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비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6월 16일 회부된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5월 7일 회부된 김해도시계획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 결정 변경 입안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제22회 임시회 현지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97년 6월 24일 회부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의견 청취에 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토지 구획정리 동상대성지구에 관한 의견청취에 관해서 생각하건대 이 동상 대성지구는 우리 김해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기에 변경 사유에 대한 내용과 같이 1987년도에 사업결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수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잘 아시다시피 조합에 관한 여러 가지 물의로 인한 사고가 있어 지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라고 하는 것은 지주들이 어떻게 부담해서 공사를 완료하는 어떠한 면은 시장을 대변하는 그런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행정에서 이것을 좀더 적극 지도해서 환지 문제라든지 업자가 생각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환지가 안된 문제와 공사 지연은 행정적인 협조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정 변경되는데 관하여 진작해야 될 것을 여태까지 늦어진데 대한 이유와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조합에서도 열심히 할려고 노력합니다만 행정적으로 이런 구획정리 사업은 취지가 좀 이런 어떤 시에서 재원을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행정적인 지원은 조속히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 방침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동상대성 지구는 그간에 수년간 사고 구조, 해결방안이 없어서 숱한 곤욕을 겪으면서 여러차례 시장이 조합장이 되어서 시행할려고 검토한 적이 있는 그런 사고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3, 4년전에 사고를 해결해서 지금 약 6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비영리 특수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할하는 범위도 한계가 있고 과감하게 여러 가지로 조합장 인선 관계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로 소송 계류중이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로서는 전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시도 거기에 말 맞추어 우리 시가 사업에 또, 지주들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지 않으므로 해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변경을 조속히 추진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서 지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어서 대 3, 4호 도로를 조속 개설함으로써 그 지역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시가 개입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계획 결정변경이 되고 나면 어느정도 있으면 환지 예정지가 정해집니까?

그것은 지금 환지 예정지 지정을 앞으로 해놓고 지주들에게 공람하고 이것이 결정되고 나면 조합원들이 환지 위원회를 개최하고 저희 시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도에 상신하면 승인을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의견 청취가 넘어오는 12일경에는 곧바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다든지, 위원회 개최 계획은 수립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의견을 수렴했어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도의 사정이기 때문에 투명스럽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의지로는 10월 안쪽으로 빨리 연내에는 해결해야 도로 개설도 원만해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가급적 빨리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계획 결정 변경되면 하루속히 되어서 행정을 도와줘서 환지가 되어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상 대성 토지구획 정리 사업 계획 결정 입안을 검토를 해볼 때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동안 10여년간 이 공사가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 요인은 고분군을 제척하는 부분과 단독 주택단지를 공동주택지로 변경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도로도 변경이 생겨지고 공원위치도 변경을 가져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 조망권이라든지 시에 상당히 시민들한테 여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몇년동안 그것을 구상 안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와서 공통 주택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으며 그로인한 도로확장이라든지 그 위치라든지 그 부분을 우선 도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요인중 공동주택지에 따른 조망권 등으로 시민 여론이 있을 것 아니냐에 대해서 질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10여년동안 사고 지구로서 여러 가지 사업자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아마 조합이 사방팔방으로 뛰다가 사업자 선정이 되어 지금 시공중에 있는 동아건설과 세화종합건설이 선정될 줄 알고 있습니다. 선정되는 과정에서 당시에 관선 시장이던 백승두 시장님과 조합 임원진들이 숙의숙의 끝에 이런 제안을 안 받아 주면은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그 시점에 쌍방간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조합의 총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우리 시도 언젠가는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93년도 4년도 그때 이미 결정되어서 추진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망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이 공석상에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상세 설계를 해야 될지 안그러면 다른 요즘 나오는 새로운 주택 문화 그러니까 빌라형 전원 주택을 짓게 한다든지 하여간 사업자와 꾸준하게 협의해서 어떻든 시민의 원성이 없도록 노력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어떻게 아파트를 하겠다 안하겠다 몇층을 할 것이다 이런식의 얘기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단지 94년도에 최고 고도지구 검토를 할적에 이 지역에는 최고 고도 지구가 45m인가 상한선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위치도 북쪽으로 일단 붙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오다 보면 뒤편에 있는 사람이 아파트로 하여금 가리게 되기 때문에 일단 북쪽으로 계획된 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도면상 위치를 도로 확장 부분하고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주시기 전에 지금 현재 조합에서 예정지 지정 공람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 도시계획 입안 결정도 안났는데

그런 부분은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민원같은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른 조합에서도 사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직 개최한 바 없고 공식적인 공람은 안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립을 거의 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공식적이든 아니든 그 업무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위치에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가는지 학교위치하고 도로변경 확장되는 부분 도면설명 바랍니다. 〈도면설명〉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아파트 단지를 공동주택단지를 만드니까 결과적으로 학교가 옮겨져야 된다. 그런 상대적인 것도 안있습니까?

이 위치 보다는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학교가 또 이쪽에 큰 것이 다 같이 좋아야 한다 이런, 지금 이 부분에 보면 보완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럼 차라리 저쪽에 공동주택단지는 없애버리든지 전면적으로 공동주택단지는 지금 현재 구획정리조합에서 체비지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에 계산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비지 타산이 안나오니까 아파트 지어가지고 이문을 좀 더 발생시켜야 이 공사 하겠다는 의도는 거기에 따른 것이고 거기에 사는 김해시민의 생활권이나 주민들이 앞으로 환경이라는 문제는 고려치 않고 이 공사를 좌우간 마무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발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하셨고 과장님 좋은 답변 하셨는데 구획정리를 제가 조금 경험하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획정리가 김해에서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김해시장께서 구획정리조합에 사업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으로서의 사업승인을 해주었으면 원만히 사업이 빨리 마쳐져야, 사고지역이 안되어야만이 김해시 전체의 민원도 해결되고 또 지주의 재산권 행사도 원만히 해결해야 합니다. 사업을 아예 내주지 말든지 내준 이상에는 행정에서 적극 도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지내준공업지역에 우리가 얼마 전에 빌라는 제외되는 걸로 조례를 정했습니다. 지금 지내준공업 업자가 미원건설이 사업 안합니다.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애초 모법에는 빌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규제를 하고 조례를 정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항의하고 집행부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고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워낙 불경기이고 구획정리는 땅이 팔려야 사업이 됩니다. 이 업자들이 이윤추구인데 지금 김해가 빨리 구획정리해서 짜투리 땅 이런데 대해서는 그래도 옛날에 토지이용 가치성이라는 것은 빌라였습니다. 그걸 업자들이 지어서 우리 시로 봐서는 안좋죠. 환경에 그러다 보니까 구획정리 마무리 하는데 땅이 팔리고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동상대성지구 같은 경우는 일반 대지에 환지를 한다고 봤을 때는 단독주택을 호화스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지만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땅이 안팔립니다. 어떻게 경제성을 보자면 그래서 동상대성지구에 대한 문제를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반 환지가 되었을 적에 절대 빌라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타산이 안맞으니까 그럼 환지가 된 개인 지주들은 단독주택 호화스럽게 지어야 되는데 과연 김해가 그런 수준이 되느냐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상에 공동주택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기에는 아파트는 안지어도 위치상 좋기 때문에 대형 빌라를 지어서 5층 안으로 하게 되면 조망권이나 별 지장을 안받는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빌라를 대형적으로 지을 수 있는 우리 김해가 그런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5층 이하 지으면 조망권에 절대 피해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행정부에서 조건부를 좀 달아서 업자편도 들지 말고 조합편도 들지 말고 행정에서 원만한 심의를 생각하면서 그런 행정을 조건부로 해서 사업이 빨리 되도록, 동상대성지구 저거 정말 징그럽습니다.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과감하게 해주면 안좋겠나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동상대성지구의 토지구획사업 계획 결정 변경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의회가 통과를 시켜 주어야 시도 도와 주었다. 의회가 들어서 또 동상대성지구가 사업이 지연된다,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이런 소리는 본 위원은 안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료위원 말씀에 이의를 걸려고 하는건 아닙니다만 의회가 들어서 그 사업을 지연을 시켰다는 그 말도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또 한편 우리 의회가 들어서 김해시 도시계획을 망쳤다 하는 것은 더더욱 안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단지를 시에서 승인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고도제한 범위내에서 짓습니다. 그건 아까 5층 이하로 협의하지만 그 사람들 협의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시가 행정이 장치를 해주어야지 해놓고 협의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최태환 위원님

최태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4월달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가게된 배경도 김해시민들의 피해도 크고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깊은 관심을 표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현장을 걸으면서 숱하게 많이 걷고 조합측과 시공자의 입장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치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문제는 동료위원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도 서야 됩니다만 고도입니다. 한덕아파트 때문에 초기 의회가 되었을 때, 의회가 빨리 생겼더라면 한덕은 말릴 수도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정지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허과장께서도 조합장의 애로를 충분히 이야기 했는데 행정이 도와야 됩니다. 행정이 불이익을 줄 때는 15층 이런거 제한고도 5층을 할 때는 다른 카드를 제시할 줄 아는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일부 투입을 해서 장비도 투입해서 도와 주어야 됩니다. 어차피 사고지구가 되어서 조합장 두사람이나 구속된 이 마당에 지금 감독관청인 시가 좀 깊숙이 개입하는 의도에서 현장에 의원들도 나타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떻든 김해도시계획다운 도시가 되어야 되고 그 분들에게 조금 사업은 물론 15층 정도의 공동주택을 지었으면 하는 욕심이겠지만 그 산을 쳐다보십시요. 경사가 급합니다. 원만한 산은 공동주택단지와 정상과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좀 감이 덜 하는데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허과장님께서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5층을 짓되 좀더 좋은 아파트 또 아까 빌라 이야기하는데 고급빌라도 괜찮아요.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총 지도를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곁들여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위원 모두가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그 날 방문이래 달달이 사업진도 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라 하는 걸 했더니만 허과장이 한다고 했는데 몇 차례나 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기관도 아닌 의회에서 보고 하는게 마음에 걸리는지 몰라도 의회가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명할 때는 해야됩니다. 또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측이나 시공업자나 김해시민 전부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료가 나타나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의견청취를 할 것인지 좀 수정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위치가 보통 위치가 아닙니다. 김해인이라면 만장대라 하면 외지사람들이 볼 때 임호산 앞에 그 아파트 바람에 얼마나 욕을 들어 먹었습니까? 두 번 다시 만장대를 훼손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행정이 되게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택지개발과장님은 우리 동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거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스카이라인 즉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 우려가 높으므로 또 대안제시도 여러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5층 이하의 빌라를 짓는다든지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도시계획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

재청합니다.

그러면 박민정 위원으로부터 제시된 공동주택지를 반대하고 다세대 연립주택지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공동택지를 반대하고 다세대에 연립주택지로 변경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도시계획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 변경 입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제시의견은 공동택지를 반대하고 다세대 연립주택지로 변경하며 그 외 시장이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2회 임시회 현지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