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진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한여름에 폐회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애써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교통·통신·컴퓨터 등의 눈부신 발달로 지구촌 한가족이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서울특별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수도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도시외교의 다변화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회차원의 교류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7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보고로서 문화국장으로부터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국제교류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에서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해외교류증진특위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국제교류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화·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우리시의 국제교류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절한 지원과 훌륭하신 조언은 향후 국제교류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국제교류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국제협력관 최희주, 국제교류과장 정순구, 교류기획계장 안준호, 미주계장 박문규, 구주계장 구본상, 동북아계장 서정협, 교류지원계장 조규철)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서울특별시국제교류사업추진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국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우호도시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17개 교류도시에 대한 홍보책자를 다 만들었는지, 만들었으면 부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로 홍보물을 만들 때 영어나 일어 중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매도시와 교류를 함에 있어서 서울시민이 해외에 나갔을 적에, 그렇지 않으면 넓게 보아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해외에 나갔을 적에 주재관들한테 교육이 얼마나 되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서울시민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재관을 두었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국장의 어학능력은 일어면 일어, 영어면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으신지 상·중·하로 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해외주재관이 굳이 부리사관 직급이 적절하냐, 부리사관이 아니고 3급·4급·5급이라도 상관없지 않느냐? 굳이 부리사관으로 둔다고 해서 홍보가 더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또한 사람이 정신만 있다면 4급·5급·6급·7급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부시장이나 시장께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즉석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답변에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책자를 영어나 일어로 만들고 있는데 다른 자매도시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나 영어로 만들었고, 중국어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자매도시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도시별로,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부터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에 우리 시민들이 나갔을 때 과연 우리 주재관들에 의한 서비스, 홍보, 안내체제가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의견과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문화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바로 그렇게 지시를 관계관들한테 해 놓았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서울관이 만들어졌으면 이것은 공무원관이 아니고, 시민관이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LA를 갔다 하면 우리 서울관이 어디냐 해서 애로사항이나 기타 서비스를 받을 일이 있으면 우리 서울관이라는 애착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재관의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비록 예산에는 많은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자료가 필요해서 관계 도시와 협의를 하면 잘 안 돼서 공무원들이 자꾸만 외국을 나갔는데 주재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리가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쪽 도시와 서울시의 협력관계가 가까워지고 있고, 그래서 주재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1년에 한 번씩 지난번에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주 서울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지구촌 지방화시대에 저희가 물론 예산은 들어가겠습니다만, 상당히 서울이 국제도시로 가면서 세계와 가까워지는데 주재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의 영어실력은 조금 합니다만, 국제교류과 직원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하면 망신스럽기 때문에 조금 합니다. 그 다음에 부리사관으로 주재관이 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국장급으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자매도시에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쪽 공무원들하고 어떤 카운트 파트너가, 저희 국장이 나가 있는데는 거기에 교민들도 LA 같은 데 많고 또 동경같이 많고 북경같이 이렇게 많은 데는 그 시청에 들어가서 국장과 카운트 파트너가 되어서 중요 문제를 협의한다든지 거기에 있는 시장을 만난다든지 또는 부시장을 만난다든지, 또는 거기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서울관장으로서의 기관장이 이렇게 참여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하위직원이 나가서는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민들이 많고 또 도시의 비중이 크고 이런 데서는 부이사관 활용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 괜히 직급만 높은 사람이 나가서 괜히 예산만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느냐 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좋으신 충언으로 저희가 받아서 잘 검토를 해서 그 직위에 맞게끔 기관이 잘 운영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주재관들이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턱도 없는 일입니다. 요사이 6개월이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경우에는 고철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대가 이만큼 하루하루가 변하는데 그래도 서울시의 세금으로 나가 있는 주재관이라면 의무적으로라도 최소한도 3개월에 한 번씩은 리포트를 쓴다든가 아주 정밀한, 그것 우리 서울시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일례를 하나 들게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시장에 공무원이 나갔다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무원이 나갔다가 조금 이상한 물건만 있어도, 새로운 보지 못한 물건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사서 서울시로 보냅니다, 일본 동경으로 보냅니다. 그런 판에 1년에 한 번씩 리포트 정도의 보고서 받아가지고서는 이것은 나는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북경이 큰 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중국이나 중국대륙을 손을 잡지 않고는 우리가 서울시나 우리나라로 봐서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제가 이 말씀 나올 줄 알고 영어, 일어로 안내책자를 만들고 하는 것을 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 대만은 외화를 약 1,000억 달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압니까? 소액수주도 좋다고 합니다. 10개를 부쳐달라고 그래도 물건을 10개 부쳐줍니다. 20개 부쳐달라고 하면 20개 부쳐줍니다,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19개 도시가 있는데 굳이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제일 나라에서 치중해야 될 것이 앞으로 문화사업이고 관광수입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면 미국이나 일본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잘 안 와요. 우리보다 못한 나라 아르헨티나, 태국, 필리핀, 이런 데서, 다음에는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이제 잘 안 옵니다. 왜냐 하면 우리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정책적으로, 공무원도 실리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한 분이라도, 우리가 문화교류 그러지만 한국의 문화를 알리려면 아직 멀었어요. 지금 시내에 돌아다녀봐요. 문화재에 풀이 나고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상당히 문화를 좋아하고 책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앞으로는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도 굳이 일본, 영국, 불란서, LA, 이것만 치중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식인이고 웬만한 사람이면 우리 한국 거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도 중국에 대해 북경에 대해 북경관은 어떻고 이것 소책자 어떻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우리 홍콩, 중국, 북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사람들 12억 인구의 1%를 모아도 관광객이 얼마입니까? 일본의 1% 오는 것하고 중국에 1라는 것 차원이 틀려요. 그리고 굳이 문화사업이나 문화관이 가서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관도 되고 세일즈맨도 되고, 또한 이 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국가의 유익한 일이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상사에 접촉할 것은 상사에 연락을 해주고 우리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서울시에 해 주고, 외무부에 필요한 것은 외무부에, 이것은 이제 다각적으로 나가야지 내가 서울시 문화국 소속 주재관이니까 이 정도로 해서 이것만하면 내 의무는 다한 것 아닌가,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회의나 모임이나 있으면 좀 주지시켜 줄 것을 본위원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아주 좋으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의 고견을 저희가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중국에도 보다 신경을 쓰고 또 다른 자매도시에도 신경을 쓰고 해외주재관들의 어떤 근무,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귀국해서 보고를 하면서 간부들하고 토론회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2주마다 팩스로 정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 위원장, 임종화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황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국의 전반에 관한 원론적인 부분만 지적을 하면서 말을 마칠까 합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시간 정상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직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맺어져 있는 도시간의 외교활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박정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가 88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 서울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행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대처를 못했다, 나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외국을 나가보면 그래도 가서 볼거리가 좀 있어요, 배울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한국에 와보면 볼거리가 없어요. 또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 두 가지 시티투어하고 또 하나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태국 같은 데 이런 데를 가보면 상당히 조직적으로 공무원들이 잘 해주고 있어요. 어디를 가나 모르면 거기 안내소를 가서 물어보면 제대로 가르쳐 주고, 역사라든지 또는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중소기업들이 외국에 나가면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시청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면 아주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은 아직 그런 것이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서울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이태원을 이렇게 가거든요.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딱 지적을 해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좀더 홍보활동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원론적인 것만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이 국제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에 있는 그런 관광객들도 많이 늘고 도시가 국제화 돼야 된다 하는 충언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국의 팀들이 전부 돼서 금년도에 관광종합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제 서울이 전란을 겪으면서 도시가 많이 파괴되고 그래서 저희가 경제위주의 정책으로 나라에서 세우고 또 서울도 마찬가지로 도시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하드웨어 쪽에만 이렇게 발전이 되고 신경을 썼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질적인 그런 문제, 또 관광 볼거리의 마련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아주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광상품만 하더라도 저희가 자꾸 개발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장에서 대량생산하는 것만 이렇게 신경을 썼지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손이 들어가는 정성과 이런 무엇이 들어가는 민속적인 관광상품이 개발이 안 돼서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지난 4월에 문화교육위원회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관광종합계획을 지금 만들어서 각 부서로 전부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문화국에서 직접 못했느냐 하는데 이 관광을 나중에 만들어서 볼거리로 내놓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문화국에 소관입니다만 이제 비근한 예로 대학로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문화국에서 할 것은 나중에 여건이 됐을 때 선정 발표하면서 소프트웨어 쪽을 집어넣는 것은 문화국 소관인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전부 다른 국 소관입니다. 왜냐 하면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보도정비를 하려니까 구청 소관이죠, 도로 정비하려니까 도로국 소관, 가로등 정비하려고 해도 도로국 소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각 부서로 종합계획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부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행정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주관부서에 전부 이것을 내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 상반기 중에, 아마 6월말까지 내달라고 그랬으니까 곧 들어올 것입니다. 오면 전부 검토를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되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볼거리를 만들려는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것은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하여간 개발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주재관 운영상태에 있어서 LA나 북경, 이런 데는 규모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 파견이 2명씩이고 나머지는 현지인원을 고용해서 쓰고 있고 한데 가장 적은 동경-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고 시에서만 3명을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외국인 축제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약 29개국 정도면 상당히 많습니다. 700명 정도가 참석 예정이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참가할 때 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주한대사관쪽, 다음에 상사, 이런 일반적으로 외국인 중에서도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어떻든 간에 그 문제는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문화를 정말 올바르게 외국인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울러서 외국사람들의 문화를 우리 한국 국민에게, 특히 서울시민에게 정말 올바르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단지 이것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전시적인 그런 차원의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16개국 17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97년도 교류사업내용을 제가 보니까 12개국 13개 도시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개 도시가 모두 참여를 하는데 나머지 빠진 4개 도시를 보면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도시이고, 도시인구라든가 비중으로 볼 때 상당히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교류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향후 이런 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서로교체를 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재관 중에서 미국이라든지, 중국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중국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내용을 잘 모르고, 중국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직원들 중에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중국은 어느 면에서 체제상으로 닫혀 있습니다. 북경시청에 가서 자료를 요청한다고 해서 막 주지 않고 닫혀 있는 상태이고, 또 미국도 영어권이기 때문에 교민들이 많다고 해도 아직까지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동경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직원들이 일본말을 배우기가 쉽고, 동경이라든지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 파견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도 일본어를 잘하기 때문에, 또 현지인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쓰고, 평상시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국인축제는 이것이 대상은 해외근로자들이 여기에 있으면 다 참여가 됩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나오는 예술단은 자기들이 그 나라의 홍보라든지, 이미지를 위해서 대개 보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라고 하면 일본문화원에다가 이런 행사가 있다라고 보내면 자기들이 여기 있는 교민들과 상의를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꾸며서 나오느냐, 아니면 본국에서 데려오느냐 이것은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다 참여가 되기 때문에 대상이 상위계층이다, 근로자다 구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외국인에게 서울을 알리는 문화전달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iving in Seoul이라든지, 또는 서울에 대한 안내책자를 해서 전부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인들을 시에 초청을 해서 직접 시장님께서 만나 보시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8군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에 초청을 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서울시내 관광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병사들 말고 외국인에 대한 시정상담설명회 이것도 개최를 하는 등 서울을 알리는 사업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좀더 개발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교류사업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자매도시에 보내고, 자매도시에서 서울을 오고 싶다는 것을 받아서 대개 도시간 교류확정을 내년도 사업이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협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해서 자매도시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루고루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편중되거나 빠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이 중복되면 연도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한 사항은 자매도시와 협약을 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외국에서 요청하는 것도 같이 협약을 해서 정하고 있어서 합리적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교류사업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7년도 사업내역서만 보더라도 미국 같은 데는 2개 도시를 다 가고, 다른 지역은 안 가는 경우가 많고, 또 내역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외국 출장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교류사업을 확대한다고 서로 파견하고, 예를 든다면 우호교류대표단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교류사업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출장 가는 기분으로, 해외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이런 사업을 선정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국에서는 신중을 기하겠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런 도시와 교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나라간에 강대국이나 이런 차원보다는 전 국가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5대양 6대주를 균형 있게 분포를 하고, 사업도 각 도시마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다든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을 배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경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시에서 어떤 국제교류사업을 한다든지, 주재관을 설치할 때 예산통제적 관점에서 많이 볼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현지에 주재관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지방화 시대기 때문에 지방정부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도시 외교로서 도시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주재관이 더 작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공무원들의 어떤 자질 향상이나 기회를 갖기 위해서도 세계화라든지 국제적인 경험 축적을 위해서 분명히 이러한 주재관 파견이나 다양한 도시외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중앙정부 외교라고 하는 것이 대개 제한이 돼 있고 국제간의 분쟁 때문에 서로 굉장히, 정말 우리가 흔히 외교적 용어라고 사용하듯이 외교적인 자세로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도시외교는 그러한 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어떤 생활문화권에서 접할 수 있고 도시간의 경험을 충분히 비교하고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 주재관이 보고된 내용을 보면 연령층으로 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연령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주재관을 더 확대하고 그 대신 현재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 어떤 교류의 원칙이나 방향같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죽 흘러오면서 서로 얘기되다 보니까 자매도시 되고 우호도시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서울도시라고 하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작은 정부라는 관점에서, 서울정부 관점에서 우리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떤 선진도시의 경험이 필요한 선진도시와의 어떤 교류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태평양권에 속한 아시아권에 도시라는 관점에서 훨씬 우리하고 인적교류도 가능하고 경비도 줄여가면서 우리 자체의 어떤 도시외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일원권을 형성한다든지, 이러한 특수성을 개발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주신 세계도시현장리포트, 이것을 봐도 단적으로 몇 가지 예를 봤는데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좀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주재관께서 보고해 준 내용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LA가 50년대 스모그가 심했는데 현재 50년이 지나서 맑은 도시가 됐다 하는 것, 제가 LA의 환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치유했는가 하는 치유의 과정들이 좀더 상세하게 리포트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리포트가 별도로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만 이런 어떤 단편적인 것말고 구체적인 자료, 그리고 실제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들의 경험을 우리 것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투자된 것에 비해서는 대단히 큰 효과를 우리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축적된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각 해당 공무원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이고, 또 저희 의회에도 그러한 것들이 자료로써 보고돼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미 정연보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하나 지적을 꼭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제가 외국인 축제에 참가해 봤습니다, 대학로에서 하는 것. 그런데 느낌을 말씀드리면 우선 거기에 참가한 외국인들은 주한외교 사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들이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분야에 관련되신 분들, 우리 사회에서 보면 외국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VIP급에 해당되신 분들의 관련되신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잠깐 끝나면 그분들은 가는 것이에요. 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서울시민들이 가서 잠깐 외국인들이 공연하는 것 구경하고 오는 이런 마당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음식전이라고해서 각 구청마다 BOX를 둬서 나름대로 음식풍물전을 했는데 항상 우리가 축제한다고 하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터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기존에 과거의 향수를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장터가 아니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새마을장터라고 해서 아주 지저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마당이 별 것도 아니고 음식 때우기란 말이에요. 음식을 즐기는 장소가 아니고 한끼 때우기 위한 장소고, 그러한 것들이 마치 축제인 것처럼 이렇게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분개했어요. 이것이 무슨 서울축제고 우리가 돈 들여서 이런 짓을 하느냐, 초점이 없어요, 관점이. 서울축제면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를테면 외국인을 불러다가 서울을 보여주는 축제의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 나름대로의 축제를 벌이고 우리 서울시민이 가서 구경을 할 것인가,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냐, 누가 보여주는 것이냐, 그러한 관점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작년과 똑같이 한다면 그런 매너리즘이 어디 또 있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은 식으로 하면 이러한 것은 전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서울의 어떤 축제라고 하는 행사에 일환 중에 양념으로 이러한 것을 넣었다, 이러한 것밖에 안 돼요. 그 시간에 시장 가서 잠깐 멘트하고 나오고 이런 정도로 벌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 서울축제를 하려면 앞으로는 그 타이밍에 있어서는 아시아권 내지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축제를 보기 위한 관광상품 개발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것 그것 못합니까? 우리 국제교류과에 계신 분들 그래도 다 명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자체가 그렇게 떨어진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서울상품으로 보여줄 것이냐, 그것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외국인 축제는 철저하게 외국인 축제로 만들어 주세요. 외국인들이 그날만큼은 공간에서 충분하게 자기들이 즐기고 서울시민은 거기 와서 장터처럼 하지 말고 외국인 축제를 제대로 구경할 수 있게끔 장소를 확대하든지 프로그램을 넓히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또 문제점을 지적하면 대개 우리가 축제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획사에다 프로그램을 준다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돈만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기획하고 그러한 것을 끝까지 팔로우업 해주고 이란 것은 아니고 서울시나 구청이나 공히 마찬가지예요. 이벤트 행사들이 다 그런 식인데 서울시가 하지 않고 이벤트사가하기 때문에 이벤트사의 운영능력에 따라서 모양새가 아주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대가 시민들이 충분히 볼만한 무대가 못 됐어요. 무대가 좁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주한외교 사절들 머리 옆쪽으로만 무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그 안쪽에서 보다가 혼란스러워서 일어서고 난리가 났다고요. 무대는 기본적으로 작았어요, 공간이. 그러면 지금 여기 기획하신 이러한 정도의 규모로 하실려고 하면 앞으로의 무대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벤트사에 주고 우리는 됐다 이렇게 하지말고. 문화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하실려면 철저하게 한국상품 만들어 내세요. 그리고 외국인 축제하려면 외국인들한테 미리 고지하고 당신들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해라,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벤트사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소박하게 한 것도 우리한테는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축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점을 달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다른 분들도 지적하신 사항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제가 직접 보면서 느낀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위원님 세 가지 말씀하신 사항 전부 좋으신 말씀입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신경만 쓰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첫 번째, 두 번째는 훨씬 개념적인 것이라서 답변을 해 주신다 해도 서로 어떤 개념의 교환밖에 안 되겠지만 세 번째 서울축제 부분은 당장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내무국장 하면서 직접 제가 컨트롤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겁들을 많이 냅니다. 제가 하여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용산공원에서 단오제, 그것도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거기다가 작년보다는 행사가 아주 좋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외국인 축제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외국인 축제를 내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예산에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불용액으로 남기면서 구태여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29개국이 들어와서 제대로 뭐를 하는데 지금 1억 얼마 갖고 과연 외국인들께, 조금 걱정스러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더라도 참여하는 그런 면을, 하여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산에 제한되고 장소에 제한되면 작년과 똑같은 꼴이 나와요.

글쎄 말씀입니다.

그 예산에 관계없이 이를테면 국제교류과의 누군가가 기획감사가 되셔서 외국인 외교사절들을 중심한 사람들은, 이를테면 외국상사 주재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간사되신 분들께 얘기해서 당신들이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 맞는 장소를 정하세요. 굳이 대학로라고 정하지 말고, 대학로는 공간도 작은데 또 무대도 작은데 난장판이 된다고요. 차라리 서울운동장 해도 좋으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외국인들이 그날 가서 즐겨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정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하신 이벤트사의 능력, 또 무대공간, 다음에 우선 개념이 보여주는 외국인 축제가 될 것이냐, 외국인이 하는 축제가 될 것이냐 하는 방향서부터, 하여간 전반적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잘되게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민경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주로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로 하겠다, 고려하겠다,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추진사업을 설명을 죽 하고 보고를 저희 위원회에다 하고 위원들한테 질의답변을 해라 그러면 이 보고를 보고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여기 지금 집행부의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질문하는 위원들도 그것을 바라는데 대충 이런 의회에 위원회가 열리면 담당국에서 나와서 현황보고다 해서 죽 설명을 한번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공하면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가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라서 그런지 점점 우리 위원들이 무관심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가 어떤 집행부의무관심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앞으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국장님 이하 우리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문화국장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답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적으로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국장 이하 전 직원은 맡은 업무에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국제교류사업의 다각화와 내실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 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