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 7월 1일 오늘부터 7월 3일 3일간은 97년도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9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회의를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이재연입니다. 예산계장 황영연입니다. 법무계장 한상국입니다. 감사계장 조일현입니다. 통신계장 김동수입니다. 전산통계계장 정인숙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단출장소 직제개편 추진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검단출장소는 95년 3월 1일부터 김포군에서 통합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인력보강을 시에 요청하였으나 정원 동결 방침으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구 자체적으로 증원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단지역은 급격한 도시화로 택지개발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개발수요에 따른 세원이 급증하여 김포군당시 세입이 약 50억에서 96년말 현재 400%가 증가한 약 200억으로 향후 98년 이후에는 지방세액이 배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세무행정 수요를 현재의 검단출장소 재무계 직제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세무1계, 2계의 세무전담부서의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검단출장소에 세무1계, 2계의 설치를 위해 총무계와 호병계를 통합하여 총무계로 하고 재무계를 세무1계, 세무2계로 하여 세무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해 세무과, 징수과에서 세무정원 각각 1명을 감축하고 원창동과 검단동 세무정원 각각 1명을 감축하여 출장소에 보강하였습니다. 일선동 정원감축은 현재의 행정여건상 불가피한 실정임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출장소 세무관련 업무 사무분장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1계는 구세를 담당하게 되고 세무2계에서는 시세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및 주요건설사업 심사분석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기심사평가가 분기 1회, 수시심사평가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대상은 97년 주요업무 및 당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심사평가를 2회, 수시평가를 5회 개최한 바 총대상 61건 중 완료사업 7건, 정상적 추진이 53건, 부진사업이 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1건은 원당보건진료소 신축공사건으로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조기발주사업의 추진현황은 총 71건 중 30건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1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심사평가를 2회 실시하고 수시심사평가를 1내지 2회 추가로 더 실시하여 완벽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진사업 및 시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업과 시책을 점검하여 업무추진이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기회 심사평가 2회와 수시 심사평가는 누가합니까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팀이 있을거 아니예요 ?

서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평가는요 ?

현장평가는 감독부서에서 해서 그다음에 이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겠다 했을때 서류상으로 9월달까지 안됐을때 그것을 채근해서 박차를 가하게끔 그 과에 통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류평가를 했을때 미진할 때는 현장평가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들여다보고서 평가가 됩니까 ?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 감사계를 통해서 현장까지 확인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또다시 강구해서 합니다.

그러면 감사계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

네,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죠 ?

부진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부진사업이 어디예요 ? 몇 월달에 나왔어요 ?

4월인가 5월에 원당보건진료소서 그것을 가지고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와 그다음에 구의회 양용석 해당동 의원님과 이명재 의원님과 저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합동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누가 현장에 나가봤어요 ?

제가 나갔었습니다.

실장님 본인이요 ? 나가보니까 어땠습니까 ?

네, 도저히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성질이 안됐습니다.

매입할 수 있는 성질이 도저히 안됐는데 왜 매입하려고 그랬어요 ?

매입하려고 한것은 그당시 보건소에서 원당진료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하진료소가 있었는데...

그러면 애당초 계획을 잡을때 잘못된것 아닙니까 ?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을 잡았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와같은 계획을 잡은 것도 다 관장을 하고 그것을 해줘야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부진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한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현재까지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지금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향후대책은 보건소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향후대책 나올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 향후대책을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강구할 때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수수방관 기다리고 있을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저희는 자체로 심사분석을 하는 것이지 대책에서 추진까지 우리는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심사분석을 하면 정확한 분석을 해서 아니면 유관기관에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는 평가를 하면 평가한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좋은 것을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줘야지 심사평가만 하면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뭐하느냐 이말이예요 저는.

시간만 보낸다는 것은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문제점과 대책으로서 풀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전부다 추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청장까지 보고 됐습니까 ?

네, 보고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대책은 어때요 ?

보건소에서 문제점, 대책을 다 거기서 대책을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도 보건소에 대하여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충분히 알아야만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주고, 이 평가는 왜합니까 ?

평가는 잘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그러면 잘되기 위해서 하는데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대로 어느정도 할 수 있도록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구청장 눈치보고 하부부서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력낭비예요. 심사평가를 형식적으로 2회나 5회, 7회를 하려고 하는 평가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실질적으로 평가를 한번을 하고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평가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서류평가만 했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현장까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고 부진사업은 이미 해가지고 예산은 보건소에서 잡고 계획도 보건소에서 하고 다음에 문제점, 대책도 보건소에서 이미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항으로서는 추진상의 문제점만 해서 앞으로 추후 이런 사항이 발생 안되도록 채근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건소에서 당초 계획도 하고 추진도 보건소에서 하고 다음에 문제점, 대책도 보건소에서 이미 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할때 그와같은 것을 어느정도 알고 예산을 해야지 무조건 밑에서 올라오는대로 예산을 다 집행해 줍니까 ?

예산부서에서 될것 안될것을 처음에 예산을 알아서 자른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될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위원님들도 될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것이고 우리는 심사평가는 부진사업에 대해서 사유를 규명하며 빨리 되도록 채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채근을 했는데 지금까지 대책이 안나왔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채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평가를 했으면 평가에 대한 것이 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평가를 하면 평가 즉시 결론이 나와서 원만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실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것은 안됩니다. 전면적으로 취소할 것은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이것은 어떠하든지간에 우리 구민과의 약속이니까 몇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겠습니다 하는 그와같은 것이 나와야지 지금까지 그것이 안나와서 제가 질의하는겁니다.

그런 사항은 이미 보건소에서 향후대책까지 이미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행정자료실 설치운영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료실 오픈시기는 이번달중에 실시토록 하고 의회동 중층에 약 20평 규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서가실, 열람실, 사무실로 구분 설치하고 자료로는 간행물, 도서, 기타 참고자료를 비치하여 주민 및 공무원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자료실 설치운영규정을 금년 6월에 이미 공포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료를 약 1,300권 확보토록 하고 자료관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십진분류법을 도입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내실있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지상 위원장과 이종규 간사 사회교대)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회중층의 체력단련실 20평은 어디예요 ?

체력단련실이 아니고 자료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소에 체력단련실이라고 나왔는데요.

그 옆에가 옛날에 체력단련실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체력단련실을 행정자료실로 바꾼다는거죠 ?

네.

내가 지금까지 의원으로 2년이 됐는데 체력단련실이 있었다는 것은 처음 아는데요 ? 거기 기구들이 있습니까 ?

네, 총무과에 기구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체력단련실에...

네, 있습니다 거기.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체력단련실이 필요가 없대요 ?

다른데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상황실 본건물 지하로 옮기는겁니다. 평수가 좀 큰데로요.

알았습니다.

10페이지 긴축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절감추진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과소비억제, 근검절약 등 예산절감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자체 행정감사에 관련된 사항인데 감사원과 시감사 받은 결과가 내려왔죠 ?

안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혹시 기억 안나세요 ?

신문에 감사원감사와 시감사한 사항은 신문에 보도가 안돼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나왔는데요 ?

그것은 표본으로 해서 그사항이 예산서를 가지고 감사원에서 전체 기초단체 전부다 그 다음에 시도단위 예산서를 가지고 중앙에서 신문에 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우리구청에서 부합된 사항들이 다 맞는 사항입니까 ?

제가 내용은 안봤는데 일부 맞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신문은 못봤습니다.

감사결과가 도착을 했을텐데요 ?

그 사항은 아직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감사원 공무원들이 감사위원들이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감사지적사항은 여기서 자체,시에서라든가 써준 사항을 취합한 것은 있으시죠 ?

네, 내용은 일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사항을 위원님들께 나눠줄 수 있어요 ?

아직까지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누출을 할 수 없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만큼은 벌써 유출이 다 된것 아니예요 ?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서를 가지고 중앙에서 한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른 대비책은 준비해 놓으신 사항 있으세요 ?

감사원감사가 내려오면 거기에 조치사항이 나오는대로 조치를 할겁니다.

그럼 지금 조치결과가 안나와서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은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때문에 업무공백이 생긴다고 권오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이 실장님 그렇죠 ?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업무를 다할때는 감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

네, 그렇죠.

그리고 감사해봤자 업무공백 생길 필요가 없죠 ? 평상시 있는 그대로, 감사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예요. 평상시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거죠, 그렇죠 ?

네.

그런데 왜 업무공백까지 가져가면서 감사에 대한 불감증을 갖는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사항이 왜냐하면 감사에 서류를 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보기 전에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뽑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서류를 갖다놓고 감사를 시작하는것보다 자료를 뽑아놓고 그 자료를 내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감사에 불감증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자료야 정기회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할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주로 그 자료요청이고 자료도이제는 컴퓨터로 좀더 원만하게 할수가 없습니까 ? 일목요연하게 ?

앞으로 감사가 전산처리 입력이 완전히 됐을 때는 그런식으로 감사가 돼야되겠죠.

그래서 저희 구가 더욱더 앞서가는 구로서 컴퓨터로 다 처리해서 자료들을 다 입력시켜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

우리도 동사무소에는 자료를 거의 안받고 가능한 현 상태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행정감사에서 총 25건이 지적당했네요 ? 그런데 지금 7개기관을 미수감 했는데 125건이 현재 시정 73건, 주의 52건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주로 어느부서에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옵니까 ?

이 사항은 전부 동사무소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사항들이 거의 다,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면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나옵니까 아니면 각 동사무소별로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는 점이 지적이 나옵니까 ?

동마다 지침상에 차이가 나는 것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동사무소의 모범케이스를 홍보를 하고 견학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차후에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안나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감사자체도 의미가 없다 그것이죠.그래서 실질적인 것을 감사를 했으면 모범동이 있고 모범업무분야가 있을것 아닙니까 ? 그러면 그 업무분야를 충분하게 다 16개동에 홍보를 해줘야됩니다. A라는 동은 이렇게 잘하고 있다그러니까 다른동도 이런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네, 그래서 사례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어때요 ?

그래서 법규미숙이나 판단을 잘못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전파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새로 신규직원들이 와서 업무미숙이, 이것이 거의 업무미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때 나가서 가리키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직원들 업무미숙이면 신규직원들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뛸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죠.

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이와 같은 감사지적사항들이 주로 많은 것이 지나친 인사이동, 실장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와 같은 것 신규직원들의 업무미숙은 곧 그 위의 실.과장들 아니면 동장들이 실질적인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거나 감시감독을 못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

네.

그러니까 지나친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업무공백이 많이 생기죠 ?

공무원 생활을 여러해 한 사람은 인사이동이 됐더라도 업무를 금방 판단을 하는데 공무원의 경력이 좀 적은 사람은 업무를 다시 파악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공무원 생활을 오래해도 팔방미인은 될 수가 없잖아요 ?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이 있고 팔방미인은 될 수 없는데 사실 우리 실장님도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아니 실질적으로 느낀것들을 물어보는겁니다.

그런데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하시죠.

그간 추진실태로 행정상 조치는 주의가 52건, 시정이 73건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12페이지 행정종합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내무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행정의 기초자료를 기관단위로 데이타베이스화 하여 종합적인 관리체제 구축으로 정보의 상호교류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내무부 보급 프로그램인 행정종합 정보관리 시스템을 우리구 주전산기에 구축 운영중에 있으며 1차적으로 기획관리분야 외 12개 분야에 118종 기초자료 입력 및 구축을 97년 4월달에 완료하였으며 2차적으로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검색 프로그램을 보급받아 이미지 데이타 구축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내무부 행정종합 전산망의 회선종속으로 각 기관과 개통으로 98년 이후에는 대민정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송호민 위원 질의하시죠.

시간이 되었으니까 중식 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끝내고 먹죠 ?

시간이 됐으니까 정확하게 지켜야죠 우리도. 위원님들이 지켜야죠.

자, 이 행정종합 정보관리 시스템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만 그러다보면 한정이 없으니까 늦게 시작이 됐으니까 기획감사실은 끝을 냅시다. 끝내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도 질문 좀 해야되는데 하나도 안했는데 시간은 걸리는데 일들 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을 끝을 내주고...

자, 행정종합 정보관리 시스템 계속해서 보고하시죠.

그 다음에 구정열린정보센터 구축계획입니다. 21세기의 정보를 받아 인터넷을 통해 서구청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제고 및 국.내외 도시간 상호 정보교류 토대를 마련하여 직원 및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향상은 물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구청 홈페이지를 제작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실정에 맞는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통신망구축 방안자료를 수집 인터넷설명회, 정보담당 공무원 순회교육 등에 참석하였으며 우리구 자체 램과의 부유설계로 보완성 유지를 고려해 인터넷 업서버 구축을 97년 7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7년 11월에는 시험운영 및 운영요원 교육을 전직원이 인터넷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 및 외부기관에 홍보함으로써 서구청을 홍보하고 더불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등 상용서비스망과도 연계하여 전직원의 정보습득 및 활용능력으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지방행정 종합정보 통신망 확장운영입니다. 정보의 대형화 및 초고속화에 따라 지방행정 종합정보 통신망을 고속으로 변환하여 자료전송에 원활을 기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정보의 공동활용 및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현재 시와 구간의 자료전송속도를 9,600bps에서 64,000bps속도로 높이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구간 전용회선 전송속도를 64,000bps로 상향조정 하였고 이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 7월중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데이타 처리속도가 빠르게 되어 정보의 공동활용이 강화되고 각종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자꾸만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때마다 조직개편을 일부 하고 정원을 자꾸만 보강을 시키는데 보강은 정원이 승인이 안나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있던 사람들을 조정을 해서 필요한 분야에 주는데 이러한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직제 및 정원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에 있는 직제를 다시한번 살펴볼때가 된것 아닙니까 ?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사항을.

지난번에 민선청장 들어오고 나서 한번 했는데 실효성도 없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서 자꾸만 임시적인 것으로만 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것을 하고 공무원 정원이 앞으로 늘어날 것인가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상하셔서 자꾸만 정원이 왔다 갔다 하고 줄고 늘고 이렇게 임시적인 변통으로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기기본인력관계도 해가지고 기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설치하면 사람 필요하겠네요 ?

사람은 우리 기획실 자체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있는 사람 가지고 뭐하나 만들면 자꾸만 조정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지금 사람 없어서 난리치는데 자꾸만 뭐하나 만들어서 가고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도 상당히,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이라든가 시 이런데서 간섭하거나 감사하거나 상당히 귀찮아져요. 그런데 그와 또 반대로 행정감사하는 것도 보면 매번 동만 가지고 해요. 그렇다면 문제가 일선동에서 많이 생깁니까 ?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중에서 많이 생깁니까 ? 구에는 손을 못대고 있어요. 그게 무슨 감사기능을 가졌다고 봅니까 ? 하급기관을,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중앙정부에서 내무부나 또는 인천시에서 일정한 사무위임이나 권한 주고 잘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감사하는 것과 똑같은겁니다. 지금 나가서 구청에서 각 부서에서 보낸 지침이나 지시 제대로 이행했나 안했나 이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본인들도 그런것을 알면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감사기능을 뭔가 활성화 시키던가 보강을 하던가 해서 전반적으로 서구전체에 대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어떠한 외부감사를 받더라도 큰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지 하급기관만 감사해가지고는 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예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치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도 확실히 다시 짚어보셔야 될것이고.

네.

그리고 재정문제, 청장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도 절감했습니까 ?

그것은 안됐습니다.

뭐예요 그럼, 이게 무슨 지시예요. 청장 것은 놔두고 밑의 직원들것만 다 삭감하고, 이게 무슨 경쟁력 살리기예요 ?

총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상급기관에서 지시나 지침을 내려보내서 경제살리기 한다면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청장 것은 그냥 두고 부청장부터 다 자르고 이것이 지금 명분이 있는 얘기입니까 ? 이것이 먹혀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예요. 모범을 보여야할 사람이 다니면서 구민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을 하는 모범을 보여야할 사람이 본인 것은 놔두고 어떻게 남의 것을 잘라요 ? 앞으로 정신들 차려요. 이상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

검단동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 이외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주민불편사항을 보고 내지는 취합을 합니까 ?

네, 우리 소관사항은 우리가 취합을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안하고요 ?

전체적인 것은 총무과나 건설분야도 있고 우리와는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향후대책에 보면 주민에 불편을 주는 사업 및 각종 시책을 점검 이런식으로 나와서 검단은 검단동 주민들의 제일 불편사항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행정의 미흡한 점 보다는 검단동의 교통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하고도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죠 ?

제가 검단출장소장을 해봐서 아는데 검단의 교통체증이 엄청나다보니까 도로문제를 빨리 좀 해달라는데 제가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미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되기 전에라도 소통이 가능토록 해서 가변차선제나 농로를 포장해서 할수 있는 여건을 지금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련부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을 주관하고 담당하고 계획을 하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검단동의 주민들의 불만해소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의 전체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검단동 주민의 불편사항을 도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되고 또 구청장에게도 보고를 해서 검단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가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이루어져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

그래서 예산을 검단쪽에 이번에도 주민 불편사항을 많이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재 기획감사실 오셔서 정보관리 시스템이나 기타 인터넷 이런것을 해서 구사업비 투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

정확치는 않고 제가 와서는 2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부서 계장과 실장님과 운영이 뭐가 잘 안되는것 같은데 실제로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있는 위원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이라든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용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산인력을 좀 더 보강하고 다음에 전산업무 외에는 타업무를 안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전산업무를 좀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

약 5-6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인데 알고 있다고 하면 되지 않죠.

제가 계별로는 정확히 안뽑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투자한만큼 기대효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실장님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겁니까 ?

투자를 해야 가치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투자를 해서 실용가치가 있어서 자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홍보도 그렇고 지금 아직까지는 실제 기대한만큼 안되는것 같아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투자한 만큼, 기존에 투자한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금년 2회 추경에도 상당한 금액이 올라왔어요. 이용하지 않으면 사장되는것 아니겠어요 ? 실장님 이런것에 대해서는 깊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인데 약 10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열 홍보기획계장입니다. 박만서 문화진흥계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홍보계획, 구정신문 발간, 구정홍보카렌다 제작, 구정화보, 문화재관리,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 지정게시대 관리, 불법음반.비디오물 단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번째 구정홍보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방 및 중앙 일간지 게재 1,344회, 주간지 및 월간지 등 일반홍보물 게재 6종 6회, 서인천 케이블TV를 이용한 주간소식게재 각종행사 및 주민홍보사항, 유선방송사 자막방송, 구정정보 공개홍보판 등에 사진게재, 구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일간지 행정광고 게재 10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 부서별 보도자료를 적기에 취합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월별 홍보사항 자체분석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중 개설예정인 홈페이지에 각종 홍보자료를 게시토록 하고 구정에 대한 다국어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서구구정신문 발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회에 걸쳐 275,000부를 발간하여 관내 16개동 통.반장을 통한 주민배포와 관내 공공청사 및 유관기관 등 대중이용장소에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주민반응으로서는 구정시책 및 의정활동 등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고 자세한 홍보사항 수록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정의 주요시책 소개와 건의사항, 생활정보의 게재로 구민의 구정참여 창구로 활용하는 종합 정보지로 제작 방향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구정홍보 카렌다 제작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료수집활동을 하여 각종행사, 관내 주요 시설물...

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구정신문 발간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회기중에 의원발의로 조례제정되는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례안에 보면 편집위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구정신문을 발간하면서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편집위원 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예산으로.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신문과 보상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금 주고 있는 편집위원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또 신문제작에 대한 사항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나중에 조례 제정할 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럼 지금 자체적으로 구정신문을 발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 주요시책소개, 건의, 생활정보, 종합정보지로 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발행하는 구정신문에 이런 내용이 기재가 안돼있는 사항입니까 ?

지금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지면구성을 이런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조례 개정하는 내용하고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구정신문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

차이점이라는 것은 지금 서구 구정신문을 발간하면서 관련조례가 없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신문을 발간하는데 조례가 없었어요 ?

네, 없었습니다.

조례없이 그러면 서구신문을 발간한겁니까 ?

조례없이 구정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구정신문을 발간했던 사항입니다. 구정신문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문제는 이번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병일 위원님께서 구정신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을 하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다시 구정신문 발간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6회에 걸쳐서 구정신문을 발간을 하셨는데 발간하시면서 구정신문의 문제점이나 구정신문 발행을 못할 입장은 아닌가요 ?

발간을 못할 입장은 아닙니다.

문제점도 있습니까 ?

문제점이라는 것이 기사를 취합하는데 따른 기사작성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마다 임시기자인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

그래서 명예기자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는 구정신문 발간을 중단해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거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 6회동안 발간하는동안 큰 문제점이 없었죠 ?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네번째 구정화보 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기본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발간면수 및 부수는 50면 내외로 하고 3,000부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격 및 재질은 A4크기 아트지를 사용할 것이며 게재사진은 130건 내외의 슬라이드 촬영을 하겠습니다. 발간예정은 97년 12월중에 발간토록 하기 위하여 지면구성계획으로는 구정일반현황, 지역특성 관련, 의정활동 관련, 관내 주요시설, 특수시책 관련, 향후비젼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세부계획서 수립후 7월중 전문업체에 제작 의뢰하여 기획도안 및 슬라이드촬영, 인쇄원판제작 등을 추진하고 3개 국어로 제작된 홍보책자 12월에 발간하여 서구의 현황 및 발전상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에서 변화하는 서구의 모습을 화보로 제작하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다섯번째 사항으로 문화재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보존시설 정비사항으로서 신현동 회화나무와 연희동 연희진지에 대하여 주차 차단봉 신설 등을 하였으며 문화재안내 이정표 제작 설치사항으로는 대곡동 지석묘군과 조서강묘에 대하여 이정표 5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희동 숙의문씨묘 보호휀스 교체 등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의 일환으로 석남약수제 마당놀이 공연을 추진하는 방안으로서 마당놀이 공연은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6월 1일에 사물놀이, 양심전, 민요메들리 공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를 97년 9월중에 구민노래자랑 및 피아노 경연대회, 서예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서구문화예술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지정게시대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정비순찰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2인 1개조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75회 정비를 실시하여 서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 등 420개를 정비조치 하였습니다. 조치중에 있는 사항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새로 설치중에 있고 도시개성 창조사업 관련 현수막 게시대 마크를 교체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불법음반, 비디오물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불법음반, 비디오물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1개 업소에 대하여 28개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지시정 19건, 경고 2건, 영업정지 3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비디오물 감상실업소 지도점검 사항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2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5회에 걸쳐서 현지조치한 사항으로서는 현지시정 8건, 경고 2회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를 보호토록 하고 단속을 통하여 판매 대여업소 영업활동의 건전화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건전한 영상음반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불법음반 비디오물 단속에서 영업정지 같은 것은 몇일 정도입니까 ?

10일간입니다.

불법음반 비디오물이라든지 단속이 굉장히 심화됐죠 ?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말이죠 전혀 이러한 것이 싹이 트지 못하게 초창기부터 뿌리를 뽑아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미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단속하기가 힘들죠 ?

네.

그러니까 실장님은 계장님들과 함께 싹이 트지 못하게, 불법음반 비디오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정게시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먼저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전봇대에 불법선전광고물 붙이는 것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실적을 보고드리면 유인물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현수막, 벽보, 노상입간판, 지정게시대 고정광고물 등 총27,000건에 검토한 결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7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광고주를 찾지 못해서 전부 회수해서 소각처리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전봇대에 수십겹으로 붙여놓은 데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아까 김장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시정이 안될까요 ?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홍보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전부 벽보라든가 현수막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를 하고 광고물을 부착해야 되나 사실상 그런 사업에 신고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광고업자의 의식이 약간 결여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지도단속해야될 사항이며 또 전신주에 붙어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과 연대해서 주민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광고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범람치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아주 안붙는다기 보다는 한두장도 아니고 수십겹이 붙어있는 것을 봤을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정홍보 카렌다제작 있죠 ? 또 구정화보 제작, 기 집행한 것 말고 차후에 집행내용들 중에서 지금 선거법이 많이 바뀌었죠 ? 그래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특정인들의 사진을 공개한다던가 법적평가를 해서 선의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몫이라 하더라도 새로 개정이 돼있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하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녹청자도요지 현판제작 2천만원 있죠 ?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수시로 녹청자보호지역의 재발굴을 촉구를 했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자리는 잘 관리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지역내에서 그것을 천막으로 골프인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문화재관리지역입니다. 허가는 기 2개월전에 골프장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골프장 허가를 내준 2개월 후에 문화재관리지역으로 고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지역을 행정적으로 문화재보호지역으로 고시가 돼서 관리가 돼야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물론 개인지역에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사적지를 보호한다는 문화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그 지역을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설정돼있는 부분은 먼저 관리를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거기가 문화재보호지역인지도 모르는 정도로 돼있는 현실인데 2천만원씩이나 들여서 거기에 입간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근본적인 녹청자보호지를 보호육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행정적으로 요식행위만 하고 성과만 얻으려고 하는 간판예산으로 2천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그 녹청자도요지 주변을 문화재보호지역으로 고시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성을, 법적으로 보호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가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을 재발굴을 해서 조상들의 얼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행정관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실장님이 관계부처나 상급부처에 건의 내지는 시정을 촉구를 해주시고, 불법음반 비디오물 단속을 여러가지로 하시는 것으로 자료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 우리 서구관내에 불법 전화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전화방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안했습니다.

불법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그것이 아니고 전화방은 검찰과 위생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불법음반 비디오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것 아닌가요 ?

네, 다릅니다.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목적은 불법음반이나 비디오물 단속이나 노래방이나 또는 전화방이나 우리 구민에게 위해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과가 아닙니다 하기 이전에 역시 불법음반, 비디오물을 단속하고 노래방과 같은 맥락의 조사맥락에 포함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겁니다. 획일적으로 조사부처가 같아야 되는것이고 그래서 단속 내지는 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민들이 바라는 내용입니다. 어느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또 어느부분은 위생과에서 하고, 우리 구민들이 신고를 할때라던가 처리절차에 그런 업무분담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용적으로 법조항에 노래방은 어느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불법음반, 비디오물 단속을 할때 역시 같이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위해업소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불법으로 인정해서 조사 내지는 관리감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청장에게 이 부분은 음반, 전화방도 문화공보실에서 단속대상에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의 추진력을 한번쯤 말씀해주실 의향이 없느냐 이 얘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디오방이나 전화방이나 청소년 유해시설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비디오방이나 전화방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다르고 추진부서가 일원화 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은 검찰에서 담당하고 어떤 부분은 구에서 담당하고 또 한 구에서 담당하면서도 공보실이나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디오물 이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과에서 할수 있는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단속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단속을 이원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