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 7.1의장님으로부터 제5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제2대부여군의회 개원 2주년에 즈음한 포상계획에 대한 설명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포상문제가 사실상 진전도가 의원님들이 각 읍면에 한분씩 추천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 포상을 할거냐, 안할거냐 한다면 어떻게 할거냐, 규모는 어떻게 할거냐, 예산은 어떻게 할거냐 이러한 사항을 누구하고 상의했길래 이렇게까지 진전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포상을 하는 사항은 의장의 일반행정 사항인 걸로 제가 해석을 하고 의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만 결정권한은 포상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은 의장님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포상 일반상은 포상하는 것은 일반 행정사항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잘못됐다기보다 적은 일이고 큰일이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운영위원회를 가급적 많이 해야될텐데 그렇게 못한데 대해서는 일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포상심사위원은 누가 선정할라고 하셨는지....

그것은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례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봤는데 운영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것도 알고 아는데, 조례에 여기 쉽게 얘기해서 일반 운영위원들 포함해서 조례법에 지금 운영위원회 당연직 포상심사위원이 돼 있습니까? 조례법이

예, 그렇습니다.

조례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낭독을 해 드릴까요? 부여군의회 포상규정 그리고 10조에 가서 공적심사위원회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공적심사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장하고 운영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조2항에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과연 그러면 포상을 할거냐, 안할거냐는 누가 결정하게 됩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장이 포상을 의장의 의지에 따라서 포상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할거냐 안할거냐, 명수는 몇 명으로 할거냐, 예산규모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지금 추천은 군의회의원은 제5조라고 하면 5조내지 6조라고 하면 포상권자하고 포상종류인데 포상수요대상자가 있을 때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아니, 대상자가 있을 때는 그런데 대상자를 10명으로 한다 5명으로, 3명으로 한다 내지는 17명으로 한다 또는 상품을 얼마로 한다 하는 규정은 누가 정하냐고

그것은 포상권자가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의 결심으로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죠.

지금 그러면 의회운영을 의회운영위원회 주도로 하는 겁니까? 의장이 직권으로 의회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한대로 포상하는 것은 일반 행정상으로 봤어요. 이런것까지 전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한다고 보지 않았어요. 왜냐 조례가 돼 있고 하니까 그 범위내에서 의장이 행정상으로 해야지 그것을 일일이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너무나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아니, 어렵고 아니고가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 기능이 그런거 하라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지....

아니, 의사일정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당연한 사항이지만 포상을 하고 직원을 배치하고 이런 것은 통상 일반행정상이라고 봐집니다.

행정상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행정공무원 시장군수가 말하자면 군수나 하는 것은 일반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장님을 둔다 하더래도 의장이 심사위원이 당연히 규정이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계획을 제가 생각할때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이냐 행정공무원 당연히 군수나 대통령이나 내무부장관이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산 자체를 세우던가 이 예산을 쓸라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안거치고 집행이 안된다 말예요.

물론 일반행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의회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게 아니라 일반행정으로 본다고 하는 판례인데 일반행정으로 볼 수 있느냐 업느냐는 객관성이고 지금 제가 판단할때는 그래요. 이 예산을 지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10명을 했다고 합시다. 5만원짜리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50만원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할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합니다.

바로 그 얘깁니다. 우리 포상 예산규모가 있는걸 집행하는 것은 의장 권한으로 포상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상예산 규모가 없고 예산책정도 안된 포상비를 의장이 어떤 걸로 전용해서 내가 쓰고 싶다고 써지느냐 이말예요.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집행이 가능하다 이 말예요. 이러한 전반적인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전부 지금 더더욱 우리 개원기념식을 하는데 기념식 규모도 얼마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외래객을 초청할거냐 안할거냐, 우리 자체로 할거냐 이런 모든 사항이 사실상은 의장 단독권한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실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밀어줘야 될텐데 이런 자체도 형성이 안돼 있고 사전에 교감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11일날 외래 70명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 예산규모는 얼마다 이런게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지 어떻게 의사과에서 다룰 사항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양반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예산집행 하나를 전부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아니고 기히 명분이 똑똑 떨어지게 책정된 예산을 쓰는거하고 예산이 서 있지 않은 예산을 쓰는거 하고 지금 이런 행사는 사실상 우리가 하고 싶다고 수시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고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사인데 그 규모도 그래요.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가지고 모자라면 각 상임위원회 예산을 쓴다든지 해서 이 규모를 대폭 운영위원회에서 거국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다룰 예산이 운영위원회다 이말예요.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기구를 명분을 세워서라도 확실히 활용을 해야 될 우리 의사과가 전연 그렇지가 않고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포상대상자도 그렇습니다. 내가 의원님들하고 점심먹을 때하고 조금전에 대화를 해 봤더니 대중의 얘기가 뭐냐면 10명을 포상할라면 16명을 줘야 맞고 6명 누락되며는 그 의원의 위상을 오히려 의회위상을 정립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상을 주는데 사기가 저하되고 오히려 그 의원들 위상이 저하된다 이 말예요. 10명의 면은 타는데 6명이 못가져가는 면 5만원짜리지만 객관성을 띄고 볼 때 이것은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명분을 세워준다면 16개읍면을 하나씨기 공히 준다든지 아니면 그럴 효율성 가치가 없다 판단이 되면 4명이나 5명 이런거 자체를 먼저 선발기준을 짚어보고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야지 공문은 10명이내라고 해서 해 놓고 저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은산면에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은산면에서 면이 훌륭한분 한분 추천해 주시면 제가 가지고 올라가서 건의하겠다 또 관철시키는데 노력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했다가 은산면 안합니다. 은산면이 못갖고 오고 딴개면 10개면이 나가면 제입장도 또 바꿔서 제 면이 가져가고 타면이 못가져가면 그 면 의원님의 위상도 바꿔서 생각하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상 여기서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고 책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왕에 만들어있는 기구를 십분 활용을 하시면 무리없이 매끄럽게 처리될 것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아까 짚은 사항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일을 잘 의원이 분열없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 의사과가 뭐할라고 있습니까? 의원들을 잘 보좌해서 의회의정상을 정립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의사과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의사과가 그러한 기능을 못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은 의원님들이 고생이나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안나오고 잘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줘야 될 기구가 이렇게 해서 안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점에 대해서 높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다다익선으로 많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딴 의도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