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 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리 남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항설명 및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1차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에는 총무국소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총무과에 대하여 2일 2차에는 회계과, 지방세과,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상세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사회위원회소관’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창 총무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총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789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665억 6,900만원보다 18.5% 증가한 123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83억 8,400만원, 세외수입 188억 5,700만원, 조정교부금 312억 5,500만원, 보조금 202억 2,000만원, 지방채 2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은 36억 2,900만원이었으나 청원경찰보수 등 인상분 3,100만원, 2002 질서운동 및 생활행정 추진비 7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 900만원, 사무자동화기기 등 1,500만원, ’97 지방국민운동 국비보조사업비 4,500만원, 어린이놀이터 보수재료비 7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100만원, 전국 제일의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비 1억원 등 총 1억 9,200만원이 증액된 38억 2,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은 44억 5,800만원이었는데, 의회청사, 관사, 봉선2동사무소 임차료, 의회청사 부지, 송하동 저수지 매입비, 보건소 부지매입 부족비 등으로 18억 1,300만원이 증액된 6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이 2억 1,200만원이었는데 경상비 절감차원으로 1,500만원 감액된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은 3억 6,400만원이었는데, 97년 7월 1일부터 팩스민원 전국확대 발급계획에 따라 팩스민원 전용 전산장비 등 구입비, 공익근무요원증원에 따른 비용 등으로 총 1,200만원이 증액된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은 5억 2,000만원이었는데,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대성대피소 보수공사비, 서1동 축대시설 보수비 등으로 총 1억 6,700만원이 증액된 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이 89억 8,800만원이었는데,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노후된 컴퓨터구입, 효덕동 민원실 증축비 등으로 3,800만원이 순증가된 90억 2,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안설명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괄적이나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97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823억7,882만 8,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89억 1,77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6,104만 8,000원입니다. 그중 총무사회 일반회계는 473억 8,219만 6,000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2억 1,8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사항은 아까 총무국장께서 개괄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정예산 665억 6,953만 4,000원보다 123억4,824만 6,000원이 증가한 789억 1,7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증가액이 없는 83억 8,400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이 69억 6,024만 9,000원이 증가한 188억 5,7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7억 8,419만 7,000원이 증가한 312억 5,519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46억 380만원이 증가한 202억 2,06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8,330만 6,000원이 감액된 270억 6,148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17억 7,371만 8,000원이 증가한 501억 4,513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6억 5,783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4,973만 1,000원으로 이 세출예산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을 감축하고 사업예산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5만 7,000원이 증가한 22억 1,830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 1,105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그외 보조금.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에서도 대불금 상환에서 10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이고 그 외로는 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 소관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총 473억 8,219만 6,000원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318억 5,181만 7,000원으로 총무사회소관 예산의 약 67%가 일반행정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로 28%로 131억 6,510만원, 경제개발비에 0.1%로 민방위비에 2%로 기타 지원비에 2.9%,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는 사업예산은 없고 일반행정비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도록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추가경정 실과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첫째, 기정예산이 425억 8,978만 8,000원인데 47억 9,240만 8,000원이 증액된 473억 8,219만 6,00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2,635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25억 2,196만 7,000원이고, 문화홍보실은 5,481만 4,000원이 감액이 되어 2억 5,948만원이 되며, 정보처리실은 1억 5,568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9억 1,374만 3,000원이며, 총무과 예산은 1억 9,208만 9,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38억 2,204만 7,000원입니다. 회계과소관은 18억 1,387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62억 7,213만 9,000원이고 지방세과에서는 1,52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구민과에서는 1,241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3억 7,737만 2,000원이며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는 1억 6,770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6억 8,802만 4,000원이며 사회복지과소관은 24억 5,608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133억 3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소관은 3,82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의료보호도 105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별로 보시기 좋게 발췌를 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총괄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경상비가 6,741만 1,000원이 감액이 되고, 인건비가 1억 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에서 487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사관리에서 144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2,635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도록 했습니다. 문화홍보실소관은 5,668만 9,000원이 여비 및 부서운영비에서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27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문화재 정비로 2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481만 4,000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보처리실은 1억 5,56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라든가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경상예산에서 1,664만 2,000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5,517만 3,000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시설비로 1억 2,00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네체육시설에서 2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1억 9,20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38억 2,2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일반회계에서 1,457만원이 감액됐지만 재산관리에서는 18억 2,8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회계과 소관이 18억 1,387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회계과 총 예산액이 62억 7,2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과는 당초 기정예산 2억 1,284만 8,000원에서 1,528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 9,7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민과는 민원실 운영에서 957만원이 감액되고 경상비에서 19만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2,17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교부금에서 45만 3,000원이 증액되어 결론적으로 1,241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는 1억 6,77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또 민방위대피소 시설비에 1억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총 6억 8,8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800만원, 사회복지관 건립에서 15억 7,576만 1,000원 거택보호비에서 1억 3,488만원 그 다음에 민간보조비에서 1억 9,921만 1,000원 그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2,194만 5,000원 청소년 공부방에서 1,260만 4,000원, 예산 절감은 225만원이 절감됐고요, 제지출금에서 4억 9,593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24억 5,608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사회과 예산이 133억 3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소관 예산은 3,772만 6,000원의 인건비가 증액되고 또 반환금이 57만 3,000원이 되어서 3,829만 9,000원이 증액된 90억 2,683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액부분의 추경예산총액은 일반회계로 123억 4,824만 6,000원으로서 그중 총무사회 소관의 추경예산액이 47억 9,240만 8,000원으로 총 증액대비 38%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과별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정보처리실에서는 자산취득비 국.시비가 1억 5,500만원이 증액됐고 총무과 소관에서는 금년 본 예산에서 삭감한 전국 제일의 어린이 놀이터 조성비 1억원이 다시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국.시비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과 소관에서 보건소 부지매입비 부족분에 3억 2,700만원과 의회청사 부지매입비 8억 5,000만원 송하저수지 개발 토지매입비 5억 1,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서는 비상급수시설 2개소 6,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보조금 1억이 있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단체 보조금에 1,800만원과 사회복지관 건립에 국.시비 15억 5,200만원 생활보호자관리에 1억 3,4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6억 4,900만원 여성복지.청소년복지 등에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면에서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에서 69억 6,000만원과 조정교부금에서 7억 8,400만원 보조금이 46억 300만원 지방채가 2억원으로 자체재원이 빈약하고 의존재원이 주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신세원 발굴 및 국.시비보조금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경상비의 계상을 억제하고 당면 숙원사업인 보건소와 의회청사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사회복지비 등에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회복지과장님과 총무과장님은 오후 일정이니까 가시라고 하면,……

최홍규 위원께서 전문위원의 신중치 못한 부분을 분명하게 잘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총무국 소관이 아닌 기획감사실이랄지 문화홍보실이랄지 사회산업국에 일부 포함된 가정복지과가 현재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하지 않는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장께서는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사회복지과장은 일정이 내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럼 기획감사실하고 동 보고는 빠지는 겁니까?

아니, 보고는 돌아가신 뒤에 지금 바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항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의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를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의 사항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서채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세입을 다루고 세출을 다루어야 했는데 세입을 다루지 않고 세출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없는 세출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순서가, 저도 깜빡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을 위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하니까 지금 현재 세출부분의 전반적인 예산의 편성과정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에서 약 6,800만원 정도가 삭감됐고요, 일반행정비에서 기획관리가 2억정도 증가했고 공보관리가 약 5,6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에서 약 1억정도 증가했고 재무행정이 약 17억정도 좀 많이 증가했네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방의회의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아주 빈약한 편인데 이렇게 약 6,800만원 정도가 지방의회 운영비에서 감소가 됐고, 또 공보관리같은 경우도 약 5,600만원 정도,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폭으로 감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 아니면 탄력적인 예산운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감소 안시키고도 예산이 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깎을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채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구청에서 제일 꼴찌로 남구가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면에서 상당히 빈약하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예산에 치중을 두고 상당한 예산 편성에 심의를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무등일보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 남구가 사업예산으로 제일 많이 투자를 한다고 우수기관으로 신문에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경상적 예산의 절감도가 서구 다음으로 남구가 2위로 평가된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노력은 했겠지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큰 보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상적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하는 동기와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느냐는 것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상적 예산을 편성한 그 자체를 전부 써도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의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돈이나마 더 허리띠를 조이면서 이런 경상적 예산을 적용하면서 정부의 뜻에 부응하는 뜻도 있고 자체적으로 한번 더 절감해 보자는 그런 깊은 뜻이 있어서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원초적으로 여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이러한 실적주의라고 하면 실적주의이고 행정에 대한 어떤 외부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런 인상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집행부에서도 지금 여러가지 심사숙고 끝에 본 예산에 편성했을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심사숙고 끝에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초부터 그렇다면 10%를 아예 절감해서 예산에 편성했다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경상적 예산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약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시책이랄지 또 우리 자체적으로 경상적인 예산을 절약해서 사회개발비로 쓰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분은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도 있는가 하면 이번 예산심사때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경상적 성격이 짙은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단체 보조금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또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 앞전에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뒤가 맞는 일관성이 있는 이런 예산편성, 그 다음에 10% 절감했다, 우리는 얼마 절감했다, 이런 어떤 나타내기 위한 또는 행정편의에 입각한 또 실적주의에 입각한 이런 예산 편성,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꼭 우리가 쓸 것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할 수 있도록, 사실 저희 의회도 일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삭감하지 못한,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삭감해 가지고 사회개발비로 아예 쓸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런 측면들을 다 하지 못한 일부분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금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할 때에 각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안원균 위원입니다. 지금 본 예산때 예산심사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때 당시에 남구청장의 또는 부청장, 국장급들의 정액 판공비를 제외한 특수시책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심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각목마다 골고루 분포가 여러군데로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은 작년 ’97년도 본 예산서에 기초해서 지금 추경편성안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있지요? ○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10% 절감하고 어떤 부분은 한 22% 쪽으로, 그 근거를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액 판공비성에 관계된 여기에서 명칭을 본다면 특수시책추진비 같은 것, 일반업무추진비 이런 것 말입니다. ○

지금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는 말씀 같은데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20% 절감으로 중앙 부처에서 시달이 되었고요,……

아, 지침이 시달되었어요? ○

예, 그리고 다음 경상적인 경비는 10% 하되 그 10%를 기준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편성이 된 겁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남구청장의 의지라든지 남구의회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줄여가지고 투자부분에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나 경상적 경비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했지만 그 경상적 경비가 실질적으로 충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허리띠를 더 한번 졸라매보고 더 절약해보자 이런 뜻에서,……

그러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이 정도의 수준이면 정말 어렵지만은 그래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유용하게 쓸 것이다, 적정예산의 규모를 세워 드렸는데 더이상 위원님들이 삭감했을 경우에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계십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누차 역설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20%나 줄였을 때 그때 당시 저희들이 20%를 예산에서 줄인다고 했으면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썩 좋은 소리를 못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 딱 짜 놓은 예산의 20%에서 또 20%를 줄여버리면 줄 것이 있습니까? ○

이것이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구청에 날씨가 덥고 춥고 간에 계절이 돌아오면 거의 다 에어콘이 가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공공요금까지 절감하자는 이런 운동이 확산되면서부터 오전에 제가 한 번 전부 돌아봅니다마는 뭐 전부는 아닙니다. 약 70%는 오전에 에어콘을 가동하는 곳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한두 시간 에어콘을 가동하고 오후에 3시나 4시가 되면 또 에어콘을 끄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허리를 졸라매자는데 전 직원이 동참하는 뜻도 있고 정부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다같이 동참하자는 이런 운동이 내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을 짜임새있게 20%를 절감했으면 또 절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설령 그때에 20%를 절감했더라도 정부 시책이 더 절감하자고 하면 다만 얼마라도 우리는 그 뜻에 맞춰서 동참했을 겁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마는 정부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때 우리 다같이 동참하자는 뜻을 반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때 아주 일할 수 없이 예산을 계획했다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절감을 안 할 수가 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10% 절감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년에도 10% 절감운동이 벌어지니까 10%를 깎일 것을 대비해서 20%까지 깎일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20%가 삭감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는 지킬려고 하는 계산서적인 예산편성이 안되기를 바랍니다. ○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모든 예산이 짜여져있는 경상적 경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8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이 부분만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

이것은 당초에 세무, 감사, 예산 이런 부문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병과에서 편성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번에 추가로 늘린것입니다.

44명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

구본청하고 세무부서 전부 합쳐가지고 인원이 44명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사항설명 보충자료 60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대민활동을 하고있는 공무원수가 44명인데 기존에 산출기초는 무조건 3만원씩 ...... ○

공통적으로는 그렇고, 세무나 이런데서 근무하는 분들은 3만원보다 상회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걸 토탈적으로 해가지고 1,033만 2,000원 ......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있는 예산에다가 이분들에게 가는 것이 월액으로 3만원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경비라서 응당 그사람한테 가야될 사항입니다.

아니죠. 법적경비도 병급이 가능한지 여부부분인데 자치단체장이 형편을 봐가지고 병급이 가능하다고 할 때는 예산편성을 할 때 병급이 가능한걸로 편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우면 편성안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

이것은 공통적으로 법적경비 성격이라서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지급할 수 있다이지,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대민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적 분위기와 맞지않는거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수부문에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고충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깊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22쪽 일용인부 보면 총무과에 5명이 업무보조로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뭐에요? ○

지금 본예산에 총무과 업무보조가 5명이 있습니다. 각 계별로 1명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 봉급이 오른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한정수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중 공보관리 2억 3,397만 1,000원중 24.3%인 5,668만 9,000원이 감액되어 1억 7,728만 2,000원으로 문화예술관리에서 8,032만 3,000원중 27만 5,000원이 감액되어 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의 사항설명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지금 구보편집위원이 남구청에는 한 분도 없죠? (예) 어떻게 구보가 나옵니까? ○

우리 공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막대한 예산절감을 하고 있겠습니다! 한달에 100여만원 정도 되죠? ○

200만원이 넘죠.

막대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상에 나와 있습니까? ○

그것은 이번에 감이 안됐습니다. 언제 쓸지 모릅니다.

알기로는 청장은 안쓴다고 하던데요, 아예 없애버려야죠. 방금 실장님께서 편집위원 없어도 잘 나오고 문화공보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뭐 할려고 또 세웁니까? 다른데는 적정규모의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10% 내지는 20%를 일률적으로 짤랐듯이 이 부분들은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 성격이라 하더라도 예산서상에 삭감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

나와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 수정안에 한번 올리시죠? 위원장님!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47쪽을 보십시다. 구민의 날 행사 취소말입니다. 앞으로도 6개월이 남았는데 취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구민의 날 행사관계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겉치레 행사를 하기 보다는 .....

지금현재 5개구청에서 남구청만 없거든요. ○

다른 구청에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행사가 알찬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보시고 그런 것을 절약해가지고 다른데에 쓰자, 해서 취소했습니다.

예, 유희경 위원님.

지난번에 임시회때 구정질문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왜 구보에 안나왔습니까? ○

그때는 구보편집위원이 갑자기 그만 뒀고, 그 편집위원이 가면서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 되는데 처음이라 빠졌습니다.

일간지에도 나오는데 명색이 구보에 의회소식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있는 자료 그대로 베끼면 되는데, 구정질문 한번씩 준비할려면 5, 6개월 걸리는데 아예 싹 빼버려요, 그전에도 보면 한줄이나 두줄 넣어놓고, 그러면 앞으로 편집위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네요. ○

아니죠, 의회에서 우리가 받죠.

앞으로 인원보충이 안되니까,……

그 뜻이 아니라요, 의회파트 담당자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활동이 이번에 축소되어서 나온게 아니라 문화홍보실과 남구청이 남구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조금도 배려를 안 한다는 마인드다,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사용자가 노조를 바라보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남구의회 지면란이 4면에서 3면으로, 3면에서 2면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완전히 빼세요, 뭐할려고 새소식지에 넣습니까? 또 한가지는 지금 동료의원들중에서 실어주라고 쫓아다니고 윽박지르고 하면 실어주고, 반면에 원고내용은 좋지만 가만놔두고 말안하면 안 실어요. 본 위원이 그래도 집행부에서 봤을 때 까탈스로운 의원일거에요, 그런 본 위원도 안 실어줄바에 나이 드신 의원들은 오죽 안 실어주겠습니까? 자꾸 불러들여가지고 이것 저것 지적하면 실어줍니다. 제가 남구주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칼럼부분을 실을려고 했는데 의원칼럼이 한달인가 두달인가 밀렸다고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밀렸답니까? 했더니 칼럼을 한번한 분들은 계속하고 이래서 줄줄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자꾸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새로운 글들을 실어야 하는데 한번 한 사람이 계속하니까 내용들이 비슷해요, 빈도수를 보면 어떤 의원이 많이 했고 어떤 의원이 적게 했는가 나올 겁니다, 한번 빈도수를 파악해보십시오. 형평성이 전혀 안 맞고 의회활동 지면이 갈수록 축소되고, 왜곡되고, 집행부에 불리하면 두리뭉실하게 다 바꿔버리고 이것이 남구구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느끼는 점이 있으십니까? ○

예, 원고를 많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처리실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처리실장 김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실 금년도 예산은 시비 3억을 포함해서 총 7억 5,800만원을 확정해서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우리구도 21세기 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한 전산실 구축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던중 이번에 시에서 다시 2억원을 지원해주어 지원액 전액을 주전산실 구축 및 주전산기 구입에 따른 소요액을 예산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으로 금년도 본 예산중 구비에서 1,431만 7,000원을 삭감하여 실질적인 추가액은 1억 5,568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물품구입품목을 보면 전부 모뎀명이 안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한 개에 4백만원인지, 그리고 여기서 일일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정확한 모뎀의 넘버를 첨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산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배울려고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주전산기를 들여오면 우리나라의 아무곳에서나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엘지, 삼성,대우 등 큰 회사가 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개입찰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입찰하겠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전부,....

아니, 실장님! 정보처리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일정이 좀 바쁘니까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2시요, 그러면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백남채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창 위원장! 그리고 총무사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즈음하여 총무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38억 2,2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6억 2,900만원보다 1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할까요? 좋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듣고 의문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채원 위원님.

총무과장님! 지금 식당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식당운영은 6급 이하 직원들의 자치회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에서나 수입인증기 등에서도 나오는 수입료를 식대에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

예.

그 자치회에서 관리한 것이 식당하고 지금 현재 남구청내에 있는 자판기라든가 기타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요? ○

예.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우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지요? 거기서 나오는 금액은 수익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일반지출에 대해서 세출에 잡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95년도 감사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돈 대부분이 직원들 상조회비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자, 거기서 나온 돈은 전혀 세입에 잡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물건을 살 때는 일반회계에서 사주라, 최소한 그 정도는 자체 수입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95년도 감사때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온 세입도 우리 일반회계에 잡고 몇% 정도는 우리가 상조회비 예산으로 적당히 편성을 하고 지출할 것이 있으면 지출해라 그랬는데 그곳에 들어온 돈은 상조회비로 다 써버리고 물건이 필요할 때는 그 돈은 한 푼도 안쓰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 사주라,……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800원을 받고 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그것 가지고는 재료비도 못됩니다. 그래서 자판기에서나 이런 것에서 그것을 부담합니다마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별로,……

아니,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직원 상조회비로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기억을 하십니까? 1년에 보통 ’96년도라든가 ’97년도 들어와서 얼마입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직원 상조회비로 나간 것은 별도 직원 상조회가 있고 식당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식당의 식사대라든가 이것을 팔아서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돈이 쉽게 이야기 해서 그런 수익성사업 자판기라든가 거기서 나온 일련의 수입가지고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예.

그러면 여기의 식대를 누가 제공받냐? 우리 직원들이 제공받거든요, 그만큼 값싸게 제공받잖아요. 거기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만큼 값싸게 먹고 있는 거에요. 자,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의사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 또 거리가 멀다보니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그러죠? 의사국 직원은 3,000원짜리 먹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어찌됐던간에 거기에 대한 돈가지고 현재 1,800원씩에 먹고 있어요. 똑같은 공무원이면서 이런 차등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95년도 예산 감사때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곤란한게 쉽게 이야기해서 구청직원은 우리 의사국 직원하고는,…… ○

아니, 의회에서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자판기 1대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직원들끼리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우리 의회에 찾아온 민원인이 그 자판기에서 빼먹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빼먹겠지만은 민원실에 있는 자판기하고 여기에 있는 자판기하고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우리 의사국에 민원실 자판기 영업권을 주실 겁니까? 말 나왔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몇 년동안 했으니까 자판기를 우리 의사국에다가 1년간 주세요. ○

자판기해 가지고 이익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익이 있든 없든 일반예산에 최소한 이 정도는,…… ○

서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자체에서 정수기를 매입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정수기 자체가 민원실 식사용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오시면 그걸 대외적으로 개방해 놓고 민원인들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하나 사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말은 형평성이 안 맞는게 우리 의회에 정수기를 여러분들이 예산에 편성해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 의장실부터 전 의사국 직원들, 우리 의원님께서 쓰고 계시는 이 의사국에 정수기 1대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수익적인 사업도 없어요. ○

저희들도 정수기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됐든간에 제가 일반 자판기 업체한테 저 나름대로 물어본 결과 그 정도 민원실의 자판기라면, 1년의 수입을 보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마는 ’95년도 보니까 한 1,800만원인가 2,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던데 실무자 있으세요? 상조회관리하신 실무자 계세요? 1년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 업자한테 지금 현재 1년에 얼마 주기로 하고 업자가 관리하고 있지요? 거기서는 재료만 대줍니까? 그러면 1년의 수입이 보통 얼마정도 잡히든가요? ○

한 달에 40만원 정도 한 자판기에서 그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5-60만원정도 수익성이 남습니다.

한달에요? ○

예.

그러면 약 2,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의 증거가 되고,…… ○

자판기에 150만원으로 잡으면서 밥값에서 1,800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1,800원은 쉽게 이야기해서 밥 한끼니에 3,000원짜리를 1,200원씩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왜 우리 의사국은 보조를 안 해줍니까? 왜 우리 의사국은 1,200원씩 보조를 안해줘요? 여러분 구청직원만 직원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돈은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너무 불평등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어요. ○

아니, 그런데요 앞으로 의회가 지어져 가지고 그곳으로 오면은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떨어져 있어서 그러지 우리가 구분할려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

저 서위원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불평등,……

우리 총무과장님의 말씀이 명답이네요. 참고 기다립시다.

여러분! 지금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한달에 150만원 이상의 수입들이 왔을 때 그에 대한 혜택을 여러분은 받지만 우리 의회직원들은 전혀 한 푼도 못받습니다. ○

거기에 오시잖아요, 여기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지, 거기에 오시면 하겠습니다.

그건 상식적인 말이구요. 그런데 왜 그 부분의 예산을 상조회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계속 안고치고 있어요, 95년도부터 제가 지적을 했어요. 분명히 이것은 공적으로 들어온 수입이니까 분명히 수입을 잡고 정당히 지출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조회라는 것은 각 기관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건 세외수입이라든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투명하게 하자는 말이지요. ○

투명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니까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께요.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세요. 자, 109쪽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97년도 지방국민운동단체 사업비라고 4,500만원이 넘어 왔는데 이것은 어떤 지방국민운동 사업비입니까? ○

보충자료 27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지원인데 구체적인 것이 어디가 나왔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서만 지금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무슨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국비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 돈이냐구요, 97 지방 국민운동사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업비의 용도가 뭡니까? ○

용도가 학교 폭력예방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학교 폭력예방, 그런 돈으로 지금 쓰였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쓰기 위해서 이 돈이 쉽게 이야기해서 글자 그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이 사회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사회단체에 이 돈을 줘야할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럼 어떤 사회단체에다가 줍니까? ○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살기, 남구 자원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위에서 내려올 때 그게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단체, 바르게 살기, 남구 자원봉사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이걸 쪽별로 넘어가는 것이 좀더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더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신다면,……

아니, 우선 질의를 마치십시오.

그러면 한가지만 물을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전국 제일의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비 해가지고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에서 1억원이 넘어왔는데 참 명칭이 옛날하고는 달라졌네요. 옛날에는 이 부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국 제일이란 말이 붙었네요? 글쎄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아까 총무사회위원회실에서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과 이야기를 하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세계에서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세계에서 전국으로 축소화 됐네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놀이터라고 아까 사석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어째 명칭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놀이터 조성사업비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참, 김영삼대통령의 세계화측면에서 좀 격이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전국 제일로 고쳐졌네요. 그리고 봉선 1동이란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점만 확인하고 넘어갈랍니다. 예상지역이 봉선 1동 맞지요? ○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소관 101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위원장께서 앞에서부터 한장씩 넘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서채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또 다른 질의를 하셔서 기회를 놓쳤습니다마는 일단 106쪽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할 랍니다. 구내식당 정수기부분에 있어서 서채원 위원께서 지적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약간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붙이자면 감사때 더욱더 구체적으로 볼 내용입니다마는 전남대학교라든가 이런 구내식당 일식이 5찬내지 6찬 정도됩니다. 그런데 한 끼에 그것이 일반 백반의 기준일 경우에는 1,600원인가 1,800원인가 하고 그 다음에 요리일품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을 때는 2,000원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청은 1,800원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가끔 식사는 해봤습니다마는 식사수준은 그곳과 약간 비슷하다고 봐요. 대신 전남대학교는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구청은 남구청의 공무원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 수가 한정적이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남구청은 임대료를 안 받고 있는 것이고 전남대학교 구내식당은 임대료를 받는거고 그러면 임대업자가 일정정도 이익금을 붙여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요, 남구청은 노마진이라는 거에요. 그렇다면 1,800원 수준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판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 절감부분들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식당을 운영하는 부식비라든가 경비부분들이 과다책정 됐다든지 내부적인 기존 시스템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경영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셔야지 질도 올라가고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판기 운영수익금을 식당운영하는데 투입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들은 참고해가지고 감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도 가끔씩 식당에 오기 때문에 정수기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너무 주민들 핑계대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내식당 부분들은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1대때 구내식당 문제에 관해서 심한 격론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초창기라 식당 테이블이나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부분들, 이런부분만 해주면 그뒤에 모든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수기부분이나 수저라든가 식판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물품구입에 관한 일인데 이 원칙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에요, 식당부분들은 당초에 운영할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장비구입해주고 식당을 무료로 임대해주고 이런 부분까지는 보조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뒤부터는 스스로 자율적인 운영속에서 결정해가는 것들이 책임성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수기 부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앞으로 제2, 제3의 자체적인 물품구입을 할 시 일반회계 세출에 올라오지 않으리라 봅니다. ○

그래서 이것을 안 올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유는 250만원입니다만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물을 떠갑니다. 지금 각과에 정수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떠가지고 민원인이 오면 그 물을 줍니다.

잠깐만요, 식당자체가 복지후생적인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에요. 이렇게 계산이 돼서는 안되죠. ○

간단히 말씀드리면 머슴이 주인한테 정수기 하나 사주십시오 그겁니다.

자료요구합니다. 자판기 운영실태, 구내식당 운영 현황,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 지급현황을 예산심사 끝나기전까지 제출해주십시오.

107쪽을 봐주십시오. 예, 서채원 위원님.

2002 질서운동 전시대 제작, 2002 질서운동 홍보안내판 설치, 이런것들은 모두 월드컵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까? ○

출발점에 서서 2002년 책자를 100가지 만들었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한겁니다.

이걸 우리 구청단독으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

특수사업입니다.

청장님이 허례허식을 싫어하시는게 저는 좋아요, 기공식도 그렇고 자기 명패마저도 돈들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홍보안내판이랄지, 전단제작이랄지 이런 막대한 돈들이 필요한가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보는데요? ○

전시행정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질서를 지킴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파장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은 은밀히 따져보면 광주시 전체가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일개 구청차원에서 해야할 사업이 있고, 시차원에서 해야할 사업이 있습니다. 광주 송언종시장은 말로는 월드컵유치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월드컵을 유치안되도록 하는 사람이 송언종 시장이에요, 월드컵을 유치할려면 그 지역에 프로축구가 있어야 하는데 전남에 드레곤즈가 있는데 광주에는 없어요. 그건 누차 언론사에서도 말해도 꼼짝안한 사람이 송언종시장이에요 그런데 남구청에서 이런 막대한 사업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업은 정책적으로 시차원에서 해야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예산들이 구청에서 격에 맞는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을 제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어린이놀이터가 20개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사항설명서를 보면 17개소로 나와있거든요? ○

17개소는 우리가 직접 관리한 것이 있고, 공원으로 해서 거기서 관리한 것이 있고, 다양합니다.

전시대는 어디에 세울 계획입니까? ○

이것은 민원실 외벽입니다. 입구쪽으로 해서 밖에다가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500만원 들여서 제작해가지고 구청민원실에다 부착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구청에 온 사람에 한해서만 볼 수 있지, 홍보는 잘 안되잖아요. ○

그래서 2002년 질서 통.반장 대회를 했던 것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전체 홍보를 했고, 구청에 와보면 2002도 없으면 전혀 홍보가 안된거 아닙니까? 이건 구청의 최고의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서운동 홍보안내판 설치가 또 있잖아요. ○

홍보판은 거기다 하고 어린이놀이터에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2002년 로고 한마디 없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셨는데 시대흐름은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해서 그 사회에 사안이 발생하면, 2002년 월드컵은 세계적인 축제란 말이에요,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마는 그 사안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우리 남구청에서 이 돈 투자한다고 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것은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2002 질서운동이라고 했는데 언어선택도 문제가 있습니다.

10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위에서 내려올 때 지정해서 내려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

공문이 와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국비 보조금 아닙니까?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죠? (예) 시에서 월권행위를 한거에요, 소위 말해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기본적으로 몇 개 단체를 하고 그리고 돈이 남을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선정하라는 거에요. ○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당초에 이런 보조금 사업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를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올리니까 올린 근거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6개월전에 올라온 얘기인데요, 작년 감사때제가 구정질문을 할려고 시청에 있는 분한테 팩스를 받았던 내용인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냈지,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질의했던 그 취지가 뭐냐면 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남구의 지역발전에 맞는 숨어있는 조직중에서 소위말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선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하고 있는 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찾아가지고 자원봉사를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가 있으면 더 잘될텐데 기존에 60년대, 70년대부터 해왔던 단체들에게 하게끔 하면 행정의 편리성은 있을지 몰라도 효율성에 있어서 잡음들이 나온다 그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신선하게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후로 동네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에게 알려가지고 구청에서 심사해서 주라는 거에요. 그런데 남구청에서는 시 핑계대고 돈 남으니까 어디줬냐 남구 자원봉사단 줬어요, 이건 남구만 있어요, 내가 5개 구청 조사해보니까 제일 판에 박힌 듯이 지출한데 가 남구에요, 제일 모범적으로 준데가 북구에요. 그리고 남구청장의 공약사업에 민주단체라든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기존에 해오고 있는 단체들에게 비록 적은 돈입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자금적 보조를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

이것은 우리 구청마음대로 정한것도 아니고 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어디어디 단체에 주라고 공문이 왔다고 했는데 그 공문 주세요? ○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올리니까 시에서 책정돼서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올린 데가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자원봉사, 정말 그렇게밖에 결정이 안나오던가요. 여기보니까 학교폭력 단절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주목이 학교폭력 단절입니까? ○

학교폭력, 자원봉사, 의식운동 3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실태에 대해서 새마을 단체가 잘 알까요, 바르게살기가 잘 알까요? 동사무소에 조사해보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차라리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가장 관심있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단체가 어디냐, 조사해본 적 있어요? ○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찰서나 그런 곳에 조사해 본적이 있어요? ○

경찰서나 우리도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봤을 때는 조사의 기초자료가 정확하지 못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학교 운영회같은 곳이, 그런 곳은 전혀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마을단체니 바르게 살기 등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동사무소에다가만 쉽게 이야기해서 자료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는 꼭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 살기 등 여기다만 기존에 정해진대로 이렇게 주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 여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곳에 그대로 줄 겁니다.

그러면 예산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성립 전 집행이에요? ○

예.

성립 전 집행이란 말이 전혀 쓰여있지 않은데 지금 집행했어요? 어떻게 의회에서 통과도 시키지 않았는데 집행했어요? 성립 전 집행이란 말도 안쓰여 있는데,…… ○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예산이 아니고 국비예산입니다.

그러면 성립 전 집행을 했으면 했다고 표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집행이 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

전체가 된 것이 아니고 일부가 됐습니다.

아무리 국비보조금이라고 해도 그 부분을 의회 단체에 명시해야지, 예산서 올릴 때 성립 전 집행은 분명히 쓰게 되어 있어요, 안 쓰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과는 쓰여 있던데,……

아니,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도 예산서에 분명히 성립 전 집행이란 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확인을 해주세요.

저 위원장님! 지금 총무과 예산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립 전 집행을 얼마정도 했는가 알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야겠어요. 의회가 여러분들의 어디 공무원들 자치모임의 그런 형식의 의회입니까?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의 다른 국비는 거의 없습니다.

국비가 있고 없고 간에 이것이 잘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어디 예산서에다가 성립전 집행이란 말을 안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사무자동화 사무기기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

보충자료의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

세입부분에서 성립전 집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1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살피셨어요? 그럼 109쪽 넘어가고 110쪽을 봐 주세요. 110쪽 넘어가고 111쪽, 정만수 위원님.

정만수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문제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 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지적을 한바가 있느냐면 어린이 놀이터가 17개소인데 이 900만원은 17개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린이놀이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지금 17개소가 우리 의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28쪽을,……

아니, 그렇게 어렵게 하시지 말고 17개소만 하느냐 아니면 다른 곳도 보수를 하느냐 대답만 하십시오. ○

이 예산은 17개소입니다.

17개소만 한다는 거지요? ○

예.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보수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감사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린이 놀이터라는 것은 아파트나 공원부지나 똑같지요? ○

관리자가 틀립니다.

관리자는 틀리지요. 아파트 관리는 소장이 하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이 소장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소장의 월급을 주면서 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소유가 틀리기 때문에,……

아니, 그러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아파트단지내의 어린이 놀이터는 해당될 수가 전혀 없습니까? ○

그건 그 아파트에서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

그러면 범위가 너무 커버립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아니, 그것은 기본적으로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걸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고장나면 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17개소만 하지 아파트단지내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때 봉선1동에 1억인가 예산을 세운 적이 있지요? 2억입니까? 그리고 작년에 어린이 놀이터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지요? 봉선1동에 자세히 안봤는데 1억인가 얼마인가 세운게 있지요? 작년에 삭감했습니까? ○

본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아니, 작년에 1억인가 세워져 있는데, 작년 예산서 한 번 가져오세요. 2억을 세웠는데 1억을 삭감하고 1억을 해준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총무과 소관이든 사회복지과 소관이든 1억이 작년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원정비 사업으로 도시개발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본 예산서 자료를 미리 빼놨거든요. 그런데 2억 올라온 것을 삭감을 했어요. 완전히 삭감했습니다.

완전히 삭감됐습니까?

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완전히 삭감했어요.

아니, 작년 본 예산에 2억이 올라왔는데 1억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건 공원정비 사업입니다.

그것은 확인하기로 하고 그러면 국장님! 전국에 제일가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1개소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남구지역 고루 고루 해야지 한군데만 전국에서 제일 좋은 어린이 놀이터를 세우시면 다른 동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그러니까 이것이 해봐서 반응이 좋으면 차근차근,……

과장님! 국장님께 물어 봤습니다. 당연히 1억원을 투자하면 좋은 것이 사실이지 안 좋겠어요? 단 1,000만원만 거기에 투자해도 좋지 그게 안 좋겠어요?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에요. 어린이들이 놀이터가 없어가지고 골목에서 놀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에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

전국에 제일가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은 그 자체를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어떤 특정지역에다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좋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타이신데 저희들의 생각은 여건이 허락된 장소에다가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그 조성사업이 여러가지로 평가했을 때에 좋은 방향으로 모색이 된다면 그런 사항들을 더 넓게 여건이 조성되는 분야부터 차츰적으로 처리해갈려고 저희들이 한 1억원정도를,……

그러면 좋습니다. 이 예산 편성을 가지고 남구 전체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한군데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할 생각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1,000만원 정도씩 한 10군데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는 저희가 생각하는 감성개발이라든가 E,Q개발에 전혀,……

예,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했을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의회에서 삭감하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처리 못하는 거지요.

바로 내가 그점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E,Q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에 며칠 전에 나왔어요. 의회에서는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언론에 보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아니, 계획이라도 어떠한 실마리라도 잡았을 때에 계획이지, 그러면 우리 남구관내에 200층의 주차빌딩을 건립한다고 신문에 보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이것 한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보건소 기공식 관계도 우리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지금 남구청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예산심사도 하지 않고 어떤 것 하나 잡혀있지도 않는데 언론에다가 이렇게 보도해서 대대적으로 중앙지까지 보도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쉽게 말해서 아, 남구청에서 이렇게 뜻있는 일을 할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비토(veto)해서 안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들을 몰아 세울 작정이십니까? ○

그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계획들이 주민들한테 복지된 삶의 근원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지 뭐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 뜻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뒤에 얼마든지 언론에 보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시설 관계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서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요구한 책자도 받은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그전에 이미 발표는 나와 있고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혹시 그 놀이터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예.

그 시설이 어떻든가요? 지금 다른 놀이터보다 오히려 훌륭하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놀이터가 동사무소로 해서 노인정, 롤러스케이트장, 베드민턴 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팔각정 등등 해서 어린이 놀이기구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리고 그곳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면 또 그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효과,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숫자 이런 등등 명확한 근거가 나와 있어요? 돈을 이렇게 가볍게 수억씩을 예산에 올려서는 안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세요. 서채원 위원님.

한마디로 말해서 이 놀이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계층간에 잘사는 사람하고 못사는 사람 즉 빈익빈 부익부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청에서 이것을 더 조장한 느낌을 저는 떨쳐버릴 수 없네요. 왜 그러냐면 잘사는 동네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겠다, 정말 어려운 곳은 계속 놔두겠다, 참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발상을 해야하는 건지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렵게 정말 재개발이 안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소외감을 느낄 것이냐 여러분의 생각은 시범적으로 전국에 제일 가는 놀이터를 만듦으로써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자랑도 하고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 이면에는 그늘에서 정말로 어렵고 못사는 동네, 즉 월산3동이든가 월산1동 특히 월산3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못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행정기관의 차별정책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겁니다. 아마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개발할 때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며 그런 발상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예산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 한마디만 하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것의 취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위원님께서는 골고루 미끄럼틀 등을 만들라는 이야기이신데 지금은 사실 I,Q시대에서 E,Q시대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들이 미끄럼틀이나 널뛰기 등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특수한 이런 어린이 놀이터를 환경 여건이 되는 곳에다가 하나를 설치해봐서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좀 확대를 해보자는 이런 뜻에,……

과장님!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 예산에서 이미 전액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위 우리 남구청에서 쓰는 예산은 주민이 낸 세금입니다. 어느 국장님이 내시고 청장님이 특정인이 헌금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돈들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몇만원의 세금을 못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독촉장 하나 발부한 이후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짜리 땅에다가 건물에다가 압류를 시켜버리고 단 몇만원이 안되어도 의무 이행을 하게끔 해서 만든 돈을 가지고 이렇게 본 예산에서 이미 삭감된 내용을 다시 또 올린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우리 의회에서는 반복된 낭비적인 이런 토론을 과장님과 해야겠느냐 싶어서 좀더 의회에다가 예산 요구할 때는 만인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실 그때는 이 E,Q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E,Q가 단합심, 인내심, 협동심 등 이것이 너무나 좋아서 한 번 해볼려고 한 것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E,Q가 아니라 더 좋은 것도 좋은데 굳이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 잘해놓은 곳을 다 망가뜨리고 E,Q라는 이 시설을 할 계획이십니까? 꼭 거기에다가만 하실 것입니까? 이 예산을 그 지역에다가만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지역에서 적절한 곳을 찾아보셨습니까? ○

사실은 찾아봤는데 그만한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건이 없던가요? ○

E,Q가 들어갈만한 그런 곳이 없습니다.

면적이 몇평이면 됩니까?

면적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질적으로 여건을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가장 타당한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본 예산에서 삭감했다고 하시는데 본 예산에 2억을 올렸다가 1억만 세워졌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세워져 있지, 전혀 안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예산의 토대위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1억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감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놀이 시설을,……

2억원 가지고 E,Q를 한다는 말입니까? ○

당초에 2억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을 다 확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쪽 레슬링팀 합숙소 가전제품이 나와있는데 보온밥통도 1대에 2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

합숙소에 레슬링 선수들이 많습니다. 20만원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단에 세탁기 90만원짜리 1대, 비디오비젼 100만원짜리 1대 그러지 말고 무슨 모델이라고 넣어주세요. 이것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13쪽 자산취득비는 왜 두군데 나눴습니까? ○

정수물품이 있고, 그냥 살것이 있습니다. 틀립니다.

위의 것은 말하자면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산취득비를 갖고 소모품을 구입해도 되는 겁니까? ○

그래서 02로 구입합니다. 그것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편의상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

편의상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동소관으로 141-144쪽 연료비가 본 예산은 500만원 밖에 아닌데 본 예산보다 추경에서 4배내지 5배로 뛰어버린 이유가 있습니까? 본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이 연료가 적어가지고 그 기관에서 얻어 쓰는 이런 형편이 되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동사무소가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대폭적으로 몇배가 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자, 145-147쪽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동 노후PC 교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90만원씩 해가지고 40대인데,…… ○

우리가 동사무소 전체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동사무소가 286으로 아주 옛날 나올 때 산 것이어서 전혀 말을 안 듣고 거의 폐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에 2대씩 편성했습니다.

동세를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8쪽, 정만수 위원님.

148쪽에 보면 냉.난방기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하시기를 1층에서 뭐 2층을 올라 가니까 복잡하다고 2층에다가 이것을 설치하신다고 했지요? ○

예.

2층은 민원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사무보는 곳입니까? ○

월산2동에 가보면 1층에서 민원을 봅니다마는 직원들이 2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2층 사무실에 없으니까 1층 민원실에 있는 것을 나누어 가지고 파이프로 올리는데 그게 전혀 시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선풍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에어콘을 구입하는 겁니까? ○

냉난방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도 냉난방기가 1, 2층에 다 있습니까? ○

다른 동도 냉난방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제일 취약지입니다.

제가 이 동사무소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

1층이 민원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각 동장실들이 2층에 있지요? ○

직원들이랑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다는 말이지요? ○

그렇습니다.

과장님! 다른 동에도 가서 보니까 민원실에만 이런 냉난방기가 설치되었지, 실질적으로 동장실에 가서 보면 선풍기 1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147쪽 정수기 40만원짜리인데 수돗물을 연결하는 정수기가 아니고 그냥 냉온수기이지요? ○

예.

물을 배달해서 먹는 겁니까? ○

예, 사실은 수돗물을 연결하는 정수기로 해야 되는데 물배달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물을 배달해서 먹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40만원이라면 예산이 더블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23만원내지 25만원이면 삽니다. 어떻게 가격 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했네요. 우리집도 최근에 23만원 주고 그것을 샀어요.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제기됩니다. 수돗물하고 연결된 것은 나중에 쉽게 이야기해서 물값이 안들어 가는데 이런 경우는 계속 고정적으로 물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이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감안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을 아예 처음부터,…… ○

서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고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예산은 다시 재편성해가지고 우리가 예결위원회에 올라갔을 때에 지금 수도하고 연결된 것이 비싼 것은 250만원정도 하지만은 싼 것은 한 130만원 내지 14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물 값을 사서 먹는다는 것은 한통에 5,000원씩 하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으면 같이 정확한 근거를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할 랍니다. 그런데 백 얼마 짜리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기가 작습니다.

업소용이 한 250만원 정도합니다. 그러나 일반 동사무소에서,…… ○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5단 정수하는 것하고 4단 정수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고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업소용이 보통 250만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업소용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시한번 해보세요. ○

예.

그리고 자료 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