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4일 이재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되어 동법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거 6월 2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5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5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과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호 의원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특위활동을 해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광주군에서 최신기술공법으로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한다는 이유로 94년 12월 1일 환경부 승인을 득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던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그 원인 및 문제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반발 오해를 해소시킴과 동시에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군정시책 추진에 관련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 열린 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7년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97년 5월 12일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였으며 97년 5월 12일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97년 5월 16일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업무에 관련된 환경부 하수계장 김인섭, 환경관리공단 수처리공사 2팀장 최근홍, 중부면 하번천리 이장 최길영, 중부면 하번천리 새마을지도자 한광희, 중부면 하번천리 주민 손종언, 환경보호과장 홍용산, 건설과장 이관식, 중부면장 이영우, 하수계장 신현우, 방재계장 원유현, 토목7급 김성호, 토목7급 한용우를 관련증인으로 채택하여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혔습니다. 광주군은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상류에 위치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나, 타 시·도에서 반납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보조금을 광주군에 유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통하여 광주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하수도 기술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최신 선진기술과 공법으로 주민 친화적인 새로운 형태의 하수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쉬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님비현상을 해소하고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모든 행정은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96년 7월 13일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위치 변경을 함에 있어 해당 주민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위치를 선정하고 97년 1월 23일까지 6개월간 의회와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밀실행정을 하여 주민의 집단민원을 야기시켰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이 정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하수관로를 제외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33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를 의회의 의결 없이 환경관리공단과 암암리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출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여 왔습니다. 셋째,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제1호 규정을 보면 농업진흥지역 내 공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96년 4월 29일 농림수산부 농지 51315-305호 및 경기도 농정 51311-960호로 공공시설 입지에 신중을 기하라는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보완지침 공문을 산업과로부터 통보받고 이에 관련하여 상부기관이나 인근 시·군 관련 부서간에 질의나 협의 한 번 해본 적도 없으며 대체농지 지정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행정편의에 따라 임의로 입지변경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민이나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넷째, 96년 4월 29일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보완지침이 시달되었으며, 96년 5월 28일 도척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서 반려, 96년 5월 30일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업무 철저 지시 등 수차례에 걸쳐 초월면 서하리 일대에 공공시설 입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96년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공무원 2명, 초월면 주민대표 1명이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하수처리시설을 견학하고, 96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공무원 1명, 초월면 서하리 주민 2명이 일본을 견학하는 등 선진지 견학을 핑계로 무계획적인 해외여행을 추진하여 왔으며 여행보고서조차 작성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관계 공무원은 타부서로 인사이동되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업무에 전혀 기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대상마을 주민을 이해 및 설득하기 위하여 주민대표와 선진지 견학을 하였으나 무책임한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월면 서하리가 농업진흥구역이라 입지가 어렵게 되었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보고나 건의 또는 협의 한 번 해본 사실이 없으며, 96년 7월 13일 경안하수종말처리장을 초월면 서하리에서 중부면 하번천리로 위치 변경시켜 놓고 의회와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않고 6개월 간이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집단민원을 야기시킨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 둘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면서까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지도 않고 통보조차 하지 않은 사유와 그에 대한 조치. 셋째, 96년 4월 29일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보완지침이 시달되어 초월면 서하리 일대에 공공시설 입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6년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96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선진지 견학을 핑계로 무계획적 해외여행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넷째,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6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내 공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와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섯째,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위치변경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해결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 이상과 같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시정·개선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필 의원입니다.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감사 또는 조사방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증인의 선서·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규정을 정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의 3항을 신설하여 정당한 이유에 의거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에 응할 수 없을 경우 출석·증언·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 2(증인의 선서)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별지 1의 선서문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 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을 신설하여 제1항에는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회의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 등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광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제5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동조 동항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동조 동항 제5호가 정하는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광주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및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등은 비용을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5항에는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일당,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항에는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제7항에는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항에는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17조에 고발규정을 신설하여 제1항에는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고발은 의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제1항의 고발은 사건발생 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는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과태료)조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는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는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광주군수가 부과 징수하고,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광주군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제5항에는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항에는 부과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항에는 부과권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제8항에는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기능인 위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쓰레기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기 구입하여 배차된 청소차량 (광주읍 두 대, 오포면 한 대가 되겠습니다)의 운행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는 가. 군본청 261명을 259명으로 조정하고, 나. 직속기관(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109명을 108명으로 조정하고, 다. 읍·면 189명을 19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1호 본청 『261명』을 『259명』으로 하고, 제3호 직속기관 『109명』을 『108명』으로 하며, 제5호 읍·면 『189명』을 『192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본청 261명을 259명으로 하고, 의회는 1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기관 109명을 108명으로 하고, 사업소 144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읍·면 189명을 192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군청 내에서 운전기사 두 명과 농촌지도사 한 명을 감원해서 광주읍과 오포면으로 증원하는데 현재 본청 내의 차량은 몇 대이며 운전기사는 몇 명입니까? 그리고 차량 구입시 운전기사 증원 없이 차량만 증차해서 차량에 비하여 기사가 많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생과 생활개선지도반 차량 운행시 운전기사가 부족할 때 군청에서 기사를 지원해서 교육생 등을 수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은 현재 차량이 22대이고 운전기사가 16명입니다. 두 명이 빠져나가면 14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운전기사 없는 차량이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작업차량이라든지 특수한 차량이외에 일반 업무용 차량은 감축을 해 나가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판단이 되고, 지도소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계장입니다. 청소과장의 부재로 청소계장이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하며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플라스틱 표준규격 개정으로 봉투의 규격 변경과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음식물쓰레기용 소형봉투 제작규격을 새로이 정하고, 쓰레기종량제 실명화에 대비 제작사양 변경 및 직제변경으로 과명칭 변경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적용 법조문 법 제13조 제4항이 법 제13조 제3항으로 변경되었으며 2001년까지 쓰레기수집·운반비를 원인자 100% 부담원칙에 따라 매년 소요경비 증가율에 상응하는 인상이 요구되나 소비자의 부담감을 감안하여 광주군 재정자립도 비율 수준으로 청소행정 소요경비 대비 45% 수준까지 인상코자 광주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봉투값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의 내용 중 『3ℓ』『5ℓ』『30ℓ』규격을 신설하고 『10ℓ』『20ℓ』『50ℓ』『100ℓ』봉투규격을 한국 플라스틱 표준규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6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사양내역 중 『배출자』란을 신설하고 연락처의 『환경보호과』를 『청소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17조 제5항이 되겠으며, 쓰레기봉투 가격 중 『3ℓ60원』『5ℓ100원』『30ℓ600원』란을 신설하고, 10ℓ『140원』을『200원』으로, 20ℓ『280원』을『400원』으로 50ℓ『680원』을『1,000원』으로 100ℓ『1,360원』을 『2,0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19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7회 임시회 시 기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조문과 신·구문 대비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입법예고 시 이의나 의견제시자는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고 동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고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같은법 시행령 제4조』를『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제1호 내지 제12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제1호 내지 제15호』를 신설한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6.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1.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2. 지역주민에 관한 진료·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5.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제2항 중『제1호 내지 제9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제1호 내지 제11호』를 신설한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6.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7.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8.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0.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보건소 업무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건소수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변경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심의위원회는 광주군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책에 반영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광주군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의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장 부재 시는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②회의는 연 2회로 하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후임자는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군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아낌없이 지도를 해주신 김학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지 얼마되지 않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97년 6월 16일 확정 의결됨에 따라 부득이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곧바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조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보다 84억 2,369만 2,000원이 증가한 1,545억 7,8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회추경 예산보다 82억 3,583만 3,000원이 증가한 1,135억 125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회추경 예산보다 1억 8,785만 9,000원이 증가한 410억 7,7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4억 8,600만원이 증가한 307억 9,900만원, 세외수입은 29억 1,758만 7,000원이 증가한 369억 9,852만 5,000원, 보조금은 38억 3,224만 6,000원이 증가한 298억 8,303만 4,000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증감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은 8,329만 7,000원이 감액된 224억 2,662만 6,000원이고 사회개발은 13억 5,180만 9,000원이 증가한 517억 8,838만 5,000원입니다. 경제개발은 67억 3,907만 9,000원이 증가한 348억 8,636만 9,000원이 되고 민방위비는 2,611만원이 증가한 4억 6,9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억 213만 2,000원이 증가한 39억 3,0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1회추경 예산보다 1억 3,800만원이 증가한 352억 9,878만 5,000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제1회추경 예산액보다 4,985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5,792만 5,000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주민소득지원사업·영세민생활안정자금·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경영수익사업·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2억 7,400만원이 증가한 41억 9,900만원, 자동차세는 12억 1,200만원이 증가한 60억 4,600만원, 이월금은 9억 6,596만 9,000원이 증가한 138억 8,7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궁평∼도웅간 도로공사 및 노동교육원진입로 보상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인 수입으로 19억 6,137만원이 증가한 29억 9,8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3,866만 8,000원이 증가한 60억 4,652만 3,000원이 되고 도비보조금은 35억 9,357만 8,000원이 증가한 238억 3,6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화훼 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4억 6,344만원이 되고 벚꽃관광도로 조성공사 1억 3,000만원,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2억 9,200만원, 팔당댐 수몰지구내 하천구역 등기이전촉탁수수료가 1억 9,872만원, 하천개수사업 2억원, 중대제 보강사업 3억원, 태전∼담안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원, 번천∼무갑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 삼리∼직리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신대∼늑현간 도로개설공사에 7억 5,000만원, 곤지암우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5,000만원, 궁평∼도웅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5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및 필수 불가피한 사업예산과 최소한의 경상예산으로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 부재중이므로 업무관리계장이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97년도 도비보조금의 증가와 도분교부세 확정내시로 인한 세입의 증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60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4억 8,900만원보다 5억 8,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을 세입·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억 8,400만원과 도분교부세 4억원으로 총 5억 8,400만원을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비가동설비자산 목으로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시설개량공사 1차년도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광주상수도시설개량공사 설계비와 산이리 가압장 무인자동화 시설 실시설계비가 집행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293만 2,000원을 광주상수도 시설 개량공사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97년도 상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