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용모 남동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유난히도 빨리 찾아온 더위에 안녕하셨습니까? 본인은 조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두가지 문제를 갖고 구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남동구의 오지 시내버스 노선 문제입니다. 현재 남동구의 전체 행정구역중 오지라는 표현이 필요한 지역은 낱말사전상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주민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대중교통수단을 말하면 전혀 틀려집니다. 여기서 대중교통수단은 시내버스, 택시, 마을버스, 전철, 지하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내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를 논하다면 남동구는 분명히 깊은 산간 오지마을과 같은 지역이 나타납니다. 현재 인천 시내버스 노선중 남동구 마을과 동을 주 종점으로 하는 19번, 20번, 26번 버스는 버스 배차대수가 여섯 대로서 19번은 연수구 동춘동을 기착지로 하여 호구포, 논현사거리, 만수동, 동인천, 20번 노선은 동춘동을 기착지로 하여 고잔, 논현사거리, 만수동, 동인천 방향으로 운행, 형식적으로는 배차간격이 평균 26분으로 돼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한시간, 두시간씩 운행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남동구청 뒤 버스정류장에서 이곳에 계신 어느 분이라도 가서 확인한다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곧 21세기를 바라보는 시대를 맞이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이용하는 데 한시간에서 두시간씩 망연히 서서 기다린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능한지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도 1일 생활권화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1세기는 전 세계가 1일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경주되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 남동구라는 같은 기초자치단체안의 외곽지에서 도심지로 학생들의 등하교나 출퇴근 또는 각종 생활을 위한 활동이 실제 필요한 실 시간보다 단지 대중교통수단의 핵심인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1세기 꿈의 서해안 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남동구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이를 하루속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남동구의 입장에서 구민을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저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현재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남동공단에서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로 건설계획에 따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폐기물 소각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남동공단에서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별도로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히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열거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상공회의소 측이 주장하는 남동공단내의 입주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어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명분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우선 남동공단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현재 인천시 환경부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상기시키며 다음 사항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남동공단내에는 이미 이번 산업폐기물소각로를 1일 200톤 규모로 설치하겠다는 이영화성이라는 회사와 보성산업이라는 양대 회사가 폐기물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1일 60톤 규모와 30톤 규모로 소각로를 설치하여 최종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중 이영화성은 1일 60톤 규모의 소각시설중 극히 일부인 약 5%인 3톤정도만 남동공단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타시군구에서 들여와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처리하는 거의 전량은 공단 폐기물이 아닙니다. 이는 다른 시.군.구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며 둘째 남동공단 입주업체중 약 600여 업체에서는 일반 폐기물 소각을 위해 크게는 1일 약 3톤에서 작게는 1일 200kg까지 규모로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보건데 1일 200톤 규모로 건설시에는 공단폐기물 소각시설이 아니라 타시.군.구 지역폐기물 소각시설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태이며 이는 당연코 좌시하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셋째로 현재 우리나라에 건설되어 가동되고 있는 소각시설에서 배출되어 지고 있는 다이옥신과 퓨란의 문제점입니다. 이미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는 이영화성과 보성산업은 일산, 중동, 상계, 목동등의 소각시설보다 월등히 유독한 특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이를 확인한 바 없습니다. 제재조차 한바 없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며 새로운 소각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을 정말로 주민이 믿고 지켜볼 수 있는 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넷째, 위치상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소각로의 위치는 고잔동 734번지 일대로서 해안선 맨 끝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의 일반적인 바람의 방향은 남동풍입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항상 불어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앞으로 들어설 논현동, 고잔동 일대의 신시가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짐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남동구에서 배출되는 일반 쓰레기 소각로를 건설할 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별도의 건설을 한다고 하였을시에는 대단히 커다란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절차상의 문제점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혐오시설을 설치 운영하려 할때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이해가 가장 우선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극비리에 이러한 특정폐기물시설을 설치하려 할 시에는 모든 주민과 인천시 전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반드시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이 이외에 현재 이영화성의 소각시설을 확인하여 보면 모두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남동구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는 시설설치허가를 절대 내 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만일 정말 필요시에는 우선 보성산업과 이영화성이 반드시 남동공단내에서만 발생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체에서도 폐기물의 감량에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에 추진중인 남동공단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건설계획이 즉각 중단되어 짐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밝히며 이에 따른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각시설을 영위함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사항은 전체 주민, 기업체 그리고 공직단체 구성원 모두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여야 하는 일은 폐기물의 발생 총량을 확인하고 파악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이걸 토대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소각할 물질, 매립할 물질, 별도 특수한 보관을 하여야 할 물질을 구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는 폐기물만을 소각 또는 매립하여야 할 것이나 남동공단의 입주 업체에서는 배출되는 폐기물은 이러한 선행지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커다란 유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조금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며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러한 폐기물 소각시설이 필요하다면 앞서 말한바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며 그후에는 개별기업이 맡을 것이 아니라 산업폐기물 소각로일지라도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중앙의 관련 행정단체에서 맡아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영화성이나 보성산업이나 마찬가지 일인데 이곳에서는 하루 30톤, 60톤 소각을 하여야 하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장시설이 없습니다. 보성산업을 가면 적어도 1만5천톤 이영화성은 1만톤이 노천에 방치되어서 거기에서 유독성 물질이 그대로 흘러서 비만 오면 침출수가 되어서 남동공단 유수지로 흘러 들어가서 남동공단 유수지를 섞이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 제재나 아니면 환경부에 필히 요청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시에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소각 시설조차도 주민의 힘으로라도 막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