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김충식입니다. 항상 저희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상정한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당연히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내용을 예비검토해 본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축조심의라든가 질의·답변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선 김인태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이것이 '96년도 12월 31일날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도의원들도 먼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약 6개월이 지난, 그동안에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이게 먼저 됐었어야 될텐데 6개월이 지나서 지금까지 늦게 된 이유?

이제서야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업무의 지연으로 늦게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전에 여비규정의 지출은 어떻게 종전대로 했었습니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안대로 지출을 했습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고 그 법에 비고 3에 보면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조례 통과되기 이전부터 개정된 내용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오늘 하지 말고 정기회때 가서 그때 잡아서 해도 관계 없겠네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기히 집행은 다 해 놓고, 교육위원들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해서 오히려 정당성을 갖게 해 주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이것을 빨리빨리 해결을 했었어야, 그 안에도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 미리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류했다가 12월에 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이렇게 반론은 제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도 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회같은 경우는 연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너무 안일하고 또 평소에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시급을 요하는대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부재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도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우선순위가 있듯이 이런 것은 빨리빨리해서 교육위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줄 수 있고,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절차는 같이 상의하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발의돼서 올라왔고 저희 법무계는 별도로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발의가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제출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