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종렬입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9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성준공업지역 공장유치, 중소기업유치 등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성중소기업 공장유치입니다. 계성 명리 일원에 55,236평에 기계, 전자 등 비공해 업종으로 해서 4개 내지 5개 개별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연초부터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용지매수는 지역주민들이 담당을 하고, 공장안내나 승인, 인·허가는 행정이 하도록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한 결과 현재 공장승인이 3개 업체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95,000㎡인데 3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한국DR전장 주식회사는 15천평되는데 자동차부품입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끝내고, 건축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동이 될때 인력은 300명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진과 동호는 같이 철구조물입니다. 2개 업체가 15천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장승인은 나가지고 있고, 부지공사중에 있습니다. 철구조물은 자동라인이기 때문에 인력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업체가 2개 있습니다. 36천평방미터인데 11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신동금속이라고 현재 부산 기장에서 자동차 부품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2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들과 부지매입관계는 끝나고,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만평해서 자동차부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준공이 되면 200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성전장이라고 해서 자동차부품공장으로 1천평해서 총 55천평중에서 4만평이 해소되고, 일부 토지소유자가 매입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6천평 되고, 나머지 1만평정도는 금년 연말내에 공장유치를 마무리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망에 부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유치입니다. 우리지역에 좋은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공장유치설명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월달에 공장유치기획단을 실무진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가지 가능지역 조사라든지 상황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유치 가능지역 조사는 1차 읍면에서 가능지를 조사 보고를 13개소 받았습니다만, 2차로 군 공장유치기획단에서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현재 7개 지역에 약 644,911㎡로 약 20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줄 것인지 여론 청취중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종합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보셔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20일날 충북도청에서 대통령주재로 지방중심경제활성화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총리께서 보고한 내용중에 기업의 공장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준농림지역에 공장승인이니 창업 이런 것은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으로 공장건축이 가능한 산업촉진지구를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도록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촉진지구가 지정될시에는 시·도지사께서 현재 농지전용을 3만평정도 하던 것을 20만평까지 확대해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칠팔월중에 법령이 개정되면 준농림지역에서 건축허가만으로 공장건축이 가능한 산업촉진지구를 앞의 7개 지역을 지정해서 유망한 중소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설명회 일정 협의 및 홍보물제작을 팔구월중에 하고, 공장유치설명회 개최는 10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우리지역의 지가상승이 문제가 되고, 또 이 지역에 많은 묘지가 있기 때문에 묘지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원님께서 공장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장유치 설명회는 인근 대구, 마산, 창원등의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여러가지 일정관계도 협의해야 되고, 사람 모으는 관계도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가지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러가지 경비 5백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설명회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에 공장이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녀를 기술훈련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기능인력으로 양성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은 72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관내 신청인원 47명중 33명이 선발되었습니다. 현재 미용외 자동차나 컴퓨터 등 6개기관에서 훈련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남 진주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와 경남도민학교에 11명이 훈련중에 있고, 취업정보센터를 군과 읍면해서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구인구직조사를 한 결과 28개 업체에서 131명 구인요구가 있었고, 구직은 49명이 취업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관내 기업체와 중계 알선한 결과 현재 29명이 성사가 되어 가지고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남지, 대합해서 2개 단지에 18개업체중에서 현재 가동이 10개업소, 휴업과 부도업체 6개, 미분양된 것이 1개, 건축중이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부도 3개업체는 대합에 있는 보광섬유, 주식회사 신동산업, 남지에 있는 삼보식품이 되겠습니다. 휴업 3개업체는 대합에 있는 삼우섬유, 대합에 있는 세광기계, 남지에 있는 동창기연입니다. 미분양업소는 2개업체인데 소송을 해오던 문화물산 부지가 되겠습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심판에서 행정이 승소를 했습니다만, 서경덕이라는 문화물산 대표자께서 부지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후에 재분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정상가동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을 현재까지 3개 업체에 5억원을 지원했고, 제품판로 및 개척을 위해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 전산화작업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부도업체중 남지에 있는 시루는 주식회사 성호가 저희들과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공장신축중에 있습니다. 휴업업체에 대해서는 가동을 촉구하고,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대체업체가 인수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분양 업체는 가처분 해제후에 분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법원 경락이나 경매를 통하지 않고는 재입주 계약이 법상에 곤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면 서로 사고 팔고하면 금방 정상화될 수 있는데 이것은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부도가 나면 정상화까지는 대단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입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를 소비자물가 4.5%, 개인 서비스요금을 5.5%로 정하고 물가관리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물가대책 회의를 두번 개최하고, 업종별로 간담회를 2회 했습니다. 유관기관 합동지도점검도 6회 한바가 있고, 개인 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요금 동향조사를 2회 했고, 업소 현지 지도점검을 위해서 931개 업소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읍면별로 요금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예품 개발 육성입니다. 우리고장에 전래되어오는 민속공예품을 발굴해서 향토성이 있는 제품으로 개발, 지역특산품으로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예품 육성지침을 2월중에 읍면, 공예업체에 시달을 했습니다. 민예품 자료수집 공모도 2월중에 지역신문, 반회보, 유선방송을 통해서 한바가 있는데, 공모결과 도천에 있는 송강도예에서 도자기에다 문화재를 전사한 상품개발 희망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보33호 외 문화재 18종의 사진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시제품을 생산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평가결과 사진전사기술이 부족하고 색상이 조잡해서 다시 대학교수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완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민예품 개발을 위해서 대구 계명전문대학에 이원규교수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조형물을 검토를 해서 상품가치가 있는 물건이 개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육성입니다. 영신버스가 24대, 34개 노선에 운행중에 있고, 금년도에 운송부대시설인 회사사무실과 휴게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고려건축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는 착공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버스노선 신설은 지난 3월10일부터 주민요구에 따라서 창녕에서 영산 도천, 남지간 신설 5회. 영산에서 봉산 월영, 송진, 남지 3회. 영산에서 신제, 도천, 남지 4회 신설을 했고, 증회운행은 창녕에서 외부방면을 5회에서 6회로 증회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 노랑색상 변경사업은 총 242대 중에서 162대가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99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대·폐차시에 계속 변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10개소에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대상지를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20개이상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용도가 가장 많은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현재 도시형, 농촌형으로 해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7월중에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장마가 끝나는 대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차선 도색은 군도, 시가지도로 해서 27.7Km에 26백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했습니다 그외 교통안전 표지판, 노면표지등은 현재 경찰과 사업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공장현황, 총 허가 건수 압니까?

현재 계속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된 건수중에 부도업체가 몇개고, 가동업체는 몇 개고 건설중에 있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장유치 가능지역이 7개인데 어느 어느 지역이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법령개정이 얼마전 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하고 나니까 농림부라든지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 주춤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 그리고 공장유치기획단이 운영된지 상당히 되었는데 실제로 공장유치기획단에서 유치한 건수가 얼마나 되고, 자발적으로 온 것이지 공장유치기획단에서 유치한 것은 별로 없다. 그리고 민예품개발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민예품개발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건도 관광상품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창녕에서 할만한 민예품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개발해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만들면 되는데 기 민가에 숨어 있는 것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대량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차량등록수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승인 현황은 183개중에서 공장등록이 된 업체가 130개업체가 됩니다. 부도업체하고, 현재 가동되는 업체, 건설중인 업체는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창업승인을 해주면 금방 지어 가지고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장을 지어 가지고 시제품을 생산하는 법적 기간이 있습니다. 4년간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더라도 금방 건축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가동까지는 대단히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가능 7개 지역은 어디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7개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과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할때는 공장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유치기획단을 2월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공장유치기획단의 목적은 공장유치 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일반 창업이나 공장설립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안내도 하고, 공장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예품육성에 대해서는 매년 전통민예품이 사라지지 않도록 전에는 도비 50%, 군비 50%해서 1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그런 민예품 개발은 계속 전래가 되도록 하는 성격의 개발이 아니고, 관광상품을 위한 개발을 할려고 금년도 예산에 5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상당히 상품화하기까지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장의 전통적인 것을 찾아서 개발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통적인 민예품으로 육성할 만한 소재가 없었고, 그래서 관내 민예품 업체중에서 도예업체가 있는데 도예에다 우리지역 문화재 사진을 넣는 작품을 대학교수 지도아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가치가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좋은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가동승인은 183업체인데 등록된 것은 131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부도난 것도 모르고, 휴업한 것도 모르고, 그러면 건설중이 약 50개 업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도가 많이 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도산업 이런 것도….

경도는 부도가 났습니다만.

성산같은데도 여러 업체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담당부서에서 부도난 것도 모른다.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는 공장들이 전부 열악하기 때문에 부도가 많이 나고, 북쪽같은데 보면 섬유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부도가 나고, 공장은 유망한 업체가 들어와야지 그렇다고 못하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저희들 욕심도 재력이 좋고,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유재산에 대해서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돈이 있는 업체인지 없는 업체인지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창업계획을 받을 때는 재산관계는 서류한장 정도로 자기들이 얼마든지 허위 기재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싶습니다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공장들어오는 것을 보면 성산같은데나 대합같은데 보면 대구지역안에 비싼 토지를 팔아가지고 그돈만으로 공장을 지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들어온다. 잘 되고 안되고는 자기들이 생각해 가지고 하겠지만 대충 보면 시내에 있는 토지를 팔아가지고 싼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창녕출신 인사들이 외지에 많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상 이주를 할때 그런 것을 유치작전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유치할려고 해서 됩니까? 전체 창녕출신들이 어디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혹시 그분들이 공장을 이주할 계획이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는분 오도록 바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유치기획단에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공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창녕 출신이 외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것을 파악을 하셔야지, 그것을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창녕출신들이 부산, 대구, 서울 각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에 가면 파악이 다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민예품 이것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 몇번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2백만원, 백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꼭 민예품이 아니더라도 창녕에 맞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면 되는데 꼭 민예품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민예품 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돈만 보태준다고 됩니까? 의지가 없는데. 본인의지가 있고, 과연 판매 가능한 품목 이런 것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등록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차량등록업무는 민원실에서 합니다만, 현재 2,600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계성준공업지역 공장유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공장이 몇개 유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준공업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는데 부산시하고 낙동강 수계지역이라고 해서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규모가 1만평 이상 되면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야됩니다.

55천평인데?

DR전장도 부지확보는 1만2천평 했습니다만, 승인이 나간 것이 아니고, 2단계로 해서….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성을 위해서 군수님과 과장님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공장유치를 한다 아닙니까? (예) 고령군 개진면에 가면 여기도 낙동강 수계지역입니다. 여기는 개진면에 가면 지방공단이 조성되어 있다고, 이것은 되고 우리 계성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낙동강수계지역이고 부산시에서 반대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개진면에 조성된 것은 위천공단이 나오기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에 부지조성이 끝났는데, 현풍에서 조금만 가면 새다리 생긴데 있습니다.

지방공단 아닙니까?

지방공단이라고,

계성도 지방공단은 삼사년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산시와 경남 도민들의 낙동강 수질악화 우려 때문에….

수계지역이기 때문에 공단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인데, 그런 것 같으면 군수님과 과장님의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도 군수님 모시고 방문을 했고 도에도 지사님과 연계를 했습니다만, 워낙 부산시가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고령군은 어떻게 부산시의 동의를 받았는지, 다 같은 낙동강수계지역인데.

아마 개진면에 조성된 것이 지방공단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큽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상에 준공업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공단할 자리에 공장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단을 조성했으면 여러가지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할 것인데 부산시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공장은 들어가는데 모양만 안좋고….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건데 군수님과 실무과장님께서 우리 창녕군 자체에서 생각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공장을 유치하는데 타시군에 낙동강수계지역을 알아보고 한 것 같으면 계성중소기업진흥공단도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령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진면에 가면 황강 같이 그렇는데….

낙동강에 직접 영향을 안미치고 하니까….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작년 6월달에 가면서 보니까 그때부터 공장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개진면은 잘 안보인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창녕은 너무 신위원님 말씀과 같이 너무 약해가지고 부산, 마산, 창원 이런데 사정에 못이겨서 못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페이지 중소기업유치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추진상황에 보면 공장유치 가능지역 조사 선정을 해가지고 보완상 말씀을 못한다고 했는데 7개 지역에 64만입방미터인데 이것이 만약에 단일 중소기업 공장이 들어와도 평수를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평수를 요구하는 중소기업이 창녕군에 입주를 한다면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것을 상부기관의 허락없이 우리군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부총리의 발표에 따라서 현재 확실한 법령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현재 발표내용으로는 준농림지역에 건축허가만으로 저희들은 공장설립이나 창업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환경부서에 공해배출시설을 검사 받는다든지 건축허가를 받는다든지 여러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로서 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1만평이하는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도 공장부지를 1만평이상 요구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 관계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사항에는 요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법령으로 개정이 되어서 세부적으로 내려오면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건축허가로서 갈음하는 것으로 규제를 해제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공장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97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산림과

산림과장 박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욱 위원장을 비롯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머리숙여 인사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불방지입니다. 전 행정력집중 사전 산불예방을 하고 산불유형별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감시원 시기별 사역배치로 예산절감 및 자율적 예방과 산별 등급을 설정해서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불예방대책으로 첫째 산불방지대책 예방본부를 춘기에는 97년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설정을 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추기에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책본부는 15개소에 군 산림과와 읍면 사무소등에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산지대 산불감시초소를 작년보다 1개소 증설운영을 했습니다. 기간은 산불방지 기간인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이며 장소는 화왕산 정상 및 9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개소 증설된 곳은 장마면 동신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과 연접 논·밭두렁등 산불방지책임담당제를 전 공무원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일소시켰습니다. 다음에는 화왕산외 8개소에 산불취약지인 입산통제구역을 5,244ha, 전체 임야의 17%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산불감시원을 단계별로 사역배치해서 예산절감 및 효율적 산불방지를 실시했습니다 1단계는 작년 12월1일부터 97년1월31일까지 110명을 사역했고, 2단계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취약시기는 140명을 사역했으며, 5월1일부터 5월5일까지는 3단계로 24명 초소와 기동감시원, 대기감시원 24명만 사역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연접 풀베기 작업을 119개소에 61ha에 작년 11월달에 실시했으며 방화선을 2개소 3.1Km를 작년 11월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별 등급을 설정해서 산불대책을 추진했습니다. A급지로서는 동부권 지역산, 즉 화왕산, 관룡산, 비슬산, 함박산, 덕암산 등 주요 산에다 감시원 55% 배치를 하고, 방화선을 2개소 설치함과 동시에 헬기급수장을 7개소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B급지는 독립된 산으로서 고산지대인 구진산, 태백산, 독지산, 석천산, 강태산 등에 감시원 33%를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였으며, 헬기급수장을 3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C급지로서는 야산지대인 A,B급지 이외의 지역으로서 감시원 기동배치를 12%를 투입해서 실시했습니다. 산불진화용 수통 및 저수조 설치입니다. 산불취약지에 수통 130개소를 물을 가득채워서 대기시켜 놓았고, 저수조를 화왕산 꼭대기에 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산불발생 유형별 대책으로서는 논·밭두렁 소각에 산 연접 경작자 2,851명의 명단을 작성해서 관리했으며 소각금지물 홍보물설치 200개소, 위험지역 풀베기 작업을 61ha, 소각행위 금지단속을 97년1월말 이후부터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학생들 불장난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학교를 통한 산불 계도 특별조치를 했고, 반상회를 통한 사전 계도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등·하교시 감시원, 공무원, 지도자등을 통해서 계도를 계속 실시했고, 가두방송 및 마을엠프방송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입산자와 성묘객 실화 예방을 위해서는 입산통제를 강화했고, 입산자 화기물 및 취사행위를 단속하고, 공동묘지 예단태우기를 집중 계도 단속을 했으며, 특히 설날과 청명, 한식날에 전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헬기공동 임차 대기를 시켰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10일간 본군에 주재를 했습니다. 공동임차헬기는 밀양, 창녕, 의령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했습니다. 취약지역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를 하고, 계도와 홍보활동 강화를 방송, 반상회, 각종 교육집회시에 실시를 하고, 산불감시원 활동강화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신고 및 진화체제 구축입니다. 신고체제는 고산지대 감시초소와 본부 상황실을 즉시 연락체제를 무전기를 이용하여 연락체제를 구축했으며, 산불전문진화대 조직운영입니다. 초동진화, 뒷불감시등 5분이내 출동되도록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산불전문진화대 대장은 지방 임업주사, 즉 공무원으로서 1명이 되고 대원은 공익근무요원 1개팀 8명씩 2개팀 16명을 조직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특별진화대 운영은 16개대이며, 군에 2개대 60명이며, 읍면에 14개대 345명을 조직운영했습니다 산불단계별 출동진화입니다. 1단계 소형산불은 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이 출동을 하고, 2단계 중형산불은 특별진화대와 공무원, 주민, 임차헬기가 출동을 하게 되고, 3단계는 대형 산불로서 유관기관단체 등 총동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조림사업은 경제수 40ha, 12만 본, 큰나무 10ha, 15천본 등 50ha에 13만5천본을 삼사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육림작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200ha는 6월에서 8월, 어린나무 가꾸기는 100ha는 5월에서 11월, 덩굴류제거 240ha는 6월에서 9월천연림보육 100ha는 5월에서 11월, 간벌 50ha는 5월에서 10월인데 지금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는 대상지를 선정중에 있고, 천연림 보육은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시행명령이 나갔고, 간벌은 지금 50ha 계획중에 25ha를 실시했습니다. 모든 천연림보육과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등은 완결주의 원칙으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신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은 14Km로서 3월에서 12월까지 계속사업이며, 현재 9K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수 3Km는 7월에서 10월 사이인데 이것은 지금 대상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사방댐 1개소는 9월에서 12월인데 이것은 대상지 선정을 마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산림입지 조사는 14,000ha로써 5월에서 12월중에 임협과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입니다. 해송 1,400본은 3월에서 4월인데 창녕 IC와 운동장 주변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96년도 가로수 상록화사업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큰소나무 150본을 숲의 조성개념에서 부곡 인교주위에 150본 식재완료를 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올해 계획은 오리나무잎벌레 10ha와, 기타 돌발해충 35ha 등 45ha를 5월에서 9월까지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며, 지금 45ha중에 돌발해충은 흰벌나방과 자벌레등 기타 해충을 20ha실시를 했습니다. 영림계획 3,300ha는 6월과 10월 사이에 임협과 계약을 해서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총 47본중 대지면 모산리 느티나무 한본과 영산면 신제 팽나무 한본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장에 보면 사방댐 1개소 되어있는데 대상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며,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사방댐 이것은 당초에 성산면 안심못위 개울인데 규모는 측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는 군비 1억5,600만원으로서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겠습니다.

성산 어디에?

성산못위

설치를 해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사방댐은 개울을 그냥 두면 비가 오고 사태가 나면 자갈이라든지 모든 부식물들이 그냥 흘러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댐을 만들어 가지고….

방지시설입니까? (예) 가로수 상록화사업을 군비 50%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굳이 소나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원래 가로수 상록화사업이 도의 지시는 수종이 해송, 리키다, 잣나무로 한정이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고장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다 보면 전에도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잣나무 아니면 해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짓나무는 심고나면 10년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송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해송은 고생을 덜하기 때문에, 리키다는 볼품없기 때문에 리키다를 못하고 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생각으로는 도에서 하라고 해서 군 자체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심어야지 도에서 심으라고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소나무를 도로변에 심어 놓고, 유독 창녕하고 밀양만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경상남도만 다 그렇게 하지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심어놓지 않았던데….

다른 지역에는 소나무가 있고, 잣나무가 있습니다. 의령에 가면 잣나무….

것은 지방도에 한 합니까? 국도는 안되죠?

원래 국도에 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도 확포장 측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로서 끝납니까?

내년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산불발생건수, 그리고 면적, 발생원인, 조치사항, 그리고 방화선을 해놓았는데 산연접 풀베기 작업과 방화선 설치 2개소 이것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신판기위원과 같은 맥락입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이 지금 지역특성에 맞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상부지시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안맞다. 그러면 우리 창녕지역에 맞는 가로수 상록화사업을 하셔야지 위에서 지시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창녕에 소나무가 작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소나무를 두고 특화사업이 됩니까? 과장님 지금 청도 풍곽쪽으로 가보십시오. 꽃나무를 해가지고 얼마나 잘 해놓았는지 가보시기 보랍니다. 꽃나무를 해놓으면 사철 꽃보고 다 좋은데 산에 소나무가 많은데 가로수조차 소나무를 심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나무를 심어 보자. 창녕의 특화사업 그런 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도록 부탁드리고, 이것은 지금 자료를 이렇게 밖에 못만듭니까? 산불뿐이지 않습니까? 자료에 없는 것을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산림훼손 허가건수와 무허가 건수, 고발됐으면 조치사항, 그리고 산에 수종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수종갱신을 하면 감나무라든지 과수나무라로서 수종갱신이 가능한 수종이 무엇 무엇인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96년도 농특자금 지원 사업이 있죠? 무슨 무슨 사업이 농특사업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관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도에 4건이 보고되고, 실제로 된 것은 7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조그만한 것은 두고.

어느정도 됩니까? 서면 보고를 부탁드리고, 산불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거의가 산 연접지 소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건 전부 검찰청에 조치를 했습니다.

7건 나가지고 4건 도에 보고하고, 7건 검찰에 조치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사실 다 보고를 하면 군의 이미지가 안좋기 때문에 3건은 보고를 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행정하고 사법하고 별개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록변 풀베기와 방화선 관계는 역시 산록변 풀베기도 방화선의 일종인데 방화선은 계성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풀베기와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화왕산 정상에도 그런 것을 하고, 이것은 같은 개념인데 작업 종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격장은 예비군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역시 그것을 사단에도 협조 공문을 내고 군단에도 내고 아무리해도 안되기 때문에 답답한 것은 우리가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남의 군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하동에 가면 큰 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 주위의 중앙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안해서 하동군에서 합니다. 이것은 하다 하다 안돼서 3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산연접하는 것은 도로변에서 쭉 베는 것이고, 방화선은 사격장이라든지 독립적으로 된 것을….

땅도 파고 풀이 못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록화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군에 맞는 수종이 별로 없습니다. 꽃나무를 할려고 하니까 이 관계와 너무 단가가 차이가 나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종가시나무라고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가격이 맞지 않고, 그런 것을 심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창녕지역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다. 많은데 도로변까지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부곡을 가든지 관광지 주변에 좋은 꽃나무가 많습니다. 과장님 내일이라도 당장 부곡쪽으로 가보십시오 얼마나 도로가 잘 되어 있는지 가보십시오. 전부 꽃입니다. 사철내내 그렇습니다.

꽃과 나무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를 심어 놓으면 농사에만 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들 한가운데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농작물에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위에서 도지사 지시한다고 해서 "잘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은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됩니까?

단감도 되고, 일반감도 되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는 숲이 울창하게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조그만 단감나무를 도로변에 심는 것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어 가지고 피해목 제거를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먼저 심고나서 하는 것은 나무가 전부 죽어버리고, 단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한가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벌채를 하는데 두가지 벌채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영림계획을 편성을 해야되고, 한가지는 영림계획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벌채가 있습니다. 영림계획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보존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영림계획을 편성해야 되고 영림계획을 편성할려고 하면 임업협동조합에 가서 영림기술자로 하여금 하는데 돈이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되고, 준보존임지는 그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서류를 꾸며 가지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특사업 이것이 금년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합니까?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사업.

96년도는 조경수생산과 분재 조제생산, 표고재배 이렇게 합니다.

그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조경수도 그렇고 분재도 활성화되고 있고, 표고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은?

확정은 되었는데 조경수와 표고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 공장허가를 낸다든지 일반 유흥업소를 한다든지 이런 허가 건수와 무허가 건수, 고발된 무허가 건수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실때 보면 수종갱신을 할때 나무가 큰 지역은 안된다고 했는데 큰 나무를 어떻게 한계를 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왜 그렇느냐 하면 수종갱신 신청이 들어왔을때 사람을 봐 가지고 정실에 치우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나무 수종이 몇년이상. 건설비가 얼마다. 그런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수종갱신 한계는 조림을 하는데 재적23입방미터 이상이 되면 곤란하고, 그 이하는 됩니다.

얼마?

수고는 관계없고,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작으면 작은 대로 재적이 나오고 크면 큰대로 재적이 나오기 때문에 23입방미터라고 그래서 원목이 서너차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대상 나무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ha당 그렇습니까?

ha당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자료에 없는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신설임도상 절개구간에 지난번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받은 지역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저희 길곡 신촌마을 뒷산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집중호우가 내림으로 해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혹시 그 지역에 가 보셨는지, 그리고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설임도나 기 설치된 임도에 산사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은 전부 비닐로 덮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산사태는 없습니다. 그리고 길곡 신촌마을 산사태 건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것은 사실상 건설과에서 저희한데 넘어오고 그래서 어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사방시설지가 있는지 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해주게끔 감행을 할려고 합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교에서 정신병원 쪽으로 옛날 국도상에 보면 철망까지 산사태가 나서 위험 통행을 하고 있는데 흙이 내려와서 철물이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가 보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흙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병원 옹벽 말씀입니까? 그것은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별지에 6월25일과 26일에 집중호우 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5일과 26일 양일간 강우량은 137mm 입니다. 길곡이 215mm로써 제일 많이 왔고, 성산면이 97mm가 왔습니다. 오늘 11시 현재로 53mm가 내렸습니다 지난 6월25일과 26일 집중호우시 저희 관내 피해상황을 보면 큰 피해상황은 없습니다만, 경미한 피해 상황이 10개소 정도 발생했습니다. 먼저 오리정에 도로가 침수된 사실이 있어서 수로원이 나가 가지고 이물질 제거해 가지고 복개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용석교에 교량 설치를 위해서 가교를 설치했는데 유실이 되어 가지고 복구 완료했습니다. 남지 대곡제 제방에 아직까지 잔디가 확실히 되지 않아서 토사 유실이 되어가지고 응급복구를 마쳤고, 경도철강에 철탑설치를 위해서 가도를 낸 것이 있는데 가도가 일부 유실이 있어 가지고 응급복구를 마쳤습니다. 유어 등대 국도변에 일부 배수시설이 완벽하게 못되어 가지고 일부 침수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사업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지 구미에 성용호씨가 양계장 침수로 인해 가지고 닭 폐사가 약 7만수 생겼습니다. 피해액은 약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앞서 산림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길곡면 신촌 뒤 산사태가 있어가지고 일부 토사유실이, 현재 비닐 보강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 놓고, 하천도 일부 지역에 유실이 되었습니다. 하천은 5개년사업으로 할때 같이 제방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는 구 지방도에 토사유실이 있어 가지고 암석과 토사는 제거를 하고, 현재 낙석방지턱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도로사업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사업소에서 꼭 못해주겠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리라든지 비봉천 소하천 일부 유실건은 앞으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농작물 침수가 543ha가 있었습니다만, 1일 이내 513ha는 물이 빠지고 30ha정도는 남았습니다만, 이튿날에 빠졌습니다. 벼 작물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상황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도로, 교량사업추진 총괄입니다. 군도가 6개 노선에 10.63Km, 47억74백만원, 농촌도로 6개 노선에 8.49Km에 36억27백만원, 교량이 4개소 143m에 19억, 도비보조사업 3개소 1.3Km에 9억1천만원, 그다음 주민숙원사업 5개 노선에 4.3Km에 16억3백만원, 총 24개 노선에 도로 25Km에 128억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6개 노선에 10.63Km입니다만,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견∼수장선으로서 도개 옥산구간입니다. 1.97Km에 현재 3월17일부터 시작해서 금년12월30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공사는 토공사와 구조물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관계는 총 82필지 중에서 기공승낙등 81필지를 받고, 보상은 55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고곡∼시남도로는 3월12일 착공을 해서 토공사와 구조물 공사중에 있고, 진도는 약 40%입니다. 여기에도 보상은 15필지고, 기공승낙은 10필지, 보상은 3필지를 했습니다. 다음 환곡∼용석간 토공사와 구조물공사 시행중에 있고, 진도는 현재 20% 정도 됩니다. 총 토지보상은 94필지 중에서 기공승낙이 70필지 정도 받았습니다. 다음 길곡∼ 부곡간 도로는 현재 진도는 25%로서 총 29필지중 기공승낙은 25필지 협의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만촌∼중대간 도로는 금년도에 보상만 하고, 공사사업 시행 계획은 내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총 484필지가 되는데 현재 확정 측량을 완료하고, 곧 보상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1호 덧씌우기 사업은 1차 공사로 모전에서 평지간 공사는 마치고 나머지 사업은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6개 노선입니다만, 종합진도는 약50%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등지∼월포선은 토공사와 구조물공사중에 있고, 진도는 45%로서 여기에도 보상이 총 71필지중에 기공승낙을 전체 71필지 다 받고, 수령해 간것도 35필지 정도 됩니다. 다음 말등∼갓골도로는 공정이 45%로서 여기에도 보상이 23필지중에서 기공승낙 22필지를 협의하고, 배수장 일부는 농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고암에 어은∼원촌선은 공정이 약50%로서 총 47필지가 보상 협의대상이 됩니다만, 전체다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산∼맥산은 진도 35%로서 여기도 47필지 중에서 46필지를 보상협의 완료하고, 한필지는 양계장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남지와 장마에 대성∼대봉간 도로도 토공사와 구조물 공사중에 있고 진도는 40%로서 여기에는 총 148필지가 편입됩니다만, 기공승낙이 142필지가 협의되고, 보상도 약 40필지 나갔습니다. 다음 길곡 상촌∼사등간 도로도 토공사는 거의 마무리되고, 현재 보조기층 작업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약 80% 해당이 되고, 총 편입토지는 78필지중에 77필지가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한 필지가 안됐습니다만, 나머지 한 사람도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곧 포장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총 4건으로서 전체 진도는 35%로 계산을 하고, 현재 용석교는 하부구조공사 중에 교대 2개는 완료하고, 교각 1개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약 45% 정도입니다. 그리고 불미교는 하부공사를 마치고, 상부슬라브 철근 배근작업에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약 50%입니다. 유어에 금화교는 발주는 했습니다만, 장마관계로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지교는 하부는 마치고, 상부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한 작업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먼저 계성∼옥천간 도로는 금년도 사업 발주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 협의가 상당히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 단가가 약 평당 8만원 정도 평가가 되었습니다만, 15만원 이상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옥천도로는 설득을 해서 빨리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구계도로는 금년도 3월입니다만, 작년 마무리 위주로 해서 사업 토공이 되어 있는데까지는 포장을 마치고, 잔여 2필지는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교∼학포도 계약을 해서 현재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3필지 보상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먼저 광계∼장마간 도로입니다. 장마∼광계간 도로는 전체 진도는 약50%로서 추석전까지는 포장을 마칠려고 합니다. 총 보상필지는 37필지인데 기공승낙을 37필지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성산∼동산간 도로는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는대로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18필지인데 임야가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남지 월상∼월평도로는 토공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34필지 중에서 21필지는 기공승낙을 받고, 일부는 선형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천마을 진입도로인데 여기는 4필지중에 2필지는 보상 협의를 마치고 2필지는 상당히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 옥천지구에 전반적으로 토지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보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개∼천왕지 도로포장은 마쳤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개년 사업입니다. 14개 읍면 총 52건중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것이 약 35건이고, 발주의뢰하고 있는 것이 15건, 설계하고 있는 것이 4건입니다. 전체 진도는 약 50%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별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이 읍면 시행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읍면에 102건입니다. 1월3일부터 설계를 해서 101건은 이미 시행중에 있고, 부곡에 1건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은 3건으로서 준공은 이방 구미에 농업용수 1건, 그다음 시행중인 것이 옥야 하수 1건, 나머지 1건은 영산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당초에 사업비가 76백만원이였습니다만, 금년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3억2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정되는 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4개 읍면에 예산이 4억8천만원입니다만,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는 것이 9건에 1억17백만원, 나머지는 하반기에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장설치는 대합 목단과 대지 어물리의 용수로 사업은 양수장 1동은 준공을 하고, 용수로도 현재 1개소는 준공을 하고, 1개소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이 70% 정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생할용수개발 사업은 수원공 6공 중에서 이미 4공은 시행 완료를 했습니다. 2공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이용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6월30일 입찰을 봤습니다. 가항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금년도 배수장을 완료하고, 기계 및 전기선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6월7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진도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대합의 도로 일부와 십이리 매립지 공원조성계획 장마에 도로 600m, 길곡 도로개설에 240m, 이래서 현재 용역이 6월11일날 되어 가지고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중에 공사발주 계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길곡지구 문화마을조성은 면적이 12,956㎡이고, 금년도 사업비 10억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농진에서 기 본 설계는 완료가 되고, 실시 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아마 연말에 가야만이 발주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지원 봄 시한 영농대비를 위해서 한해대책사업입니다. 한해대책사업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금년도 소류지 준설사업이 28개 지구에 5억5백만원으로 이미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97년도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12개 지구에 3억35백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읍면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2지구에 준공은 8건 하고, 현재 4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양배수장 유지관리비도 15개 지구에 준공이 8건되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것이 7군데입니다 금년도 한해대책사업은 총 13개 지구에 준공은 11군데가 되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것이 2개소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96%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6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군도 6건입니다. 길곡∼부곡도로는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짓고, 전체 진도는 80% 이르고 있습니다. 남지∼창녕 시남도로도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현재 전체진도는 85%에 이르고 있고, 나머지 대견∼수장선이라든지 만촌교가설이라든지 계성∼옥천도로, 영산∼남지도로는 준공을 다했습니다. 농촌도로 9건 중에 명리∼달촌도로가 현재 보조기층 완료중에 있고, 월령도로나, 11페이지 계속해서 도개∼내울, 성사∼대성, 말등∼갓골, 중대∼상월도로, 소장기∼정곡도로, 성산∼동산도로 모전∼소목간 도로는 전부다 마쳤습니다. 나머지 도비 및 자체사업은 영산∼구계도로는 현재 토공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월상∼월평, 귀동∼모산, 12페이지 현재 성산 저온창고는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구미∼목단간 도로 확포장 사업도 준공이 되고, 세진제, 학천마을안길, 원촌∼중대간 제방도로, 하천제방정비사업, 비봉천, 서장가, 마천천은 이미 마치고, 거마지구 농촌생활용수, 연당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옥천지구 다목적 공간조성사업에 포장도 마쳤고, 96년도 길곡정주권사업도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유어정주권 사업은 전체진도 80%로서 보상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아 가지고 아직까지 구조물 작업중에 있습니다. 계성 정주권사업도 역시 보상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아직까지 포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합 정주권사업도 역시 보상관계로 인해 가지고 포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마도 마찬가지입니다. 14페이지 마지막으로 별지에 드린 금년도 골재채취 판매현황입니다. 총 세입은 총채취량을 150만입방미터를 예상해서 59억25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탁금을 41억24백만원, 판매수입이 약 18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총 반출량은 77만5천입방미터로서 금액은 약 31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길곡문화마을 조성 이것 시행은 농진공에서 하고, 사업지선정도 농진공에서 합니까?

지역선정은 전년도에 기본계획 선정은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농진공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길곡 황호수위원 계시지만, 문화마을조성 지역선정같은 것은 우리 창녕군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군에 생활권을 가지면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문화마을 조성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길곡은 교통편이라든지 지역여건을 봐가지고 마산이라든지 창원, 대구등지에서 출퇴근이라든지 전원주택지로 활용하기에 조금 거리가 먼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문화마을은 정주권개발 사업과 연계를 지어가지고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관내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 지구가 현재 사업시행중인 지구가 이미 길곡, 그다음에 대합, 장마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내에서 문화마을이 선정되어야 되고, 앞으로 정주권개발 사업지구가 대지, 그다음에 이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산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고, 기 정주권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문화마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도로교통추진 총괄에 보면 24건입니다. 창녕군내에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에 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5개 노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는지? 전체 주민숙원사업 아닌 사업, 주민이 싫어하는데 해주는 공사 있습니까? 그리고 자료와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업을 하는데 손실보상가 때문에 공사진척이 안되는 것은 거의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가하고 현실시가하고 다르니까 지금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정사들이 도시구역안에는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농촌에만 손실보상가가 약하다. 현실가를 참작을 해주어야 되지. 어떻게 농촌만 손실보상가가 약해 가지고 공사때마다 보상협의가 안되고 공사지연이 되고, 원래 목적대로 공사추진이 안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감정가와 보상협의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사전 협의를 하고 공사발주를 했으면, 공사발주를 해놓고 협의에 들어갈려고 하니까 공사하는 업주도 그렇고, 다급하다는 말입니다. 다급하니까 제대로 공사가 안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은 다되고 하니까 부실공사가 된다. 그리고 월령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월령교가 준공이 되었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인데 사업비는 어디에서 염출이 되었으며 지금 사업을 하고 나서 하중이라든지 다른 하자는 없는지, 그리고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산∼동산간도로 사업비 도비, 처음에는 도비인데 군비로 전환이 된 사업입니까? 그리고 이방 골재채취 우회도로 어느 것인지?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왔던데 골재가 이방송곡지구만 허가가 났습니까? 다른데 허가 나갔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실적,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채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이 다른 군도, 농촌도로, 도비보조사업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은 다 주민숙원사업임에 는 틀림이 없습니다. 위에 군도나 농촌도로, 교량은 재원상 양여금이 같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장이고, 또 별도로 도비에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고, 밑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군비 자체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표현했다 뿐이지, 저희들 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은 상당히 보상협의라든지 또 연초에 사업비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농번기가 닥쳐서 실제 착수는 거의 하반기 이후에 가서야 공사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공사준공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어 버리는데 금년도에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배려로 작년에 이미 용역비를 확보를 했고, 그래서 연초에 공사발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심기전에 이미 보상협의가 다되어 가지고 현재 공정이 구조물이라든지 토공사등 50% 가까이 추진이 됐습니다. 다만 조금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옥천도로에 문제가 있다 뿐이지 현재 금년도 사업은 거의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에 따른 감정가격과 현실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희들 주민들 요구하는 금액대로 다 보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감정가와 현실가의 차이라는 것은 기준을 두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 금년도 공사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 요구금액이 감정가격의 80% 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공사하는 사업장은 보상협의가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상가가 작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다. 또 경우에 따라서 분명히 이용할 수 있는 잔여지도 매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는 그 가격이 자기가 만족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관에다 요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 사적 거래를 하다 보면 자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좀더 얹어서 줄 수 있는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과연 현실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가급적이면 현실에 가깝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채희위원님 질문하신 사전에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당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미리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보면 일도 하기전에 사실상 노선시비로 인해서 일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물론 면적이라든지 토지 소유자가 많은 경우에만 보상심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서 평가 금액을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현재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가 많은 부분 그런 공사장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사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들만이라도 사전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령교관계는 1억5천만원이 소요되었고, 완공은 지난해에 되었습니다. 지금 재원 염출을 염려하시는 모양인데 원래 교량자체만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였고, 추가로 소요된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1m정도 숭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이미 연결되는 월령도로사업비에 포장사업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양축 난간위에 콘크리트로 1m정도 올린 부분만 산출을 해보니까 3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사업시행측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재원을 염출해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지역주민들과 준공식도 마쳤고, 저도 여러차례 현장을 나갔습니다만, 하자는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완공되고 나서 볼때 남지로 나가는 방향과 들어오는 월령쪽 입구의 종단구 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시야에 전혀 장애가 없고, 당초에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았나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성산∼동산간 도로관계는….

도비죠?

이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드리겠습니다.

답변 보류해도 좋습니다.

다음 이방 골재채취 우회도로관계는 지금 이방주민들이 당초에는 상당히 우회도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골재반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수차례 지역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별도 우회도로를 군에서 개설하되 당장 개설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설할때까지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자. 다만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또 몇가지 있습니다. 학교앞에 통학생 등·하교문제, 먼지문제, 차량이 연속해서 운반함으로 해서 진동이라든지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옥야장날 시장을 통과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지역주민 대표자, 군 이렇게 해가지고 장날은 골재반출을 하지 않기로 하고, 학교 등·하교시간도 피해주고, 다음 별도로 사업주가 인부를 채용해서 등교시간이라든지 도로변에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고, 다만 우회도로는 발주하면서 개설하겠다는 조건으로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착수하고 보상통지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실적도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파손문제는 군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의회에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이부분은 현재 골재판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곱지않은 그런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양을 속여서 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근무자 없는 시간에 불법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골재채취장에서 나오는 과적차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에 과적차량이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됐다. 과적차량 단속은 토목계에서 합니까? 그것을 수시로 국도는 어렵겠지만, 군도나 지방도는 단속을 해주시면, 지금 통행 톤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현재 부피단위에서 달아가지고 파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과적도 없을 뿐더러 정확하게 판매도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중량에 따라서 과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핑계같습니다만, 없는 직원에 도로단속까지는 매일 할 수 없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사업소와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까지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측정기라든지 인력이 충원된다면 이 부분에 내년에 업무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령교가 당초의 설계하고 현재 준공된 설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설계는 하중이 모든 것을 주위의 여건과 맞추어서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조사권 발동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었다. 재시공하라고 했는데 1m 숭상을 했다고 했습니까?

예. 1m 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양이 도로위에 얹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위에 중차량이 다니면 하중이 몇년간은 괜찮겠지,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가고, 노후가 되면 균열이 가고다리가 침하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금전에 사업비는 도로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당초 다리와 설계가 다른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맞죠? 뒤에 변경설계를 하면서 증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설계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처음설계를 변경설계했죠?

맞습니다.

당초설계와 사업비가 다른 것 아닙니까? 내가 말한 것은 재시공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대충 알 것 아닙니까?

3백만원 정도 더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설계와 현재설계가 무엇이 다르냐고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당초 설계는 기존도로위에 상부에 놓을려고 했던 것을 위쪽에 놓으려고 한 그것과 다르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미 준공이 됐을때는 당초설계나 현자리에 설계는 지금 준공된 현 시점이 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리가 달라졌지요?

지금 그위치에 놓도록 된 설계는 그대로 설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원래 당초위치에 놓도록 된 교 량공법하고, 지금 되어 있는 공법이 다르다 뿐이지, 현재 놓도록 된 그 위치의 교량설계는 그대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1m 숭상을 안했습니까?

숭상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관계는 위에 표층이라든지 그 관계는 표층, 기층은 원래 교량위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도로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벽체를 올리고 가운데 토량을 성토 한 부분이 3백만원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도로를 낮추었습니까?

낮추었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남지에서 고곡으로 올라가는 도로 그것을 낮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원래 월령도로 사업에 종단구배를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감차선이 원래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공사가 교량공사비가 별도로 있었고, 도로사업비가 별도로 사업 설계가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교량은 그당시에 여기서 한 말이 될른지 모르지만 이것은 왜 문제삼아졌나? 이 사업비 가지고 안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도의원이 가지고 온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그당시에 선거 앞두고 막 밀어 붙이니까 군에서 공무원들이 못이겨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통행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삼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차라리 교량만 해놓고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나갔을때는 완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되고 나서 보니까 장마나가는 쪽이나 새로 들쪽에 하는 도로나 다리는 푹 꺼져있으니까 통행이 안된다. 그리고 들쪽에서 나와서 남지 군도입니까? 남지에서 고곡가는. 그 도로 시야가 가려서 양쪽이 안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간 것인데 다리가 잘못 놓여있다. 1m나, 2m 교각을 숭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기존 다리는 1m 낮게 위치는 정해져 있었고, 그다음에 남지 군도쪽에서 들어오는 지방도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있는 것을 옮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져서 현재 위치에 우리가 나갔을때는 준공단계에 있은 것 아닙니까? 준공 다 했다는 말입니다. 기초하는 부분 예산가지고는 다 했다는 말입니다. 다 해놓고 이제 문제가 되고 조사권 발동하니까 재시공 들어가서 이번에 숭상한 것 아닙니까? 사업비 그것을 따지는 것이지, 옮기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현위치에 준공된 설계하고, 숭상설계는 설계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서 달라진 것은 교량위치 숭상한 1m위에 토량이 더 들어가고 포장을 한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존 교량 1m 낮은 것 위치하고, 남지쪽에서 들어오는 군도의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다만 거기에 가감차선 들어오는 것만 깎아가지고 포장을 하고 옹벽을 하는 것은 이미 월령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에 의심이 가시면 서류를 가지고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하중 관계도 교량공법이 박스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령교가 아니더라도 일반 고속도로, 국도에 보면 암거박스 위에 포장이 된 표면하고는 상당히 성토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하중관계에 대해서는 이상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교량이 잘못 놓여진 것이 창녕에 한두 개입니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하면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산면사무소앞 석정교 그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내가 여기 전 토목계장 계십니다만, 전 건설과장에게 몇미터만 더 돌려달라 사업비 더 들어간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돌려 달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그렇게 해놓고 제대로 교량이 된 예가 얼마나 됩니까?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되지. 해놓고 나서 자신들도 차 운전해서 가보라고.

이채희위원님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암반과정에 대해서, 암반관정을 상당히 많이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중에 원래 설계대로 채수량이 제대로 나와 가지고 가동중에 있는지? 지금 채수량이 없어 가지고 폐공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폐공처리 어떻게 하는지, 폐공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3천만원 정도하면 농업진흥공사에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사람들 설명을 들어보면 일반업자들에게 하는 것 보다 상당히 유리한데 이것이 전부 일반 개인한테 간다는 말입니다.

농진에서 3천만원.

잘해주는데 하필이면 하자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개인사업자한테 간다. 기관대 기관으로 하면 상당히 유리한 것 아닌가?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한 가운데서 채수량 확인 관계는 사업준공이 될때 감독관과 검사자, 입회자 해가지고 실제 기계를 갖다 놓고 채수량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폐공처리는 저희들이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폐공 처리비용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밖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으로 개발하는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폐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수차례 확인을 나와가지고 직접 확인해 가지고 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폐공만은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간에 비닐이나 짚을 1m, 2m 넣어 가지고 그냥 모래넣고 시멘트로 발라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보를 해주시면 지금이라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공업체로 하여금 다시 폐공처리가 완벽하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라우팅 치고, 채수되는 폐공이 아니더라도 그라우팅을 치고,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제대로 안된다. 지금 사용중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저희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보만 주시면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농진에는 약 3천만원 정도 개발비가 들고 우리가 하는 것은 5천만원 소요가 된다고….

3천만원 이상 되면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농진에 안주고 그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암반관정 개발하는 비용은 약 3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농진에서 설계 나온 금액대로 하면 1개공당 약 5천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꼭 이자리에서 누구라고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이부분 때문에 저하고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기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는데 왜 유별나게 창녕은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현재 개발하는 비용이 3천만원만 하면 충분히 되는데 그것을 구태여 5천만원이나 주면서 개발할 필요가 뭐 있느냐? 과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채수량이라든지 물량이 우리는 안나오고, 다른 기관에서 했을때는 물량이 확보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면 가급적이면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작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3천만원 공사같으면 자기들이 하는데, 일반업자보다 자기들이 모든 캐이싱이라든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데 안된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는 3천만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3천만원짜리 공사 발주를 안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진흥공사쪽에 주면 일반공사하는 것 보다 유리하다.

진흥공사에서는 자기들이 공사하지 않습니다. 입찰을 주어 가지고 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우리가 줄때는 예산 5천만원 주고, 자기네들은 3천만원에 입찰을 본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직접 시공을 해준다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기네들은 결국….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전에도 몇군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결국 예산은 많이 주고, 진흥공사가 직접 시행은 하지 않고, 입찰을 붙여 가지고 지하수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행케 하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 돈많이 주고 개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3천만원 발주하면 되는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입니다. 골재반출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길곡 오호 골재채취장에 골재반출이 송진 제방도로로 통행제한을 시키고 있는데 도천 주민들과 한번 협의를 가진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제방도로로 영원히 통행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월령교 말씀도 나왔는데 저도 준공식을 하기전까지 서너번 가봤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아쉬운 것이 상단 고도를 조금 높혀 주었으면, 옆에 철골에 돈을 들이지 않다 보니까 1m 높힌 흔적이 없는데 어쨌든 월령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다는 것은 저로서도 굳이 말씀을 안들이겠습니다만, 상판 표층이라도 다소 높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호 제방도로 통행에 대해서

황호수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길곡오호지구 골재반출로 인해 가지고 도천 우강주민들의 반대로 통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기회에 우강주민들이 전반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지역관할면장이 여러 수십차례 협의를 했고, 저하고 면장, 경찰서 관련직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6월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현장에서 설득을 구하고, 협의를 하고, 어제 저하고 면장, 군수님이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이번 기회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회도로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은 안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는 도천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회를 해서 반출을 하고,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은 우회도로가 현재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설계까지는 이미 완료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꼭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거기에다가 국도5호선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연계를 지어서 내년에는 사업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은 그때까지라도 현재 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계속 설득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제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월령교 이것은 나름대로 사업비를 아까 이채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추가되는 부분을 작게 하기 위해서 기존 있는 난간을 뜯었다가 그위에 다시 재료를 썼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낮게 보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방 현창지구에 모래 개발하고 있습니까? 송곡말고 현창지구에 들리는 소문에 모래허가 낸다고 소문이 많이 나던데? 송곡지구도 민원해결이 안되었는데 압력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입니까? 현창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현창지구는 물론 지난번에 의회질문시 골재를 자연자원으로 개발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군세수를 증대하자는 측면에서 일단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지구로 선정해 가지고 예정지로만 받아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에도 골재채취장으로 개발을 해서 군세수 증대에 기여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정지만 받아 놓고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허가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도 지금 송곡지구에도 주민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지구에도 허가를 할려고 하면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거치고, 또 반출로를 어느쪽으로 개설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주민들과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할 것이지, 주민들과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지만 지정 받아 놓고 있습니다.

송곡하고 사이에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모래 개발만 한다고 모래가 많이 팔립니까? 2군데 팔면 충분히 팔 수가 있는데 예정지구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앞으로 이런 지구에 길곡이라든지 유어지구라든지 무한정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런 지구에 골재가 바닥이 나게되면 저희들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또 개발해서 세수증대하는 그런 목적이지, 다른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골재판매 현황에 보면 현재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는 6월30일 현재 반출금이 30억으로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는 39억으로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9억이나 차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군도 확포장사업에 보면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데 보통 보상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문제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문제를 보면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읍면장과 연대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처리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시공회사도 많지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모여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사업 올해도 52건, 내년에도 50몇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가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설계를 제도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시행되는 마을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에도 어떻게 합동설계단에서 설계해 가지고 내년초에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월령교문제 이것은 작년 특위조사때 상당히 말썽이 많은 공사인데 공사 준공하기전에 건설과에서 간담회때 와서 의원님들께 한번 내용을 설명하고, 준공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으면 좋았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전부다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시험장비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언제 구입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재판매수익금이 다르다는 것은 저희들 현재 다른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골재채취특별회계 측면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린 것은 전체 재정확충 측면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린 것과 저희들이 다른 점은 현재 판매금액에서 위탁금만 제외한 판매금액이 18억이고,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린 것은 약….

6월20일 현재 39억중에 지출이 10억, 현재 반출량 30억, 10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날짜가 틀리고, 차이나는 원인은 뭐냐하면 저희들은 판매수익금 4,850원 중에서 위탁료하고 골재원석대가 있습니다. 원석대 900원은 특별회계로 들어 오지않고, 일반회계 징수교부금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재정확충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골재원석대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위탁금만 지불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질문을 잘못했는데 37억입니다. 7억 원석대입니까?

6억 내지 7억이 원석대로 나갑니다.

52건 주민숙원 사업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빨리 발주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업무보고시 30몇 건이 시행중에 있는데 금년에도 좀 늦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장이 당초에 선정되고 빨리 해야 됩니다만,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시한 영농으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한해대책사업으로 소류지 준설사업하고, 암반관정개발사업이라든지 바쁜 시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교부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면서도 손이 모자라서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장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합동설계단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빨리 설계해 가지고 발주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군 건설과에 몇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군도 확포장사업, 농로사업감독을 한 공무원이 모두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읍면에다 제도적으로 감독 위탁시킨다든지 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읍면에서도 의원님들 사업 14개 읍면에 해도 그것도 설계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렸습니다. 크나 작으나 설계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고, 건수로 치면 102건인가 이렇게 됩니다. 읍면에 가져가시면 사업장마다 분할을 해가지고 설계하는 것은 크나 작으나 한건씩 설계하다 보니까 시일이 걸리고, 읍면 위탁하는 것은 물론 읍면 담당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저희들 하는 것도 작은 것은 읍면에 가급적이면 보조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직원들이 어떤 읍면에 토목직이 결원되어 있는가 하면, 현재 저희들과에도 직원 2명이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기술직 공무원이 계속 결원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은 금년 1월3일부터 합동설계단 해가지고 어제 저녘까지 직원들이 11시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한다고 해도 손이 모자라니까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수고하시는 것은 저녘에 집에 들어갈때 보면 매일 저녘마다 10시, 11시까지 하는데 지금 업무가 가중되니까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사표내고 업무 못하겠다고 한사람나갔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읍면에도 1월달 에 받은 것 3월달에 끝났습니다. 과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비는?

시험장비는 작년에 15백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장비를 샀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험장비를 가지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압축 강도 시험하고,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포장장비 두께확인 이것은 코아를 떠가지고 준공하기 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사업도 가급적이면 이미 구입한 장비를 활용해서 준공검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없어서 그런지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읍면에서 한 실적은 별로 없고 저희들을 구입해 놓은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에 35개 지구에 공개입찰을 봤습니다. 공개입찰을 봐가지고 본군 업자가 입찰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건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33개가 타지 업체들이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지정을 늘린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나면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연구하면 같은 값이면, 추첨식으로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부서인 재무과에서 개선·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 사업설계하는 쪽에서 한번 생각한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사업비에 어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사업장을 조정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사업비 조정관계는 사업비가 1억이 되다 보니까 예산회계법상 5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에 붙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비 들어가고, 관급자재가 들어가고, 이래서 순수한 공사비가 5천만원 이하로 될 수 있는 것은 할려고 최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장은 선정되어 있고 관급자재는 적고, 토지매입도 없고, 단순한 그런 공정인 경우에는 아무리 맞출려고 해도 금액이하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물량을 조정할때는 같은 사업 명칭에, 같은 사업 장소에 분할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어려운 문제고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설계하는 방안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호선에 대해서 토지사정 가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구광역시하고 창녕군하고 인접지역을 실례로 보면 성산 대견지구의 사정가격이 평균이 평당 69,300원이고, 대구 구지 평촌지구를 보면 평당가격이 204,840원입니다. 경계 하나를 둠으로 해서 사정가격이 이런 큰 폭 차이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또 사정을 어떻게 해서 감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5호선 보상 사정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국도 개발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당초 업무협약을 할때는 사실상 보상하는 것만 저희들이 받고, 평가하는 것은 관리청에서 하도록 업무 계약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뒤에 이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지역위원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당시에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 평가해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의 지가가 대구 평촌보다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다가 의견제시를 다 같은 시행청이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 너무 차이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부분을 재조정해 달라고 현재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내고 그랬지만 국토관리청에서는 다시 우리한테 당초 업무협약할때 자기네들이 감정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모든 평가하는 자체도 군에다 하라고 위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잘나왔느니 못나왔니 하는 것은 제가 감정사가 아닌 측면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다시 재평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 구지면 평촌 지구는 하나의 광역시하는 이름밖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 경계옆인데 성산 대견과 인접 아닙니까? 여기는 최고가격이 79,000원인데 저기는 209,000원이라는 말입니다. 1/3 가격이다. 그러면 광역시와 도라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수용하겠느냐? 또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감정사한테 이 사람들이 사정할때 달라드니까 사정가 많이 안주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다 했습니다 하니까 주민들과 신간하고 그랬는 모양인데, 과연 군에서 재평가한다고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더 인상이 될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는 없습니다만, 다시 평가를 하면 감정기관도 다시 검토를 해보고, 또 실제 국토관리청에서 할때 이미 보상금 준 그런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감정사한테 주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결국 토지소유자한테 보상금 많이 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개별공시가 높아도 조금높습니다. 39,000원이고, 22,000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하든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군에다 위탁시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아무튼 우리 군에서 최대한 주민의 재산보호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상통보가 나간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감정해 가지고 내보낸 보상금입니까? (예) 군에서 한 것 아닙니까? 다른 감정원에다 의뢰해서 할 것입니까?

그래서 국도5호선 중에서 성산∼구지 구간이 있고, 창녕 영산구간이 있고, 밑에 쪽은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성산∼구지간에서 전에 보상한 금액과 이번에 한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군수님께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업무협의 하기 전에 공문을 다시 국토관리청에 보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재평가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냈더니만 평가하는 업무 자체를 저희들한테 맡겨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 평가한 것을 두고, 새로 평가의뢰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평가의뢰할때 국토관리청에서 보상해준 실례가 있기 때문에 그 증빙자료를 평가사한테 주어 가지고 근사치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5호선이 많이 올라가면 군에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