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6回 臨時會 第5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1997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1時 25分)

조정소위원회 김호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7年度 釜山廣域市 및 釜山廣域市敎育廳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1997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호기위원의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예, 장창조위원 말씀하세요.

장창조위원입니다. 지난번 2차 예결특위의 전체회의에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심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경대학교의 시유지 공유재산 매각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재수정 예산안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서면으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1차 예산결산 심의에서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2차 소위 활동 때 시측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실이 있으면 전체회의 때 회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2차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최현돌위원입니다. 2차 수정안은 계수조정위원회 때 2차 수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본예결위 할 때 조정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수조정 2차 때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장창조위원의 이야기가 맞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되어야 되지 그냥 계수조정에서 했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래 봅니다. 기획관리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이 양해하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하기 이전에 전문위원이 잠깐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저희들이 제출되어서 예결위 전체회의 종합심사를 할 때 이미 상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내용입니다. 1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입을 자동차세에서 10억원을 증액시키고 그 증액시킨 10억을 체육회기금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및 일반활동비 5억 등 합쳐서 내용이 수정되어서 이미 제출되어서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수정예산안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동산 매각이 동의를 얻지 못하므로 인해서 발생한 25억여원의 세입 결함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들 소위원회 활동기간중에 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세입을 25억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예비비 25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가지고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문제냐 하는 것을 국회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국회가 예가 많기 때문에 국회의 질의 결과 2차 수정예산안이 소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심의 상정해서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해서 심의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번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의회에 수정안을 분명히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예산결산 전체회의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재수정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분명히 그것은 회부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 소위가 예산결산특별회의에서 대표했지만 그러나 절차상 국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예결특위에서 어떤 양해 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양해 절차가 있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그것이 조정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예결특위에서 전체회의에서 양해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수정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분명히 회부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설명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회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예결위 전체회의에 회부를 하고 난 뒤에 심의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회부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회에 질문한 결과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아도 소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국회의 관례를 따르는데 그러나 국회의 예결특위는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부산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계수조정안에 대해서는 인원도 몇 명이 안됩니다. 굳이 국회의 관례를 따를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평소에 위원들간의 양해하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수조정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오늘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도 그게 안 나왔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총액부분에는 수정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액부분에는 2차 수정예산안에 2588 있는 부분하고 예비비 2588부분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속에는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막힐 때는 제일 모범으로 삼는 것이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예를…

예결위원이 요구를 하면 분명히 회부를 시켜 줘야지 국회의 관례에 따라서 무조건 따르면 됩니까

위원장님!

예, 김호기위원! 말씀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우리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있을 때 사실상 세입부분의 공유재산매각부분 25억이 보류가 되어 있은 상태였고 실제 따지고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시의회에 시일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소위 들어갈 때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부결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 차후에는 이런 게 시간적인 문제를 좀 지연을 해서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될 줄로 압니다만 이번에는 소위에서 전체의 위임사항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시간과 모든 것을 볼 때 執行部에서도 별다른 도리가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짐으로 우리 질의하신 장창조위원님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회의 진행에 원만을 기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를 소위원회에서 다룰 때 법적 하자가 있나 없나 그런 문제를 국회에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보니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처리해도 아무런 하자 없다는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계신다고 하면 전체회의에서는 다루지 못한 사항을 소위원회 구성할 때는 역시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장창조위원, 조금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체회의에서 계수조정안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사항은 결정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니 소위원회나 계수조정이나 모든 문제를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위임하는데 계수조정안을 위임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장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과 비목을 신설한 부분에 대하여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번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의 무공수훈자회 지원 등 11건 2억 1,100만원, 그리고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6억 2,6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의 거제로 확장 15억원, 예비비 900만원에 대해 새로운 비목 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호기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은 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항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1997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金浩起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