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진해입니다. 97년 제1회 금산군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당초 예산 편성후 의존재원중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양여금 일부 변경 및 신규지원을 조정이 불가피하고 96년도 순세계 잉여금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일환으로 주요 소모성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른 삭감 부분 재투자와 일용인부의 단가인상과 법적, 의무적 경비의 추가 소요액이 필요불가결함에 따라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78억 7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0억 8,400만원 특별회계는 7억 8,600만원입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4억 1,100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 2억 5,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300만원,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00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 4,300만원, 골재판매특별회계 4,100만원 감, 주차장 특별회계 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은 세외수입 27억 100만원, 지방양여금 15억 9,000만원, 보조금 24억 1,900만원, 지방채 3억 7,400만원이고 세출은 외회비 100만원, 일반행정 23억 6,900만원, 사회개발 21억 6,500만원, 경제개발 25억 2,300만원, 민방위비 1억 8,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5,800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98건에 76억 7,7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사업 1건에 5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7건에 12억 8,800만원, 국고보조사업 6건에 8억 4,300만원, 도비보조사업 11건에 32억 9,900만원, 반환금 51건 1억 1,200만원, 특별회계 6건에 6억 1,9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 예산 규모는 858억 9,2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788억 9,800만원, 특별회계는 69억 9,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1%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채무부담을 총 3건에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계마을 도로포장 사업비 4억 2,000만원(도비 2억 1,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 이 도 1회추경에 확보되어 군비로 부담 내시된 2억 1,000만원에 대하여 본 군 재정형편상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98년도에 일시 상환코자 함입니다. 소하펀 정비사업비 4억 4,084만 6,000원(도비 2억 2,042만 3,000원 군비 2억 1,442만 3,000원)이 도 1회추경에 확보되어 그중 군비 2억 1,442만 3,000원을 부담토록 지시되었으나 2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98년도에 일시 상환코자 함니다. 후곤천 정비사업비 5억이 도 제1회추경에 2억이 내시되어 현지 사업계획에 의한 완료계획으로 부족한 3억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98년도에 일시 상환코저 함입니다. 또한 97년도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을 98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6개사업 32억 2,800만원으로서 소도읍개발사업 16억 7,3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7억 5,200만원, 용지-마전간 군도 확포장 4억 9,500만원 수영-목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1억 9,800만원, 금성 소방청사 신축 6,400만원, 부리 소방청사 신축 4,600만원입니다. 아울러 계속비 사업은 금산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76억 7,600만원중 97년까지 22억 6,000만원을 확보하고 미 확보된 54억 1,600만원에 대하여 완료년도까지 계속비로 확보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설명과 규모 주요사업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시점에서 그동안 미부담 군비확보와 신규사업을 가급적 자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사오니 편성 배경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규복입니다.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정민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내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시도비 보조금에 마을안길 농포포장이 두 번 계상이 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은 당초에 지정해 내려온 것이고 뒤에는 지방자치후에 내려온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8억 6,500만원....

양여금 사업이 내시가 안왔어요.

지금 금년도 군비는 단절된 것으로 아는데 군비 부담에....

군비 부담에 지방채 8억 6,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당초에 17억 2,000만원을 했다가 양여금 감 시킨 것입니다.

추부면 면청사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통신공사에서 매입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옥리 관사가 있는데 그 관사는 도시계획이 한가운데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리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관사도 마찬가지로 관사 한가운데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건설과장이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때까지는 거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융자금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와 재산매각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 44필지의 매수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0억이 내려오게 되었는데 보조내시가 8억 2,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44필지는 주민이 희망하는 것을 감정을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국유재산은 세입이 적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는 저희가 30% 매각대금을 국가에다 주고 500만원이상은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20%를 줍니다.

기타의 경우 재정상태도 열악한데 하천이나 실제 매각에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은데 제방 돌망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 추진했으면 합니다.

국유재산은 각종 재산으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고 밑에 있는 국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매각하는 것은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데 관리청인 건설과에서 제방이나 이런 것은 건교부에 맡겨야 하고 농촌도는 농림부의 승인을 맡아서 개인한테는 잡종재산은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승인을 받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래 채취문제 수통지구는 현재 2차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마가 끝난후 2차투자가 되어 있고 봉황천도 마찬가지로...

대둔산 도립공원의 수입은 세입에 계상을 했는지? 작년도에 일단 계상을 해 가지고 금년도 어느정도 추진이 되지 않나 보아지는데요?

금년 여름시철을 보아서 금액이 늘어났어요. 다음 추경에서 세입을 더 받을 수있도록 금년 여름 지나고 추경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1,200만원 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임도계획이 사유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 제한된 것은 개인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유지에서는 진산면 엄정리가 군유지화 되었습니다. 개인이 바뀌어서 ....

위원장!

제안설명 특별회계에 금산 추부, 확보장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 1억 3,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국토건설사업소 지금 발주한 발주청에다가 확장공사로 인해서 일을 안해야 될 것을 하게 되었으니 들어가는 경비는 국토건설사업소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여비규정에서 전국 시군구 의회의장님 협의회 참석여비라고 해서 많지는 않지만 감이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60만원의 전의장님이 충남도 협의회장이어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

인삼골 소식지 배부할 때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는 출향인사등 2만부를 발행했었는데 ,.... 550만원씩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홍보게시판, 인삼골소식지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낭비는 아닌지....

실질적인 예산지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업주측에 의해서 자기가 부담하면서 봉사차원에서 시도를 해보고 그것이 좋은 반응을 일으킬때에는 정식계약에 의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산군과 유선방송업주와 계약이 된다면 전체적인 홍보가 되어야지 어떤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유선방송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군비를 투자해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군이 예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요?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신문을 하고 있지만 각 가정에 배달되는 신문은 상당한 쓰레기가 되고 기획홍보가 부족하여 소모성 경비로 볼수있는데 이런 것은 좀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약식으로 하던지 그것을 전부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원낭비요 예산낭비입니다.

과연 인삼골 소식지를 누가 그렇게 열심히 살펴보겠느냐 하겠지만 보는 사람도 있다 하는 쪽에서 생각할때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왠만한 생활정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알겠지요. 그래서 지면을 활용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군정을 홍보만 할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은 스스로 자책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방위협의회 지원내역 좀 알려주세요.

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예비군 사무실로 군기동대와 경찰서에 있습니다마는 이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신축비 등 2동에 3,500만원입니다.

생활민원사업비와 국기게양대에 대해 말씀바랍니다.

생활민원 사업비는 각 읍·면에서 각종 생활민원사업으로 요청이 와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국기게양 문제는 24시간 게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읍·면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할 계획인데 현재 크기로는 안되어 조금씩 넓혀야 할 입장입니다.

교량가설 등 암거설치 1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로하고 사업대상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일부는 사업이 거의 확정단계에 세부적인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세부적인 것이 안내려 왔어요. 이것은 우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조사업인 만큼 거기에 따른 세부조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17개소는 확정이 되었는지요?

아직 결심받은 것 없습니다.

국기 24시간 게양하는 것은 자연적인 순리에 따라야 되지 않나 봐지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처에서 별도 지침이 내려와서 전부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되지 않나 봐지는데 이것은 총무처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인이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지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범죄없는 마을지원사업비 현판식 갖는 날 다과를 베푸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의 행사비용을 어디에서 충당을 하는지 묻겠습니다.

그동안에는 25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군 재정형편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기존에 확보한 예산을 할 계획입니다.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합니다. 다만 현판을 세우는데 세면트등 각종 재료를 사와야 됩니다. 간단한 곳이나마 보기 흉한 곳은 차광망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25만원씩을 지원했었는데 금년에 형편이 어려워서...

금년에 진산면이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없는 해에 우리가 걸려서 상당히 의로가 많은데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조에는 19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노임단가에서 사람 숫자인지 말씀 바랍니다.

겨울 여름방학이 있는데 우선 여름방학에 20명을 먼저 쓰는 것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승용차 교체비 3,100만원이 있는데 이 차는 무슨 차인가요?

포텐샤입니다.

꼭 포텐샤를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꼭 이유라기보다도 승인난 것이 각 시군 공히 규정이 있습니다. 씨씨별로 하기 때문에 그랜져보다는 가격이 저렴해 포텐샤로 했습니다.

회의용 탁자 하나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은 41만 6,000원 무엇이 이리 비쌉니까?

상황실을 확장을 했습니다. 회의용 탁자라 비쌉니다. 일반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국민운동사업 사회단체 지원 그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다. 지원사업비는 내용이 학교폭력 비롯한 당면한 사회단체에서 앞장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바르게살기라고 새마을 지회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향림원 보수 정화조, 죽당어린이집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건평 244평방미터 현재 오수정화시설 50% 지원하고요. 죽당어린이집은 내부 집기와 아동용 식탁이나 싱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림원 오수정화조 설치는 꼭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신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숙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람이 들어오면 작동이 됩니다. 신천사 구청사 전체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지....

청사 거리가 140m 됩니다. 순찰시간도 너무 길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야 됩니다. 숙직은 5명입니다.

무인경보를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매달 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체 불입하기 때문에 비용은 없습니다.

농구대 설치하고 그 밑에 농구대 설치가 또 있는데 30개소 설치장소는 어디인가요?

보조사업으로 30개소는 사업만 내려왔고 운동기구 시설도 설치할 때 도에서 내려온 것은 없고 지침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을 받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하게 써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생활체육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그때 그때 내려오면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지역에 특색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봐집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구대 설치가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1식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 해서 종합운동장에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도서관은 무엇입니까?

금산도서관입니다.

금강민속축제 1,000만원이 있는데 POOL보조로 나간 것 1회에 1,000만원으로 인삼제와 연계되어 있습니까?

금강민속축제는 인삼축제에 앞서 금강고수부지에서 사전에 미리 해 보는 것입니다. 8월 1일에서 3일까지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활체육진흥사업은 당초에 1,600만원을 4개소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도비가 148만원이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예산이 더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내용은 학교에 학생들 위주로 쓰여집니다.

사회복지 정액보조라고 해서 800에서 600을 주고 200만원을 더 올렸는데 600만원은 지금 집행이 된 것입니까?

정액보조는 분기별로 3, 4분기는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풀보조 속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에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량농지 관정설치는 투자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군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를 빌려 물을 줄 수는 없고 관정을 하면 쓸 수가 있어 이번 재무과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매각해서 수입을 얻어야 하죠.

매각하는 관계는 개인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시설 선진지 견학대상은 어디인지요?

96년 상사업비 1,000만원을 성금해서 350만원 저희 직원들하고 격려 차원으로 선진지 견학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오수처리 확보가 된 것인가요?

오수처리 미나리광은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온 것이 있고 1,000만원 상사업비로 650만원을 또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굴삭기 유지비도 전반기와 똑같이 감되었습니다.

선진지 견학 1인당 경비를 보면 12만 5,000원인데 여비규정을 무시한 것 같은데....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1박2일 잡아서...

포상금은 어떻게 씁니까?

작년에 96년도 마을영농 가꾸기 사업에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