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폐회중 장애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우리 장애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갖게 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장애인의 수는 전체 국민의 약 8.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서울시의 경우만을 따지고 보아도 약 9만 2,000명, 15세 미만의 경우 2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총 6만 2,423명의 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지원 및 시설은 지극히 빈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에 대한 기초생활지원,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은 서울시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련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실태를 평가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사회에서 소외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와 위원님들께서는 서로 협력하여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1. 장애인복지관련보건사회국업무보고의건

보건사회국장 박한경입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어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서울시의 장애인 복지대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업무를 보건사회국 사회과 재활지원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박종길, 재활지원계장 진희용) 보고는 먼저 마련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장애인복지관련보건사회국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서울시 장애인복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장애인 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 말씀하세요.

백의종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보아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시설이 현재 남아돌아가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수용시설만은 남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남아 돌아갑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금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잠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 과부족을 보면 전체 정원이 3,477명에 현 인원이 2,826명이고 과부족이 651명이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남아돌아가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남는 문제가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흡한 장애인이 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침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소득장애인…….

이것이 잘못된 것이 남아 있으면서 장애인이 많이 이용을 실제로는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서류상에는 남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대고 어느 정도 커패서티는 일반장애인 희망자들도 더 넣어주도록 하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까?

했지요.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것입니다.

언제 건의했습니까? 건의한 서류 있습니까?

서류야 물론 있지요.

그것 좀 하나 주십시오, 건의한 내용 자료 하나 주시고. 9페이지 봐주세요. 저소득장애인 지원사업관계, 생활보조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계획이 6,660명, 예산이 59억 9,400만원인데 실적이 2,648명에 11억 8,000만원 교부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몇 월 며칠 현재입니까?

이 인원이라는 것은 연인원입니다.

오늘이 97년 7월 2일인데 이것이 며칠 현재로 이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1/4분기에 지원한 실적이고, 2/4분기 작업은 신청을 받아서 내려보내니까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이해를 못합니다. 앞으로 정정해 주시고, 또 하나 자녀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97년 계획이 512명에 3억 4,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실적이 512명에 1억 7,400만원을 교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의 512명이 다 끝났는데 예산은 1억 7,400만원이 남아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절대인원입니다.

절대인원이 무엇이죠?

지금 국장의 답변을 동료위원께서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보고서를 보면서 불합리하게 보여지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국장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자료는 위원들 앞에 배부해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자료가 못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정정을 해 주시고, 지금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512명 계획이 다 끝났는데 예산은 절반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의 잘못된 부분은 명심하셔서 다음번에는 정정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희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전세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법이 구청장 명의로 계약하고 대상자는 거주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세자금 공급관계가 여기 보면 지원방법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전세자금을 제공하는데 현재 97년 계획이 20가구에 7억 2,000만원으로 대상가구 선정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20가구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현재 20가구밖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20가구인지,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에서 한 가구씩만 선정해도 25개 가구가 되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것인지, 지금 대상을 찾고 있다는데 이 인원밖에 안 되는 것인지, 예산에 맞춘 것인지 궁금하군요.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에 맞춰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한 구청에서 한 가구만 선정해도 25가구는 줘야 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공고를 하는지, 선정대상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렵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부진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부진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자체도 어려운 일이 돼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전세를 해 놓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웃에서 반대를 해서 취소가 되는 이런 사례도 있고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거택보호자나 장애자에게 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 대상자가 안 되나요?

거기 대상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택공급관계에 대해서 임대아파트관계 현황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자에게도 특별히 분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얼마만큼 신청됐고 공급요건은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서 2만 5,000원씩 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자료를 하나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설종사자에 대한 현황을 남녀 구분해서, 그리고 임금, 근로조건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이나 시설단체 시설 중에서 초등학교는 특수학교를 보내면 되는데 유치원 아이들, 탁아 아이들에 대한 시설이 전무로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면 시설이 현재 남아 있으면서도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먼저 백의종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왜 그러느냐 하니까 보건복지부에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시설단체에다 보호를 하는데 그 보호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제한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통계를 보면 보호시설관계가 생활보호대상자로 국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계는 좀더 전향적으로 바꿔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방향이 지금 전향되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소득층의 부모들이 직장을 갖고 싶어도 보통 정상인 아이들은 탁아소라든가 아니면 학원을 보내면 되는데 장애인을 가진 유치부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의 부모들은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아동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아이를 맡겨놓을 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부분도 여기 사업계획으로 넣어서 특수아동 유치부나 탁아소 관계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 물론 지금 현재 조직으로 봐서 서울시 5급 계장님께서 이 업무를 재활지원계로 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전체업무를 paper-work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 장으로 보고서를 만들기까지도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는 좀더 행정적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적어도 과는 돼야만 이 업무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체로 봐서 국민의 2가 장애인이라면 현재 국으로 있어도 과언이 아닌데 상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미비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립해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대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이 계로 있는 한은 장애인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에 대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체적 장애만 장애인이지 정신적 장애는 장애인이라고 안 보거든요, 그런데 선진국 비례를 보면 국민의 1이 정신질환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한국에 전체 수용해서 보호할 수 있는, 정신질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으로 보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봅니까? 지금 여기 정신질환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정신질환의 장애자도 보호시설이 필요합니다. 시립정신병원이 하나 있고 국립정신병원이 하나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정신질환을 위한 시설이 좀더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보사국에서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성폭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윤리·도덕이 망각되어 있어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의 정신질환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면 좋지만 정신이 굉장히 불합리하면서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의 피해가 시민의 생활이나 삶의 질을 굉장히 낮추는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시고 계신지, 정신질환자도 장애자로 보는지, 여기서 정의를 내려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문한 후에 다시 추가로 질문하기로 하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우선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신질환자 관계는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에는 대상에 안 들어 있고, 정신병원은 서울시가 현재 위탁병원이 있고 1,200여 병상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가정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요양시설도 일부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계획을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해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직업무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계 하나 단위로 하기에는 벅차고, 현재 업무도 좀 벅찹니다. 업무개발을 하는 데도 여러 가지 미숙함도 있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특수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문제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하나의 특수학교 형태로 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특수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관계도 교육청에서 관리합니까? 탁아소는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네, 탁아는 복지부 소관입니다.

탁아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국에서 담당을 하는데, 위원님들께 미안합니다만 복지업무가 총괄적으로 어딘가 통합이 안 되고 있다,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정복지국이다 해서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이번에 시민복지 5개년계획을 다루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 있어요. 뭔가 통합체제를 갖추어야만 되겠다고 해서 기본문제까지도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건의가 되나요, 청원이 되나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달이 되도록 회시가 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팡이를 병원에서 간단한 것은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구 있지요? 장애인 기구 전달을 간단한 것은 병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병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정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흰 지팡이는 직접 드리는 것이고, 지체장애인 지팡이가 또 있는데 그것은 병원에 가서 신청을 해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예산만 우리가 지급해 줍니다. 의료비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맹인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체장애자면…….

쉽게 말하면 목발이라고 하나요,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서울시에서 줍니까?

다른 데는 본인 부담으로 다하지 않습니까? 정상인들은 본인 부담으로 하는데 지금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금까지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사주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자에 한해서는 사 주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판정을 해서 이 사람은 늘 이것이 필요하다, 짚고 다녀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은 병원에서 주고 의료비로 청구해서 저희가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비용을 시비로 준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간 얼마나 나갑니까?

총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가기 때문에…….

그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나가고,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왜냐 하면 흰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맹인이 쓰는 것.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각장애자가 아닌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래를 하면서 구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장소에 가서 돈 정리하고 또 놀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병원에서 준다고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비로 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장구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낭비가 안 되도록 서울시비에서 그런 것까지 지불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설 관계는 전부 다르기 때문에 지하철 내의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문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다루기는 해야 하지만 상당히 저희도 교통위원회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체장애자들이 사실은 지하철을 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장애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라도 결의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시설 내의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반적으로 지하철의, 외국의 경우에도 지하철역마다는 없다 이것이에요. 외국의 경우에도 역마다는 안 만들어 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지하철 역 같은 데 만들려면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투자비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2기 지하철에 만들어 놓은 그 수준 가지고도 투자비가 효율성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투자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쪽 편에서 볼 때는 다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외국의 선례라든지 또 투자비에 대한 정말 어느 정도까지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이 좀 깊은 연구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자가용이나 아니면 육로로만 다녀라 그런 얘기겠지요. 그렇다면 현재 시설도 하면 안 되지요. 효율적으로 하면 시설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시에서 방침을 세운다면 정말 장애인들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 장애인의 비율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나도 장애인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장애인이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을 어떻게 편리하게 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마인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을 따진다고 하면 안 되지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또 적용되는 법률이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여가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로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인이 6%거든요. 후천적 장애인이 82%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일하다가 다친 것이거든요, 교통사고나 산재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다 이것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82%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방법하고 직장에서의 산재가 안 나는 방법에는 집중적으로 홍보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안 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원천적 봉쇄를 해야지 장애자의 시설문제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죠, 82%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교통사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 같은 것을 내놓아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죠.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기구를 가지고는 일 여력이 없습니다. 이것 하랴, 저거 하랴, 현재 운영하는 이 시스템 돌아가는데도 벅찹니다.

김 위원님 더 질문하실 것 계신가요?

한번 저희가 결의를 해 드려야겠는데요. 기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 강구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위원님 하시지요.

보사국에 의료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의대나 또는 그런 의료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의약과장이 바로 의사입니다.

그러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과장은 의약과장 한 사람이고 지금 현재 의료직이 의사가 두 사람인가 우리 의약과에 있고 각 병원에는 전부 다 의사죠.

물론 병원은 그런데 왜 본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서울시 보사국 산하에 병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많은 의사들을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과연 전문지식을 가진 그 사람들을 비전문직에서 관리감독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의문점이 생겨서 묻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 발생한 잘못된 것은 그 동안에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의약과라든지 한 과로 유지해 왔고 또 그 전에는 보건소가 소위 자치제가 강화되기 이전에는 보건소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완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보건소도 인사문제까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보건소가 구청장으로 떨어져 가버렸습니다. 거의 저희하고 업무상 보고서나 받는 정도지 업무감독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님은 행정공무원으로서의 대우가 됩니까, 왜냐면 의대 나온 사람은 상당히 보수가 높은데 별도의 별정직으로 해서 줍니까?

아니, 그것은 별도의 수당이 더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조상훈 위원님.

조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개의 시설이 있는데 특수학교 설치와 관련된 최근 일반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 이런 종합복지관을 만들 때도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지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할 때. 이런 복지관을 향후에도 계속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도 수용시설은 현재 상태로 있고, 그 수용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별개 문제로 다루겠고요, 이용시설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용시설을 앞으로도 만들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각 구청장이 반대하거나 또는 서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지역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분위기입니까?

그것이 각 구별로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주로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현재 복지법인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시설 가지고 확대한다든지 또 자기네가 독립적으로 쓴다든지 이래서 유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구청장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반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올라가지는 않고 아무튼 이 시설을 할 때는 조금 어려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장애인 전세자금 융자할 때도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고 여기 그룹홈이라는 이것도 역시 시설을 임대하거나 법인에서 운영해야 될텐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인근주민의 기피시설화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어떤 시설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거나 이런 것들 사안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보충으로 특수학교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학교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데 확인을 해서 같이 보고해 주세요.

지금 제가 얼핏 그전에 교육청 관리국장인가 그분한테 들으니까 성동구쪽인가 그쪽 어디에 하나 하려고 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남구 경기고등학교 어디 부지에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한다…….

대단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히는 관심을 안 두어서…….

됐습니다.

거의 질문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장애인복지기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를 보면 장애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이 명단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 기금의 과실을 가지고 이미 지원했거나 사용한 일이 있는지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설치된 것이 있고 아직까지 저희가 과실이 전혀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의한 사업은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는 지금 위촉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 관련 보건사회국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다수 위원께서 나오시지 못해서 비록 초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나와주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다루어야 할 문제 또 연구해야 할 일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성격상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진행이나 결과를 보기에는 여러 아쉬움이 많은 것 같고 일단 꼭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대로 해 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