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 2일, 6월 9일, 6월 19일 의안을 제출하여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 16일,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7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김해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김해시 환경기본 조례안 및 제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현지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4건에 대한 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환수입니다. 9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내용은 우리시의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의 서로 교환하는 내용으로 취득은 10건에 88만5천811㎡ 13억7천720만원이며, 처분은 3건에 13만2천297㎡에 16억5천3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상동면 묵방리 산 43-1번지외 9필지 88만5천811㎡에 사유임야와 진례면 송현리 산 50번지외 2필지 13만2천297㎡의 우리시 공유 임야입니다. 공유 임야의 집단화 및 자연발생 유원지와 장척계곡의 보존과 개발을 위하여 골프장 편입 예정부지인 우리시 공유 임야와 사유 임야간의 감정가에 의하여 상호 협의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 차액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2억7천651만2천원,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주례회때 상세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주례회의때도 사실 우리 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지난번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골프장 입구에 들어가는 공예단지를 하게끔 예산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공예단지 조성을 과연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문화공보담당관님하고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승인을 우리시로서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 하는 질문이 상당히 많은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부서간에 의논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관부서는 아닙니다만 협의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예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교환코자 하는 우리 시유재산과 도예단지 부지를 대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서는 도예단지 부지는 별도로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인근지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예단지 추진부서에도 협의가 된 사항이고 또 골프장 사업자측과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예단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의를 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부지물색도 아마 협의 부서에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협의가 되어가지고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례 출신 김병천 의원님하고도 상의가 어느 정도 된 사실이 있는지

도예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무부서에서 지역 의원님하고 전체 주례회 보고때 예산편성 당시에 상세한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김병천 의원님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과장님 롯데에서 산을 사가지고 골프장을 한다고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교환이 되는 것 같으면 골프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일단은 골프장 허가가 되든 안되든 부지확보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하는 계획이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골프장의 허가가 되든 안되든 사실 우리 공유 임야와 사유 임야간에 교환조건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척계곡은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개발할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교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환을 할때 우리가 이익이 굉장히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들었는데 예를들어서 골프장 허가가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 땅을 교환해가지고도 충분한 사유가치가 있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있어집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허창웅 위원입니다. 지금 교환대상 재산이 롯데에서 먼저 발의를 했거나 아니면 롯데에서 교환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김해시가 먼저 추진을 하고자 했던 계획인지 선행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허창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환계획이 아니고 취득의사를 롯데측에서 먼저 밝혔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 감정가에 의한 매각은 우리 시로서는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 관리계획에 의거한 교환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 교환계획에 대해서는 롯데측에서 굉장히 거부를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교환이 아니면 안되겠다는 조건으로 교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롯데에서 먼저 취득의사를 밝힘으로서 우리시가 교환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에 그러면 우리 시는 매각하고자 하는 이 부지를 장단기적으로 봤을 때 불용하거나 아니면 소용없는 땅, 건물 불필요한 토지건물이냐 하는 판단이 먼저 섰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실상 가치가 없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환을 받고자 하는 토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시가 꼭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목적에 사용하므로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될 재산을 수월하게 매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매입문제 보다는 매각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겠는데 매각에 대해서 우리 사유지 또 시재산을 그렇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때도 별로 유효하거나 그렇게 좋은 위치나 그런 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섰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을 안한다면 임야로서만 보존되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주세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과장님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중에 공유재산이 롯데의 골프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골프장이 될 것이다라고 감정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공시지가 보다도 감정가격이 많이 나온 것으로 설명을 했다고 해도 맞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의 재산가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보면 공시지가보다도 감정가격이 배 정도 감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자료에 의한다면 우리 공유재산은 공시지가보다도 감정가격의 프로테이지보다 사유재산의 감정가격이 많이 받아진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감정가한테 감정가격이 많이 나왔다면 롯데에서도 그런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감정을 많이 받았을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재감정을 받아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재감정할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지금 현재 재산가액의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사유재산이 감정가격보다 많이 나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은 한번더 감정을 받아볼 계획이 없다고 하면 현재 자료에 의한다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현장에 한번 가보고 쓸모있는 땅인지 사실 앞서야 되는데 의회에서 가보지 못하고 책상앞에서 회의석상에서 논하는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한번더 깊이있는 심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늘 이시간에는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이 마당에 우리 나름대로 의회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동에 재산이 취득이라고 했는데 상동 재산이 사유지이죠.

예.

그러면 진례 재산이 우리 공유재산 시유지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26만평과 4만평을 서로 교환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돈을 떠나서 공유재산을 교환한다는 자체는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 함부로 우리 재산을 교환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교환은 저쪽에서 원한 것인지 이쪽에서 원한 것인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누가 원했든지간에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 우리 살림살이를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러나 교환해서 우리한테 어떤 유리한 것이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생기고 두 번째는 교환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생각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계획없이 이러한 민원이 자기네들 이윤추구를 하기 위해서 시유재산도 교환하고자 할때 계획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장단기 검토를 해보아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교환을 해서 우리시에서 앞으로의 행정경영을 하는데 앞으로 사업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를테면 골프장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심지어 앞으로 우리 백년대계하고 우리 시유재산을 가지고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가지고 교환을 해서 이득이 있는지 그것까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 의문점은 시민이 바라는 의문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두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송민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환계획은 사유지측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시가 교환계획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부지로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 사유지는 그 골프장 건설회사측에 감정가격에 양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매각하는 것 보다는 교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위치는 상동 묵방리가 되겠습니다. 아마 장척계곡 지금 현재 주변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유원지가 훼손이 되는 그런 것을 앞으로 만일 우리시가 개발을 한다면 토지매입이 되어져야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유지를 가지고 있을때는 저 나름대로 개발을 하면 우리 시에서 바라는대로 개발이 안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관을 세워서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유리한 점이다 그런 것입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를 합니다만 지방화의 백년대계를 하고 그것을 두고 앞으로 장래성을 봤을 때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계획단계는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때는 상동보다는 진례가 앞으로 장래성이 안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에서 지장이 없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의회차원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허창웅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의 취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시 공유재산의 처분인데 이 처분은 재산을 팔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계과장님의 답변중에 높은 감정가를 받아내기 위함에 있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골프장인데도 앞으로 골프장이 되었다고 보고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정도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추정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감정을 안하고 감정평가사가 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저희들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롯데가 추진하는 골프장의 허가가 난 연후에 우리가 매각을 하는 그러한 처리방법이 매각하는 결정을 해서 그때 진짜 시가 높은 감정가격을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공유재산은 처분보다는 취득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골프장 예정부지가 되고난 후에는 현금처분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공유재산의 보존 확보차원에서 사전에 이런 교환을 함으로 해서 더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답변이 안나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셔가지고 쟁점이 되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골프장으로서의 이 처분코자 하는 부지가 감정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아직 골프장으로 승인이 안된 부분을 골프장으로서 감정평가가 되었다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사실 인허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롯데가 구입코자 했을 때 지금 계획은 섰으니까 그때가서 처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기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골프장 확정이 되고 매각을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감정각겨에 의한 현금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공유재산 확보차원에서도 이런 교환계획이 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토론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사견을 가졌습니다. 저 생각입니다만 계획이 설때까지 우선 검토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오늘 이 시점에는 검토과정을 두기 위해서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고 답변시간이기 때문에 토론때 그 이야기는 해주었으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롯데측에서 골프장을 건립할려고 하니까 롯데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지구의 범위내에 우리시의 공유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 공유지 매입이 불가피 했고 우리시로부터 매입을 하고자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이 공유지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지 처분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공유지 보호 측면에서 꼭 너희가 우리땅을 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대물로서 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대안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사업인가를 우선 득하기 위해서는 그 관할 시장, 군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인가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서 선 동의 해놓고 인가 후에는 이 공유지 처분이 불가피한 것이니까 차라리 그때가서 처분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동의전에 우리시의 공유지 및 공유재산을 보호관리부터 먼저 해놓고 우리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복안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한 복안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골프장도 아닌데 골프장으로서 지가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우리 시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집행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 시민들이 수용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현재에 있지 않은 미래의 구상까지 제시하면서 보상을 요구할 시에는 과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해줄 것이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 순서에 가서 붙이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질의과정에서도 동의도 나오고 이 문제를 그냥 토론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반 토론을 물어본 연후에 표결처리를 하시든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토론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절차는 의결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단 토론 종결을 하고 우리가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질의와 답변 토론은 틀리지 않습니까?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찬성을 할 수 있는 발언과 반대를 할 수 있는 발언을 분명히 짚어서 거기에 따르는 반대와 찬성이 대두가 되었을 때 찬반 표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을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찬반에 대한 토론을 해주십시요. 매각처분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이유를 밝혀주시고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이유를 밝혀 주십시요.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십시요.

예. 반대토론입니까? 허창웅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본건 진례 토지입니다. 매입문제를 벗어나서 매각이 안되면 매입은 못하는 것이고 교환으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건의 진례 토지는 향후 우리 골프장으로서의 승인과 허가가 난 연후에 감정 평가를 그 당시에 갔을 때 정확하게 해서 그때가서 교환을 하든지 현물을 하든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송위원 말씀하십시요.

반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환을 해서 충분한 계획이 나올때까지 우선 요구하는 측면에서 처분 반대측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송상복 위원

우리 과장님이 뭐가 뭔지를 지금 현재 질의 토론을 하고 있어도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왜 바꾸어야 되느냐 뚜렷한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인데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도자기 공장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은 것 같습니다. 왜 바꾸어야 되며 이 시점에 왜 이것을 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까지 올라와서 이 땅을 사야 되고 매입해야 되는 과정 이야기를 충분하게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형평성에 안맞다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땅을 감정가를 비싸게 받고 골프장을 하면 우리 위원들 머리가 시끌시끌한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골프장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꼬투리를 물게 된 동기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반대 토론을 해도 진례에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발언이 나와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무의미하게 넘어가버리면 다음에 또 올라올 것인데 어떻게 할것이냐 그리고 상동 묵방에 그 사람들이 교환을 하고 사는 것 같으면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제시가 있어야 되지 우리 위원회에서 어물어물하게 넘어가고 다음에 또 안되면 시간만 뺏기는 것입니다. 지금 상동에 의원님도 적극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더 해주시겠습니까? 왜 해야 되는 지 꼭 바꾸어야 되는지?

송상복 위원 반대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저는 반대가 아니고.

그것을 분명히 해주십시요.

찬성 쪽으로 하면서 이런 낭비적인 시간을 보내지말고 꼭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왜 바꾸어야 되며 꼭 바꾸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다 이래서 바꾸어야 된다 꼭 짚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송상복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표현이 사실상 송위원님이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을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상으로는 다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오늘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다음에 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끝이나는 것 같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시간만 낭비하지말고 알아듣게끔 충분하게 말씀을 해서 상정되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송상복 위원님께서는 매각처분 한다는데 찬성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정재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상복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금 이렇게 해볼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격까지 어떤 조건이 붙어 가지고 골프장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 조건이 안붙어서 앞으로 롯데에서 골프장을 하든 안하든 앞으로 골프장을 할 것이다 하는 조건하에서 감정가를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 가격으로서 다시 올라올 것 없이 솔직히 바쁜데 이것을 재차 논의를 하면 안될 것 아니냐 이 시점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조건 없이 도와주어야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일단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동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변동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가격을 받았으면, 돈을 더 받았다면 이런 상태가 아니고 어떤 골프장을 꼭 시에서 거기에다가 해준다는 조건만 안 붙어있다면 확실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허창웅 위원님과 송민헌 위원님은 반대의견을 개진하셨고 송상복 위원님과 정재운 위원님께서는 공매처분에 관해서 찬성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했으면 하는데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토론을 종결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잠깐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기관에서는 꼭 이렇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상정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전에 송상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것을 교환을 해야 되느냐 도예단지를 만드는 그런 계획까지 취소를 하면서 그리고 송민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동에 교환을 한 그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냥 사두고 난 후에 어디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환을 해주자든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우리 시재산이 불어난 그런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우리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한다든지 이런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최종 거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오늘 보류를 하는 것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보류를 하자는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과 찬성하는 위원과 보류하자는 이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 세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는 반대도, 유보도 반대입니다. 반대와 찬성 두 가지를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라 해도 다음 회기에 재차 상정할 수 있고 보류해도 재상정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제시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의결 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잠깐 정회를 해서 조율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의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무기명으로 하면 조율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다 보니까 위원들끼리 사실 찬성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하지 말고, 반대같으면은 반대쪽으로 따라 주어야지 어느 위원은 반대하고 찬성한다는게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표결이 들어 왔습니다. 표결 방법은 세 가지인데 무기명으로 하자고 재청하시는데 우리 의회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밀실에서 적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밀 표결보다는 기립하든지 분명히 자기 색깔과 소신과 자기 명분이 분명히 서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누가 했는지 모르는 식의 그런 방법은 우리 의회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분명하게 기립을 시키든지 거수로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표결의 방법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표결방법부터 거수냐 무기명이냐 이것부터 투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입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영입니다. 김해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의료부조라는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거택, 자활, 의료부조 즉 말하면 1종, 2종, 3종이 있었는데 의료부조가 빠짐으로서 이것은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입니다. 거택 자활인데 자활에 의료부조가 통합됨으로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지원 사업 의료부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의료보호법 제4조 및 동시행령 11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본 김해시 환경 기본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한 계정의 배경과 제정에 따른 일반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 수용 능력을 보전하기 위해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최대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앞으로 미래 세대에 우리 후손의 욕구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지하여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자원의 남용과 환경의 파괴를 최대한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환경에 대한 국제적 여건이 92년 미국 선언이후 지구환경의 문제가 이미 한 지역이나 국가의 범주를 벗어나 범 지구적 보편적 문제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은 국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지방단위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책무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작금의 국제적 추세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행정이나 시민 그리고 기업이 각자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한 환경보존의 기본이 되는 김해시 환경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작성한 일반원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및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해 국가의 환경법 등 관계 법령과 환경 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하여 앞으로 제정될 환경관련 자치법규 다시 말씀드리면서 환경 기준 설정 조례, 환경보존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의 근간이 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상위 법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만을 수록했으며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벌칙 또는 행정 강제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 내포되지 않았음을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1997년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으며 97년 6월 18일 김해시 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김해시 환경 기본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시의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 이념과 시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환경보존 시책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환경보존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서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시, 시민사업자의 책무를 정하여 환경 보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가지도록 동조 제4조 및 6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존 시책의 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조항이 안 제7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보존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환경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안 제8조에 포함 시켰습니다. 네 번째 환경 보호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포함 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시,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 및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이므로 앞으로 질서와 균형유지가 보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제14조에 들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장은 자주적인 환경보존 활동 추진을 위해서 민간 환경단체와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입니다. 제1조는 이 법의 제정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김해시 (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 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환경 보전 시책을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환경 관리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제2조에는 기본이념이 되겠습니다. 1항,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2항에는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이념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제3조는 정의입니다. 정의는 환경과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오염, 환경보전 등 다섯 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는 시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고 시장은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해서 시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책무 중에 1항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자연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사업자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는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항은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존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서 1, 2, 3항에다가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제6조는 우리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선언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2항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고 2항에서는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3항에서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1항에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에 대한 신고, 2항 환경정책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제시, 3항에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제시, 4항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제7조는 환경백서입니다. 1항,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백서를 발간한다. 2항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먼저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두 번째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세 번째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장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입니다. 제8조는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년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시 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먼저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두 번째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양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세 번째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네 번째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다섯 번째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네 번째 시장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기본계획의 내용과, 여기서 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은 환경기본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기본 계획의 내용과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는 지역환경 기분의 설정입니다.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해서 기본조례에다가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2항 시장은 지역환경기준이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 기준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입니다. 지역환경영향 검토입니다.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환경영향 평가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규제조치입니다.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해서 우선 법적 근거만 마련했습니다. 제12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조정위원회 설치 1항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환경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시의회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사항은 첫째 환경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지역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네 번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심의하도록 하고 5항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김해시 각종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14조 자연환경의 보전, 1항 시·시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자연환경의 기본 보전 원칙은 첫째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세 번때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3항 시장은 공원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의 공개입니다. 1항, 시는 환경 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항,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 내용 및 공개절차에 관하여는 김해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깊이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 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환경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1항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은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오염 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 오염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였습니다. 제19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항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사업자·이들이 조직하는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 할 수 있다 지원원칙이 있습니다. 제20조 국가·도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도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국제협력강화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글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8조 2항에 보면 오염 물질 배출양인데 양을 씁니까? 량을 씁니까?

글자가 오자입니다.

다음 밑에 보면 8조 5항에 시장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입니까? 공포입니까?

공표입니다.

공표가 맞습니까?

공표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맞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김동배 위원님 말씀하신 8조 2호에 오염물질 배출양하는 양이 오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박홍철 위원입니다. 이 환경조례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장재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전에 주례회의라든지 한번 다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환경조례안을 경상남도 울산 등등 해서 의회 발의로 한번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 이런 어려운 절차가 있다보니까 사실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가 몇 가지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기본 조례에 보면은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에서 내려온 것, 도 조례에 보면은 도 조례 제4조 3항에 보면 도의 책무, 도지사는 환경보전 기본방향이나 도민의 환경 보전 실천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환경헌장을 제정 선포한다. 이렇게 3항이 있지요. 우리 김해시 환경기본 조례에는 이것이 빠져있는데 빠진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헌장이 우리 김해시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헌장과 지역환경행동 강령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로서 명시 안하고 바로 하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아젠다 21하는 것은 주민의 행동 강령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이 포괄적으로 지켜야 될 환경 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조항으로서 조례에 넣은 것이고 그것은 한 번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환경 기본 조례가 사실 어떻게 보면 현 상위법에 준해서 상당히 잘 지켜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꼭 실천에 옮기라는 뜻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의견이고 또 제2장입니다.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 4페이지에 보면 제8조, 환경기본 계획의 수립 여기에 보면은 환경기본 조례 작성 지침 13페이지 도 조례입니다. 도 조례가 아니고 환경기본 조례 작성 지침 1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시환경 기본계획 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기본조례 작성 지침 13페이지에 보면 시장이하라고 하는게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어디 나와 있던데, 지방의회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를 그래서 이런 쪽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수정하는 쪽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환경정책 기본법 제12조에 보면은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 수립이나 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여기에도 이와 조례를 정하는 과정에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있는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신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 계획을 환경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일단, 심의를 거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시장 임의대로 하지 말고, 변경 및 이행현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삽입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하면 환경기본 조례 작성 지침에도 있고 환경정책 기본법 제12조 보면은 메모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8조 1항, 시장은 환경 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환경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환경조정위원회가 그 밑에 나오거든요. 환경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수립하여야 하며 변경 및 이행현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연성을 내포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환경기본 계획은 환경심의 위원회만 심의를 하고 변경할 때는 의회 보고하여야 한다.

예. 그리고 제19페이지 보시면 지역 배출 허용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빠졌는데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여기도 사실 상위법에는 지금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범칙금도 매기고 심하면 구속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환경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도지사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조례에서 제외 시켰는데 꼭 넣을 필요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환경 기준은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데 배출허용 기준은,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위임이 없어서 도 조례는 위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도 환경기준 설정과 그 다음에 기준 강화하는 규정과 그 다음에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규정 두 가지가 다 도 조례에 따라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경기준 설정이나 배출허용 기준 설정을 상위법 앞으로 도 조례에서 재위임될 것으로 보고 환경기준만 넣어놓고 개인 업체별 배출기준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은 법보다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13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을 과연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느냐 민간인이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난황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위원장에 부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겠는데 여기 위원은 관계공무원, 의회 의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서 몇 명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15명 이내로.

15명인데 공무원 몇 명, 시의회 의원 몇 명,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사실 환경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이 되게 되면은 시의원들을 꺼려할 것 아니냐 우려해서 드리는 것인데 우리 위원이 3∼4명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적으로 명시를 하자.

구성할 때는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만

한다 해놓고 안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조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시 의원 몇 명 하는게 있습니다.

위원님을 우선해서 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조례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있습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명시를 해줌으로 해서 위원들이 사실 집행부의 감시기구이다 보니까 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시민의 소리가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심의해서 할 것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는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환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같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조례 내용중에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책무에 여섯가지 나열했습니다만 연구기관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에 사실상 오늘 날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환경인데 시에 맡겨놔서는 안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기본법이 환경에 대한 기본법인데 기본 조례입니다. 환경에 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이 법은 근거로해서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기준 실천 조례라든지 환경 보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라든지 연구기관의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는 별도로 개별 조례로 나가야 합니다. 후속 조치가 전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만 환경을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루 발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요. 과장님 솔직히 시인하지 싶습니다.

예. 그 점은 저희들 행정에서 시인합니다. 지금까지 환경 관련업무 물량이 지도위주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옳은 지도도 되지 못하는 저희들 그런 단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기구 자체가 환경을 위주로 한 모든 행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부터 환경을 인식할 단계이고 또 직원들이 전문직원들이 전부다 대학에 환경과가 생긴지 80년도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을 데리고 있습니다만 전부 아직 현장 경험이나 노하우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늘 전문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인제대학 교수님을 모시고 환경직만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교육으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너무 이론적이고 실제 현장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질 향상 첫째 인력자원의 질 문제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인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21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국제협력 강화라고 있습니다.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관계인데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뭐라해도 외국 선진국들이 잘 하는 곳이 많거든요.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앞으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선언적인데 지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앞으로 환경관련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선진지에 보내서 배워오도록 먼저 하고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필요한 우수 외국 자치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연계를 한번 시켜 조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허창웅 위원입니다. 색다른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문제라는 것은 김해시가 추구하고자 실천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범국민적 광역화 된 가운데서 법이나 조례에 따라야 하는데 도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비슷하고 도 조례가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데 읽어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고 김해실정에 조금 안맞는 것은 빼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의 환경정책과 도 조례에 따라 그냥 우리 도민입니다. 시민이기 이전에 또 국가로 치면 국민이고 이 광역화 사업, 이 환경문제 만큼은 전국적인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 조례나 시 조례나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도민은 뛰고 시민은 뭔지 하는 것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 조례에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라 해서 만든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만들으라고 해서 만듭니까?

지시는 아니고.

어느 규정에 따라서 만듭니까?

환경정책 기본법, 물론 상위 자치단체의 법규와 대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도 인접 선포된데가 마산하고 창원, 진해 3개시는 도내에서 조례가 뒤에 붙여 있습니다. 비슷한 조례,

이 조례를 신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구속력이 있습니까? 상부에.

지방화 시대에 근거로해서.

간단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필요로 한데 안 만들었다고 해서 무슨 제재 조치를 당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이중적인 일입니다. 도민이나 시민이나 시장 다르고 도지사 다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경남도 조례가 더 상세히 되어 있어요. 이것보면 우리는 뺄 것 다 빼버리고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행정적 낭비라고 봅니다. 도민이기 때문에 조 조례에 따를 것은 따르면 되는 것이다 저는 오히려 광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하고 왜 이것을 행정 낭비 또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곤욕을 치루고 해서 경남도 조례에 따라야 하는 지 또는 우리 도민이냐 시민이냐 하는 문제 조금전에 언급했습니다만도 조례에 따라야 합니까? 시 조례에 따라야 합니까?

도 조례가 상위 조례이기 때문에, 도민이기 때문에, 도 조례도 수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 시민이기 때문에 시 조례도,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시 조례가 도 조례보다 우선입니다.

내용을 봤을 때 과장님 비슷하지요.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행정, 작은 정부하면서 행정력을 줄이자는 데 이런 것부터 도에서 할 일은 도가 하고 시에서 꼭 해야 될 일은 시가 해야 되는데 턱도 아닌 이런 것까지 똑같이 따라 만들어서 낭비하면서 행정력까지 낭비하면서 머리 싸매고 이것 만든다고 이런 자체가 지방화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오히려 크게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필요없다 도 조례에 따르자는 식으로 오히려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초 자치단체, 민선화 되어서 완전 자치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이고 선언적입니다. 우리 시 지역에 환경을 어떻게 유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의지가 포함된 것이지 물론 환경 정책 기본법 그 자체가 국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나 기초자치단체도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서요, 도민과 시민의 정의를 하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은 뭐고, 시민은 뭡니까?

그래서 허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 조례도 환경정책 기본법의 범주내에서 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법

도하고 틀리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같기 때문에 또 우리 도 조례가 명확하고 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법은 그렇는데 앞으로 나올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 개별법에서 환경기준 설정이라든지 배출허용기준은 도하고 저희 시하고는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새로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법이기 때문에 국가의 헌법이 있듯이 있어야 다음에 다른 것이 연속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생략보다도 질의 답변 순서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이 제2장 제8조에 보면 환경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더 이왕 조례를 만드는 김에 강화시키는 쪽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고 그리고 환경조정 위원회에 의회 위원수를 명시하자는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우리가 제출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홍철 위원님께서 잠깐 정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차피 할려면 점심 먹어야 안됩니까?

위원장, 잠깐만 하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이 회의석상에서 바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매듭 지읍시다. 위원장 원안대로 합시다. 밑에 조정위원회에 심의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 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2회 임시회 현지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