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으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11분 계시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6분 의원이 질문하시는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과 7월3일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질문및 답변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분의원들이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신후 직제순위에 따라서 집행기관으로 관계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영재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제천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제천시 건설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제천지역 현안인 통합청사 이전및 구청사 매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책임관께서는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현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비, 보수비, 새로 구입한 집기류등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집행 내역을 세분화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고 둘째, 청사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시설비 및 보수비 내역과 현재까지의 공정을 밝혀주시고 셋째, 구청사 매각은 당초 계획단계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 통합전부터 현재까지 청사 매각에 대한 추진 상황과 앞으로 어느 정도에 구청사를 매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구 청사를 매각하지 못하므로 인해 경비용역업체에 건물을 관리시키고 있는데 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중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새로운 통합청사에서 처음 맞이하는 제2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새로운 통합청사시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아울러 청사 통합으로 인한 지역민의 반발과 우려등 희비가 교차하는 이시점에서 공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은 그 어느때보다 크게 느껴진다고 사료됩니다. 지역민들의 우려에 대한 중압감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되어 시민 모두가 화합하여 새로운 도약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우리 모두는 안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는 집행기관과 민의의 전당과 지역민들의 대변자인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통합청사 시대를 맞아 살기좋은 제천 건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정책과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청사이전으로 분출되고 있는 지역민들의 욕구 충족과 또한 제천 북부지역의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과 두번째로 대다수 시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구 청전동 청사 매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통합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주변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80년 4월1일 제천군에서 새롭게 시로 시작되면서 청사로 자리잡게된 후 17여년간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오면서 제천 북부지역의 발전에 교두보 역할과 아울러 발전의 핵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청사가 이전 통합되게 됨에 따라 지역공동화 현상은 물론 상경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주거환경도 많은 침체를 가져와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더해만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시에는 이러한 지역민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과 방안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지역의 결기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으로 시 정책을 수립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모두 해소 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기관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통합청사 개청 후 벌써 한달이 지나고 있는데 시청을 이용하는 숫자가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는 곧 시민들이 시청을 이용하는데 있어 원거리로 인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시민과 호흡하는 행정과 나아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행정이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시민들의 이용증대를 위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통합청사 개청만큼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구 청전동청사 매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청전동사무소의 청사매각은 앞에서 질문드린 이지역 경기활성화와도 맞물려 있고 또한 우리 시 재정에도 크게 기여하는등 여러가지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어 우리시의 현안 과제중 가장 중요시 되는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현안사업이기에 무엇보다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각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사 매각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및 전망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제천시정지에 연재되었던 통합청사 시대를 맞으며라는 동료 장기훈의원님의 글을 읽으며 저도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글속에서도 지적하고 염려하였듯이 구 청전동 청사 매각은 유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여론에 떠밀려 매각이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더욱이 특별한 대책과 대안없이 많은 시일만 낭비해서도 또한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의 모든 일은 시민이 주인이듯이 매각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수립시나 매각 대상업체 선정등에 지역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공신력을 높혀야겠습니다. 끝으로 시 청사에 버금가는 건실한 기업의 업종이 우리지역에 입주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의원과 오중환의원 두분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오중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청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하신 내용은 어떤 청전동에 한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중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청사 개청후 시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을 보기 위하여 민원인이 시청까지 오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95년 12월1일 개설된 시민회관 1층 민원봉사실의 취급 민원을 당초 35종에서 97년 1월부터 59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96년 9월1일부터 추진중인 FAX민원이 16종으로 해왔었습니다. 그것을 97년 7월1일부터 215종으로 확대 발급하므로서 모든 즉결민원은 시민회관내 민원봉사실이나 각 읍면동에서도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 청사 이전 전후 민원처리 건수를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민원봉사실에서 처리한 민원건수는 97년 5월달 13,308건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청사가 이리 옮겨지고 처리된 것은 14,260건으로 시청사 이전에 비해서 약 7%정도가 시민회관의 민원처리건수가 늘었습니다. 또 시민과에서 접수 처리한 민원은 97년 5월 1,195건에서 97년 6월에 1,121건으로 6%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청전동에서 처리한 즉결민원을 저희들이 보니까 즉결민원을 제외한 유기한, 복합민원을 97년 5월달에 131건이었고 동년 6월에 처리한 것은 8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 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민원봉사실의 민원처리 건수는 증가한 반면 시민과의 민원접수처리는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청전동의 유기한 복합민원중 시 경유 민원처리 건수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농어촌버스를 1일 왕편 55회, 복편 53회를 운행하도록 그동안 시내버스 운행시간표를 조정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에서는 민원버스를 매일 09:30분부터 17: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민원인전용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개설중인 시청진입로및 국도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시민들이 시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간담회등 여러가지 채널을 통하여 시민의견및 여론을 청취하여 청사이전으로 발생되는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유인물에서도 보듯이 시청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팩스민원이 16종에서 215종으로 확대 발급됐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민원의 종류가 많길래 이렇게 팩스로 다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 35종에서 215종으로 한 것은 시군 자체만으로 한것이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팩스민원을 35종으로 해오던 것을 전국적으로 215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편리한 민원제도를 하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전부다 일일이 종류를 말씀드린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거 같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다면 종전에는 호적등.초본,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경력증명,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어선원부증본, 자동차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이런 것을 시군에서 팩스민원으로 취급을 했고 읍면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농지원부등본, 토지가격확인원 이런 3종류를 읍면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던것이 7월1일자로 내무부에서 많은 양을 확대했습니다. 이과목을 제가 전부 설명말씀을 드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다 말씀을 드릴까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대략 중요한거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행은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아직 확인이 안되셨죠?

네.

좋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시 자체에서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준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농어촌버스를 왕편 55회 복편 53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노선에서 감소되었습니까? 아니면 농어촌버스를 증차해서 운행하고 있는건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직접 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서도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종점에 와서 대기하는 시간을 시청을 경유해서 종점으로 가도록 시간을 조정해서 버스가 운행되도록 해서 시청을 경유하므로 해서 노선이 줄어들거나 이런거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청에서 09:40분에 출발해서 제1로타리, 제2로타리, 명동로타리에서 금융아파트까지 가도록 시내만 운행하는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저희 시청을 경유해서 가도록 조정한게 있고 다음에 복편으로는 백운 봉양해서 들어오는 버스를 시청을 경유해서 다시 나가서 시내 종점으로 나가도록 예를 든다면 덕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수산, 청풍, 금성을 해서 남부교회로 해서 시청을 왔다가 다시 시내로 나가도록 시간을 조정해서 시민들이 시청을 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정한 겁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시청을 들어와서 운행하고 있습니까?

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시간은 한번 왕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계획을 짜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이 얼마라고 답변을 못드리는데 제가 알기는 시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교통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설중인 시청진입로및 국도확포장공사가 완공되면은 시민들이 시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청진입로및 국도 확포장 공사가 계획에 다 들어있었던 사안이죠?

네. 당초 청사이전계획에도 이쪽 현 청사로 올 경우에 교통의 혼잡성해서 저희 시청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따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릴 것으로 압니다만 국도에서도 4차선에서 우회전, 좌회전을 할려니까 불편이 예상이 되어서 국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시청앞 진입에 따른 국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답변은 잠시후에 건설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쨋거나 우리시가 통합돼서 한가족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시청사를 시민들의 휴식처 또는 가고싶은 이웃이라는 마음이 들수있게끔 총무과장님께서는 많이 공부를 하셔서 우리시민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청사와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우리 오중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민원인 교통편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 문제가 됐던건 아닙니다만 통합청사 개청과 함께 청사이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민원인의 교통문제거든요 현재 답변해 주신 내용에도 보면은 농어촌버스를 많이 증편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이 개청 이후 시청을 통합청사를 들어와 봐도 지금 시내버스가 회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시청까지 진입해가지고 아래 운동장에서 회차하는걸 몇번 목격을 했는데 회차문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구요 또한가지 매일 9시 30분부터 17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민원인전용버스를 운행하고 계신다는데 하루 16회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청에서 교육청 입구를 거쳐가지고 충북은행 앞으로 해서 한국산소앞 비둘기아파트앞에서 시 보건소, 경찰서, 다시 시청을 잇는 편도 노선을 선정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천시민들의 홍보가 안되다보니까 상당히 이용이 불편하구요 지금 과장님도 유심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운행하는 버스에 많이 타면 서너명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몇사람이 타고 왔다갔다하고 전혀 시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민원인버스가 운행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어느 일정한 시내 중심지역만 민원인전용버스가 운행되다보니까 이용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와서 다시 정차하는 장소까지 옮겨와서 타고 시청을 오는 입장인데 제가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승용차를 안가지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서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올려면 2,800원이 들어갑니다. 택시비가, 그렇다면 과연 동현동이나 먼데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시청을 온다고 그러면 시청에 와서 민원서류 띠는 금액보다 택시비가 더 들어가는 웃지못할 경우까지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합청사 결정되기 전부터 우려했던 부분이지만 어차피 통합청사를 해놨다면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민원인버스에 대한 홍보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시청에 와서 회차하는데 회차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운동장에서 회차하는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같이 정문밖에서 4차선 진입도로를 닦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은 회차는 마당까지 안들어와도 회차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 정문밖에서 내려서 다소 몇미터도 걸어오시는거하고 시청안에 들어와서 운동장에서 차가 회차해서 내려서 걸어오시는거 하고 불편성, 편의성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좋으냐 하는 안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시민전용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시민이 잘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시민전용버스가 이번 통합청사 이전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95년 1월1일 통합돼 가지고 청사가 1,2청사로 나눠져 가지고 2청사에 민원을 보러다니시는 분 저희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95년 1월달부터 민원인전용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누히 그전에 운영하던 반상회보나 지금 운영하는 시정지라든가 이런거에 운행사항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운행사항을 왜 시민들이 이용을 안하시냐 보니까 버스정류장마다 몇시몇시 30분 간격이라는걸 적어놨습니다. 지금 마이카시대고 잠시 5분을 기다리는걸 지루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다소 돈이 들더라도 편리한 택시를 쉽게쉽게 이용하는 경향으로 민원인전용버스 이용율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가 부족해서 민원인전용버스 운행을 모르고 계시는 시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넘게를 홍보를 했고 운행했기 때문에 시민전용버스 운행관계는 시민들이 거의 알고계시지만 기다리는 시간 그것을 타면 바로 곧장가는게 아니라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코스를 경유하다보니까 불편때문에 이용을 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홍보관계는 시정지를 통해서 각읍면동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시청을 오시는데 택시를 이용하므로 해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기 타고 오시는데 2,800원을 부담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어제 비가 와서 차를 안가지고 가서 타니까 2,200원이 나와서 2,200원을 냈습니다. 경제적인 개인적인 부담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은 답변이 안됩니다만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순환적인 이런것도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들어오는 시내버스나 민원버스를 이용하셔서 경제적 부담이 덜되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인 버스에 대한 홍보를 시정소식지나 각읍면동사무소에 해주시는것도 좋지만 종전에 운행하던 것을 1청사에서 2청사를 왕복코스로 1시간마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거를 통합청사에서 30분 간격으로 16회를 더 증회해서 운행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시내 주요구간만 운행하는 상태에서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가령 제가 다시한번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청에서 만약에 9시반에 떴다면 어느 구간은 몇시를 정차를 해서 어느구간은 몇시에 가는거를 정차 장소에 만도 게시를 해주셔야지 민원인이 알수 있고 이용하기 편리한데 그런 사항이 없이 시청을 가는 민원인 정차장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이게 시청을 들어가는 버스가 서는데인지 민원인이 혼동이 돼서 잘모릅니다. 그런거를 이왕지사 시청에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투입해서 운행하는 민원인전용버스라면 민원인이 많이 이용해야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보람도 있는 것이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농어촌버스에 대한 회차문제도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운동장에 들어와서 현재로는 진입도로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진입도로도 그냥 4차선이면 4차선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회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행해 오는 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회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버스를 돌려가지고 나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버스가 상당히 차체가 길어졌습니다. 과거의 버스 보다는 차체길이가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4차선 도로변에서 회차할 수 있는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런 어차피 저희들이 21세기를 바라보는 마당에서 대망의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해서 만든 통합청사라면 불편해소 차원에서도 이런 소소한 문제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의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민원의 편익을 위해서 팩스민원의 발급 제도가 획기적으로 215종으로 확대된거 같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이 되는거 같은데, 지금 비팩스민원의 발급 수수료와 팩스민원의 발급 수수료가 차등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팩스민원의 증가로 인해서 발급수수료가 시민 부담율로 작용이 됐다고 보고 그런 고비용의 발급수수료 부담율을 줄이기 위해서도 향후 민원봉사실의 취급민원이 59종에서 거기에 얽메일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팩스민원을 줄이는 것이 여러가지 민원업무 발급의 대기시간이라든가 발급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증가로 인해서 감안이 돼야 되지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팩스민원은 주민등록을 제외하고는 저희 관내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띠는거나 민원봉사실에서 띠는거나 시청에서 띠는거나 똑같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은 저희가 주전산기가 내무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무부를 경유해서 와야되는거기 때문에 자기 읍면동에서 띠면 60원인데 팩스로 띠면은 600원이라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외에는 현재 팩스라고 해서 더 부담을 시키는건 없습니다. 더 증가되는건 없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지금도 타동료의원들께서 교통부담율이나 이런것을 걱정했습니다만 그런것들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고 청사이전에 따라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음이라서 그런것들이 정착이 안돼서 이용에 상당히 부담이 있는데 59종을 대폭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확대를 더 하라?

민원봉사실 취급업무를 더 늘릴 계획은요?

지금 장기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팩스민원은 점점 더 확대가 돼서 그야말로 재택시대가 돼서 안방에 앉아서도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편익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시나 동사무소나 봉사실을 안가고도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것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59종에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군요?

네.

잘알겠습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 민원인 전용버스에 대해서 운행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도 1일 55회 이상 운행하고 민원인전용버스도 1일 16회 이상 운행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아까도 저희 동료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지만 그 시간대내 타는 장소나 운행구간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가지 대안으로 이것을 시정소식지나 그런데만 내시지 말고 소형 휴대용 명함형으로 코팅을 해서 시민들한테 나눠드린다면 늘 휴대하고 다니니까 이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민원전용버스에 대한 시간표죠?

네, 그외에 농어촌버스가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도 해주신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남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버스가 운행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몇시에 어떻게 출발하고 어디서 서는지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시민도 없지 않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시간표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다 이런것이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시간표가 배부되는 것이 좋겠다 했을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써 이영재 의원님과 오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투자 현황 또 구청사 매각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도로 분야에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통합청사에 투자된 시설비 그다음에 유지관리 보수비 새로 구입한 집기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청사의 공사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현 위치가 천남동 12-2번지로써 기존 건물이 10,050㎡에 4,323㎡를 증축하는 것이 기존 공사의 규모가 되겠으며 여기에 45억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난해 7월25일 부터 금년도 5월20일까지 약 10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시설비를 좀더 자세하게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여기에 확보한 예산은 45억6,300만원이고 이 45억6,300만원에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 3%의 저이자로 된 지방재정 공제비가 40억원 순수 시비는 5억6,3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45억3,700만원인데 이중에 순수한 공사사업비가 44억 나머지 1억3,700만원이 있는데 1억3,700만원은 실시설계비가 6,600 감리비가 6천 그다음에 기타 부대비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공정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 설계한 금액은 35억5,300인데 저희들이 계약을 한것은 34억1,500 1차 설계변경을 하는데 8억4,5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의회동의 증축 구관증축 그다음에 차고도 차고옆의 증축 건설도시국의 증축 약 835㎡가 증가가 되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고 2차에 1억5천을 증가시켜가지고 44억1,200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동 후관 아래층에 당초에 차고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거기서 사무실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하는것 그다음에 기존 청사에 커튼 집기류 이런 것이 추가가 되어가지고서 1억5,000을 증액해서 최종으로 공사비가 44억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마지막 정리 준공 직전에 감액시키거나 안한 것을 1,200을 삭감처리해 가지고서 44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계분야가 다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건축 기계분야가 신양건설에서 맡아서 35억4,400 통신방송이 대원전기에서 3억3,200 소방이 고려소방에서 8,900 전기가 태창전기에서 2억5,800 이런 정도로 구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이전공사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청사의 유지관리보수비는 얼마가 따로 들어간 것은 유지관리보수비로써는 저희들 청사의 조각품을 이전하고 새로이 기증한 조각품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32만원 그다음에 소각장 천막 그다음에 기존의 사무실 도어로크라든가 도어체크 완충장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비용등으로 해서 전체가 253만6천원뿐이 안들어 갔습니다. 또 통합청사를 개청하면서 새로이 구입한 집기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있듯이 기존에 실과의 응접셋트를 없애고 탁상용 민원탁자로 바꾸어 가지고 27조를 구매하는데 889만7천원 외에는 일체 어떤 집기를 구입하거나 교체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청사 매각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전동 110번지에 있는 구시청사는 토지가 7필지에 5,857평이고 건물이 3,064평으로써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상 현재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감정예정가격이 129억6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는데 토지가 96억9,100원 평당 165만4천원 건물이 32억800만원 평당 104만7천원 정도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저희들이 매각하기 위해서 지난 연초에 통합청사가 1월15일날 이전 결정됨에 따라 가지고서 저희 나름대로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의 심의 그다음에 매각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11월말경에 이러이러한 건물을 팔겠노라하는 것을 사전 예고 홍보를 판플랫을 제작을 해가지고서 30대 재벌그룹, 그다음에 대형백화점, 의과대학이 있는 국.사립대학 그다음에 단설대학 미니대학이라고 해가지고서 단과대학 같은것이 작년도부터 새로 설치되어 법령이 개정되어,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각종 법인체 이런데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전산매체에 요새에 정보체계가 보편화 됨에 따라서 천리안이라든가 하이텔 그다음에 에드비젼이라고 영상에 사진까지 실어가지고서 그런 전국적인 통신체계에도 저희들이 전부 실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또 이외에 직접적인 광고보도는 아니지만 언론사와 협조해 가지고서 한 11번에 걸쳐가지고서 매각에 대한 홍보와 TV에도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같이 사전홍보를 거쳐가지고서 지난 11월30일날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아까 말씀대로 119억6천만원으로 산정을 해가지고서 역시 관보라든가 부동산 정보지 부동산 협회 아까 얘기한 각종의 정보매체를 통해서 각 업체 이런데에 다시한번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1차매각과 2차매각 공고기간에 아시는 바와같이 등록자가 없어서 공히 유찰이 되었습니다. 공히 유찰됨에 따라서 저희 지방재정법상 규정에 따라서 2회 유찰에 대해서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매각 조건을 상당히 다시 수의계약으로 한분도 거기에 더 경쟁자가 없으니까 어느 업체라든지 합당한 업체가 매입을 신청하면 우리가 협의에 임하겠다하는 내용에 의해가지고 홍보를 했으나 현재까지 수의계약 매각에 협의가 구체적으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국적으로 다 언론상에 보도된 추세지만 경기 불황에 따라서 부동산의 전국적인 침체 투자에 대한 어떤 여건이 과거와 많이 취약해 졌다 그다음에 저희 시의 이점으로써는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서 건축이라든가 어떤 물리 시설을 했을때 법령상 제한을 받거나 그런것이 매각에 상당히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한테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한 12～13개 되는데 상당히 국내의 유수한 업체들이 비교적 태백권 충북 북부권 경상도 북부권의 어떤 하나의 물류유통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서 저희하고 타진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투자여건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조건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이와같은 것이 수용될 수 있는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이것을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을 시켜줄 것을 해당 부서에 요청을 했고 또 거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우선 현단계에서는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안에 착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수의계약에 협의가 들어오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에 입안을 관련부서에서 내용적으로 검토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희는 즉시 수의계약 매각을 중지하고 도시계획 입안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승인이 되고 난다음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매각해야지 어떤 의혹이라든가 또 현재 부동산가격의 침체와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가격의 비교차 이런 것이 다시 감정을 해서 판정받아서 저희들이 예정가를 산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도시계획 입안도 현재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어가지고 금년도가 제천시의 도시계획 재정비 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만일에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이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승인이나 심의과정에서 유보가 된다고 하면은 11월19일 엄격히 말하면 11월19일이 1년의 감정시효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매가 성립될 수 있는 현지 실가격이 감정이 되도록 부동산 가격의 침체라든가 하락 이런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서 실질상 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감정가로 감정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감정을 받아서 일련의 제공과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개경쟁매각을 할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충적으로 의아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례로 판매시설의 경우에 주거지역은 1,000㎡ 약 300평 이상의 시설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그것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를 않고 또 하나 일례를 든다면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준주거지역은 70% 상업시설은 90% 이같이 각기 여러가지 항목마다 재산의 이용가치 활용비율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에 제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그렇다고 시청 하나만 매각하기 위해서 변경을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주변지역에 대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에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제천시의 도시계획의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는데 저희 시청 부지도 가능하면 좀더 합당하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점과 빨리 매각이 가능한 점 이런 것을 고려해서 꼭 도시계획 재정비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을 다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사를 용도폐지해서 유지관리하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예산상의 낭비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시청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현 상태에서 최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결과 예산절감도 되고 경비효과도 극대화를 하고 현재의 잉여인력도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현재 주간에는 통합이 되면서 청사 청소인부가 잉여인력이 있으니까 1명을 거기에 배치해 가지고 큰 청소는 아니더라도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일련의 관리를 하면서 경비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의 경비도 겸해서 하도록 했고 야간에는 저희가 한국보안공사의 경비용역체계를 하면서 정문을 그사람들의 대기소로 쓸 수 있게끔 계약의 명문화 하고 그대신 그사람들은 야간에 대기시간에 어디 출동을 안했어도 수시 순찰을 하면서 외부인들이 월담을 하거나 무단침입을 해서 거기서 시설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내부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와 계약에 따라서 무인경비시스템이 도입이 되어가지고 월 25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사무소도 현재 월 25만원 정도의 용역경비료를 납입하고 있어서 이 경비료 자체는 저희가 근무하거나 어떤 특정한 보안물건 귀중한 물건등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감액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정문에 차량대기를 하면서 하는 조건에 해서 상당히 실갱이를 하면서 25만원으로 감액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하고 주야간 24시간에 어떤 경비근무체제를 할려고 하면은 최소한 1명씩만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3명이 교대근무가 되어가지고 3,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현재는 저희가 하나의 청소인부가 물론 근무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지만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절감하는 쪽에서 하면서 경비효과도 아울러서 기대하고 또 한국보안공사는 보안공사 나름대로 차량대기소로 그 앞에 정문을 쓰므로 해서 그나름대로 그사람들도 불만이 없게끔 이렇게 조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중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걱정하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재산을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써 일단은 빨리 매각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활용되므로 해가지고 주변의 경기가 같이 맞물려서 회전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청사 주변지역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청전동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주변지역에 대한 경기활성화라는 하나의 문제를 놓고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서 답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사 매각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사가 시청이 있다가 나가고 현재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경제라는 것이 하나에 맞물려서 서로 상호 연계작용을 하는 것인데 하나의 공동화가 생겨가지고 이런 것이 침체가 왔었다 그렇게 봤을때 시청사가 빨리 매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희망하는 단설대학이 되었든지 아니면 유통물류센타 그런 것이 오므로 해가지고 지역의 경제에 파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된 그런 문제의 원인을 두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여튼 그와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가지고서 저희가 많은 홍보도 하고 업체와 시담도 하고 노력을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대기업체의 투자의욕 저하 또 일반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온 업체에서는 주거지역으로써의 조건이 자기들이 투자하는 조건과 맞닥드려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문제등으로 해가지고서 매각이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청전동 주변 지역 주민들 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해주고 우려한데 대해서 빨리빨리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온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흘러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구청사 주변지역의 청전동 시민들이나 이런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거래 경기퇴조라든가 또 어떤 침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시민들의 걱정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걱정을 같이 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청사매각을 어떻게 가장 좋은 조건하에서 시민들이 지역발전이라든가 경제에 어떤 이득이 되는 쪽으로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결과 도시계획의 문제 현단계로써는 도시계획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매각이 상당히 계속해서 저해요건이 되겠다해서 내부적인 결심과 검토를 거쳐가지고 조기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청전동 주변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에서 합리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관련부서에서는 아마 그런 방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좌우간 청전동의 지역발전과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여튼 구청사가 빨리 매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각이 되어가지고서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되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때 주변경제도 거기서 맞물려서 활성화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린데로 시청사 매각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우선은 수의계약을 하되 도시과에서 본격적으로 용도지역변경에 착수할때는 즉시 수의계약을 중지하고 12월말이나 11월초나 10월말이 될런지 승인이 나는 부에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그때까지 그런것이 없을때는 11월19일날이 감정가 시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 재감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현지 거래가로 재감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각이 되는 일련의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 청전동사무소의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전동 제고뒤에 149번지에 있는 토지가 204평 건물이 142평으로써 매각예정가격은 2억3,200만원입니다. 여기에 토지가 평당 60만5천원 건물이 75만3천원 정도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감정가의 고유 권한에 의해서 했는데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비교적 조금 우리 일반 거래에 비해서는 너무 세게 감정이 나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물 감가상각 이런것에 대해서 재감정을 할때는 충분히 고려가 되도록 참고 의견을 제시해서 감정사들이 아주 합당하고 실지 가능한 감정가가 나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역시 일련의 매각절차를 거쳐가지고서 예정가격을 지난 8월19일날 결정을 해서 역시 여기도 부동산협회 생활정보지라든가 각종 전산매체 시의 각종 부동산경기 이런데도 다 저희들이 일련의 홍보를 했습니다. 시청사 매각뿐이 아니라,

답변하시는 과장님한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책임있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홍보물을 해당 물건에 대해서 전부 만들어 가지고서 홍보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역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1일날 역시 수의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아까 말씀드린 문제와 같은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전동사무소는 6월20일이 감정시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재감정을 해서 매매가 성립될 수 있는 가격으로 재감정을 해가지고서 일련의 매각절차를 거쳐서 3/4분기중에 매각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중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현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중환 의원입니다. 매각 추진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전반적인 문제를 먼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95년도 말에서부터 추진하기 시작해서 통합청사 추진과정 선정과정에서 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던 현청사와 구청사 간에 향후에 일어날 매각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본의원이나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그문제를 가장 많이 우려한 부분중에 하나인데 그 문제는 덮어둔채 일단 통합하기 위한 그런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현실에 이런 불행한 사태를 보게 된 것은 이미 그당시에도 불을 보듯이 보였던 사실입니다. 물론 사회 경제 전반적인 경기침체라든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안되고 있는 부분 저희 본의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다 잘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각처분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에 지나지 않았고 지금 현실에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또 하루빨리 처분해서 우리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는 우리시의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조동현 과장님께는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 대책및 향후추진방향을 보게 되면은 관심을 보여준 우리 30개 유수업체에서 부담을 갖고있는 것이 가격과 용도, 맞죠?

현 어떤 단편적으로 보면은 의료시설같은것 경리병원을 제외하고는 준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자산에 투자가치에 어떤것을 봤을때는 다르죠 선호도가 다르죠

물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체나 이런데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학교재단이라든가 또 공익의료재단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매각에 촛점을 맞추시겠지만은 매각에 촛점을 맞추는 그것에 더이상가는 그지역 경기 그 지역의 정서도 분명히 짚어주셔야되고 촛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물론 지역의 정서에 맞는 업체가 들어오면 아주 바람직하죠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저희가 의원님이나 시민이나 저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한적 조건을 갖다가 한정되게 해가지고 지금 매각에 공고를 나갈때 의료법인 시설에 한해서만 매각대상으로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이 제가 드린 질문에 빗나가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물류센타라든가 이런것을 운영하는 기업체에서 들어왔을때는 필요하지만은 어떤 학교법인이라든가 또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이 들어왔을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 만약에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을때 그 학교법인이라든가 의료법인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더 힘이 들지 않느냐 이것이죠 지금도 비싼데 준주거지역으로다 용도변경을 해놓으면 당연히 감정가가 올라갈 수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감정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단언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단언을 안해도 그것은 모든 사회의 이치가 그런데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땅의 가격 차이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아까 얘기하는 일반적인 거래가 있을때 한 10년, 15년되는 건물이 있을때는 건물가격을 거의 쳐주지 않는 경우도 그런 일반적인 경우도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한다는 전제하에서 감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 감정가가 조금 일반적인 거래보다 높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감정가가 다시 감정했을때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이런것이 현지 실거래에 대한 추세 이런것을 봤을 때 전체적인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가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속단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우리 청사만 용도변경을 해서도 안될 부분이고 주변지역도 거기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것은 어떤 말로만 끝나는 공사가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다시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난 4.5년전에서 부터 중앙초등학교앞 주변에 그게 단독주거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여러번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시나 건설부, 내무부, 충청북도 많은 건의와 진정을 넣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다가 불법건축으로 인한 검찰에 고발되어서 벌금을 2.3백만원씩 다 물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지역이 용도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시장께서도 96년도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그지역이 용도변경이 되어서 그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게끔 다 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상에 서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은 정말 소신을 가지시고 확실한 답변만 해주셔야 됩니다.

거짓이 없이 저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소신이 될 수 있지만 업무의 관련부서에서는 기술적으로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언급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내부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어떤 검토없이 한것은 시장님까지 매각에 대한 문제점과 그의 대응방안해가지고 지금 다 검토해서 결제까지 받고 도시과로 이렇게 검토를 해달라고 했고 도시과에서도 아까도 언급했듯이 어떤 청사매각에 국한되지않고 청전동 그 주변지역의 발전에 전체적인 발전을 고려해서 어떤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것이지 만에하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시청사를 매각해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지역에 경제가 활성화 하면서 아울러서 시청사도 매각이 촉진되는 방안의 검토의견을 갖다가 도시과에서 검토해달라 요청해서 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4.5년전에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주기마다 법령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가 5년주기인데 올해도 빠졌습니다. 왜빠졌느냐 우리지역의 인구변동이 없었고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변동의 요인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어림도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잘 상의해 주셔서 다음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다시말해서 청전동 옛날에 구 청전동 청사 그다음에 서부동에 있는 농촌지도소 이런것이 다 하나도 매각이 안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사회전반적인 경제 요인에 의해서 또 부동산 경기 침하로인한 그런 요인으로다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그런부분이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서 정말 살기좋은 우리 제천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p에 보면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구 청전동 지역이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 담당 도시과입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떻든 졸속 처리가 되지 않고 향후에 우리 시민들이 제2청사로 통합청사로 된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남식 의원 손을 듬) 조남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조동현 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경비에 대한 문제를 안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를 하기위해서도 사전에 1청사 2청사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연간 2억5천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통합을 하고 천여명정도의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현재의 통합청사가 좋다고해서 서둘러서 결정을 봐서 부채를 기채까지 내가면서까지 통합청사를 정해서 온 입장인데 일반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을 안하면 자연히 더 건물이 망가질수 밖에 없는데 구 청전동사무소나 1청사 건물같은 경우도 낮에 환경미화원이 가서 청소하고 경비를 한다고 하지만 건물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도 많구요 혼자서 과연 그넓은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지 도 의문이구요 또하나 이것이 장기간 매각이 안될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관리하실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통합이 되므로 해서 예를 들면 청소관리 인부는 13명을 양개 청사에 있었는데 현재 8명을 쓰고 있습니다. 자연감원 충원 안하고 시립도서관이나 이런데 전출을 시켜가지고 그런 인건비라든가 기타 관련경비해 가지고 그정도 예산의 절감효과는 얻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전한 것이 꼭 그이유 보다도 전체적으로 근무에 민원에 불편 양쪽에 왔다갔다하는 문제때문에 한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 훼손문제는 이종호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람이 기거를 안하는 개인주택의 훼손과 기거를 하고 있는 거하는 차이가 있다는건 저희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현행 여건하에서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건물관리에서는 없어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청사 내부를 쓸고 닦는건 아닙니다. 외부에 잡초나 지저분한게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고 한명으로서도 충분치 못하지만 최선의 관리는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장기간 매각되지 않거나 했을 때 대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얘기외에는 그래도 매각이 안된다 생각은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감정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하는것이 건물의 감가상각 이런거를 충분히해서 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감정이 되도록 원래 실거래가가 감정가의 기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정이 되도록 재삼 당부를 해서 감정에 임하도록 하고 해서 금년 11월말되면은 어떠한 방법을 일련의 절차를 걸쳐서 일단은 매각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보고있는 겁니다.

조속하게 매각계획을 재수립해 주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매각이 될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투자 내역과 청사진입도로 개설현황및 이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진입도로는 군 당시와 통합청사 이전에는 현재대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통합청사로 인하여 통행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96년도에 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안과 경찰서옆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이용하는 안의 2개안을 검토한 결과 제천-봉양 4차선의 기존도로 확장및 전용도로 확보시에는 교통체계상 전용도로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서옆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여 전용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흥기업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접속도로가 아파트 신축사업과 병행하여 착공중에 있으므로 동 사업과 연계하여 시청사 접속부분 중로 1-15호선중 337m와 기존 4차선 도로에서 전용도로로 연결되는 중로 1-9로선의 173m의 정비계획을 포함한 총 510m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구간의 공사비 총소요액 10억중 97년도 당초예산에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 3월24일 착공 현재 토공과 구조물 시공중으로 45% 공정이 되었으며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비에 대해서는 기존전용도로의 곡선구간을 도시계획도로 폭 20m 확보를 위하여 직선으로 시공하는데 173m구간에 9,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옆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제천-봉양간 4차선에서 전출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300m 구간에 가변차선을 확보하여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1회 추경확보분 3억원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이후 계획은 경찰서 옆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 1-8호선 510m, 중로 2-20호선 400m등 총 910m구간에 대하여 70억400만원을 연차적으로 확보 시공하여 통합시청 진입 교통소통에 원할을 기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재의원 손을 듬) 이영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입니다. 통합이전에는 도로개설하는데 10억이면 가능하다 그때 당시에는 통합이전에는 의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통합을 하고 나니까 통합으로 인해서 차량이 증가되고 제천-봉양의 기존의 4차선을 확장및 전용도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로1, 중로2 소방도로를 신설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통소통을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10억은 당초 6억 이번 추경에 3억해서 확보가 됐고 지금 앞으로 중로1, 2에 대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교통소통을 할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거예요 제천서 봉양까지는 이거를 거기다 도로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꼭 개설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초 통합전부터 80억에 대해서 얘기가 됐어야지 의원들한테 10억만 가지면 통합청사 개통은 가능하다 해놓고 통합 딱 해놓고는 80억을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 하는걸 지적을 드리고 싶고 통합청사가 돼서 교통소통이 안되니까 중로 1,2를 딴데를 못해도 70억을 들여서 빨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나 통합전에 통합을 이리로 유도하기만 할려고 그런거지 그때당시 10억을 80억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돼서 통합이 안될걸로 생각해서 얘기를 안한 모양인데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나중에라도 시장한테 얘기가 되지않나 본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말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될걸로 알고 있고 남부에 도로개설을 해야 되지 않아요? 굴다리를 빠지지 않고 이리로 우회도로로 해서 그것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마 청사이전으로 해서 도로개설비가 구청사 판거는 도로개설비로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직접 도안하시고 직접한거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시 재정도 없고 하니까 도시과에서 양여금을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빨리 개설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천-봉양간 4차선에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은 가변차선을 확보하면은 통행불편은 어느정도 해소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이후계획에 하소지구가 되겠는데 이부분을는 앞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부분을 경찰서옆 용두동 하소동 지구를 포함해서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등을 계획자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이 계획이 되면은 도로는 계획자개발에 포함돼서 확보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흥아파트 개설부분도 좌회전이을 불편하기 때문에 하소지구가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면은 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추진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서 이종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민선시장 출범 25개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고 그동안 소리 높여 외쳐왔습니다. 지방화, 세계화를 대비하여 경쟁력 높은 제천시를 건설하자고 힘차게 구호를 제창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왜 하였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환경과 생활터전은 그동안 어떻게 변했습니까? 신문이나 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면 우리시는 그야말로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통, 환경, 지역경제, 문화등 각 부문에서 타 지역에 부족함이 없고 부끄럼이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각자 심사숙고해 보면 명확한 해답이 나오리라 봅니다. 본 의원은 무엇이 잘되었고 잘못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시작하면 같이 시작하다가 조용해지면 함께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는 행정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구호를 제창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용두사미격 행정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 구호행정이나 전시행정이 사라져야 하고 홍보를 앞세워 자랑하는 언론행정도 없어져야 합니다. 서류 한장 없이도 살기 좋은 제천으로 몸소 느낄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골목의 현장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산과 계곡이 진정 깨끗하게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먼 곳에서 지방자치를 찾고 있으며 무조건 높은 곳으로만 오르려고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가정과 이웃, 직장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생활자치부터 몸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제천시 건설과 경쟁력 높은 제천시를 위해서 한가지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의림지는 제천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처일 뿐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의림지 입구 대도사 주변에 있는 약수터는 의림지 명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지금까지 재래식으로 방치되다시피 부실하게 관리해 오고 있어 약수터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오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에도 건의서가 접수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 드립니다. 첫째, 의림지 대도사 주변 약수터의 운영관리실태 둘째, 위 약수터와 관련한 진정, 건의서 접수및 처리결과 셋째, 위 약수터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 넷째, 제천시관내 약수터 현황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진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그동안 각종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 수고하여 주신 윤성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도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시정의 막대한 업무와 청사이전에 대한 노고에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저는 시군통합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통합되어 두개의 청사를 사용하므로 인해 그동안 행정의 비능률은 물론 15만 제천시민의 민원업무에도 많은 불편을 겪은건 사실입니다. 이제 청사가 통합되므로서 행정업무와 시민의 민원불편이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불편함이 많이 있음을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중 시급한 점이 교통문제입니다. 통합청사 진입도로 미개설로 교통사고 문제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공직자 모두는 물론 시민의 안전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봉양읍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시기는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입니다. 그동안 봉양읍 구학1리, 2리, 옥전리, 학산리등 많은 주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후 많은 규제에 묶여 농가 신축은 물론 증.개축및 재산권 행사도 할수없어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으며 또한 탁사정은 옛날부터 관광지로서 제천시민은 물론 외지의 관광객까지 많이 찾는 관광지로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 관광개발을 할수가 없었으므로 그동안 주민의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은 물론 봉양읍 주민들은 상수원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민의 10%도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시군통합전 봉양읍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군통합전 군에서는 광역상수도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본의원은 군 당시는 물론 통합시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몇차례한바 있습니다. 당시의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장곡취수장 완공후 봉양읍에 통수하여 실시한 다음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토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한바 금년 3월 통수를 하였으므로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언제쯤 해제가 가능한지 정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여러분들도 잘알고 계시는 일입니다만 15만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장곡취수장 건립시 영월군과 우리시의 이해관계때문에 많은 마찰과 공사가 지연되는 등 수많은 역경을 슬기롭게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본의원은 이자리를 빌어 치하와 찬사를 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수도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째번에 질문하신 제천시관내 약수터 현황 및 관리실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관내에는 옹달샘이 6개소와 공동우물이 10개소가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방법으로는 매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내판설치와 주변환경의 청결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6개소 옹달샘중 3개소는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하신 의림지 대도사 주변약수터의 운영관리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관리요령에서 말씀드렸듯이 의림지 대도사약수터에 대하여도 매분기별 수질검사와 약수터 안내판설치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대도사 약수터와 관련한 진정, 건의서 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5월12일자 약수터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사약수터외 1개소에 대하여 사전에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서를 징구하고자 96년5월25일자로 약수터정비관련 토지사용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위 대도사 약수터 부지소유자로부터 사용이 불가하다는 전언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사항으로는 96년11월18일자에 대도사 주지로 부터 약수터 시설 재정비에 대한 건의가 접수된바 있어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97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1,50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예산심의시 삭감되어 아직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로 질의 하신 위 약수터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직 정비하지 못한 대도사약수터는 토지소유자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주변 시유지를 이용한 정비방법 등을 검토 ’97 제2회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정비토록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2개소도 현장조사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정비계획이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것은 저희들이 작년 11월18일날 김세래 의장님 앞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사항에서 작년에도 환경보호과에서 금년초에 이걸 재정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서에도 나와있듯이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주변은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을줄 압니다. 의림지를 들어가는 제일 초입이면서 많은 시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주변이 상당히 전혀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약수물을 기를때 지금 현재 정비되어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매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수질검사한 내용을 게시를 안한 곳이 많습니다. 수질검사를 했으면 일반 시민들이 약수터에 가서 물을 뜰때 이것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약수터에 가보면은 전혀 수질검사 했다는 확인서가 아무데도 붙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타 지역이나 인근 영월군에 있는 주천이나 이런데를 가보면은 그 분기마다 검사했던 수질검사표가 항상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떠갈 수가 있는데 유독 우리 제천시 관내에만 이런 것이 안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하고 물론 대도사 주변은 정비를 해주시겠다고 2차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앞서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분기 수질검사를 한후에 부적합 판정이 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통지를 거의 안했습니다. 대도사라든가 하소.용터약수터라든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적합 판정이 났을때 그러한 사항만 개첨을 해서 사용을 하지 않도록 개첨을 했고 지금현재 수질검사 내역을 전반적으로 게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 코팅을 해서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변 청결문제도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변이 상당히 오물로 많이 더럽혀졌습니다.

대도사 주변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구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지반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떤 인터러핑을 깐다든가 이러한 쪽에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현재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부분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대도사 주지께서도 저희 시의회에다가 건의한 사항에도 보면은 그러한 재정비도 있습니다만 쓰레기통의 금지경고판하고 주차장 도로변 경계석 보수를 정비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항도 좀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정비계획에 넣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상수도 행정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윤병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양상수원 보호구역은 0.641㎢로써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상류 1.5㎞, 하류 50m에 대하여 90년8월31일 충청북도 공고 115호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취수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상수원 관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이 96년 12월30일 준공됨에 따라 양질의 수돗물을 확대 공급하기 위하여 97년5월23일부터 봉양읍의 기존 급수지역에 고암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봉양배수지를 이용한 급수를 시험가동중에 있으므로 시험가동 결과 및 지역적인 상황을 종합 검토한후 해제권자인 충청북도지사와 협의 해제시기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예 윤병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에 의하면 5월23일 시험가동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험가동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내용에 지역적인 상황을 검토한다는데 어떤 것을 지역적인 상황이라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봉양이 상수도 보호구역을 더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병길의원님 말씀하신 시험가동중에 현재 큰 문제점이 없지만은 시내 지역에 급수상태라든가 또는 7.8월에 성수기시 기존 시의 동지역에 급수상태라든가 또는 봉양의 급수상태 7.8월에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가서 취수능력이라든가 기계의 작동상태를 조금더 두고봐야할 사항이고요 다음에 지역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주민들의 의견이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하지만은 기존 팔송취수장으로 하여금 봉양 주민들의 반대급부가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도로공사측과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가 되었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가시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그걸 검토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제천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고많으신 시장님이하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 세가지로 나누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소천 정비시 주차장으로 변경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당교에서 용두대교까지 839m를 5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 11월21일 완공을 목표로 시공하는 하소천정비사업이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물길을 바로잡아 성토후 잔디밭을 조성하는 사업인바 여름장마철에 물이 범람하여 시설물이 유실될 우려가 있고 현재 장마로 유실되고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멸될 우려가 있어 설계변경을 하여 시멘트로 시공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므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시멘트로 시공할시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우수한 체육선수의 육성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용두초교 재학생인 박정혜양 외에 7명이 전국 소년체전에서 박정혜양은 체조 마루 부분에서 금메달을 수상했고 도민체전에서 7명 전체 단체체조부 종합우승을 한 우수선수들이 있는데 학교예산이 부족하여 지도및 육성에 어려움이 많고 선수들의 가정또한 어려워서 선수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시 차원에서 육성지원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아울러 용두초교 학생들뿐이 아니라 소년체전에서 메달을 딴 제천의 선수들도 함께 지원육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원전문대 진입로의 일부 가로수가 교통사고및 고사로 인하여 비어있는 곳이 많아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식재가 시급하고 식재 계획이 있다면 처리가 곤란하다는 수산에 있는 가로수를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대원전문대 진입로 꽃길조성이 녹지과 직원들의 수고로 우측편에는 원만히 조성하여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좌측편에는 전혀 조성되지 않고 농작물과 잡초가 얽혀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양쪽으로 조성을 하여 이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즐거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통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몽룡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민선자치와 제2대 의회도 후반 말기로 접어든 이시점에서 지나온 길을 돌이켜볼때 의원 한사람인 나자신이 무엇을 얼마만큼 하였는지 또한 15만 시민을 대표한 의원이 설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고장은 청풍명월의 고장이요. 삼강오륜을 지킬줄 아는 고장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15만 시민이 있기에 시청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시외각지에 시민들이 어떠한 고통과 시달림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답답한 마음으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월악산 국립공원내에 무허가 업소들은 원주민으로써 관광객의 편의제공및 생계유지 목적으로 계절영업을 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으로 인하여 재산권침해등 여건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및 노인회 운영비 지급방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가 시내 동지역은 얼마씩 지급되며 읍면단위는 얼마씩 지급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각 읍면동 노인회 분회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얼마씩 지급되며 지급 방법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몽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역개발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하수과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이광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한 체육선수의 육성및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용두초등학교 학생인 박정혜양외 7명이 전국대회 체조 마루부문에서 금메달을 받는등 체조부분에 우수한 선수들이 있는데 시차원에서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체육을 문화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건전한 국민생활을 영위케하는대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특정한 선수에 대해서 집중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현재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학교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내에는 10개 초등학교에 탁구, 배구, 축구, 육상등 중점 육성종목이 있으나 교육청및 후원단체의 지원금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면서 시에는 확보된 예산이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도대회나 전국대회등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제천의 명성을 선양하였을 경우에는 우수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보겠으며 지원예산 확보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용두초등학교의 체조부문 마루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박정혜양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각급학교별로 육성하고 있는 체육종목에 대해서도 제천의 명성을 높인 선수들에 대해서는 보다 우수한 선수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각도로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입니다. 평소 사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몽룡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월악산 국립공원내 무허가 업소의 허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악산국립공원내 송계리는 산간오지마을로 영세농가인 원주민과 충주댐수몰민중 확고한 기반이 없는 이주 영세민으로 구성된 마을입니다. 마침 이 지역은 1984년12월31일 건설부고시 제565호 국립공원으로 고시된 지역이며, 월악산국립공원은 1986년 공원개발 계획 수립에 따라서 한수면 소재지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중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용도변경등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건축물은 1984년 국립공원 고시전 농가주택, 창고, 종교시설등으로 되어있는 소규모 건축물로 송계리 덕주골 주변으로 약 13개소의 무허가업소가 계절적으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립공원내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자연공원법상 제50조 제2항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관리청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국립공원 용도지구 변경및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지 않으면 일반음식점 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수면 주민및 시청에서는 1986년 부터 공원개발 계획수립시 주민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되어있어 수차에 걸쳐서 국립공원 관리청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관리청에서는 금년도 부터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을 산정해 가지고 공원개발계획조정을 반영하여 우리지역은 송계2리 창말주막거리, 송계4리 덕주골, 사쟁이 지역에 대해서 공원경계구역 조정 용역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12월말경 국립공원관리청 중앙본부에서 그 지역은 완화하기 위한 고시를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용도지구가 변경되고 건축물 용도상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청에 협의를 거쳐서 98년도 상반기 부터는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줄 계획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의원 손을 듬) 네, 최몽룡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고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많으신 노력을 하고 있는줄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러한 시정질문을 넣었는가 하면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한수면 송계리 주민으로서 과장님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재산권이나 여러가지로 봤을때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물론 주민을 위해서 여러모로 협조를 하시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셨다고는 합니다마는 저자신과 우리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물론 여기에서 자연공원법상만 가지고 과장님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 볼때는 음식업허가를 내주는데는 공원에 협의요청을 한다는 것뿐이지 사실상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제안이 이러한 법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과장님께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주시 남의 시를 들춰서 얘기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에 가시면은 충주시에서 거기에 우리 한수면과 똑같은 불법으로 하는 업소들을 위해서 풍물시장식으로다 해 가지고 임대를 줬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도 똑같은 월악산국립공원입니다. 이런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질문을 받고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날 충주시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충주하고 우리 제천 송계리하고 경계지역에 미륵리 만수계곡을 중심으로 충주시에서는 만수휴게소외 7개소가 현재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수휴게소 입구에 공원지역 경계에 민박촌을 약 10여호를 현재 충주시에서 당초 충주댐이 되는것과 동시에 민박촌을 시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조성을 해놨던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미쳐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도 우리 지역과같이 현재 무허가로 하는데가 많습니다. 거기도 허가는 못받고 국립공원 중앙본부에 건의중에 있는데 금년도 재조정이 되면은 내년도 허가하는걸로 이렇게 충주시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미륵리있는데도 허가는 안났습니다. 7개소외에는 허가가 안나고 무허가로 현재 하는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국토이용관리법은 상위법이고 공원법은 하위법이라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이 공원에 대한 모든 규정은 개별법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딱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국립공원 관리공단 본부에서 꼭 협의를 거치고 거기서 꼭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는 하위법에다 미루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국립공원 관리본부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얘기를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민선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업허가를 내주는 규정에는 공원에 협의요청만 할뿐이지 공원법규상 꼭 받아서 허가를 내준다는 법규를 내가 못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물론 금년도 경계해주는 문제 때문에 면민들과 여러분들이 많이 건의를 했고 여러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조금 제가 주민들이나 본의원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런 과거에도 국립공원을 조정하는데 국립공원이나 중앙부처에서 탁상공론으로 지도만 내놓고 앉아서 죽 그려가지고 이지역은 국립공원이다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 10여년 동안을 주민들이 시달림과 고통속에서 살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10년마다 다시 국립공원 경계조정을 함에 있어 시에서도 조금이나마 우리 시민을 생각하고 그 시민을 생각한다면은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주민의 공청회라도 해 가지고 주민의 의사를 분명히 들어서 많은 것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에서 그러한 공청회라든가 이러한것을 한번도 한바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러한 불만이 나오고 또 물론 금년도 12월경에 고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 이지역이 자연공원녹지지역에서 풀려난다면은 다행입니다마는 또다시 이것이 되지 않을때는 앞으로 많은 10년이란 세월을 또 불합리속에서 주민들이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좀 시민을 생각한다면은 주민과 어떠한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가지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계획은 안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행위제한을 완화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우리지역에 주민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완화를 자체적으로 할 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연구해 가지고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외각지에 시민들이라고 생각지 말으시고 다 똑같은 제천시민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 조금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물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수면 국립공원지역내에서 지금 불합리하게 지금 시달림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망은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차라리 그 주민들을 보상을 해주던가 어떠한 삶의 대책을 해주실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때는 국립공원안에 면소재지가 있는 곳은 제천시 한수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의원님 말씀대로 금년 12월달에 만약에 완화가 안되면은 최대한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완화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충주시에서 상모면 미륵리에 풍물시장식으로 저는 허가를 해준걸로 알고 임대를 준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허가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미륵사지 있는데 거기서 죽 천막을 치고 임대를 준걸로 아는데요.

그사람들이 먼저부터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개인끼리 임대를 하고 있는거지 시에서 허가해준 사항은 아닌걸로 제가 충주시청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송계4구 주민들이 지금 무허가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어떤 고의적이나 허가를 내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분들이 장사를 한다고 하기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농사지은 감자부침이라든가 또 막걸리, 동동주, 도토리묵 이러한 것을 놓고 먹고 살기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장사를 하지 않으면은 생계에 굉장한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농사를 지을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의 어떠한 품목을 규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허가가 되지않는다면은 품목으로 허가를 해서 마음편안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은 그런길로 허가를 득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연구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예,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최몽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97년12월경에 국립공원 관리청 중앙본부에서 고시할 예정입니다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공원개발계획 재조정을 고시하겠다는거죠?

예.

그럼 재조정에 우리시에서 대처한 관련된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재조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립공원 관리법이 하위법이라서 국립공원본부에서 행위제한하는 것을 완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한수같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 피해가 많고 또는 집을 수리를 할려도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관리동 본부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완화해서 법을 조례를 시행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다가 협의사항은 아니고 직접 거기서 규정을 완화해주는 것만 고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우리 신긍남 과장님이 사회담당이시죠?

예.

공원관리법이라든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게 안되는거 아닙니까? 주로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만 답변하실려고 나오신거죠?

국토관리이용법은 도시과에 문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차피 여기에 답변서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바라는것은 현지를 바로 자주 방문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공원관리법이 애매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느끼시게 될텐데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도 도시과, 관광과, 사회과, 거의다가 협력을 해 가지고 국립공원하고의 잦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이득이 오게끔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과장님이 주선이 되어가지고 협력부서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중앙본부를 찾아가기도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속에서 요구사항이 뭔가, 뭐가 필요한가 지적을 하셔가지고 적극대응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최몽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과 노인회 분회 운영비 지급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가 시내 동지역은 얼마씩 지급되며 읍면단위는 얼마씩 지급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는 읍면동별 차등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등록된 경로당의 1개소당 월 4만원씩 해서 연간 개소당 48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저희 제천시에 총 1억1,04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또한 연료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두번에 걸쳐서 10만원씩해서 연간 20만원의 연료비가 지급되는데 총 4,006만원의 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부담비율은 국비가 70%이고 도비 시비가 각각 30%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동 노인회 분회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시내와 동지역은 얼마씩 지급되며 지급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별 노인회 분회에서 96년까지는 저희가 운영비를 분회별로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97년 이후에는 저희가 지원한바는 없는데 이번에 제천시 노인회 지회는 물론 각 읍면동 분회에서는 행락철을 맞이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함과 좀더 건전한 노인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가 급양비 명목으로 해서 분기에 315만원씩 노인회 각읍면 전체에 대한 21개 읍면 분회에 분기에 315만원씩 연간 1,26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금액을 21개 분회에 대해서 1,26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사회활동 참여유도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읍면동 분회에서 종전에 이게 5만원씩 분회별로 운영비 목록에서 지원을 했었다가 이번에 이게 노인들의 자율적인 건전활동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노인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활동비 급양비 명목으로 금년부터 이것을 2/4분기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3/4분기는 지원이 안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자율적으로 잘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힘을 써나가고 또 분회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회 지회 조직을 통해서 읍면동 분회에 어떤 여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의원 손을 듬) 최몽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과장님한테 미리 답변을 다 얻어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노인네들이 모르는 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각 노인회장님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떠한 오해가 없도록 해명할 기회가 있다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문제는 노인회 분회장님들한테 월 5만원씩을 96년도까지는 지급을 했었죠?

예.

그런데 97년도에 와가지고 이것이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물론 회계법상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노인회 분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96년도까지 월 5만원씩을 지급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것을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출을 하니까 이것이 불합리 하다는 것을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했을때 이분들이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물론 지급방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인네들이 봤을때는 월 5만원씩을 주던 것을 갑작스럽게 어떤 사회행락질서 아니면 청소를 해야지만 거기에 지급되는 이러한 일을 하니까 모르시는 노인네들은 왜 작년까지 주던것을 안주느냐 갑작스럽게 왜 중단을 하느냐 이러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노인회원들이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분회장님들한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돈을 말씀대로 지급되다 보니까 노인회원이 많은데는 많이 지출이 되고 또 회원이 작은데는 작게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네들의 불만은 크고 작은 것을 왜 따지느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과장님께서 기회가 된다면은 분회장님들한테 충분한 해명을 해 주셔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여론이 안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연료비를 보면은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연 2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최몽룡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수차례의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사항이었고 또 저희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연료비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실지 지금 가장 동절기를 친다면은 저희가 5개월을 본다고 할때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려야 하는데 실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걸쳐서 다 아시는 바와같이 재정적으로 우리 연간 230개 경로당에 대한 4,600만원의 국비 70%와 도비 시비 각각 30%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우리 국가적인 현실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것에 비해 한 60%가 된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독지가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하는 이웃들에 의해서 그동안 많은 후원을 받고 또 노인회 조직체에서 분회장들이 부담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건의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화가 안되는 실정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만약에 부담한다면은 아까도 지적했던 바와같이 시자치단체장이 출연을 해서 어느정도 부족된 30～40%의 비용을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난제도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열악한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같이 의원님들과 저희와 집행부 모두가 다같이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해 겨울을 앞으로 노인들이 편안하게 날 수 있게끔 가일층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중앙에도 다시한번 건의를 해서 어느정도의 부담비율이 국비가 증액이 된다면은 더 바램이 없겠습니다. 또한가지 아까 앞서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노인회의 지금 운영비가 5만원씩 각 읍면동 21개 분회에 지원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지원기준상에는 여러가지가 저희가 어떤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학동에 경로당이 청전동에 그다음에 읍면동 단위에서 봉양읍에 경로당이 32개 경로당과 적게는 한수면 같은데는 경로당이 4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조직상태로 봐서 똑같이 경로당이 1개인데 하고 30여개 경로당하고 어떤 운영비 지원 기준상에 여러가지 형평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읍면동 분회별로 5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노인네들을 가능한한 어떤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건전한 노인회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냥 급식비조로 5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어떤 조직체를 이용해서 함께 참여하면 그게 노인회 분회별로 월 1회라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할때에는 그래도 국토자연정화활동도 걸리고 여러가지 노인회원으로써의 기능에 맞는 할 일도 하게 하면서 어떤 화합 친목 유도의 하나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시보다도 노인회 조직 지부와 각 분회 21개 읍면동 조직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노인회 분회의 회원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분회 조직을 통해서 어떤 교육기획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충분히 각분회장들과 활동비 지원되는 내역에 대해서 충실히 홍보를 해서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고 또 노인회의 유익한 발전적인 비용이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저희가 교육과 홍보를 아울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굉장히 고맙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동절기에는 노인네들이 정말로 따스한 경로당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금년 겨울에는 작년같이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으로 본의원은 알아듣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유류지원 연료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저희 제천지역에 230개소의 경로당 연료는 무엇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유류죠?

지금 윤의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최몽룡 의원님의 질문사항과 좀 동질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농어민의 면세조치 사항과의 어떤 집결된다고 거기에 대한 사항보다는 우선 저희가 앞으로의 복지예산을 갖다가 중앙정부차원에서 증가를 한다면은 여러가지 난제가 바로 풀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여러가지 재정적인 동결문제로 볼때는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100%를 정부가 모두 부담을 한다고 본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욕구가 있다면은 중앙정부와 사회 직렬기구와 같이 행정부와 또 우리 독지가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대한 특히 노인복지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의 상승이 있어야만 되겠고 또하나는 여기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지금 현재의 매년 5년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연간 작년도에 17만5천원의 예산이 지원되던 것이 금년에 2만5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례에는 1년에 연간 인상된다하여 5천원 단위였습니다만은 그래도 1년사이에 2만5천원이라는 것은 정부예산에 혁신적인 내용이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로당에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이것을 예산을 껴안는다하는 것은 하나의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에 꼭 정부에서 이것을 부담을 전반적으로 다해야 된다면은 다한다면은 정부에 충분한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보고 또 그다음에 꼭 지금 현재에서 정부가 껴안는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것을 꼭 우리가 내부모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래도 내부모가 경로당을 이용을 한다고 했을때 과연 거기에 대한 노인 경로당 시설에 대한 관심도 거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연구해볼 과제도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모두가 한번 깊이 연구검토를 해야 되고 당장에 여기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는 답변이라든가 이것은 힘들고 어떤 연구과제라든가 아니면 정부와의 충분한 건의라든가 제안을 해서 어느정도 100% 욕구는 안된다고 하지만은 이게 상승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저희가 도라든가 중앙정부하고 수차례에 여기에 대한 건의는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우선 경로당의 노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열심히 한번 우리가 독지가라든가 일반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라든가 모두가 합동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100%를 지원을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면세조치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 유류는 면세조치를 한다면은 현 지원수준하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따나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만큼 30～40%인데 실질적인 부족액은 그게아니라 60～70%되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주신 60～7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몽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경로당에 노인정에 노인회 지회나 분회를 혹시 개별적으로 방문해보셨나요?

경로당별로 저희가 지회하고 각분회별로 나가죠 시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수행할때나 다니시지 과장님 혼자서는 안들어가 보셨죠?

230개 경로당을 다 일제히 다니지는 않지만은 읍면동별로 저희가 나갑니다.

가능하면 자주 다녀보세요 그런데를 안다니시다 보니까 우리 두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이게 다 탁상행정의 일관 아닙니까 안다니시니까 그런거예요 다녀보시고 직접 피부로 느껴보세요 애로사항이나 이런것들을 그래야만이 제천시의 가정복지과가 타시도보다 앞서가는구나 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조금 오해가 생길것 같아서 이걸 조금 더 확실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맨밑에 부분에 급량비를 분기별로 315만원씩 년에 1,26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답변에 21개 분회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1개 분회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되면 계산 수치상으로도 이게 상당히 26억이 소모가 되는 것인데 315만원씩해서 230개에 대해서 5만원씩 이런식으로 나가는것 아닙니까? 분회별로 5만원씩 21개 분회에

여기는 제천시 21개 분회 총괄해가지고 분기 315만원이 전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회에다가 지급이 되는 것이죠?

제천시 노인회 분회조직이 제천시의 총 지회가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 총 21개 노인회 분회를 대표해서 지회에다가 315만원에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것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다시한번 짚고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이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원전문대 진입로의 가로수 보식과 꽃길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원전문대 진입로의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교에서 부터 대원전문대 입구까지는 약 1.5㎞에 10여년생 은행나무 가로수 440여본을 식재하였으며 결식본수는 40본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결식이 5본, 자연고사목이 35본으로 교통사고 5본에 대해서는 816,290원의 변상금을 지수 하고 현재 의림로 도로확포장 공사가 확정되어 있어 공사가 추진되게 되면은 기 식재 되어있는 은행나무를 대원전문대 진입로로 이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수산면 소재지에 있는 가로수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수산면 소재지에는 수령 20년정도 은행나무 가로수 88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흉고 20㎝, 수고 약 6m 내외입니다. 본 가로수는 대경목이며 건물 및 하수구에 연접된 좁은 보도에 식재되어 있어 이식을 위한 굴취작업 및 운반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본 가로수는 96년10월4일부터 10일까지 가로수 전지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주기적인 전정작업 및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가로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전문대 진입로 꽃길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리에서 대원전문대 입구까지 약 1.5㎞에 현재 한쪽로선 우측에는 금계화 약 6만여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좌측으로는 현재 식재가 안되어있는데 앞으로 동일화종인 금계화를 명년 춘기에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대학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상 이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셔서 아주 좋은 대학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측편에는 그렇게 잘해놨는데 좌측편에는 전혀 하지않아가지고 균형이 맞지않고 그런데 앞으로 잘하시겠다니까 답변대로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이상한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그 지역에 땅들이 다 좋은데 나무가 잘 크지 않고 있습니다. 그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거기 은행나무가 여러지역에서 이식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식을 1회 2회 반복할수록 조금 성장이 저조한데요 그것이 완전히 활짝 펴가지고 새뿌리가 내려서 성장을 본격적으로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식을 해본 경험으로 볼때 그리고 그 도로변이 거의 보면은 좋은 흙이 아니고 자갈하고 이런 모래섞인 흙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 측면이 인도부분이 흙이 좋지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또 가물음을 타지역보다 좀 많이 타고 또 모든 나무가 전지를 안하고 그대로 자기 균형을 유지하면서 커야 되는데 거의 가로수가 두목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를 절단하므로 해가지고 성장이 저조한것 같은데 그것이 시일이 조금 걸릴것 같습니다. 가지치기나 이런것을 안하고 그대로 기르는 나무하고 가지치기를 자주 해주는 나무하고 또 이식을 한번 한것하고 두번세번 한것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가고 그다음에는 가물음에 물도 주고 비료를 줘가지고 길러야 되는데 성장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

과장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제가 사료되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적절한 관리를 하십니까?

성장이 저조하다고 하면은 관리가 조금 미흡했다고 봐야겠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원인분석을 하고 전에는 저희 관내에 워낙 구역이 넓고 21개 읍면동 관내 가로수가 과거에 시지역만 해도 1만여본이 되었었는데 군지역하고 합치다 보니까 2만여본이 넘고 이래서 거기에 따른 사후 관리 비료라든지 모든것이 미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도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저희들이 도로변에 경관조성이라면 최우선 가로수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다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을 세밀히 관찰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이광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7하소천 정비공사시 고수부지 잔디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시멘트 포장 주차장으로 조성할 용의및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사업비는 얼마가 되는가 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에 시행중인 하소천 정비공사는 공사자체의 성격이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차집관로 397m와 물이 고여서 썩는 부분이 없도록 하천을 894m를 정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사업은 수질개선을 중점으로 시행토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97년도 사업기간중 설계변경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우선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 결정구가 오염하천 정화사업지침의 변경등 상위계획의 변경이 반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하천정비 지침상에도 도심하천복개나 주차장 조성을 시행할 경우 환경보존 측면에서 사업비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설치할경우 소요예산이 11억원정도 소요가 되므로 사실상 예산확보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또한 하소천에 계획중인 고수부지는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저수로 보다 겨우 60㎝ 높게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잦은 강우기간중 차량의 침수를 감안할때 주차장 이용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시행상 사실상 곤란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의원입니다. 몇가지로 나누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공사비가 예산내역이 어디에서 부터 나온건지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하소천 공사비요?

예.

’97년도 하소천공사비는 총 공사비가 6억1,800만원입니다. 거기에 양여금사업이 55%, 지방비가 45%로써 도비 22.5%, 시비 22.5%입니다. 현재 공사비는 5억1,400여만원, 관급자재가 7,000여만원 입니다. 입찰을 본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면서도 오늘 점심때쯤 과장님 사업하신 현장에 나갔다 오셨습니까?

어제도 가보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들렸다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금년도 사업지구는 아직까지 관 기초공사하고 맨홀공사를 육상에서 하고있고 작년도에 공사한 것은 총 사업비가 2억1,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소천으로다가 주민과 하천의 침수를 예견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설치 했습니다. 주변에 떼를 입혔는데 거기가 쇄골이 되어서 일부 보수를 해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투입을 해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차집관로 부근은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고 여기 하천오염 정화사업이라고 4하시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질개선하고 차집관로는 이런 사업이 아니래도 당연히 연결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하천에 대해서 잔디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유지가 된다면은 보기도 좋고 레포츠공원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도 할 수있고 좋을텐데 장마기에 하천이 범람하게 되어서 지금 보면은 거의 자갈만 남아있게 점심먹으러 가면서 보니까 그런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유실될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계획 반영이라는게 답변서에 되어있는데 물론 중앙부서에서 계획을 총체적으로 세워서 아래에서 할수있게도 할수있지만은 그러한 계획자체가 상위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고 지방자치시대에 제천지역에 하소천 정비는 제천시에서 계획을 해서 여기에 걸맞는 시행을 하는것이 원칙이지 상위계획에 따라서 돈을 타오느라고 무조건 따라한다는 얘기는 지방자치시대에 상당히 어긋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상주차장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하소천은 첫째로 하폭이 좁은데다가 또 최대홍수유선이 저수로에서 3m까지 홍수선이 되어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은 안해본 것이 아니고 해보기는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대도시에서 하상주차장이라는 것을 그지역에 환경단체나 이런데서 적극적으로 기 시설된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생각을 안해본 것이 아니고 청주시같은데도 무심천 고수부지에 대한 주차장 관계도 민간단체에서 들고나와가지고서 원상복구하는 입장입니다. 제가볼적에 주차장을 시설했을때 하소천에 이번과 같이 장마가 되었을 적에 앞으로 홍수가 많이 났을적에 문제가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상주차장을 하수과장님보고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천정비를 하는데 쓸데없이 돈을 유실을 시키니까 이걸 보완해서 시멘트를 깔아서라도 하상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이걸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쓰자는 얘기지 좋은사업을 갖다가 변경시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에 떠내려 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떠내려가지 않고 잔디조성하고 차집관로 연결하고 고인물을 잘 정화를 한다는거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단체도 물론 환경보존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이러지만은 환경단체도 문제가 있는것이 좀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환경을 부르짓을려면은 자가용 하나없이 걸어다니면서 환경운동해야지 그것이 언행일치가 되는 맞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상주차장을 내가 역설하는거 보다는 정비사업이 제대로 안된 상태를 가지고 유실을 시키기 때문에 아까운 돈을 이렇게 보완이라도 하자는 얘기지 하상주차장이 중점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상위계획 운운하는거 자체가 지방자치에서는 지금 제천의 문제는 제천시에서 걸맞은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과 같은 폭우가 쏟아졌을때 유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 상위계획에 의해서 한 결과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소천 정비사업이 그 부분에 훼손된 부분이 우리가 작년도에 겨울공사가 되어가지고서 고수부지에 바닥봉하고 저수로에 바닥봉을 완전히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래사업에 같이 포함을 해서 바닥봉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바닥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하소천에 지금 이정도 비가 온것이 아니라 태풍이라도 불어가지고서 지금에 물이 다섯배 정도 흐르는 지역입니다. 많이 나올때는, 그럴때는 하천 전체가 다 떠내려가고 모래자갈만 남는지역인데 거기다가 자꾸 정비작업을 했다가는 왜 돈을 투자를 합니까?

그것은 하소천정비가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우리가 하소천 오염하천 정비입니다.

오염을 정비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염을 만드는게 된다구요.

차집관로를 주사업으로 하고 고수정비사업은 1/4정도 투자되는데...

고수부지도 자꾸 물에 유실되는데 아까 하상주차장이 물이 채여서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장마때만 사용을 안하면 되는건데 시행상의 묘를 살리면 되지만은 잔디를 심는것은 아예되지 않는걸 한다는거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지금 돈을 투입을 해서 해놓고는 무슨 검토,

그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금년사업은 아직 본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상주차장 문제같은것도 저는 이아래 신당교 부근을 얘기한게 아니고 용두대교 있는 넓은 지역에 부분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먼저 건설과에 얘기한거고 하수과장님이야 당연히 안된다고 하죠. 할려는데는 교통과장님은 할려고 하고 건설과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고, 하수과장은 하수과장 임무가 그게 아니니까 안된다고 답변하는게 당연하죠. 그러나 하수과에 떨어진 어렵게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물에 떠내려가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다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렵게 마련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재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및 답변을 하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