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3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어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민원실의 군정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와 여성회관의 9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금년도 저희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확충관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68억3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38%인 63억3,600만원, 군세가 62%인 104억9,200만원입니다. 별지에 보시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실적입니다. 지금 6월 23일 현재로 저희들 부과액이 85억1,200만원인데 징수가 56억3,200만원, 미수액이 28억 정도 됩니다. 부과대 징수가 66% 되는데 저조한 것은 어제 6월 30일자로 납기인 재산세와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지금 납기마감이 되었습니다만, 수치 취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평년에 보는 것 같으면 94-5%는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세원발굴을 위해서 법인 세무조사는 금년도 22개 법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3개 법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취득세와 사업소세가 자진 신고납부가 안되어서 1,123만3천원에 대한 추징을 했습니다. 나머지 19개 법인체는 현재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시책추진에 따라 가지고 직접 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서면조사를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탈세혐의나 불성실 신고등 사유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조사는 91년부터 95년 사이에 법인이 취득 또는 매각한 토지를 저희 지적과에 리스트를 받아서 총 163필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5개 법인 13필지가 비업무용으로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 4,725만2천원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일제조사는 건축물 52,087동을 비롯해서 52,570건에 대해서 지난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40일간 읍면조사반을 편성해서 과세누락이라든지 과세착오, 무허가 건축물 등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증축 부분이 857건, 소유권 착오 114건, 과세누락 등으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현재 2페이지입니다. 조사결과 초치는 2,365건에 대한 불일치 되는 내용을 정기분 재산세에 과세하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누락분 190건에 대해서는 추징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과세 감면처리사항 조사는 대상이 저희들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개소 수는 창녕임협에 3개소로 취득토지 고유목적 미사용으로 인한 추징세액이 취·등록세 759만5천원을 추징을 하고, 미 조사분은 하반기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목변경 조사는 지난 5월 1일부터 22일까지 20일 동안에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97건이 되겠습니다. 전답에서 대지, 잡종지로 된 것이 278건, 구거, 하천, 제방에서 전답으로 된 것이 19건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등록세가 현황 과세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능률적인 세정구현을 위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의 직무연찬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기본사무 지도점검은 지난 4월 달에 2일간 수납부, 징수부 등 대장관리 등을 사무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 분기 1회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정리입니다. 96년 말 이월된 저희군의 체납액은 총 20억4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11억4,400만원, 군세가 8억9,500만원, 그 중에서 6월 23일 현재 징수한 실적이 2억6,098만2천원입니다. 지금 체납액은 17억7,908만9천원으로 이 중에서 체납되어 있는 것이 주로 도산 법인이 지금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곡의 우석이라든지 아신개발이라든지 세림월드라든지 남지 개발 등 이런 것은 도산이 되고 없는데 이 도산 법인체에서 체납, 다시 말하면 징수 불능한 체납액이 약 14-5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지난 4월29일날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체납액 분석 및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지난 5월 한 달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운영을 해서 총 1,794건에 9,949만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압류, 자동차 등록압류 등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저희들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 납세확인 경유제입니다. 4,650건을 실시를 해서 총 372건에 대한 3,587만3천원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납세확인 경유제를 확행을 해가지고 관허사업 인·허가시에 체납세가 징수가 되도록 하고, 아울러 신규발생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해서 앞으로 체납세가 누증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고, 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당분간 분기 1회 설정을 해서 이에 따른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유불명 토지조사는 저희들 4,289필지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 동안에 실시를 했습니다. 관련 공부 및 현지지압조사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좀 미흡합니다. 898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된 소유 확인토지는 과세자료를 정비를 하고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를 하고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관계없이 연내로 미확인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 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25억2,800만원으로 이 중에서 경상적 수입이 51억6,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3억6,700만원으로 실적을 보면 경상적 수입이 19억4,200만원, 임시적 수입이 82억5,200만원으로 112%입니다. 여기에 실적이 112% 초과 달성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75억4,000만원으로 여기에 금액이 비중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조금 목표 상회되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금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와 관공업수입이라든지 도세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징실적이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세입이 증대가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사용료와 수수료율이 비현실적인 것은 현실화 시켜나가도록 해당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세 일소도 지방세와 같이 징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이자수입은 계획이 12억인데 지금 6월말 현재로 6억2,900만원 52%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저희들 16억8,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조금 못 미치는 이유는 금년도에 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조기 발주가 되었습니다. 조기발주로 인해서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러나 이런 여건 하에서도 세입에 의한 계획된 자금배정과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을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로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자수입을 위한 예치금액이 209억4천만원이 예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일제조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계획을 해서 토지7,462필지, 건물 161동에 대해서 관리 누락 등은 권리미필 재산을 색출해서 권리보존 조치를 하고, 무단점유재산 정비와 아울러서 재산용도파악 관리기반을 전산화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11일날 군유재산실태조사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 세부계획을 시달하고, 실태조사표를 읍면에서 작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7월말에는 그 결과를 정리를 하고 연말까지 공부정리 및 권리보전조치와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 시효 중단조치하고 변상금을 징수를 하고 재산종류별로 전산입력 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모든 경비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서 집행전에 법령, 집행지침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경비는 법률과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집행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약현황은 총 168건으로서 165억9,005만원, 그 중에서 경쟁입찰이 35건이고 수의가 93건, 여기에 168건 중에서 용역이 28건이고 물품구매가 4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물품 구매용역 계약은 공개 방법을 도입해서 채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씀씀이 10% 줄이기 추진은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들 3억 이상 입찰공고는 지금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보를 이용을 해서 관보에 게재를 해서 12건을 했습니다. 12건을 관보게재한 공고료 2,236만4천원에 대한 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은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는 현재 차량과 장비의 적기적소 배치와 풀 관리화해서 해나가겠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장비도 최대한 활용을 해나가도록 해서 저희들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9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97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에 보니까 공동시설세가 6월말까지 목표액에 대해서 현재 비율이 3%, 부과대 징수액이 3%, 또 자동차세가 납기가 언제까지인지 이것이 5%, 재산세가 5%, 자동차세가 10% 되어 있는데 납기가 ….

어제입니다. 6월말 납기입니다.

6월말 납기에서 5%, 10% 3%가 과징이 되었다 하면 이것은 뭔가 행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 안합니까?

그래서 아까 저가 설명드릴 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납기가 6월30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는 6월23일 현재의 자료고, 주로 지금 주민들이 보면 납기가 다 되어가고 납기 하루 이틀 전에 주로 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일주일전에 자료기 때문에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저희들 철저히 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94-5%정도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율을, 현재는 공동시설세가 부과대 징수가 2%, 재산세가 4%, 자동차세가 8%, 제일 밑에 도시계획세 6% 이 네 가지가 지금 납기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23일 현재인데 오늘이 7월 1일 같으면 이것을 이렇게 현황을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볼 적에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세금을 내는 것이 OCR로 냅니다, 고지서를 내는데 각 금융기관 어디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아직 취합될려면 앞으로 한 15일정도 있어야 숫자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도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합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납기, 제도적으로 통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숫자를 내라 하더라도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한 보름 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평소에 사실 계약업무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고생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욕 보는 것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평소에 저가 생각했던 것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그 이상은 입찰도 해야되니까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그 공사를 큰 것으로 할려면 아마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용역은 2천만원입니다.

대개 수의계약 건수가 많죠?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창녕에도 아마 설계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그것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어제 문화공보실 관계도 설계용역관계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아주 엄청난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비약을 안했습니다만, 설계용역을 조금 전에 하종문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가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지역업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외지업자들에게 많이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있죠?

설계용역은 거의 외지업자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업자가 엄연히 있는데, 지방업자도다 국가고시 통과해 가지고 그래도 많은 인원을 쓰고, 창녕에서 세금 내어가면서….

지금 용역계약은 저희들 군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사업에 합당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봅니다. 지금 우리가 토목설계를 외주 주는 것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관내에 지금 업체 수는 몇 개 안있습니까? 있는데 능력을 가진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2천만원짜리 아니라 2억, 20억짜리도 하는데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전에 우리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의회가 앞장서야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설계하는 분들도 우리 군민이고, 그 분들도 우리군에 기여하는 바도 많습니다. 설계사무소 정도 한다 그러면 제가 그 분들에게 부탁 받은 건 전혀 아니고,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녕군민을 위해서 큰 몫을 다 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을 한데 모아서 이런 정도의 인원을 확보를 해라, 그러면 주겠다. 이 정도의 성의는 군에서 할 수 있는게 행정서비스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하종문위원과 이수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업체에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있은 것이 창녕군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있은 것인데, 설계사들이 기술이 있는지 모르지만, 종전에는 기술자들의 횡포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다른데 하는 것보다 확실히 용역비를 더 많이 내라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일도 그 사람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창녕의 업자들을 보면 외지에서 일하는 것보다 지역적인 유대, 인간관계라든지 이래가지고 좀 뭔가 적당히 일을 하려는 이런 점이 보여집니다. 그렇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군의 실무진영에,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업자들과 설계를 하는 설계사들한테도 외지업자가 하고 외부에 가서 한다는 충분한 원인을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이 안될 때는 창녕공사는 전부 다 다른데 다 주어버리고 용역도 다른데 주고 뭐하느냐?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앞에 그렇게 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사실 조화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점을 유의를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군에서 자본적 보조를 해서 건축을 하나 했는데 가설계는 창녕 지방업자에게 가설계를 시켰습니다. 본 설계에 들어가서 군에서 개입을 해서 여기에서 한참 먼 서부경남쪽 업자가 와서 했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군만 알지만,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관여한 분들이 1-20명도 아니고 저가 그 단체는 몇천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엄청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도 욕먹게 되고, 또한 아주 잘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잘 하시는 계장님들, 직원들이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직접 듣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특별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가설계 해가지고 본설계 뺏겼을 때의 업자의 심정, 아마 지금 상당히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어제 담당계장이 나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업자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내가 업자라도 그 소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은 좀 주무과장님인 재무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특별히 ….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관계가 직접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같은 것은 그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위로 과장, 부군수나 군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군수가 경리관이고 하니까 부군수님에게 이야기 드려 가지고 창녕이란 곳이 좁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마산시나 진주시 같은데는 마산시청에 그런데 큰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큰 대기업도 있고 엄청난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 창녕이라는 곳이 쳐다보는 곳이 군청, 의회, 경찰서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도 종로에 앉아 있어보면 한 가지 일만 터지면 당장 오후 되면 한바퀴 돕니다. 여론이 도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재무과장이 어려운 것은 아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쪽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자본적 보조로 나오면 사실상 경리계 파트에서는 크게 바로 연계가 안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 자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살펴서 바로잡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비업무용 토지가 현재 5개 법인에서 13필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부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결국 업자가 비업무용 토지를 많이 소유를 해가지고 다른 목적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비업무용 토지 규제하는 것이 안에 규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는데 사실상 법인체에서 이 비업무용을 놔둘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좀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금이 안맞다든지.

아니고.

예, 그런 식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면 법에 의해서 매기는,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이것이 악법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세금은 악법이다. 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안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법인체가 공장설립허가를 내어놓고 1년 동안 안 지으면 그게 비업무용입니다. 그러면 자금사정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고, 하다가 목적이 바뀌어 가지고 하다가 사회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다른 것을 할려고 구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비업무용으로 묶이는 수가 있습니다.

비업무용을 과다하게 소유를 했기 때문에 도산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안있겠습니까? 그러나 거의 자기가 망할려고 기업을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불가분의 사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사례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5년입니다.

5년, 지금 우리군내 체납액을 보면 거의 한 6-70%가 업자 도산으로 인해 가지고 안 그러면 비업무용 과다보유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재기의 길이 없는 것 같으면 5년 동안 기다려 가지고 체납액만 누적되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꼭 재기불가능이다 이렇게 되면 5년까지 갈 필요가 없이, 5년부터 과태료가 자꾸 붙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약 13-4억 정도는 결손을 시켜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어야 되고, 소재가 불명 되어야 되고, 기간이 경과되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안그래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하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에 그러면 시효기간이 5년이 되도록까지 너희는 뭐했느냐 그것도 감사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앞에 물론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임자가 미온적 업무처리를 해놓고 후임자가 기간이 되었다 해서 결손 시키면 앞에 그 기간은 뭐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소가 되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결손을 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4페이지에 보면 불명토지 소유자 조사해 가지고 불명토지에 대한 실제 주인을 찾아주므로서 체납세, 지금 이게 4,289필지에 주인이 없다는 것은 어떤 토지를 말합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종합 토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 종토세는 실소유자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그 주인한테 종토세 세금 고지서를 보내놓으면 전부 다 다시 돌아옵니다.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당신 것이다라고 보냈는데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영향으로 돌아온 것이 지금 4,289필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숫자가.

등기부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부하고 안맞지요. 실소유자하고 등기부하고 안맞 고, 내가 팔아먹었다. 누구한테 팔아먹었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토지대장하고 과세대장하고 전부다 발췌를 해가지고…. 주로 임야입니다. 못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토지대장이라든지 과세대장이라든지 호적부라든지 옛날에 족보를 찾아 가지고 주인을 찾아 거꾸로 추적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은 4,200필지의 반 정도는 금년도에 찾는다고 목표를 했는데 실적이 미흡하고, 한 800필지 정도 밖에 못 찾았는데 계속 찾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되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방세 목표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과거에 새마을 도로를 내면서 지금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도로인데 자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보상을 안해줍니까? 발굴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났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100평인데 50평이 들어갔다 실제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때 주로 그게 많이 밝혀지는데 영산 같은데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판례도 나왔고 사실은 그것을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군유지나 국유지를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의 토지에 보상을 해 준 적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 주어야지요. 그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창녕공설시장 장옥개축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준공되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상반기 중에 해결을 하도록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중간에 계획에 없던 감사와 여러 가지 업무, 그 다음에 담당자 교체로 인해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그것은 조치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보니까 날짜는 당겨놓고 실제 안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장옥 관계는 지금….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41억4,800만원인데 현재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의 목적이 담배소비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차에 담배를 싣고 다니는데….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사실상 저희들 세금을 징수하는데는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적어져야 됩니다. 좀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있는데 미묘한 관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한 금액은 가능한 선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3회 임시회 때 불명토지 실소유자 조사를 한 결과 대상필지가 4,016필지로 면적은 13,378천㎡인데 무슨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닙니까? 앞 페이지 불명토지 소유자.

대상필지는 4,289필지가 당초 ….

53 임시회 때는 4,016필지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면적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지요? 면적은 같고 필지는 차이나고 그 계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수치가 이것은 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수적인 문제가 다른 과에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53회 때와 필지가 다르고, 평방미터도 다릅니다. 계수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똑같은 필지에 똑같은 면적이 나와야지, 차질이 생기는 것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4페이지에 불명토지 소유자 조사에도 대상 필지가 4,289필지에 1,337만8천㎡인데 53회 임시회 때는 면적은 똑같고, 필지는 4,01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필지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면적은 같은데.

주요업무 세부계획 보고 한 것하고 차이나는 것.

그것은 정확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7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적과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토지임야 부책대장 이관입니다. 1910년대 지적창설 당시 책으로 만들어진 토지임야대장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분·소실에 대비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년 9월경에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게 됩니다. 대장이관 수량은 총 864권으로서 이관에 따른 대장정리를 완료하였으며 대장이관 후 민원처리는 촬영된 필름을 판독기에 넣어서 복사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토지임야 카드대장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1차 사업에 이어서 2차 사업으로서 카드로 만들어진 토지 임야대장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총 업무량 310,590매의 카드대장을 금년부터 1,9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촬영하게 되는데 금년 추진계획인 창녕읍을 포함하여 5개 읍면을 지난 5월말에 촬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999년도에 전 대장 촬영이 완료되면 그 이듬해인 2,000년도에 대장을 정부 기록보존소에 이관하고 이관 후 민원처리는 촬영된 필름을 판독기로서 복사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축물 대장 신규작성 및 전산화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부동산 관리대장의 일원화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지적부서에서 건축물 대장을 인수 후 금년 1월부터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항목은 지번, 면적, 건축물 구조건축주의 주소 및 성명을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 대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실적은 창녕읍 외 9개 읍면을 마치고, 나머지는 금년 9월말까지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신규작성은 28,414장으로서 대장 표준서식이 확정되지 않아 지금 현재 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내무부과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 제정지연으로 대장 표준서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신규작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동부령이 제정되어 표준서식이 확정되면 곧바로 신규작성을 하겠으며, 전산화 작업도 내년 중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토지이동 처리 후 촉탁등기를 우리 지적직 공무원이 직접 해주므로서 대민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촉탁등기 대상으로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으로서 지적정리 후 촉탁등기 신청은 해당 토지 등기부를 대사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촉탁등기 실적은 총 4,234필을 촉탁등기하여 그 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우송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이 촉탁등기를 직접 해주므로서 군민에게 돌아가는 효과로서는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한 건당 약 3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군전체로 봐서는 약 1억2,700만원의 금전 혜택을 군민에게 주므로서 대민 행정신뢰도를 구축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처리후 일주일 단위의 촉탁등기 신청을 하겠으며,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를 위한 대사작업도 연중 계속 실시해서 불일치 사항은 촉탁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취락구조개선마을 지적정리입니다. 대합면 합리 마을에 1977년도에 농촌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19동의 건물을 신축한 것을 금번 저희 과에서 주민 부담없이 지적정리를 해주므로서 사유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적정리를 하기 위하여 저희 과 지적계장과 직원 2명이 마을진입도로 및 건물현황 측량을 175필을 측량하여 금년 3월 달에 지적정리를 완료하였고, 거기에 따른 촉탁등기도 완료를 해서 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를 했습니다. 우리공무원이 직접 측량 및 촉탁등기를 해주므로서 주민 경비 및 시간절약의 혜택을 주었으며, 장기 미해결 민원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불하 문제입니다. 국공유지 불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일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관련 실과와 실무협의회을 거쳤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불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지적창설 당시 지적부에 등록된 경계선과 실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부합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하기 위하여 그동안 저희 과에서는 95년과 96년도에 남지읍 남지리, 마산리, 대합면 십이리등 불부합 정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에도 남지읍 남지리 11필과, 영산면 서리 22필을 정리하기 위하여 남지리 11필에 대하여 금년 4월 달에 현황 측량을 실시하였고, 토지소유자 협의회도 5월 달에 개최해서 소유자 전원 금전 정산 없이 정리하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5월 달에 지적정리를 하고, 촉탁등기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영산면 서리 22필도 금년 7월중에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8월중에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거쳐서 전원 합의가 되면 지적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추진입니다. 분할을 규제하는 일반법에 저촉되어 공유등기 된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단독 등기를 해주므로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주는 본 법은 95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 목표량은 50필로서 금년 들어 창녕, 남지, 영산, 도천면에 대상토지를 조사하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12건 25필의 신청이 들어와서 지난 6월 25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서 12건 전부 분할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신청된 12건은 현재 분할개시 결정공고 중에 있으므로 공고가 끝나면 분할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결과에 의거 지적정리를 하고, 또한 저희 공무원이 단독 명의로 촉탁등기까지 해서 그 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우리군 관할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필수는 197,234필로서 우리 공무원이 토지의 특성조사,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공무원이 조사한 토지특성, 지가산정이 정확히 되었는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결과 지가상향 조정이 8,772필, 하향조정이 8,944필의 지가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지가를 주민이 열람한 결과 의견제출이 17필 들어왔습니다. 의견 제출된 17필의 내용을 보면 지가상향조정이 2필, 하향조정이 15필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17필을 군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향 2필은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하향 15필 중 6필은 요구사항을 반영해주고, 9필은 적정하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전 필지 197,234필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7년 6월 30일 어제 지가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개별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서 지가를 조정해서 금년 8월 29일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9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6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산은 앞으로 불부합지 정리를 진행시킬 예정으로 보고를 하신 것 같고 남지는 이제 불부합지로 남아 있던 11필지에 대해서 전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가 완료 되어가지고 6월 20일이 될 것 같으면 촉탁등기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지읍의 경우에 지적 불부합지가 없이, 한군데도 없이, 전부 완전 해소가 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필요시에 측량신청을 할 것 같으면 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측량 신청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됩니까? (예) 확실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00% 장담을 못하는 것이 측량을 해보므로 해서 이것이 불부합지역이다 아니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지읍 대부분 측량을 다 했습니다만, 안한 지역에 혹시 불부합지역이 새로 나올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남지읍 시가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믿겠어요. 측량을 어떻게 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집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에 모친 계시는데 옆에 그것도 역시 측량을 거기는 불부합지라고 이야기 된 적도 없고, 그런데 전부다 측량을 하면 그대로 될 줄 아는데 그 지역도 측량을 해보니까 결국 현재 소유하고 있는 내용하고, 측량한 내용하고 완전히 틀려 가지고 그것도 우물쩍 주물쩍 양쪽에 합의를 시켜 가지고 실제 길도 그 이후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실제 차 다니는 길도 안되어 있고 무덤위로 길이 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지금 불부합 지역이 전부다 해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다. 전부 해볼 것 같으면 불부합지가 또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불부합지가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가 정리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역을 측량할 것 같으면 안나오도록 되어져야 맞는 것이 아니냐? 측량을 해보고 그때 나오면 나오는대로 하겠다, 그것도 좋지만 어떻게 기준점이 있고, 전부 있을 것 같으면 완연하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남지 같은데 해소를 다 시켰을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꾸 해보면 틀리고 그런 지역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측량을 하면 지난번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정리가 다 되어야 완전히 불부합지가 정리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8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보면 네 번째 지가산정검증 완료해 가지고 결과에 보면 8,772필, 하향조정이 8,944필이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을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창녕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땅값이 막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르는 그런 경향이라든지 보합세를 이룬다든지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8,944필이 하향조정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게 그러면 하향조정 하는 내용이 땅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향조정을 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향조정을 해준 것인지? 안그러면 본래 지가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가판정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향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 많은 필지를 하향조정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가를 산정 하는 것도 보면 실제 표준지가가 나왔을 것 같으면 표준지가를 중심으로 일일이 다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옆에 붙었는데 100M 이내 30M이내 같은 상가지역이고 또는 같은 주거지역인데 엄청나게 공시지가 차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산정 검증에서 상향조정이 8,772필, 하향조정이 8,944필은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토지특성, 지가산정 등에 대하여 금년부터는 전 조사필수 197,234필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다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결과 우리 공무원이 한 조사가 잘못되었다. 비교표준제 적용을 잘못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지가를 조정한 필지 수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이 개별지가에 대해서 잦은 직원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가조사를 원만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제도를 공무원이 조사한 것을 감정평가사가 전 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다시 하기 때문에 이런 조정 필수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인접지역이 있으면서도 지가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비교표준지 점용을 잘못해서도 그런 것이 있고, 또 토지특성 조사상 지가차이는 조금씩은 나는데 많이 차이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한테 지적해 주시면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지금 촉탁등기라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 지적공부에 대한 대민 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지면에 옛날 70년대에 경계 정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오늘날까지 자기 토지인줄만 알고 있었는데 신 지번이 등재가 안되고, 다른데 거리가 먼 구 지번이 등재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자기가 오늘날까지 경작을 하면서도 지번상으로 자기 토지가 안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군에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정정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정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정을 해 줄 수 있는지? 또 들은 바에 의하면 다른데 환지사가 어느 지번은 환지를 하는 환지사가 와야 바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바로 이것은 지적과에서 이런 사항을 전 면민이 알고 있고, 사실이 사실인 만큼 바로 정정을 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도 토지지번을 저에게 지번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 과 ….

와서 지적과에 신청을 한 모양인데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경지정리 후

이 경지정리를 하고 난 뒤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틀린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적측량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지만, 환지를 하면서 환지 등기에서 틀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김위원님께서 지번만 가르켜 주면 저가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김위원님께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남상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토지분할에 보면 금년에 창녕, 남지, 영산, 도천면을 실시했는데 지금 누락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 줄 수 있는지? 또 용어를 어떻게 표현할지, 만약에 한 필지가 100평이 되는데 세 사람, 네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등기부 공부상으로는 전부 지분등기는 다 되어 있지요? (예) 네 사람이면 네 사람 다 되어 있는데, 내가 간접적으로 듣기를 이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다 같이 분할요구를 해야되지 한 사람만 해가지고는 안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리가 있느냐? 그러면 신청을 일단 하면 군에서 기술진이 나와 가지고 실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그 지번에 대해서만 측량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네 사람이 다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하겠다 해야 되지, 조금 가진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되고,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소유자 전원합의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등기가 네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만 분할해서 단독등기를 하겠다 하면 세 사람이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세 사람이 동의하는데 동의서에 도장만 찍어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없을 때 ….

죽고 없을 때는 상속인이 있으면 재적등본 첨부하고, 상속인이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안되지요. 네 사람이 있으면 다만 한 사람은 안되지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동의가 되어지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할이 안되지요, 그리고 면적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회피하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한 100평쯤 되는데 다른 사람은 한 10평씩 열댓 평씩 이렇게 있는데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은 한 6-70평씩 가지고 있으면 동의를 안해줍니다.

그것은 지분의 많고 적은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의만 되면 100평 중에서….

많이 가진 사람이 배짱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번을 알려주면 우리가 현장에 한번 나가 가지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해가지고 대장이관 수량 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잘 모르겠는데 864권, 토지대장 744권, 임야대장 17권, 기타 103권으로 되어 있는데 53회 임시회 때는 이관수량이 261,000필 해가지고 1,088권, 토지대장 864권, 임야대장 224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수가 어디에서 나온 계수입니까? 2개월도 안되어서 무슨 이런 계수가 틀리게 나옵니까?

이강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88권은 우리가 대장부책을 이(이)별로 분철해놨습니다. 영산면 10개리가 있으면 이별로 분철해가지고 권수를 헤아린 것이고, 우리가 이관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작은 권수는 묶었습니다. 읍면별로 부피가 얼마 안되는 것은 읍면별로 묶어서, 거기에 분철된 것을 묶었기 때문에 권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이다.

예.

4페이지 촉탁등기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3회 임시회 때는 2,106건으로 되어 있고, 97년 촉탁등기 실적은 4,238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금년 들어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들어오면 지적정리 후에 바로 촉탁등기를 해줍니다. 위에 분할 2,003, 합병 1,237 이 숫자가 밑에 2,125 숫자하고 포함된 숫자입니다. 밑에 2,125는 우리 지적공부하고 부동산등기부하고 일치되는지 여부를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부를 열람합니다. 이것은 2,125는 금년에 처리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처리된 것이 아직까지 지적공부하고 등기부하고 일치하지 않은 필수 2,125필을 촉탁등기를 금년 들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규입니다. 사회복지과 97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도모를 위해서 노령수당을 65세부터 75세까지는 3만5천원, 80세 이상 5만원씩 해서 1,344명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급은 80세 이상은 월5만원씩, 65세 이상에 대해서 11,127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분기별로 1,548원 꼴이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연초에 177개소에서 6개소가 불어서 183개소로 매월 4만원씩 분기별로 1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지급은 40명 미만은 20만원, 40명부터 59명까지는 25만원, 60명 이상은 30만원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50명에 대해서 지난해 5월1일부터 시작한 분은 금년 5월1일로 졸업을 시키고, 5월1일 입교를 다시 시켜서 50명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는 당초예산이 5천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농지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4개소를 설치하고 예산 남은 부분과 추경 요구된 건에 대해서는 농지 등 해결이 되는 것은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계좌입금조치를 해서 매월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꽃밭가꾸기 사업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의회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금년도 한해대책사업인 소류지준설과 연계를 하고 멀칭을 설치하고 다양한 수종을 선택을 하고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보호는 연초에 40세대였습니다만, 4세대가 줄어서 36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연초에 34세대에서 2세대가 준 32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 9개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보호도 연초에 95세대에서 85세대로 줄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어울마당은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교단위 위주로 하면서도 다양한 집합도 하고 이벤트사에 의뢰를 하면서 학교자체 운영을 하는 등 나름대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입니다. 기술교육은 가정요리와 홈패션 상반 기분은 마쳤고, 취미교육도 서예반은 상반기 교육을 마쳤습니다만, 아래쪽에 보시면 서예동호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어반도 저희들 지원 없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양교육은 6월 17일날 마쳤고 건전가정교실 간병인반은 4-5월 달에 60명을 했고, 종이접기반도 저희들 지원 없이 동호인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여성회관이 활기 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현대화 경로당 신축은 대합, 이방, 부곡 3개소에 지원을 해서 설계를 마쳤고 지금 부곡과 이방은 허가가 났고, 대합은 허가가 주말 경에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10월말까지 저희들이 마쳐서 노인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소관 9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게이트볼장이 읍면노인분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남지, 고암, 대지, 계성에 있다고 하는데 읍면 신청 들어온 수는 몇 군데에서 4개소만 나갔습니까?

신청 들어온데는 10여 개 소.

12개소?

10개소입니다. 이 중에 농지전용을 해야 되는, 토지소유권 해결이 안된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이 되면 조치를 하고….

것은 틀림없지요

예, 이것은 토지가 해결된 것입니다.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되었던지간에 조건이 안되어서 못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조건이 다 되는데 못해주는데는 합의가 분명히 된 것이네요. (예) 만약에 안되었다 하면 책임질 수 있지요?

어떤 것 말씀입니까?

각 읍면분회와 협의해가지고 선정되었는데….

이것 선정하는 것은 읍면분회에서 전부 면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읍면에서 이 네 개 읍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다고 읍면장하고 보고 받아서 넣었습니까?

당초부터 군의원님들하고 노인회하고 의논을 해서 보고를 하라 해서 받았습니다.

10개인가 12개인가 다 했는데 네 군데만 할 때는 안하는 사람들은 네 군데만 주어라, 좋다. 우리는 뒤에 하겠다 합의해 가지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합의 신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할 것,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선정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때 노인회 분회하고 장소 선정해서 올리겠다 그 뜻입니다.

앞으로 주의하세요 있는데는 사업을 뒤에 하고, 없는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게이트볼장이 있는데는 이틀, 삼일에 한번 치든지 하고, 없는데는 우선 해야지, 자꾸 있는데만 해주고, 없는데는 뒤로 돌리고 ….

참고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하는 것 이벤트사에 맡긴다로 하는데 이벤트사에 맡겨 가지고 하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으며 작년도에 이벤트사에 맡겨 가지고 안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과연 그게 좋다, 안그러면 무엇인가 보완을 했으면, 잘못되었다 이런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는 행사 이후에 읍면으로부터 들은 것은 없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할 때 학교에서 개최를 하더라도 관내 군의원님들하고 읍면장님들한테 반드시 연락을 해서 어울마당 하는 모양을 한번 보시고, 어떻는지 의견도 저가 수렴을 해가면서 했는데 상반기 한 곳에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했을 때 "그대로 괜찮다." 저희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군의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이라 하는 이것은 청소년이라 하면 결국 중학생도 들어가고, 고등학생도 들어가고 ….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학교별로 해가지고 학생위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학생이라도 이 학교, 저 학교, 학교 안 다니는 애들 결국 좀 비뚤어진 학생들을 저 생각에는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 학생간의 서로 상호간의 유대라 할까해서 지역의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닌가 보는데…. 이것은 보니까 작년도 우리 도천 같은데 보니까 애들이 안 모이니까 공무원을 시켜 가지고 누구 데리고 오라, 억지로 모아 가지고 턱도 아닌 애들도 모여 가지고 앞에서 이벤트 하는 사람들 자기혼자 노래 부르면서 하고, 과자 주워먹고 가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인데, 하나의 모임에 대한 느낌은 전혀 없고 그저 군에서 주관을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돈이 있으니까 돈 쓸데는 없고 하니까 과자 같은 것 사가지고 대접하는 것이다 하고 얻어먹으러 가는 것이다. 행정에서 돈만 내버리는 이런 짓을 뭐하러 하느냐? 차라리 학교별로 주어가지고 학교별로 하든지 해야되지, 읍면별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맞다.

이것을 읍면별로 안합니다. 안하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금년도에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창녕 같은데는 명덕국민학교에 창녕군 관내 나름대로 ….

, 남지, 영산, 부곡이런데는 되지요. 그러나 다른 읍면에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조정해 가면서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난해, 올해 할 때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전화을 받고 저가 영산여중고에 갔더랬습니다. 면장하고 같이 갔는데 학생들이 약 1,000명 모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학생들한테 저가 질문도 했습니다. 영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앞으로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산 같은 경우는 잘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도천 같은 경우는 좁으니까 그런 문제점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과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여중, 남중, 농고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 다 모아도 되는데, 영산 마치고 나면 영산 애들이 도천 와서 먹고 ….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때는 과감히 없애고 다른데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주로 청소년이 지역에는 없으니까 학교 단위로 한 모양인데, 사실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그래도 학교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탈선행위가 많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란 이름을 붙여 가지고 어울마당 놀이를 하는데 물론 돈이 있으면 무엇을 못해요. 하지만 구태여 학교 공부하는 애들한테 어울마당을 운영해서 오히려 그로 인해 탈선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는게 지역주민들의 정서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어울마당놀이를, 그런 장난을 시키느냐 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을 우리가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해서 유효하게 써야 되지, 구태여 학교 공부하는 애들에게 놀이마당을 해서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일은, 과감하게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방안을 한번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이 이해하기에 따라 틀리고, 환경여건에 따라서 호응도가 틀리는데 행사자체 규모가 제법 크기 때문에 학교를 이용한다는 것이지. 학교단위로 금년도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이용하는 것까지는 말씀이 되는데 그 학교를 이용한다고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한둘이라도 있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합류되어서 어울마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과정에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 안가는 학생 까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이 과연 그 학교에 와서 청소년들한테 미칠 영향 같은 것은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건전놀이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양여금으로 전부 주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 운영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천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일부 청소년 숫자가 적은 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가면서 조금 큰 쪽으로 돌리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일제점검을 5월중에 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리 경로당 노인숫자가 총 몇 명인지를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회 임시회 때도 노인복지 증진해가지고 노령수당 지급이 대상자가 1,344명이고, 65세 이상입니다. 지급 기준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월 3만5천원, 80세 이상이 5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3회 때는 대상자가 1,344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5회 때도 1,344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교통수당지급해서 65세 이상 노인정 신청자 11,127명, 53회 때에는 대상자가 8,0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보다 오래 사시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숫자가 3,088명이라는 숫자가 한 2개월 동안 많아졌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창녕군에 65세 이상 생일이 될 때부터 노인수당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총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거동불능자 포함해서 65세 이상 총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불능자 65세 이상 포함해서 얼마나 되는지 총 숫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경로당 숫자가 7개소가 불어났다고 그랬죠?

6개소.

6개소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경로당 숫자가 183개소가 틀림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시설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총 263개소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쓸 수 있는 것은 197개소, 노후가 되어 가지고 못 쓸 것이 52개소, 나머지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14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실태를 점검을 해서 완전히 못쓰는 것은 용도 폐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 안 좋은 것은 예산 사정이 좋지않아 가지고 하반기에 새마을시설 보수비가 책정이 안되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수당 지급관계는 연초나 지금이나 1,344명으로 보고를 했고, 교통수당 지급관계는 연초에 8,039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96년도에는 9,727명이었는데 숫자가 적어서 예산을 추경시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 당시 인구가 10,609명이라고 저가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는 10,334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 노인 숫자가?

10,334명, 수시로 바뀝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7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