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3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어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민원실의 군정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와 여성회관의 9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금년도 저희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확충관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68억3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38%인 63억3,600만원, 군세가 62%인 104억9,200만원입니다. 별지에 보시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실적입니다. 지금 6월 23일 현재로 저희들 부과액이 85억1,200만원인데 징수가 56억3,200만원, 미수액이 28억 정도 됩니다. 부과대 징수가 66% 되는데 저조한 것은 어제 6월 30일자로 납기인 재산세와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지금 납기마감이 되었습니다만, 수치 취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평년에 보는 것 같으면 94-5%는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세원발굴을 위해서 법인 세무조사는 금년도 22개 법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3개 법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취득세와 사업소세가 자진 신고납부가 안되어서 1,123만3천원에 대한 추징을 했습니다. 나머지 19개 법인체는 현재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시책추진에 따라 가지고 직접 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서면조사를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탈세혐의나 불성실 신고등 사유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조사는 91년부터 95년 사이에 법인이 취득 또는 매각한 토지를 저희 지적과에 리스트를 받아서 총 163필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5개 법인 13필지가 비업무용으로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 4,725만2천원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일제조사는 건축물 52,087동을 비롯해서 52,570건에 대해서 지난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40일간 읍면조사반을 편성해서 과세누락이라든지 과세착오, 무허가 건축물 등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증축 부분이 857건, 소유권 착오 114건, 과세누락 등으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현재 2페이지입니다. 조사결과 초치는 2,365건에 대한 불일치 되는 내용을 정기분 재산세에 과세하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누락분 190건에 대해서는 추징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과세 감면처리사항 조사는 대상이 저희들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개소 수는 창녕임협에 3개소로 취득토지 고유목적 미사용으로 인한 추징세액이 취·등록세 759만5천원을 추징을 하고, 미 조사분은 하반기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목변경 조사는 지난 5월 1일부터 22일까지 20일 동안에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97건이 되겠습니다. 전답에서 대지, 잡종지로 된 것이 278건, 구거, 하천, 제방에서 전답으로 된 것이 19건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등록세가 현황 과세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능률적인 세정구현을 위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의 직무연찬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기본사무 지도점검은 지난 4월 달에 2일간 수납부, 징수부 등 대장관리 등을 사무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 분기 1회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정리입니다. 96년 말 이월된 저희군의 체납액은 총 20억4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11억4,400만원, 군세가 8억9,500만원, 그 중에서 6월 23일 현재 징수한 실적이 2억6,098만2천원입니다. 지금 체납액은 17억7,908만9천원으로 이 중에서 체납되어 있는 것이 주로 도산 법인이 지금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곡의 우석이라든지 아신개발이라든지 세림월드라든지 남지 개발 등 이런 것은 도산이 되고 없는데 이 도산 법인체에서 체납, 다시 말하면 징수 불능한 체납액이 약 14-5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지난 4월29일날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체납액 분석 및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지난 5월 한 달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운영을 해서 총 1,794건에 9,949만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압류, 자동차 등록압류 등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저희들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 납세확인 경유제입니다. 4,650건을 실시를 해서 총 372건에 대한 3,587만3천원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납세확인 경유제를 확행을 해가지고 관허사업 인·허가시에 체납세가 징수가 되도록 하고, 아울러 신규발생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해서 앞으로 체납세가 누증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고, 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당분간 분기 1회 설정을 해서 이에 따른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유불명 토지조사는 저희들 4,289필지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 동안에 실시를 했습니다. 관련 공부 및 현지지압조사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좀 미흡합니다. 898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된 소유 확인토지는 과세자료를 정비를 하고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를 하고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관계없이 연내로 미확인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 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25억2,800만원으로 이 중에서 경상적 수입이 51억6,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3억6,700만원으로 실적을 보면 경상적 수입이 19억4,200만원, 임시적 수입이 82억5,200만원으로 112%입니다. 여기에 실적이 112% 초과 달성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75억4,000만원으로 여기에 금액이 비중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조금 목표 상회되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금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와 관공업수입이라든지 도세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징실적이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세입이 증대가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사용료와 수수료율이 비현실적인 것은 현실화 시켜나가도록 해당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세 일소도 지방세와 같이 징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이자수입은 계획이 12억인데 지금 6월말 현재로 6억2,900만원 52%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저희들 16억8,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조금 못 미치는 이유는 금년도에 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조기 발주가 되었습니다. 조기발주로 인해서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러나 이런 여건 하에서도 세입에 의한 계획된 자금배정과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로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자수입을 위한 예치금액이 209억4천만원이 예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일제조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계획을 해서 토지7,462필지, 건물 161동에 대해서 관리 누락 등은 권리미필 재산을 색출해서 권리보존 조치를 하고, 무단점유재산 정비와 아울러서 재산용도파악 관리기반을 전산화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11일날 군유재산실태조사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 세부계획을 시달하고, 실태조사표를 읍면에서 작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7월말에는 그 결과를 정리를 하고 연말까지 공부정리 및 권리보전조치와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 시효 중단조치하고 변상금을 징수를 하고 재산종류별로 전산입력 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모든 경비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서 집행전에 법령, 집행지침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경비는 법률과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약현황은 총 168건으로서 165억9,005만원, 그 중에서 경쟁입찰이 35건이고 수의가 93건, 여기에 168건 중에서 용역이 28건이고 물품구매가 4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물품 구매용역 계약은 공개 방법을 도입해서 채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씀씀이 10% 줄이기 추진은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들 3억 이상 입찰공고는 지금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보를 이용을 해서 관보에 게재를 해서 12건을 했습니다. 12건을 관보게재한 공고료 2,236만4천원에 대한 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은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는 현재 차량과 장비의 적기적소 배치와 풀 관리화해서 해나가겠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장비도 최대한 활용을 해나가도록 해서 저희들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9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97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에 보니까 공동시설세가 6월말까지 목표액에 대해서 현재 비율이 3%, 부과대 징수액이 3%, 또 자동차세가 납기가 언제까지인지 이것이 5%, 재산세가 5%, 자동차세가 10% 되어 있는데 납기가 ….

어제입니다. 6월말 납기입니다.

6월말 납기에서 5%, 10% 3%가 과징이 되었다 하면 이것은 뭔가 행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 안합니까?

그래서 아까 저가 설명드릴 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납기가 6월30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는 6월23일 현재의 자료고, 주로 지금 주민들이 보면 납기가 다 되어가고 납기 하루 이틀 전에 주로 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일주일전에 자료기 때문에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저희들 철저히 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94-5%정도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율을, 현재는 공동시설세가 부과대 징수가 2%, 재산세가 4%, 자동차세가 8%, 제일 밑에 도시계획세 6% 이 네 가지가 지금 납기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23일 현재인데 오늘이 7월 1일 같으면 이것을 이렇게 현황을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볼 적에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세금을 내는 것이 OCR로 냅니다, 고지서를 내는데 각 금융기관 어디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아직 취합될려면 앞으로 한 15일정도 있어야 숫자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도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합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납기, 제도적으로 통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숫자를 내라 하더라도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한 보름 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씀씀이 10% 줄이기 관보를 이용해서 약 2,230만원의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좋은 효과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에 대해서 저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공정해서 사실은 업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쟁입찰 35건 중에서 저가 알기로는 본 군 업자들이 입찰된 것이 2건뿐인 것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제 저희들 일반 건설에 중앙토건이 한 건해서 이 자료 제출시기 시점으로 하면 두 건이 맞습니다.

두 건 맞지요.(예) 그렇다면 사실은 공정한 입찰도 좋지만 약 131억원의 공개입찰을 하면서 외지 업자에게 전부 다 갔다는 그런 결론이 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 입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지요

수의가 5천만원 미만으로.

5천만원이상이 공개입찰이지요.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입니다. 관급자재를 제한 금액.

관급자재를 제한 금액이 5천만원이니까 사실은 근 1억 정도 되는 것은 거의가 수의계약을 하고….

7천만원 정도 내외는 수의가 가능성이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어렵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머리를 좀 쓰면 본군업자들에게 많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구를 쪼갠다든지 10공구 할 것을 13개로 쪼갠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재무과장이 머리를 좀 쓰면 건설과하고, 그렇게 하면 본군업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수의계약 문제 이것도 저가 알기로는 그 면에 업자가 있으면 그 면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 면에 업자가 없으면 읍에 업자들이 하든지, 읍에 있는 것은 읍에 업자들이 하고, 예를 들어서 이방에 공사를 하면 남지 업자가 와서 하고, 돌아가면 나누어 주다보니까 남지에 공사할 일이 있으면 이방의업자가 외지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하종문위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입찰을 굳이 주장을 안 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설계 당시부터 유도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공구를 나누어서 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그래서 법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액을, 물량을 줄여 가지고 수의를 유도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그렇다고 어느 부분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만큼 잘라 가지고 수의를 하기 위해서 남겨놓지는 못합니다. 하기는 하되 그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므로 해서 가능한 부분은 하되, 또 어떤 부분은 공구를 잘라서 나눈다든지 이런 것은 규칙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수의계약에 있어서 지역업체 저희들도 지금 안배를 해서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저희들 22개 전문건설업체가 있는데 편중을 어디다 하면 창녕읍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방에 하나 있고, 남지에 최근에 하나 생겨 두개 되어 있고, 영산 하나 있고, 도천 하나 있고, 전부 창녕입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주다보면 저희들이 그것도 공사를 주는 것이 무조건 가나다순으로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좀 공사업체가 크다고 보고, 도급 한도액이 많다고 보고, 먼저 한 것 여러 가지 첨부를 해서 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줍니다, 나름대로. 그게 딱 정해져 가지고 어떻는가 하면 답변은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그것을 머리에 두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고, 이방 같은 경우에 창녕업자가 나와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이방에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된 지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기존 앞에 있는 업자가 있는데 불구하고 금방 등록했다 해서, 그 지역이라고 해서 준다하는 것이 조금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있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 3억을 들여서, 재무과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와 다른 과하고 마음을 맞추어야 되는데 군수의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과장들에게 지시를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 큰 금액이야 할 수 없지만 1억5천이라든지 한 건에 2억 되는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할 때 쪼개어 가지고 설계를 하면 공구를 쪼갤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공사를, 감사를 오면 그 사람들이 앞뒤 연계가 되면 대번에 드러납니다. 고의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 앞으로 사업부서와 ….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창녕군이 유독 다른 업자에게 많이 갔고, 물론 추첨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군에는 어떻게 하든지…. 본군업자에게 입찰의 역류현상이 많이 되고 하는데, 창녕군이 군이 되다보니까 다른 외지업자에게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는 것은 사실이고, 저도 그것을 우리 관내업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업자들은 수긍을 합니다. 우리 관내업자들이 우리 지역에 잘 안되지만 우리가 다른데 가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업자가 우리 관내 많이 되면 우리업자가 다른데 가서 많이 된다, 그것은 공통사항이다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평소에 사실 계약업무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고생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욕 보는 것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평소에 저가 생각했던 것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그 이상은 입찰도 해야되니까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그 공사를 큰 것으로 할려면 아마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용역은 2천만원입니다.

대개 수의계약 건수가 많죠?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창녕에도 아마 설계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그것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어제 문화공보실 관계도 설계용역관계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아주 엄청난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비약을 안했습니다만, 설계용역을 조금 전에 하종문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가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지역업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외지업자들에게 많이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있죠?

설계용역은 거의 외지업자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업자가 엄연히 있는데, 지방업자도다 국가고시 통과해 가지고 그래도 많은 인원을 쓰고, 창녕에서 세금 내어가면서….

지금 용역계약은 저희들 군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사업에 합당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봅니다. 지금 우리가 토목설계를 외주 주는 것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관내에 지금 업체 수는 몇 개 안있습니까? 있는데 능력을 가진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2천만원짜리 아니라 2억, 20억짜리도 하는데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전에 우리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의회가 앞장서야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설계하는 분들도 우리 군민이고, 그 분들도 우리군에 기여하는 바도 많습니다. 설계사무소 정도 한다 그러면 제가 그 분들에게 부탁 받은 건 전혀 아니고,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녕군민을 위해서 큰 몫을 다 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을 한데 모아서 이런 정도의 인원을 확보를 해라, 그러면 주겠다. 이 정도의 성의는 군에서 할 수 있는게 행정서비스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하종문위원과 이수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업체에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군에서 자본적 보조를 해서 건축을 하나 했는데 가설계는 창녕 지방업자에게 가설계를 시켰습니다. 본 설계에 들어가서 군에서 개입을 해서 여기에서 한참 먼 서부경남쪽 업자가 와서 했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군만 알지만,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관여한 분들이 1-20명도 아니고 저가 그 단체는 몇천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엄청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도 욕먹게 되고, 또한 아주 잘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잘 하시는 계장님들, 직원들이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직접 듣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특별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가설계 해가지고 본설계 뺏겼을 때의 업자의 심정, 아마 지금 상당히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어제 담당계장이 나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업자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내가 업자라도 그 소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은 좀 주무과장님인 재무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특별히 ….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관계가 직접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같은 것은 그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위로 과장, 부군수나 군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군수가 경리관이고 하니까 부군수님에게 이야기 드려 가지고 창녕이란 곳이 좁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마산시나 진주시 같은데는 마산시청에 그런데 큰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큰 대기업도 있고 엄청난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 창녕이라는 곳이 쳐다보는 곳이 군청, 의회, 경찰서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도 종로에 앉아 있어보면 한 가지 일만 터지면 당장 오후 되면 한바퀴 돕니다. 여론이 도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재무과장이 어려운 것은 아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쪽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자본적 보조로 나오면 사실상 경리계 파트에서는 크게 바로 연계가 안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 자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살펴서 바로잡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6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산은 앞으로 불부합지 정리를 진행시킬 예정으로 보고를 하신 것 같고 남지는 이제 불부합지로 남아 있던 11필지에 대해서 전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가 완료 되어가지고 6월 20일이 될 것 같으면 촉탁등기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지읍의 경우에 지적 불부합지가 없이, 한군데도 없이, 전부 완전 해소가 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필요시에 측량신청을 할 것 같으면 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측량 신청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됩니까? (예) 확실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00% 장담을 못하는 것이 측량을 해보므로 해서 이것이 불부합지역이다 아니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지읍 대부분 측량을 다 했습니다만, 안한 지역에 혹시 불부합지역이 새로 나올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남지읍 시가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믿겠어요. 측량을 어떻게 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집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에 모친 계시는데 옆에 그것도 역시 측량을 거기는 불부합지라고 이야기 된 적도 없고, 그런데 전부다 측량을 하면 그대로 될 줄 아는데 그 지역도 측량을 해보니까 결국 현재 소유하고 있는 내용하고, 측량한 내용하고 완전히 틀려 가지고 그것도 우물쩍 주물쩍 양쪽에 합의를 시켜 가지고 실제 길도 그 이후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실제 차 다니는 길도 안되어 있고 무덤위로 길이 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지금 불부합 지역이 전부다 해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다. 전부 해볼 것 같으면 불부합지가 또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불부합지가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가 정리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역을 측량할 것 같으면 안나오도록 되어져야 맞는 것이 아니냐? 측량을 해보고 그때 나오면 나오는대로 하겠다, 그것도 좋지만 어떻게 기준점이 있고, 전부 있을 것 같으면 완연하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남지 같은데 해소를 다 시켰을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꾸 해보면 틀리고 그런 지역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측량을 하면 지난번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정리가 다 되어야 완전히 불부합지가 정리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8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보면 네 번째 지가산정검증 완료해 가지고 결과에 보면 8,772필, 하향조정이 8,944필이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을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창녕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땅값이 막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르는 그런 경향이라든지 보합세를 이룬다든지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8,944필이 하향조정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게 그러면 하향조정 하는 내용이 땅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향조정을 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향조정을 해준 것인지? 안그러면 본래 지가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가판정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향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 많은 필지를 하향조정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가를 산정 하는 것도 보면 실제 표준지가가 나왔을 것 같으면 표준지가를 중심으로 일일이 다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옆에 붙었는데 100M 이내 30M이내 같은 상가지역이고 또는 같은 주거지역인데 엄청나게 공시지가 차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산정 검증에서 상향조정이 8,772필, 하향조정이 8,944필은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토지특성, 지가산정 등에 대하여 금년부터는 전 조사필수 197,234필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다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결과 우리 공무원이 한 조사가 잘못되었다. 비교표준제 적용을 잘못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지가를 조정한 필지 수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이 개별지가에 대해서 잦은 직원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가조사를 원만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제도를 공무원이 조사한 것을 감정평가사가 전 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다시 하기 때문에 이런 조정 필수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인접지역이 있으면서도 지가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비교표준지 점용을 잘못해서도 그런 것이 있고, 또 토지특성 조사상 지가차이는 조금씩은 나는데 많이 차이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한테 지적해 주시면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지금 촉탁등기라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 지적공부에 대한 대민 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지면에 옛날 70년대에 경계 정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오늘날까지 자기 토지인줄만 알고 있었는데 신 지번이 등재가 안되고, 다른데 거리가 먼 구 지번이 등재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자기가 오늘날까지 경작을 하면서도 지번상으로 자기 토지가 안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군에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정정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정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정을 해 줄 수 있는지? 또 들은 바에 의하면 다른데 환지사가 어느 지번은 환지를 하는 환지사가 와야 바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바로 이것은 지적과에서 이런 사항을 전 면민이 알고 있고, 사실이 사실인 만큼 바로 정정을 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도 토지지번을 저에게 지번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 과 ….

와서 지적과에 신청을 한 모양인데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경지정리 후

이 경지정리를 하고 난 뒤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틀린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적측량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지만, 환지를 하면서 환지 등기에서 틀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김위원님께서 지번만 가르켜 주면 저가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김위원님께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주로 청소년이 지역에는 없으니까 학교 단위로 한 모양인데, 사실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그래도 학교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탈선행위가 많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란 이름을 붙여 가지고 어울마당 놀이를 하는데 물론 돈이 있으면 무엇을 못해요. 하지만 구태여 학교 공부하는 애들한테 어울마당을 운영해서 오히려 그로 인해 탈선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는게 지역주민들의 정서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어울마당놀이를, 그런 장난을 시키느냐 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을 우리가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해서 유효하게 써야 되지, 구태여 학교 공부하는 애들에게 놀이마당을 해서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일은, 과감하게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방안을 한번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이 이해하기에 따라 틀리고, 환경여건에 따라서 호응도가 틀리는데 행사자체 규모가 제법 크기 때문에 학교를 이용한다는 것이지. 학교단위로 금년도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이용하는 것까지는 말씀이 되는데 그 학교를 이용한다고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한둘이라도 있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합류되어서 어울마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과정에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 안가는 학생 까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이 과연 그 학교에 와서 청소년들한테 미칠 영향 같은 것은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건전놀이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양여금으로 전부 주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 운영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천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일부 청소년 숫자가 적은 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가면서 조금 큰 쪽으로 돌리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일제점검을 5월중에 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리 경로당 노인숫자가 총 몇 명인지를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회 임시회 때도 노인복지 증진해가지고 노령수당 지급이 대상자가 1,344명이고, 65세 이상입니다. 지급 기준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월 3만5천원, 80세 이상이 5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3회 때는 대상자가 1,344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5회 때도 1,344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교통수당지급해서 65세 이상 노인정 신청자 11,127명, 53회 때에는 대상자가 8,0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보다 오래 사시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숫자가 3,088명이라는 숫자가 한 2개월 동안 많아졌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창녕군에 65세 이상 생일이 될 때부터 노인수당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총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거동불능자 포함해서 65세 이상 총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불능자 65세 이상 포함해서 얼마나 되는지 총 숫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경로당 숫자가 7개소가 불어났다고 그랬죠?

6개소.

6개소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경로당 숫자가 183개소가 틀림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시설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총 263개소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쓸 수 있는 것은 197개소, 노후가 되어 가지고 못 쓸 것이 52개소, 나머지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14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실태를 점검을 해서 완전히 못쓰는 것은 용도 폐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 안 좋은 것은 예산 사정이 좋지않아 가지고 하반기에 새마을시설 보수비가 책정이 안되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수당 지급관계는 연초나 지금이나 1,344명으로 보고를 했고, 교통수당 지급관계는 연초에 8,039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96년도에는 9,727명이었는데 숫자가 적어서 예산을 추경시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 당시 인구가 10,609명이라고 저가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는 10,334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 노인 숫자가?

10,334명, 수시로 바뀝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7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