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도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진력하시고 특히 저희 내무행정에 많은 지도편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자치 도정 2주년의 성과와 교훈을 거울 삼아 금년도 하반기 내무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내무행정이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막중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애정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상정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인상안대로 만약에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1년에 얼마 정도 더 증액됩니까?

약 12억 정도가.....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1년에 7,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7,900만원 정도가 제증명 수수료에서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0만원 외의 7,600만원 정도가 도축검사 수수료에서 나오고 나머지 300만원 정도가 일반 제증명 수수료입니다.

10가지 수수료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본위원이 생각할때 실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징수되는 수수료가 월 1억이 되면 12억 정도는 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수로 따지면 약 12배 정도가 징수가 되는데 지금 다행히 충남도가 금년에 물가를 제자리수로 가고 안정세에 들었습니다만, '96년, '95년만 해도 전국에서 물가가 제일 높은 도로써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선례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아무리 15년만에 올리는 수수료라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준다면 물론 이해가 되지만 왜 수수료가 갑자기 12개나 오른다는 것은 너무 우리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더구나 도축세로 얘기한다면 지금 가축을 먹이고 있는 모든 가축업자들이 또 이것을 다루는 모든 비용이 마지막에는 수요자 부담이나 소비자 부담으로 갈때에 충남도민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현실에 맞는 그런 안을 되도록이면 이해가 가도록 지금 너무 과다하게 한꺼번에 올리는 이런 수수료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혹시라도 좋은 복안 있어요. 부분적으로 이런것은 골프장이나 이런 문제는 저는 좀더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만인이 필요로 하는 대다수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문제는 사치성을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에서 대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시지요.

박태산 위원입니다. 항목별 현황을 보니까 물론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게는 6,7년 많게는 12년이 되도록 여지까지 한번도 조정을 하지를 않고 이제와서 10년이 경과된 이제와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현행 요금과 조정액의 차이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대비를 해 볼때 많게는 몇십배가 되고 작게는 5,60%를 인상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럴때 부담자나 일반사회에서 볼 때 이 요율을 너무 갑작스럽게 올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의당 옳겠습니다. 그간에 이 조정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부터 말씀을 답변해 주시고 또 여타 질의는 전영준 위원의 질의와 동일합니다.

먼저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제증명 수수료를 올리는 기본원칙은 물가에 영향을 최소화 시킨다 그래서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배제를 하고 그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고 물가 영향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골라서 이번에 13종을 올리기로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그러면 이것을 축차적으로 올릴것이냐 일시적으로 원가에 접근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축차적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올린다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정상화 시킨다라고 하는데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가에 접근하도록 한꺼번에 일시에 올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번에 올리는 것으로 내부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 수수료 요율을 인상을 시킴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저희 수입이 12억6,200만원인데 그 12억6,200만원중에는 대부분이 소와 말, 돼지, 양등의 도축검사 수수료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소와 돼지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가 작년 연말기준으로 연간 6만545두, 다음에 돼지가 65만12두, 해서 대부분이 소와 돼지의 경우이고 화재증명 426건, 소방시설 완비증명이 185건, 그리고 마약판매소 구입용지 교부신청 29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가 441건 그것을 전부 합쳐보아도 300만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로 도축검사 쪽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컨데도 이 400원에서 현재 소를 검사수수료를 6,000원으로 돼지는 80원에서 1,500원으로 그것도 실질적으로 원가에 약간 미달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올리는 것이 지당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논리가 아무리 그것이 원가에 접근하는 것이 옳다손 치더라도 논리는 맞다하더라도 한번에 1,500% 내지, 1,800% 이상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주민 차원에서 설득력이 적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하향 조정해서 올릴 용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박태산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던 이것을 왜 이제까지 올리지 못했느냐 하는데에는 두가지 큰 요인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민선체제에 들어오기전까지 실질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공공요금을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고 그 가운데에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이 제증명 수수료 또는 각종 사용료 그리고 수도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현재 원가에 미달하고 있음은 정말 심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이유가 있다면 공무원들이 자기일 같이 챙기지 못했던 점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움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타시도에서 소나 말, 돼지, 양에 대한 최고 수수료를 많이 받는데가 어디예요. 얼마 됩니까? 지금 13가지 수수료 문제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 말, 돼지, 양 그 두가지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에 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많이 도축세를 받는 시도가 어디예요.

지금 도축검사 수수료는 각 시도가 이것을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협의를 어느정도 해서 정했는데 각 시도가 아직 그것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대구와 경남이 소의 경우에는 1,000원이고 그리고 돼지인 경우에는 경남이 500원입니다.

언제 인상된 거예요?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저희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저희들이 18년 되었거든요. 그 비슷한 시기에 올렸던 액수입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상향조정 되었던가보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도 개정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도가 이것을 인상을 하게 되면 각 시도가 보조를 거의 맞추어서 비슷하게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향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정도 까지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나.......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인데요, 저희가 바라는 희망이 있다면 소의 경우에는 한 3,000원, 돼지의 경우는 1,000원 정도로 조정을 하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향 조정을 한다면 그런 선까지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희망입니다.

제가 지금 농촌실정을 보면 지금 돼지는 그런데로 괜찮지만 소가 너무 하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6,000원까지 올리는 것은 그 영향이 여러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 하향 조정하는 그런 선에서 통과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동안 제증명수수료 원가분석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적자를 봤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수혜자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정기회에서 이것이 거론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8년이 넘죠, 이것이 18년인가요? 18년전에 소는 400원, 돼지는 80원 그런데 그때 물가와 지금 물가를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까?

그때당시의 물가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원, 1,500원이라는 가격이 원가분석해서 나왔죠?

예.

저는 물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수혜자 원칙이고 또한 이 수수료라는 것은 정당한 가격형성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것을 조정을 못했다라는 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볼때에 소값은 30%, 40%내렸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금은 약 18%정도 내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고보면 도축을 하는 도축업자들이 지금 상당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주민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면 정말 이것을 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축하는 도축자들의, 그분들이 그동안에 정말 내야될 돈을 다 못냈다는 점에서도 저는 이 6,000원, 1,500원이 적정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국장의 견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도축업자들이 부담해야 될 돈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요인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또 지금까지 원가에 미달하는 저렴한 가격의 도축수수료를 내면서 그 도축수수료에 대한 정부에서 오히려 도축업자한테 그만큼 도와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18년동안 혜택을 봤고 이제 정상화 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일시에 저희들 원가에 접근해서 현실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 내부 결심을 받아가지고 물가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쳐서 상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축업자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서 한번에 너무 1500%니, 1800%를 올린다 라고 하는 심리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단계적으로도 올릴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받으라고 하면 받겠지만 아까 전영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 이것이 한번에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향조정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제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할적에는 한꺼번에 전부 올리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걱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부적절하다 라면 내부조정도 가능하다 하는 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수수료 제증명 이게 원가분석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기관에서 뭔가 지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부터 뜯어고쳐 나가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물가를 바로잡는 문제라든가 또 제증명수수료 바로잡는 문제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해야될 일이다, 어느 주민, 어느 단체의 눈치를 봐가면서 뭔가 한다라고 보면 행정이 자꾸 퇴보되는 그런 현실을 낳게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신데 행정이 원칙만 가지고 이루어 질수는 없는 것이고, 항상 행정은 상대가 있고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아무리 옳다손 치더라도 너무큰 충격을 주거나 너무큰 부담을 주는 행정은 매끄러운 행정은 아니다, 다만 그 행정목표를 달성하는데는 축차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방법이 있고, 일시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현재 전영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향조정을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든것이 현실주의죠?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도축업자들이 뭔가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한다고 해서,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한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겠다는......

저한테도 왔어요. 도축업자들이, 이렇게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바른얘기 했습니다. "당신네들 소값 내리는데 소고기값은 그대로 받고 있더라, 그러면 당신네들 탈세할려고 하는 것이지 정당한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어요. 본위원이 종전에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최종 조정 연도와 금차년도를 계산치 아니하고 현행요금과 현재 조정요금간에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부담자들은 이 부담이 갑작스레 몇백%가 인상된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다 계산을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으로 쓰지 않고 보통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서 드실적에는 근으로 따지죠. 보통 한근에 10원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축자나 또는 소매상이나 소비자가 큰 부담을 느낄 것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재론이 되는것 같습니다마는 결국 일시에 인상시키는양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간에 또 종전에 국장님의 답변이 물가상승요인이 된다, 또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국가로부터 하나의 뭔가 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물가억제 정책도 정책이겠습니다마는 물가상승 %가 연시에 그 당해 년도에 상승을, 소위 억제선을 어느 해든지 정하든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범주내에서 연차적으로 이 수수료도 인상을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갑작스레 인상되는것 같이 이런 인상을 받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과거를 굳이나 이제와서 탓하고 따져봐도 이것은 결론이, 즉답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위원이 말씀이 계시다시피 또 본위원도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또 이어서 국장님의 답변도 역시나 조정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니 하향조정 할 용의는, 또 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본위원도 역시 한번에 올렸기 때문에 부담자들은 크나큰 부담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것 같아서 하향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질의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원가분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는데......

9페이지에 전부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조사를 하신 내역서, 13개 항목을 다하신 것입니까?

원가분석조서.

지금 소하고 돼지 밖에 안됐거든요? 준비는....

예. 지금 여기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주로 소하고 돼지가 쟁점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원가분석액이 6,191원 소의 경우, 돼지의 경우는 1,737원입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적정요금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을텐데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원가 분석을 해 가지고 6,000원, 1,500원 해서 올렸는데 지금 해당부서에서도 이 가격에 대해서 축산부서에서도 원가에 현저하게 미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사람들 축산부서에서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원가에 미달한다는 것은 알지만 충격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는 처음에 올리는 안으로는 소는 2,000원, 돼지는 1,000원정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왔던것을 저희들이 국장들끼리 토의를 하고 결심과정에서도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에 올리는 것이 맞겠다 하는 논리가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현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또 그러한 우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축산부서의 의견도 일부 참작을 하고 저희들의 의지도 반영을 하고 해서 그것을 당장에 올리는것 보다는 축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전반적으로 충격효과 면에서는 더 효과적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향을 검토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정순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말씀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조례안을 보고 이게 1974년도에 조정이 된 것이 있고, 최근에 '94년도에 조정된것도 있지만 아까 답변한것 처럼 세입징수가 12억6,566만8,000원인데 그 중에서 도축검사 관련된 수수료 징수가 12억6,206만9,000원 그러면 99.7%입니다. 다른 수수료는 거의 예를 들어서 골프장업이라든지 관련된 업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현재 수수료 예상이 전혀 안되는 것이고 거의 대다수가 도축검사인데 이정도 자료를 가지고는 누가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1979년도에 도축검사 수수료가 정해진 것을 충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상식적으로 봐도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원가분석이라든지 여러가지 인상요인을 나름대로 정밀분석을 했다고 하지만 원가보상율을 비교를 해봐도 전부다 그래요. 이게 원가보상율이 지난번 인상되기 전것만 봐도 4.6%에서 47.3%, 그리고 이번에 조정안을 봐도 27%에서 97% 그런데 가장 인상요인이 영향이 큰 도축검사의 97%까지 올렸다 말이예요. 주민들이 과연 이런 인상률을 가지고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국장께서 3,000원하고 1,000원 정도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 조정하는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원가의 몇 %선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금액의 몇 %선에서 인상률을 정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이 대강 액수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관내 정육점이 몇개나 됩니까?

2,088개입니다.

그리고 정육점에서 도축검사 수수료는 내지만 여기 제안설명에서도 물가상승요인이 없는 수수료로서 도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직간접적으로 축산업자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고기를 먹는 도민들한테도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요인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잘못된 것이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축산업 관련된 대표도 있었죠?

축산기업조합이 있습니다.

정육점 대표요, 축협대표요?

축협지부장이 참여한 것입니다.

축협지부장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그때당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축협지부장 누구누구 개인적인 의견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그때당시에 전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제증명수수료에 처음에 올리는 인상률을 예를들면 6,100원, 1,750원, 10만5,000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때당시 거기에서는 보류가 되고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1,000원 단위로 조정을 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서면심의를 차후에 받아가지고 다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요인은 틀림없이 올리긴 올려야 되겠다,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있는데 주민들을 더군다나 위원님들이 다 지역에 정육점이 나름대로 있고, 돼지고기, 소고기는 우리가 상용하는 음식이 되어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득을 시킬려면 뭐든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이 가는 것은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또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몇 %인상했느냐 이게 원래 안대로 하면 1,500%, 1,875% 올렸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조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다, 앞으로도 꼭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물가는 지사가 3대 질서 해 가지고 특히 올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물가에 영향이 없다라는 것은 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에 틀림없이 저희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시겠지만 우리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축산부서하고 어제 오늘사이에 협의를 해 보니까 축산부서에서의 의견도 3,000원, 1,000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것은 우리 국장이 참고로 하시는 것이고......

협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단 말씀이예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충 따져보니까 소같은 경우는 도축료 6,000원을 나눠봤더니 얼마냐 하면 소비자물가의 0.2%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0.2%밖에 안되는데 0.2%만 소비자한테 부담을 시키면 좋은데 이런것을 비화로 도축료도 오르고, 무엇도 오르고, 무엇도 올랐다라는 것을 빙자로 해서 즉 도축료가 200%가 올랐다라고 하면 그것이 소비자물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결국에 가서 %로 보면 얼마 안되는데 그것을 비화로 해서 물가를 소위 고기값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물론 원가분석 내용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이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 입장에서 볼적에는 이것 보다 더이상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수를 떠나서,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소비자 물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죠?

예.

또 그렇게 대강 악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제안합니다.

토론순서를 맞이해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내무위원님들 전원이 진지한 의견조율을 하신결과 명분도 살리고 또 현실적인 여건도 참작을 해서 절충안을 모색을 하셨습니다. 그결과 원가액의 50%정도를 이번에 인상을 하고 다음에 충격을 줄이는 한도에서 다음에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소, 말의 경우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6,000원을 3,000원으로 하고, 돼지, 양의 경우 도축검사비 1,500원을 1,000원으로 해서 도축검사비를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하향조정한 도축검사비 소, 말의 경우는 3,000원, 돼지, 양의 경우는 1,000원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