의 인조석 물갈기 및 데코타일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 같아요. 현재 그러면 우리 구청내에 청소를 하고 계시는 아주머니 내지는 아저씨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분들을 제외하고 또 용역을 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설명 드릴까요?

이 정도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 잠깐! 지금 제가 이거 드린 말씀까지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복도는 현재 청부들이 지금 물걸레로 지금 1층에서부터 6층까지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민원실은 저희들이 품격 높게 시설을 해놨습니다. 대부분 데코타일로 바닥이 돼 있는데 거기는 물걸레로 유지해 가지고는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2회에 걸쳐서 매달 하는 게 아니고 두번에 걸쳐서 왁스작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왁스작업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연4회 기계를 이용한 청소를 해야되겠다 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구청 청사를 자주 들어가는 편입니다.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 그 정도면은 낡은 건물이 그 정도면은 상당히 깨끗하다 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러시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5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은 사실 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특정의 어떤 청소용역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문사항에 과장님께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질의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계수조정때 이 문제를 한번 위원님들하고 토론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용역과의 특별한 입장에 의해서 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은 감히 삭감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추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는 한 제가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례는 추호도 없으리라고 제가 여러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체결하겠다 라고 이렇게 지금 답변서가 와 있거든요. 참 문제가 있다 라고 봐져요. 문제가 있다 라고 봐지니까, 우리 구청이 이런 정도까지 어떤 예산을 사용해 가면서, 아주 혈세를 사용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아까도 보셨겠지만 데코타일 그게 지금 굉장히 지금 상당히 지저분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바닥을 갈고 해서 왁스공사를 하게 되면은 더 좋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런 것까지라도 우리 위원들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지금 하신 그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말이예요.

예.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되느냐면은 ‘97년도 최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청사청소용품해가지고 480만원을 우리가 책정을 해줬습니다. 알죠? 그것이 ‘97년 우리가 구청사 청소하기 위해서 용품 사는 거 아닙니까요. 그걸 예산을 편성해서 샀다 이겁니다. 아니면 아직 덜 샀다든지 조금 잔여금이 있다든지. 그런데 추경에 와서 용역을 한다. 그러면 이 480만원이 불용이 되든지, 물건을 사놨다면 못쓰든지 이런 거라 이런 말이예요. 아시겠어요? 이중성이다 이겁니다요. 이미 ‘97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 그것을 대비해서 480만원 청소용품을 샀다, 예산까지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와서 용역을 한다 이게 바로 잘못된 거, 이것이 우리가 안맞는 것 같다 이겁니다요. 그래서 이러한 용역 같은 것은 최초에 본예산을 다룰 때에 향후 1년간의 청소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중간에 불쑥불쑥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 같다 이거예요.

480만원은 말 그대로 청소용품입니다. 화장지, 비누 그런 거죠.

이런 것, 저런 것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청소용품이 아니고.....

왁스 같은 것 이런 것 사가지고 닦고, 이런 것 안샀어요? 자체에서 해결했을 것 아니예요? 누가 갖다 줬어요, 거저?

아니죠.

어디서 가져왔어요. 청소용품이지.

그런데 우리 청부가 왁스작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청소라는 것은 계획적이어서 앞으로 ‘98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납득이 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것은 납득이 좀 안간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구정질의했던 것 중에요, 화곡6동에서 구민회관 정문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인도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답변을 주실 때 강서구의회가 이전하면 그때 인도를 확보해주시고 그 바람에 국기게양대도 이동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 구민회관 정·후문 계단보수가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소관이 아니고 제가 무심해서 이걸 자료제출이라도 받아서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인도 확보에 대한 문제라든가 국기게양대에 관한 것은 한마디도 없고 단지 구민회관이 노후화돼서 정·후문을 대리석으로 보수한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총무과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김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의사당이 이전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도공사할 때, 토목과에서 보도공사할 때 그것을 넓히는 걸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번 회의가 끝나면은 바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동청사 모노륨교체공사가 7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은 새로운 동이 있습니다. 저희 동만해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바닥을 보면은 도끼다시로 해가지고 기계로 갈아서 완전상태로 하면은 무진장 오래가는데 청소라도 깨끗이 하고 하는데, 새로운 동청사는 건축과에다 원래 해야 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이 교체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조립식으로 된 도끼다시가 있습니다. 보도블럭을 찍어서 보도블럭을 깔듯 그런 도끼다시 조립식으로 된 걸 갖다가 신청사에다 좀 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몇달 되지도 않아서 불과 한 3, 4개월 지나고 하니까 각자 놀아요, 이게. 흔들흔들해가지고 옛날 말하자면 재래식 구들장식 놀듯 보도블럭 놀듯 따로 논단 말이야, 그럼 이걸 본드로 붙이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청사가 전부 3층까지 이런 경향이 나고 또 아까 여기 외부 방수벽문제에서 나왔는데 외부에 방수를 했는데 물이 흘러가지고, 천장으로 흘러가지고 텍스로 해가지고 벽을 타고 내려와서 바닥으로 흐르니까 인조석 도끼다시한 게 다 들떴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건축과에 그것을 요청을 했더니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한다, 말만하고 하지 않아요. 일절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하실 같은 경우에 물이 흘러가지고 우리가 비가리개를 지금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급한 문제가 지하실에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비가리개를 안해가지고 물이 막 들어가가지고 방위병들이 물을 밤새도록 퍼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실내 체육시설을 원해도, 우리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거기다 마루를 깔아야 되는데 플로링을 깔아야하는데 그것을 못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안이 새로운 동청사는 다 거의 그렇게 됐어요. 몇군데 다녀보니까 그러면 이게 싸게 한게 문제 아니냐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모노륨 까는데도 700만원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대처방안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올릴래도 동장님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새로운 동청사보면 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것을 현안문제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별도로 저한테 말씀 다시 해주시면 제가 현황을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네, 그러세요. 잠깐만 보충설명하면 여기 아까 7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55페이지에 화곡6동 대수선공사 이렇게 써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4,600만원이라는 것을 예산에 올렸는데 추경예산에는 청사증축 및 보수공사 해가지고 3억이 넘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는 뭐고 대수선공사는 뭔지 이걸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합하면은 3억5,000만원이 됩니다. 이게 포함이 된 건지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6동 청사 증축이나 보수로 해서 3억717만2,000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 금액은 이번에 화곡6동에 문화의집이 설립이 됩니다, 문체부에서 2억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문화의집 설립하고 연계해가지고 문화의집은 굉장히 품격있는 그런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이 문화의집과 격을 맞추기 위해서 외벽타일 교체라든지 또는 출입구교체, 창호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문화의집과 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 청사바닥재, 민원대 교체공사, 천정텍스공사 이런 보수공사로서 지금 들어가고 또 1층의 일부를 지금 증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이 비좁기 때문에 1층 한 21평정도를 증축하는데 2,3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3억700만원을......

묻고자 하는 것은 기정예산때 4,62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하면 대수선공사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수선공사인데 지금 와서 보수공사가 또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화곡6동은 대수선공사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에서 문체부로부터 예산을 2억을 받아서 문화의집을 설립하게 됨에 따라서 이왕이면 동사무소도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돈은 3억에다가 이 돈까지 다 필요합니다, 이 돈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3억5,000정도가 수리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족분 3억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청사증축이라고 해야지 여기다 또 보수공사라고 또 써 있단 말이예요, 또.

전체적으로 보수공사가 되죠.

보수공사는 뭐고, 대수선공사는 뭐고.

당초에 대수선을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문화의집........

대수선공사는 안한 겁니까?

보수공사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속에.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는......

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걸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남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것 지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애초에 ‘97 기정예산에 편성된 이 4,620만원이 미집행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있는 상태에 화곡6동의 문화의집 건립이 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공사가 필요해서 3억717만2,000원이 편성이 된 겁니다. 내가 보기에도 분명히 이춘남 위원이 지적하신 게 그렇다면은 이 4,600만원을 제외해놓고 3억700만원가지고도 대수선공사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사원가 계산서에도 화곡6동 청사 대수선공사에서 이 원가계산서 나와 있는 게 3억717만2,000원만 나와 있다구요, 원가계산서에 지금, 이번에 새로 뽑은 게. 그렇다면은 이것이 4,600만원이 포함이 안되고 된 것도 같고 하니까 총무과장이 자꾸 모르고 적당히 답변을 하지 말고 이것을 명쾌하게 그러면 차후에 답변을 한다든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줘라 그거예요.

이게 1,500이 들어가는 거냐....

현재로 봐서는 포함이 안돼도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가는데.

추가하니까 포함을 안시킨 거지.

그렇다면은...... (장내소란) 아니 그런데, 이효승 위원님 새로 뽑은 원가계산서에 3억717만2,000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곡6동 대수선공사로 4,620만원이 편성된 것은 당초 외벽하고 옥상, 지하방수를 하기 위해서 4,6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3억700 거기에는 방수내용이 안들어가있죠.

3억5,000이 전부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다 들어간다. 위원장님! 이춘남 위원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유기선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동청사 모노륨교체공사해가지고 관련해서 질문하신 게 있는데 7,000만원을 들여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13개동에 모노륨을 교체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12개동만 표시가 돼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1개동이 늘었다 빼졌다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이것을 작성한 김정숙 8급 직원이 와있습니까? 안왔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이 천상 답변해야 돼. 모르면 혼나는 거고. 이 견적서를 어떻게 산출을 했나 했더니 7,000만원에 대한 견적서가 큐빅을, 큐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노륨 종류에. 이 큐빅을 1,400평을 교환하는데 평당 5만원씩해가지고 1,400평, 7,000만원 이래서 견적서가 붙어 있습니다. 총무과장은 이 큐빅이 뭔지 아세요.

모노륨 종류 아닙니까?

종류예요. 뭐하는 겁니까, 이게? 큐빅이라는 걸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큐빅을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이겁니다, 큐빅이. 여기 견적서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된데 큐빅 1,400평, 5만원, 7,0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모노륨인데 좀 품질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큐빅이.

지금부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내려드릴게요. 직원 누구 한사람 와서 이것 좀 총무과장 좀 갖다 줘. 그게 바로 큐빅이라는 겁니다. 써있죠?

예.

이 문제를 가지고 모노륨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과연 이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정당한 건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그 큐빅이라는 종류가 뭐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집을 짓고 살면은 아파트 거실 안에 까는 게 큐빅이예요. 소위 말해서 거실용입니다, 거실용이예요. 그래서 큐빅이 일반 큐빅이 있고, 큐빅로얄이 있습니다. 그런 큐빅은 평당 5만원이 가요. 이것은 거짓말은 아니야. 단, 로얄은 한 5만5,000원정도 가요. 시공비까지 다해서. 그럼 그것은 뭐냐하면은 일반방에 우리가 이불 깔고 자는 안방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데는 구두신고 다니는 그런데를 깔아야 되죠, 맞잖아요? 동사무소 모노륨 교체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는 보행용, 중보행용 이 모노륨을 깔아야 맞다 이겁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보행용 모노륨들입니다, 이게. 그럼 이 중보행용은 뭐냐? 차이점이 뭐냐? 이게 중보행용입니다. 차이점이 어디 있냐 하면은 거실에서 쓰는 것은 그 무늬를 보세요. 그냥 준 게 아니예요. 무늬가 겉에만 살짝 입혀있죠? 잘 보세요, 정확히. 그렇지요? 이 중보행용은 무늬가 저 밑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로 구둣발로 자꾸 닿아도 이 무늬가 없어지지 않고 이게 닳아도 무늬가 안없어지는 거고, 그것은 겉에가 닳으면 무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수명의 차이는 뭐냐하면 그것을 동사무소 바닥에 깔거나, 계단에 깔거나,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깔면 2년밖에 수명은 못갑니다. 이것은 한번 깔아놓으면은 수명이 5년은 갑니다. 이게 뭐냐하면 중보행용, 그러니까 보행자가 이런데 보행자들이 구두신고 다닐 때 까는 것이 이게 중보행용 모노륨이고, 그것이 큐빅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실내용입니다. 그럼 가격은 어떤 게 비싸냐? 그게 더 비싸요. 이것은 3만원 정도면은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보여드리는 게 최저 3만원에서 최고 4만원이면 시공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4만원에서 4만5,000원, 아주 고급이예요, 이것은. 이렇게 이 큐빅과 중보행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 예산서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당 1,400평을 1만5,000을 곱하면 얼마예요. 3만5,000원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다 이거예요, 이게. 4,900만원 정도만 가져도 하는 거예요, 이게. 5,000만원만 가져도 이 공사는 충분히 하는 건데, 나중에 이런 것 해놓고 나는 공무원들이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 설마 이렇게 해놓고 큐빅이라고 해서 사다놓고서 실제는 이것 깔아놓고 2,000만원 쓱 맛있게 잡숫는 것은 아닌가?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 예산은 잘못하고 있다. 이걸 깔아 놓을 걸 이것 갖다 뭣도 모르고 이것을 큐빅을. 총무과장 이것 전혀 모르는 것 아니예요, 큐빅이 뭔지, 중보행용이 뭔지 모르고 결제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그냥 놔두면, 내가 이것을 어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어휴 2,000만원 먹는거네, 그것 깔아놓고.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서에 이게 큐빅이니까 중보행용 깔아놓고 견적서에는 큐빅으로 계속 올려놨으니 누가 알아, 이것을. 감사원이 나오면 알아, 시에서 나오면 알아, 뭘 아냔 말이야, 이런 걸. 전화 백날 해봐야 큐빅이 얼마요, 5만원이요. 그런데 실제 큐빅하고 중보행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나한테 반증을 제시할 것이 있으면 반증을 제시하시고, 반증을 제시할게 없으면 예산삭감 하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이것은 시정하죠?

예.

더 하겠습니다. 조성대씨 누구예요? 총무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조성대씨 같이 답변을 해줘요. 내가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한 자료제출자가, 작성자가 8급 조성대직원으로 돼있으니까. 등촌3동 청사 신축부족분 7,734만원이 편성이 돼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보세요?

예, 7,734만원.

54페이지.

예.

이것은 나중에 계속비 따질 때는 그때 따지겠고 계속비에. 우선 7,734만원 그 내역만 가지고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족분이 발생되게 된 원인이 두가지 동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97년 2월달에 터파기공사를 하다가 그 진동으로 해서 등촌우체국이 균열이 발생하여 터파기를 시트공법에서 진동이 없는 C·I·P공법으로 바꿨다 이랬습니다. 그게 첫번째 요인이고, 두번째 요인이 디럭스타일 계단식 인조석 이 물갈기를 포천화강석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 부족분이 발생됐다 이래 돼 있죠? 원인이. 그럼 먼저 얘기한 설계변경에 C·I·P공법으로 바꾸면서 증액된 부분이 얼마고, 화강석으로 바꾸는데 얼만지? 그 차액을 잠깐 얘기해줘봐요. 그게 각각 얼마얼마씩인지 세부적으로.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터파기공사가 시트파일공법에서 C·I·P공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예산액이 3,677만1,321원이고, 그 다음에 계단식 화강식 인조석 물갈기에서 화강석을 붙임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것이 4,061만3,652원이 됩니다.

.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사를 지으면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초에 설계할 때는 설계회사가 설계를 하고 건축을 맡은 건축회사가 시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에 공법이 시트파일공법으로 된 것 아닙니까? 최초에.

예, 그렇죠.

공사를 하다보니까 옆에 건물이 무너지고 균열이 생기니까 공법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잘못이 우리 구청한테 있는 겁니까? 건축시공자나 설계한 사람한테 있는 겁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축의 비전문가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잘못이 누구한테 있냐 이겁니다. 최초에 설계 나와서 건축설계사에서 그 설계 내려온 대로 건축시공업자 결정을 해서 입찰을 보든지 해서 줬다 말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옆건물에 피해가 생겼단 말이예요. 그 피해원인이 설계 잘못으로 해서 터파기를 잘못했다 이겁니다. C·I·P로 최초부터 했으면 될건데 시트파일공법으로 해서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겁니다.

, 그러니까 직원은 그것까지 따질 일이 아니에요. 나는 직원한테는 계산내용만,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건축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 조부의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설계사가 설비이전에 지질조사를 합니다. 그 지질조사에 의해서 설계사무실이 거기에 대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사무실이 줬으니까 설계사무실이 당연히 잘못된 거죠.

이런 견해라면 이걸 구청이 3,600만원을 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지, 왜 우리가 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명확히 집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3,600만원씩 막 돈 줄 거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총무과장이 딱 이것은 우리 구청이 잘못한 겁니다. 왜 잘못한 겁니다 답변도 못하고, 또 저쪽이 잘못이다 명확한 설명도 못하면서 부족분 준다! 그건 한번 집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또 나갑니다. 가정복지과에 가면 또 있습니다. 우리 조종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왜 우리구에서 예산을 줘야 하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건축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런 내용까지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 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가 그것을 우리 구청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차후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건축담당 박무운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은 시방서부터 처음부터 다 갖다놓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성질까지 가네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C·I·P공법부터 바뀐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디럭스타일 바닥에 까는 것을 화강석으로 붙인다는 자체도, 전체 다 공사 업자편에 들어서 구청에서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걸 찾자 이거예요.

우리가 주민의 세로 해서 추경으로 해서 올라왔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내역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와야 실마리가 풀어질 것 같아요. 지금 김상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보강서류를 급하게 하니까 정회를 해놓고

계수조정할 때 그렇습니다. 다시 그걸 받아야 됩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좀전에 총무과장님한테 얘기 듣기를 당초에 시트파일 공법으로 해서 현재 일부 건물에 피해가 갔던 사항, 왜 시트파일을 채택하게 됐는지? 그 책임을 일단 규명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시트파일로 해서 그 공법을 선택하게 된 것은 사실상 당초에 예산이 실제적으로 평당 250만원정도로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적인 발주를 하는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공사비는 한 35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주과정에 약간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과 현실적인 집행은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 내역서상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내부 바닥재료가 디럭스타일로 지금 현재 설계가 돼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요인인데, 지금 현재 이 의사당안에 있는 이 자체가 디럭스타일입니다. 이것이 일반민원이 많이 내방하는데는 실질적으로 디럭스타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마모성도 많고 유지관리상 문제성이 많지마는 사실상 그 예산관계로 해서 그렇게 편성됐던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시트파일로 당초에 공법을 선정했을 때 실질적인 C.I.P공법이 가장 바람직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여기에 따른 기초공법상 가장 안전한 공법을 선택한다면은 공법여하에 따라서는 많은 예산이 좌우됩니다. 기초공법에는 실질적으로 H파일을 박아서 토를 파는 공사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트파일 공법이 있고, 좀더 낫다한 게 C.I.P공법, 더 낫다하는 게 스로리월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트파일로 했을 때는 실제로 예산차이가 한 3,400만원정도의 예산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액에 맞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각 과정상 재료와 마감방법과 실제적으로 공기를 좀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C.I.P로 할 것을 시트파일로 했을 때에 문제점은 없겠는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지질조사결과가 지하수위가 3내지 4M정도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트파일로 해서 시공했을 때에 인접지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도 있으면서 공사가 진행될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진동영향이 사실상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공사도중에 실질적으로 인근 우체국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제가 직접 나가보고,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되기 때문에 현재의 이 공법은 당초에 예산상 문제는 있었지마는 C.I.P로 시공하는 것이 공사상 바람직하다 해서 C.I.P로 변경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예산에 따른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노력하려는 한계와 기술적인 문제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C.I.P를 저희들이 채택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는 예상치 못할 수 있는 공사과정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겠냐? 이런 사과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말이예요 지금 현재 등촌3동 청사가 계속해서 건축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할 때 최초에 등촌3동 청사를 짓는 비용을 평당 대략 예측컨대 이백

350정도가 소요됩니다.

, 그러니까 250정도로 했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건축계약.

작년도 12월30일날 계약됐습니다.

’96년도 12월30일날?

예.

계약할 때는 실제는 평당 350정도에 계약이 됐겠네요?

아닙니다. 230만원, 예산액에 맞춰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 건축하는 사람이 병신 바보인가요? 그렇게 계약하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당초에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내역에 맞춰서 지금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입장에서

가만있어보세요. 간단간단하게 질문 일답을 하셔야 돼요. 계약을 할 때에 평당 250만원에 등촌3동 청사 지을 때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조건대로 이행하면 되지 왜 바꿔져요?

그러니까 계약조건이 지금 현재 시트파일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시트파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동량이 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판단을 H파일로 할거냐? 시트파일로 할 거냐? C.I.P로 할거냐? 아니면 스로리월 공법이요?

스로리월공법이요.

스로리월공법으로 할 거냐 하는 판단하는 것이 물론 건축과장의 판단도 중요하지마는 최초에 여기에 설계할 때에 설계사가 공법 선택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선택합니까?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에 어떤 공법으로 할 거냐? 원래 설계사가 판단하는 거 아니예요? 우리 보통 집지을 때 설계사가 그것에 대해서 다 판단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사가 최초에 지질검사도 했다고 그러고, 그랬으면은 여기는 등촌3동 몇번지 일대는 어떤 H파일이냐, 시트파일이냐, C.I.P냐, 스롤로리 공법인가 하는 이 네가지 선택중에 뭘 할 건가를 건축사가 결정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시공사하고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요? 그 당시에 해놓고 나서 보니까, 250만원정도 가격으로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다보니까 시트파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옆건물에 균열이 가서 C.I.P로 바꿔야 되겠다 아닙니까? 그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계사가 판단을 잘못해서 하는 건지? 우리 최과장이 잘못한 건지? 공법은 제대로 했는데 건축회사 시공자가 막 파서 균열이 간 건지? 이 책임소재를 말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책임소재의 정확한 한계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따른 C.I.P공법으로 해야 될 것을 시트파일로서 선정하게 된 저 자신에게 최초 책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한테 최초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설계안을 낼 때 뭘로 냈습니까? 공법을. C·I·P로 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 그리니까 그 설계를 나중에 가져오라면 있지만, 설계사가 건축설계를 했을 적에는 C.I.P공법으로 했을 거 아니예요?

예.

타당성이 있다고 그 사람이 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이 등촌3동 청사 설계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산이 잡혀있는 게.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대략 얼마쯤인지 아세요?

예산이 8억

, 설계부분에 대한

계세요?

6,000만원 정도입니다.

잡힌 게 등촌3동 청사신축에 ‘96년도 본예산때 3,372만7,000원이 잡히고, ’96년 1회 추경때 4,017만3,000원이 잡혀가지고 7,300만원이 잡혔어요. 7,300만원이.

예.

하나의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말해서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게 있죠?

예.

우리가 사업하면은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지 설계비가 있지 않습니까요? 기본조사설계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하다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이 지질검사도 해서 이걸 어떻게 하고, 이 전체를 짓는데 얼마가 들고, 뭐하는 기초적인 용역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를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어떠한 공법을 선택을 하고, 다 결정을 한 다음에 실지설계비가 들어가고, 그것에 따라서 땅을 사고 건축비를 놓고 부대건축비를 두고 감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초에 판단을, 건축과장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나는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럼 건축과장이 하나의 판단을 잘못해서 돈이 3,600만원이 날아간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나는 뭐냐면 그 설계사가 잘못을 했다는 것이 여기서 결론이 나면 이건 분명히 설계사한테 청구해야 될 돈이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상 설계자가 설계에 대해서 용역품을 납품할 때에는 저희들이 일단 검수를 합니다. 그런데 검수하는 과정에 실제적으로 예산내역하고 맞지 않는 과다설계가 될 때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각 재료의 마감서부터 시공방법까지 전부다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저희들에게 납품한다면은 평당 350수준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들이 컨트롤하는 관계에서 그러면 이것도 줄여보고, 저것도 줄여보고, 또 기초공법에서도 실제적으로 현재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뭐냐? 현재 C.I.P는 못하지만 C.I.P에 버금가는 공법으로서 안전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이 C.I.P다! 판단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이

. 그러면 최초에 건축설계사가 최초에 낼 때 C.I.P로 낸 것을 시트파일로 바꿔준 겁니까? 아니면 최초에 시트파일로 올라온 겁니까? 그것만 한번 봅시다.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초에 들어온 것이 시트파일로 들어옵니다.

건축사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C.I.P공법으로 온 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이것은 예산이 과다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시트파일로 바꿔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 건축과장이 책임이 있지마는 최초에 건축설계사가 지질검사까지 해서 다 판단을 해서 이 장소에는 시트파일로 해도 충분하다고 설계시방서에 왔다면은 거기 책임아닙니까? 단, 그것에 대한 판단은 최종결정은 건축과에서 했더라도 거기서 그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우리 조종태 부의장님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과장하고 똑같은 얘긴데요.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사무실에다가 줬을 때에는 설계사무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주십사하고 건축과에 허가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 결정자는 건축과장이예요. 그 소지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사무실에서 이 공법으로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건축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행정적으로 검토는 해봤겠지마는 다른 것을 해 보지 않고 그 사람 말을 믿고 허가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질조사해 가지고 이 공법도 틀림없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설계사무소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건축과장만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되느냐? 설계사무실도 나는 문제의 소지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설계사의 용역성과품은 최초에 바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실무파트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성과품 자체를 부분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완성된 용역성과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한 용역성과품은 지금 없고 실제로 당초에 예산편성하는 자료에 맞지 않게끔 평당 한 350 수준으로 이게 당초에 설계는 들어옵니다.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예산상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액에 맞출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일일대가를 전부 다 조절하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납품성과품 자체가 저희들이 최초에 받은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당초 저희들이 납품 받은 내역서상에는 시트파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C.I.P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지로 중간에 컨트롤하게 된 책임, 모든 이 사항이 바로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거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요.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마는 최초에 건축사가 설계서를 낼 때 시방서를 갖다 C.I.P공법으로 가져온 거를 그럼 C.I.P공법으로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 예산이 과다하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판단을 해서 “아, 이것은 C.I.P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트파일로 바꿔 와라.” 설계변경을 요구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받았다면은 건축사한테 할 말이 없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 발주자가 그걸 지시했으니까. 건축과장이 발주자인 구청장을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기술적인 거?

예.

할 말이 없지마는 최초 설계서가 건축사에서 시트파일로 왔다면은 그 공법에 대한 책임은 건축사가 져야지 왜 건축과장이 진단 말이예요?

얘기지.

얘기지, 왜 건축과장이 왜 건축설계사를 왜 비호하는 거 같은 그런 인상이 난 든단 말이예요.

제일 처음에 김위원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대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C.I.P라든가 제반 마감공사 공정에 따른 공사비 자체가 현재 저희들 예산수준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줄여와라 해 가지고 예산내용에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C.I.P에서 가장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 각 일일대가표 내역표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이 많이 줄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실질적으로 예산내용에 맞춰서 줄여 오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 겁니다.

····

····

하세요.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공서가 아니고 개인 집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최과장님 집을 짓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집을 지어 주십시오, 어느 공법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건축주가, 건물주가 그거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다 비교를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 최과장님의 소재가, 과오가 아니다 난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개인집을 짓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기술적인 사항이 모두 일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 공사비를 좀 줄여 줬으면 하는 일반적인 차원으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인데 관 공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예산이 이미 확정돼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사항인데 집행사항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감사도 받아야 되고 전부 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각 내역별로 실질적으로 이 사항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공사를 뭐에서 뭘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는 안했다손 치더라도 각 공정별로 해서 지금 최대한도로 예산, 자체예산에 맞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세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진단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 위원장님!

조금 할게요.

위원 질문하세요.

반복된 얘기가 자꾸 최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김상현 부의장님 말씀이나 조종태 위원님 말씀이나 저와 동일한 말이지마는 지금 시트파일 공법 평당 250만원 처음에 계약을 했다고 했잖습니까?

예.

C.I.P공법으로 해서 평당 350, 그러면 시트파일 공법이 평당 250만원 그것도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비 평당 250인데.

지금 현재 시트파일 공사비는 저희들 설계서상으로 나온 것은 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C.I.P로 해야 될 이 사항은 한 4,400만원 정도, 이 갭이 한 3,400만원인데 여기에 요율을 감안하면 한 3,600만원 정도가 추가소요되는 겁니다.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트파일로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도 1,000만원 가지고 공사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내역서상은 실질적으로 모든 인건비, 모든 자료를 비교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건축과장 말이예요····

, 아니, 제가 말할게요. 지금 현재 그래서 최초 설계변경한 시기에 지금 현재 동일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은 설계사 자체에서 잘못된 것을 왜 구청의 담당, 우리 주민이 추경예산으로 해서 피해를 보느냐? 그게 하나의 똑같은 의혹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제, 자꾸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이 궁금한 사항이 풀리질 않아요. 원 자체 건축법에 대해서 지금 법 조항은 확인이 안돼 있지마는 처음에 계약한 설계사가 감리까지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처음에 집행을 목별로 다 했을거 아닙니까, 계약을 할 때는?

예.

어떻게 해서 몇개월 되지도 않아 가지고 C.I.P공법으로 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 공법을 바꿔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동일하게 하나같이 의심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문제점 제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설계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설계사가 잘못했으면 책임은, 설계사로 추궁은 돼야 될 것이고. 그걸 자꾸, 이것은 서로간에 다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또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도 않아요. 밝힐 건 밝히고 다 할 건 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가, 대화가 돼야지 자꾸 지금 이렇게 옆으로 나가면 안되죠.

그 공사를 내가 아는 애가 지금 현장소장으로 가 있는데 내가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청에도 물론 잘못이 좀 있고 그쪽에서도 잘못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분 7,734만원이 여기 지금 올라오니까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된 사항이 이렇게 올라왔느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걸로 끝내고 다음 내일 다시 말씀을 하든지 계수조정할 때 얘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더 중요한 거는····

넘어가야지.

넘어가자고. 건축과장 말이예요?

예.

더 중요한거는 현재 등촌3동청사 건축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어느 부분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현재 4층 골조까지 완성됐습니다.

이미 다 터파기, C.I.P공법으로 바꿔 가지고 할 거 예산 다 결정해 주고 예산 이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다 결정해 주고?

예, 맞습니다.

게 어디 있어요? 부족분을 벌써 예산도 안 받고 집행 다한 거 아니예요, 그럼? 이거 안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삭감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최과장이 책임져야 되겠네.

왜 이러냐면은 지금,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화곡본동 어린이집도 건축공사시 C.I.P공법 및 별도 토목공사가 수반되어 건축비 추가소요해 가지고 1억5,8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죠?

예.

똑같은 예예요. 화곡8동 어린이집도 추가소요액 1억3,3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C.I.P로 바꾸기 때문에 또 그렇다 이거예요, 세군데가 다.

똑같아요.

얼마입니까, 이 돈이? 이게 얼마입니까? 3억, 1억, 2억8,000, 3억5,000만원이여? 공법 하나 바꾸는 바람에 3억5,000만원 떡 사 먹게 생겼단 말이예요.

좀 간단하게 제가 지금 현재 설명이 좀 부족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했지만 등촌3동 같은 거는 벌써 4층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예요? 이미 벌써 C.I.P공법으로 다 봐서 공사업자끼리는 다 결정해 주고 다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놈이 공사하지 미쳤다고 공사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예산 주라. 예산 안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바꾸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추가돼야 되니까 그럼 예산을 더 주십시오.” 예산승인을 받고 공사집행을 해야죠.

당연하지.

맞는 말씀입니다.

왜 거꾸로 집행을 해요, 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바로 이 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양해말씀을 먼저 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질문에 답변하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당해년도에 공사집행하는 과정상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 공사가 금년 안에도 끝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최초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게 중요하다니까, 아까 그게.

그래서····

사업설계할 때 말이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현재 이 예산안 편성 자체부터가 사실상 잘못이 있었다, 그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안에 맞춰서 공사 모든 방법을 바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결과적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안타까울 데가 어디, 총무과장 이런 거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막 올라오는 건 왜 올라오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예산을? 그러고 “예산 주십시오.” 여기 와 제안설명하고 앉았어요, 지금? 총무국장 어디 갔어요? 총무국장 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총무국장 올라오라고 해요.

그래요, 총무국장. 전부 다 뜯어고쳐 다 다시 해야 돼, 이거 지금.

끝났으니까 올라오라 그래요.

예산을 해 놨어?

해 놓고 자기는 행사하겠다고 내려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여쭤 보겠습니다. 감리자는 분명히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감리자의 책임은 없습니까?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에 대해서는 별 하자는 없습니다.

왜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왜냐면은 지금 현재 모든 공사는 당초 내역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처음에 C.I.P공법으로, 감리자가 그러면 C.I.P공법으로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내용은 없었고?

예.

책임있는 거 아니예요?

당초에 시트파일로 하는 과정중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은 감리사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항 바꿔진 사항은,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자체도 공사비도,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시가에 못 미치는 부분을 사실상 저희들이 유찰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 공사를 따고 들어왔어요.

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3동이 엄청 가격 밑으로 해 가지고 따고 들어온 거 아니예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지금 현재 이 공사를 들어온다면은 이거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럼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면 현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 직원을 별도로 전담반을 둬 가지고 현재 감독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자꾸 얼버무리지 말아요. 내가 다 안다고, 등촌3동 문제는.

잘못을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설계사무소도 잘못이 있지만 감리자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를 잘못하는 것은, 일단은 건축이 잘못된 것은 감리자가 책임이 있는 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이 잘못됐을 때는 감리자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트파일을 박기로 했든, 아니면 C.I.P방법이 됐든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리자하고 설계사무실과 또 우리 구청하고도 얘기가, 합의가 충분히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렇죠?

예.

걸 가지고 합의를 안했다 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합의는 된 사항입니다.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요? 이렇게 해도 된다 라는 어떤 합의가 됐단 얘기죠?

지금 현재 감리에 관한 사항은 현재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느냐의 여부에 대한 감리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에 시트파일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감리가 진행됐었던 거고 나중에 C.I.P로 변경되는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나중에 C.I.P 변경지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리자가 책임이 없습니다.

. 위원장 말입니다, 이거 관련된 사항, 설계 다 갖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약서부터 말이죠, 지금 현재의 시방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에 관계된 서류를 모조리 전부다 갖다 보고····

어디냐면은 등촌3동청사 신축공사비, 화곡본동 어린이집, 화곡8동 어린이집 세건.

보여줘요.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 보겠어요.

이 건과 관련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예, 그거와 더불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한테. 예산 이거, 예산서 편성할 때 말이예요, 박순광 담당관님 말이예요, 우리 강서구예산선행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까?

예, 합니다.

심의했습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공사 같은 건 말이죠 각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각 부서 국별로 우선순위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사업단위별로 도로사업이면 도로사업, 영선사업이면 영선사업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때····

심사도 내역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공사의 성격이라든지 공사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내용에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예.

관한 것도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7,7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뭐하는 거 심의해야 될 거 아니예요?

예, 심의자료가 다 구비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 토목공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상비라든지····

가만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느냐 하는 것만 여쭤 본 겁니다.

포괄적으로 심의하지 단일사업을 지금 이렇게 위원님····

할 때 이 내용이 들었었어요?

예?

이 내용이 들었냐고요?

그 사항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지금 봐요. 예산을 올렸는데 벌써 이미 공사는 다 진행해 놓고 예산은 이제 올라오잖아요? 이미 다 업자하고 앉아 가지고 “C.I.P공법으로 바꾸자.” “그래.” 다 해서 다 뚜껑 덮고 다 집 지어 놓고 이제 와서 “예산 주십시오.”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과장 하나만 끝내고요, 내가.

시트공법하고 C.I.P공법으로 한다 그래서 벌써 평당가격 250에서 C.I.P공법이 350입니다. 지금 이미 C.I.P공법, 시트공법은 땅에 묻어 버렸어요.

다 묻어 버렸지.

버린 거 그것을 어떻게 평당가격, 평당에 100만원 차이인데 그걸 한번이라도 확인을, 그거 확인작업도 의문이 간다 이거야, 우리 위원들이. 이미 땅에 묻어 버렸어. 공법 지금 자체, 공사하는 자체를.

예산계장 여기 있나요?

종합적으로 이것이 의심 가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꾸 물어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말이예요, 기획예산계장도 그렇고····

확인하는····

예산업무를····

확인····

효율적으로 분석관리해 달라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해서 연간 한 1,500만원 쓰지요? 있지요?

예.

분석 운영비로 해 가지고?

예, 있습니다.

것 좀 잘 좀 분석합시다요.

알겠습니다.

1,500만원 들여서 식사하고 밥 사 먹고 해 가면서 이런 것 좀 잘해 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거 변경서 올라올 때 이거 심의의결,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간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제안요구서 해서 첨부해 가지고 갈 겁니다, 많이.

예, 그렇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예.

뭐하냐 이거예요. 이미 우리 김달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땅 속에 다 묻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우리 가 볼 수도 없어, 지금. C.I.P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못대가리 박았는지 두드려 박았는지 말이야, 뚜껑 다 덮었단 말이예요. 그래 놓고 돈 달라고. 안주면 못한다 이제 나가자빠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 구의회에서 돈 안 줘서 우리 못한다.

그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C.I.P로 시공된 부분과 다음에 시트파일로 시공된 부분 현장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서가 뒤바뀐 거지.

현재 이 공법은 분명히 C.I.P로 해야 되는 것을 시트파일로 선정한 것 자체는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실지적으로 당초에 그렇게 선정했던 것이지 제가 어떤 일말의 다른 오점을 남기기 위해서 실지적으로 어떤 공사비를 올려 주기 위한 사항이라면은 제가 여기서 굳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지.

이 사항은 당연히 이웃집 우체국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 공법을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상 적게 편성했지마는 추후에도 이건 C.I.P로 했어야만 됐었던 사항이고 C.I.P로 변경된 사항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트파일로 했지마는 시트파일에 대한 내역서는 나중에 차후 검증해도 좋습니다마는 당초 실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공사비로 선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트파일 공사비는 1,000만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려면 한 2,000만원이 넘습니다.

. 수고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이 안 맞기 때문에 한 사항이지 이것을 차후 어떤 예산에 안 맞은 사항을 좀더 올려 주기 위해서 어떤 미봉책으로 맞춘 사항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점만은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그건 내 알겠는데····

, 자꾸, 잠깐만 있어요. 위원장님, 가만있어요.

최초의 우리가 공사예상가가 얼마였습니까? 최초에 예산상의 공사예정액?

250, 평당 250만원.

, 그러니까 총액이?

총액이 8억1,600만원입니다.

얼마에 낙찰 받았어요?

이것이 230만원 정도.

있던 부지에다 지은 거죠, 그거? 부지 새로 산거 아니죠?

예, 부지는 기존에 조립식 건물 있던 데에다가····

부지를 새로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거잖아요?

예.

‘96년도 예산에 9억9,300이 있고 ‘97년도에 4억3,500이 이번에 올라온 건가, 이게? 총 예산금액이 얼마인데, 그건 예정가가 얼마였었는데 실제 낙찰이 얼마가 됐냐 그걸 물어 본 거예요. 몇% 낙찰했어요?

얕은 것도 아닌데요. 87%면, 조부의장님? 그게 아닐 거예요. 내일, 나중에 다시 봅시다요. 알았습니다요.

서류를 가져오면 알죠.

가져오세요.

위원장!

있다고.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 정문, 후문계단보수비 4,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4,100만원이 지금 현재 전액 삭감으로 해가지고 본 위원회에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구민회관 보수비가 내역서가 4,100만원 내역서하고 또 관용차량 교체구입부족분 1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그 내역서하고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 2억

그 내역서하고 중소기업 우수공산품 전시판매장 집기구입비 500만원 전액 삭감, 그 내역서하고 중소기업근로자미혼남녀 MT지원 1,670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공산품 전시판매장 설치비 3,080만원 전액 삭감 이 내역서를 지금 현재 삭감을 구의회에서 전액 운영 여기

예결특위위원회의 심의결의를 해 가지고 올려왔는데 예결특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다룰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전부다 설명을 하라 하면은 시간상 관계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서면으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태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서 5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추경예산은 대민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은 총 5,385만원으로서 세항별로는 경상예산에 2,689만6,000원, 사업예산에 2,6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57쪽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목 재료비는 민원실 공부정리등 일용인부임 1일 단가인상분 1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과 뿐 아니고 아마 구청의 공통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호적전용 워드타자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호적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호적사무처리방법은 수작업이거나 또는 수동타자기에 의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능률면에서나 신속 · 정확면에서 다소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호적전용 워드타자기를 구입하여 호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행정의 질적향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64만6,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워드컴퓨터타자기 본체가 3대 구매를 하는데 561만1,000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딸린 프린터기가 3대해서 264만원과 모니터 받침대 39만6,000원해서 도합 864만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워드타자기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워드프로세스의 기능과 업무용 타자기능, 문서작성 및 인쇄기능과 이 속에는 한자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자가 총 4,800자중에서 인명용 한자가, 법원에서 승인된 인명용 한자가 2,964자가 되는데 그 중에서 2,800자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4자는 거기에 없는데 이것은 인명용으로서는 아마 그 사용빈도가 아주 낮은 그런 한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2,800자만 내장이 되어 있어도 저희 업무수행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워드컴퓨터를 전국적으로 42개 호적관서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강남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에서 기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능률면에서나 그 효과가 좋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호적인구가 늘어날 추세에 의해서 이 3대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서 그 밑에 있는 민원실 건강측정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내방 민원인에게 민원신청후에 대기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본인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병의원을 찾기 전에 본인의 시력, 또는 비만정도, 혈압 등을 알 수 있게 하여 구청과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코자 함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역비를 말씀드리면 자동혈압측정기 한 4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시장조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자동시력측정기하고 자동청력검사기하고 비만도측정기는 대당 한 440만원정도 됩디다. 그래서 4가지 구매하는데 1,7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주요기능으로서는 자동혈압측정기는 종래에는 병의원에 가게 되면 소매를 걷거나, 커프를 팔에 감고, 풀고 해 가지고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없이 측정롤에 팔만 걸치면은 간편하게 혈압이 측정되는 수치가 나온답니다. 그래 되고 비만도 측정기는 측정기에 올라서게 되면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신장, 체중, 비만도 등이 종합적으로 자동측정되는 기계가 개발돼 있답니다. 그리고 기계식 방식이 아닌 초음파 방식이므로 측정체가 머리에 닿지 않고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카다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청력 및 시력측정기는 간단한 버튼으로서 그 안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랍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런 걸 계획했습니다만 기이 서울 시내에는 강남구청과 송파구청, 한 며칠전의 신문에 보니까 금천구청에서도 기이 아마 설치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금천구청에서는 동사무소까지 확대보급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401목 시설비로서 종합문서고 소화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대 정보화사회에 있어 가지고 각종 기록물보관과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저희 구청의 종합문서고는 소화장비가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발생시에는 초기 진화에 많은 애로사항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감지가스 소화장비기를 설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55만4,000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자재 및 인건비가 한 956만원정도 소요되고, 방재실 작업 및 잡비해가고 한 185만원정도, 그 다음에 부가세가 114만원해서 1천2백한5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종합문서고 소화설비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화재발생시에는 자동적으로 감지되어 가지고 가스로서 소화가 가능하답니다. 보통 봐서 이런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을 적에는 물이 떨어져가지고 하는데 이건 가스로서 하는 그런 장치가 되고, 공기차단을 하기 때문에 일시에 소화가 가능하며, 일시에 소화가 가능하다보니까 문서의 원형 보존이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반영구적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405목으로서 역시 자산취득비로서 고속복사겸용 FAX기 구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내지 전국적으로 ‘96년, 작년 9월1일부터 FAX제도가 돼 가지고 민원서류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6월말까지는 20종에 대해가지고 FAX민원을 발급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꾸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계속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고, 금년 7월1일부터는 대폭 확대돼 가지고 215종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처리속도가 빠르고 사용이 편리한 고속복사겸용 FAX기가 지금 개발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를 사용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FAX민원 처리의 흐름도를 말씀드리면은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해당 시 · 군 · 구에 송신을 하게 됩니다. 송신을 하면 시 · 군 · 구에서 답신이 한부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호적등본 한통을 신청하게 되면 한부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구에서 그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신청을 5부를 했다 그러면 5부를 복사를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 가지고 일반 복사기에 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한두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 적체가 되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가지고 복사를 굉장히 빨리하는 그런, 받으면서 즉시 복사되어 나오는 그런 고속복사기가 지금 개발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 성능은 뭐냐면은 보통 하고 있는 게 200DPI단위인데 저희들이 선정해 놓은 모델은 XEROX 복사기인데 FAX인데 400DPI이래가지고 그 배가 됩디다, 보니까. 그래 되고 선명도이라든지 고성능 송신이 가능하면 복사기겸 FAX겸용을 할 수 있고, 광역통신망 완료시에는 다수인에게 송신과 수신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디다. 지금 현재로 봐서 복합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구청은 서울 시내 한 10개 구청이 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성북, 강북, 용산, 뭐 해지고 종로, 송파, 관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봉사과에서는 4가지 단위를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저희들이 한 예산은 강서구민의 편의도모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되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57쪽 건강측정기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구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구민의 편의를 위하고 구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공백을 메꾸어 주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타구에서도 기이 하고 있다는 걸 설명 드렸을 따름입니다.

타구에서도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방안은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의사진단없이 기계적 어떤 수치로만 가지고 개인이 와 가지고 진단을 하고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단이 아니고 검사죠.

검사.

예, 검사.

하게 되는데 그 수치상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쓰게 되면 그래도 어떤 고장률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따르면은 잘못 오차도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더더욱이나 우리 또 강서구는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공부방까지 같이해서 한방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꼭 구청의 그러한 어떤 장비를 이렇게 갖다놓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궁금증이 가고 지금 현재로 이렇게 봤을 때는 혈압 재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도측정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일반인이 이게 보기에 또 쉬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계들에 대해서는 4가지정도를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4가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서 일반인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기계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카다록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사용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사용설명서만 첨부해 놓으면은 누구든지 와 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비만이며, 내 혈압이 어느 정도, 간단하게 이건 의사의 처방을 하기 전에 내 건강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는걸 측정하는 정도지 내 질병에 대해서 진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에도 자동혈압측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놓은 거는 보통 궁금한 사항을 민원을 접수해 놓고 기다리는 시간에 지루한 공백도 메꿀겸 내 자신이 어느 정돈가? 그리고 내 비만이 어느 정돈지? 그리고 보통 배가 조금 나오면 비만이다 그런 관념을 갖기 마련인데 어느 정도의 비만인지 하는 거를 조금 자기가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무슨 진단하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노소 불문없이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 라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밤늦도록 고생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56페이지 시설비에 우장초등학교 담장벽화그리기, 화곡터널입구 벽화그리기 아까

시민협력과.

시민협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설명드릴 겁니다, 아마. 시민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이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협력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5페이지 시민협력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97년 본예산은 36억7,736만4,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9,178만3,000원이 증액된 총 37억6,914만7,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총괄적으로 우선 설명 드리면은 ‘97년도 본예산의 경상예산중에 예산과목상 보상금 301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1억6,120만4,000원중에 체육동호인 체육행사 지원금으로 3,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1,950만원을 삭감 경정하고 대신 민간이전 306목 과목의 민간경상보조금의 1,950만원을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 401목등 과목은 체육센타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보조금 15억을 포함하여 31억5,405만4,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9,178만3,000원의 시설비를 추경예산에 증액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추경예산 배정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에 301목 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당초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체육동호인단체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으로 총 3,650만원이었습니다만 ‘97년도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이 예산은 민간단체인 체육동호인단체 지원하는 자금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과목 배수상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4월말까지 집행된 1,700만원을 제외한 1,950만원에 대하여 당초 보상금 과목에서 306목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보상금 301목 1,950만원을 삭감 경정하고 대신 민간이전 306목의 1,950만원을 증액 경정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내역을 보면 구청장기가 태권도대회등 3개 종목에 1,300만원, 시장기 출전지원금 200만원, 그리고 연합회장기는 지금 예산상에는 9회로 돼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축구등 3개종목으로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시설비 401과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양제1근린공원 체육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동아파트지역은 저밀도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체육시설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근 공원내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생활 확대를 위해 가양1동 동신아파트 입구에서 가양2동 가양대교 건설현장 입구까지의 총 1.25㎞ 구간의 가양제1근린공원의 운동기구 철봉외 13종 20점을 설치코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을 공종별로 보면 운동기구 20점에 1,700만원, 마사토포장 400㎡에 450만원, 경계목 400m에 1,150만원, 잔디보호 휀스 400m에 1,000만원, 안내간판 1개소에 200만원, 총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체육공간 확보를 위한 숙원사항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되어 생활체육활성화 도모 및 공공시설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401목 시설비중 우장초등학교와 화곡터널입구 옹벽그리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서울만들기 금년도 하반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담당벽화그리기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있는 강서구의 이미지 부각과 밝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화곡로변에 있는 우장초등학교담벽 207㎡와 까치산을 관통하고 있는 강서로 화곡터널이 남북쪽 옹벽 600㎡에 그림벽화를 그려넣음으로써 시멘트 옹벽의 딱딱한 분위기에서 우리 생활과 친근감이 드는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로 우장초등학교담장 벽화그리기에 1,200만원, 화곡터널입구옹벽 벽화그리기에 3,478만3,000원, 총 4,67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벽화도안의 예술성, 그리고 벽화작업환경등에 따라 그 산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산출근거로는 동작구청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깨끗한 서울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묘지길 한강변에 효사정옹벽에 그린 벽화의 1회배당 소요금액 5만7,971원을 참고삼아 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본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십니다. 우장초등학교 담장벽화와 화곡터널입구 벽화그리기가 이게 지금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현재 이것을 도안을 하기위해서 몇군데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계획단계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부분인데 우장초등학교 담장벽화라면 간선도로변에 보이는 쪽 지금 현재 사진 걸려 있고 페인팅 되어있는 그것과 벽화와 어떻게 다른 건지 구분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걸려 있는 사진은 철판에 코팅을 해서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조형물이 되지 못해서 이부분에 벽화를 그려넣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벽화를 다시 계획을 하시면 현재 코팅된 대형 액자들, 이게 지금 완성된지 얼마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없애고 또 설치하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구벽화, 지금 현재 당초에 강서구에 어떤 테마공간으로서 사진을 걸어놨었는데, 걸다보니까 철판이, 당초에 목재에다가 사진코팅을 하도록 보통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기를 조정을 하려고 보니까 제일 큰 철판이 지금 현재 걸려 있는 사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걸다보니까 너무나 그 환경에 어울리지 않게 적고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 주민들이 눈에 확 뜨이고 학생들 특히 모든 주민들이 산뜻한 맛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것이 계획됐고,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것은 딴 곳으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옮겨가지고 테마로 이것을 보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장초등학교는 저희집 건너라 제가 수시로 보고 있는 사진들인데, 화곡터널도 그럼 현재 우장초등학교와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시설이 돼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화곡터널에 설치 관계에 있어서는 아까도 단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그래픽화, 사실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또 조형물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료를 수합한 걸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는 갖고 와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렸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는 갖고 나오지 못한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자료였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액은 실질적으로 예술성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당 20몇만원까지 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형물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금액산정은 애매하다, 과연 어느 선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면 그 선에 맞는 그러한 작품을 갖다가 심의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개걸이를 하던지, 그림을 그려넣든지, 조형물을 설치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시민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호인체육행사 구청장기 1,3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고, 또 연합회장기 150만원을 3회에 걸쳐서 회장단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구청장기 1회의 행사하는 과정에서 1,300만원의 내역을 조금 설명해주시고, 연합회장기가 3회를 해야 하는 이유를 또 설명 한번 해주시고 내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연합회가 10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축구연합회등 10개 연합회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구청장기도 연합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고, 연합회장기도, 쟁탈전도 이것도 연합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체육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행사들입니다. 여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금 구청장기는 6개연합회에서만 구청장기 체육행사를 합니다. 즉 축구연합회, 배드민턴연합회, 테니스연합회, 게이트볼연합회, 태권도연합회, 궁도연합회, 이렇게 6개 연합회가 구청장기 타이틀을 걸어놓고 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연합회장기 행사는 지금 현재 3개 단체만이 연합회장기 타이틀을 걸어놓고 경기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축구연합회, 배드민턴연합회, 테니스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 본예산에는 10회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예상치로 그 때 당시에 10회 50만원으로 계상이 돼가지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연합회장기 타이틀을 걸어놓고 경기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장기 쟁탈하고 연합회장기 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체육행사에 대해서. 거기에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조금 편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경예산에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중복된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행사를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다뤘는가 이것이 의문점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작년 가을에 큰 싸움 일어난 사건 아시죠?

작년에 사항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축구하면서 사건 크게 일어난 것 모르십니까?

네, 작년 사항은 제가 기억 없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에서 예산까지 따가지고 협조까지 해주는 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여러 축구 관계 아닌 배드민턴협회나 다른 협회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꼭 다뤄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사라는 것은 체육, 주민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구청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단체고, 신선하게 운동을 하기위한 단체인데 그 행사할 때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모른다면 말이 안되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제가 발령을 금년 2월1일자로 시민협력과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동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어나서...

전체가 이 사건으로 해서 떠들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빨도 나가고 진단이 보통 형사처벌까지 다 가는 상태에서 서로간에 이런 관계로 마무리됐는데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입을 했는가 하는 의심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한겁니다. 그것을 다행히도 2월1일날 부임을 해가지고 몰랐다하니 제가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 본 위원님들은 추경예산때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짚고 주민의 혈세로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한마디로 싸움을 하는 행사에 돈을, 지급하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심사숙고를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연일 밤늦게 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과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코드번호 예산과목 202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희 전체 재정경제국 직원이 97명이었는데 현재 103명으로 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기본근무 급식비가 한사람에 5,000원씩해서 6명 12개월로 해서 144만원, 그 다음에 기본여비가 월5만원해서 6명에 12개월로 해서 360만원, 그래서 관서당경비는 50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예산과목 201번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이 재산관리 보조인부임 인부를 네사람 쓰고 있는데 현재 3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상정하였습니다. 인상내용은 1일 임금이 1만9,600원에서 2만6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건 우리 뿐이 아니고 전 구가 똑 같이 1,000원씩 인상된 분으로서 1000원×2명×75일해서 15만원, 회계관리 보조인부임 인상분 15만원 해서 30만원이 증정됐습니다. 밑에 코드번호 802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저희 돈으로 계상을 하지 않고 국비를 그때그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금은 국고를 쓰고 남는 돈을 시에서 요구할 때 반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억333만1,000원을 받아 가지고 3,973만3,000원을 쓰고 6,359만8,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반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은 실제 여기에 들어는 있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돈을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신봉호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저희 세무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8면이 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 비목중 일반수용비를 추경에 67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체납고지서 인쇄비입니다. 금년에 의욕적으로 고지서를 많이 송달하다 보니까 소용비가 부족 되어 하반기에 고지서 송달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를 9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내무부지침에 의거 공부정리 및 계수 보조인부임 인상분으로 당초 1일 인부임이 1만9,600원에서 2만600원으로 1일 1,000원씩 인상되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1과장 이준기입니다. 밤늦도록 의정활동에 헌신노력하시는 노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부과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산서에 있는 58쪽 하단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52번이 되겠습니다. 부과1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요청드린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부족분입니다. 우편료가 부족이 생긴것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고지서 송달방법이 관내분을 등기우편송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분 고지서가 증가하였고, 관외분 고지서도 사전에 색출해서 모두 우편발송하므로서 납세의무자의 편리를 도모코자 고지서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상단에 있는 이동식서가 모빌랙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 및 추경편성 사유는 현재 좁은 공간에 서류창고에 철재앵글로 서류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산만하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작년 7월1일자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관과에서 1년 동안 보관하던 문서를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문서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서고인 앵글로 된 서재가 공간에 비해서 보관물량이 부족하는 등 비효율성이 노출되었습니다. 모빌랙을 설치하면은 많은 양의 문서를 보관하므로서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자체보관문서의 증가로 인해서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게 되겠습니다. 모빌랙설치 예산은 705만2,000원으로 5단짜리 10개가 설치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2과장 김대완입니다. 밤늦도록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부과2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 중간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과2과에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공부정리 인부임 인상분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7년 7월1일부터 인부임이 1만9,600원에서 2만600원으로 1일 단가가 1,000원이 인상됨에 따라 3명에 대한 7월 이후 6개월간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2과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공석으로 과장직무대리를 맞고 있는 지역경제계장 신경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노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자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구민의날 행사를 위한 공산품전시판매장과 농산물직판장 개설을 위하여 257만원과 9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자 사무실을 위한 운영경비와 세미나 강사료로 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로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이 임차료 2억원은 총 소요예산 4억원중에서 서울시에서 50%인 2억원과 구에서 50%인 2억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 것으로 추진배경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보호와 시민에게 맑은 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5년 3월 추진한 팔당상수원의 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계획과 ‘95년 5월 협약한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지원에 의한 협약에 의해서 구별로 100평 내외의 유기농산물 판매소 1개소를 선정하여 시장과 구청장이 공동 임대차계약을 하고, 농협중앙회에서 내부시설을 자비부담으로 설치해서 2004년까지 운영하고 기간만료후 임차료는 시와 구에 반납조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97연도 농업인 학자금 지원 범위가 면에서 시 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리적 경제, 교육적 여건이 불리한 령세농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2명분의 입학금과 수업료의 35%에 해당되는 35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련 간담회운영비등 3개 간담회중 미집행액 426만원을 경정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상경비에 대한 감사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에서 보상금액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경비지출을 금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 보상금의 지출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할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는 최소한 범위내에서 포괄적인 시책추진비 절감대상금액에서 조치하고, 하반기에 시행되는 재반경비는 시책추진비 기준액 중에서 집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구민에게 값싼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중소기업우수공산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한 집기구입비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중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가분으로 14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민간경상보조인 농수산물 규격출하포장재비 추가구입비 146만원으로 국고에서 20%, 시비에서 14%, 자비부담 60%와 구비에서 6%를 지원하게 된 것으로 당초에는 구비를 31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486만8,000원이 추가로 편성배정됨에 따라 구비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의 장을 개최하여 미혼남녀가 서로 건전하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건전문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1,67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구민의날 행사일환으로 짚신삼기 및 새끼꼬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9만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중소기업우수공산품전시판매장설치를 위한 내부칸막이 설치 공사비와 기타 부대비용으로 3,0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보조금 반환금으로 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94년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국고보조금으로 50만원이 지원된 바 있으나 당시 심의 및 간담회 미개최로 집행되지 않아 그해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고 있어 서울시로부터 미집행 국고보조금 반납독촉이 있어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금년도 ’97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유기농산물전문판매장 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차료가 총 금액이 4억인데 시에서 보조금액이 2억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또 2억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는 ‘95년도 10월10일날 전문판매장 운영지침이 시에서 시달이 됐고, ’97년 금년도 1월24일날 전문판매장 장소 선정 및 추경예산확보지시가 시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아직까지 유기농산물전문판매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임대건물을 선정중에 있고, 약 100평 규모의 건물을 임대를 해서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설치를 하고 사업비는 총 4억원인데 그중 2억원은 시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2억원은 우리 구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선정하게 된 배경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유기농산물재배로 수질을 개선하고 생산된 유기농산물을 서울시에서 판매소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구는 서울 25개 구청중에 총 6개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시고 77페이지 중소기업근로자 미혼남녀 M.T지원 1,670만원, 이게 1회로 해서 1,670만원인데 1,670만원의 이 내역서가 어느 기준에서 나왔는가 그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7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이 금액을 상세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행사의 참여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남녀 250명씩 총5 0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인 8월20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개별로 선착순으로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1,670만원에 대한 내역은 현재 장소 임차료로 한 200만원정도 저희가 개정을 했고요, 진행요원이 한 5명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진행요원비로 한 160만원정도 소요를 했고, 나머지 그 금액은 장소를 임차해서 행사에 필요한 특수효과라든가 혹은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혹은 기획료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77페이지 중소기업 우수공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지금 현재 3,080만원을 1회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은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에 화곡역 옆에 있는 성지학원 1층에 약 64평의 건물을 지금 저희 구유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장소를 그쪽으로 정하고 관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20개 내지 50개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구에서는 내부 인테리어비와 사무실 집기구입비, 기타 부대비용비만 저희가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입주업체에서는 최소한의 경비인 관리비만 지금 부담을 하도록 돼 있고요 다음달부터 참여업체를 모집을 해서 8월달부터 9월달까지 내부 인테리어공사와 간판을 설치를 하고 ‘97년도 10월중에 전시판매장을 개장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3,580만원에 대한 내역은 장소가 현재 64평으로 돼 있는데 그 인테리어비를 저희가 최소한도로 계정을 했습니다. 평당 한 45만원씩 계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한 2,8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기타 부대비용으로 한 200만원, 사무실 집기구입하는데 500만원 그렇게 계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7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가분해 가지고 146만원, 그것이 그거구나.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76페이지 201입니다. 상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임차료해서 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제가 우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으로 봐서 삭감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목적을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농약,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상수원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유기농산물 재배를 권장하고 생산된 유기농산물을 서울시민이 소비하여 유기농산물 재배농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이고 서울시 자체에서만이 아니고 정부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1,200만의 젖줄인 한강물이 수질이 오염된 것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팔당댐 양변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여기다가 투약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정책을 세운 겁니다. 정책도 입안한지가 벌써 ‘95년 3월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3년이 거의 경과가 됐습니다. 또 기이 다른 구청에서, 한 7개 구청에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2억을 도와준다고 하니 우리도 2억을 들여서 우리가 먹는 물이야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데 목적이 있다 라면은 그쪽 농어민을 도와줘야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는 삭감된 것을 다시 원안대로 재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위원 여러분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비가 지금 2억원이 어떤 상태까지 와 있어요? 내려와 있어요, 그것을 받을 예정입니까? 그거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시비 2억원에····

2억원.

2억 지원. 모르면 우리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세요. 거기서 하시죠.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당초 계획이 6억 범위내입니다. 6억 범위내에서 하되 그러면 구에서 3억, 시에서 3억을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에는 현재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가 편성만 하게 되면은 바로 저희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임차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까지만 있는 겁니까?

예.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하면 그 2억도 못 가져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못 가져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구는 편성돼 있고 7개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치선정은 돼 있습니까?

위치선정은 돈이 떨어지면은 그거 봐 가지고 할 사람이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