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헌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입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회의장에 표결시 사용하도록 전자 투표장치를 설치함에 따라 이에 맞게 표결방법에 전자표결을 삽입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표결방법에 전자표결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로는 국회법 제11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전자표결장치를 본회의장에 설치함에따라 표결방법을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방식뿐인 현행 규칙을 현실에 맞게 전자표결을 삽입하는 안으로 본 규칙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협의를 요하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법적인 근거는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전주시의회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6월 2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가 있어서 '96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서는 첫째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어 이에대한 협의와, 둘째 의원의 정수는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서 의원 1인을 어느 위원회의 의원으로 선임할 것인지의 건입니다. 셋째는 위원중에서 의원이 아닌자는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일반위원의 선임을 의장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위임 추천하기로 결정하여서 시행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6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현명하신 협의후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이 경우 지방의원의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수 없다'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94년 7월달에 개정이 되었군요.

예, 이것은 46조 제1항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로 되어있고, 제2항에 가서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하반기주요행사계획안및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편의상 제5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주요행사 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음 상반기 실적보고를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행사 계획으로서는 우선 제일 빠른시일에 행해질 것이 개원 2주년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7월 12일이고 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참석인원은 의원님 전부와 시간부, 교육장, 경찰서장 등 지난번 준공식 할 때와 같은 그런 범위에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식대와 기념품 등 해서 약 5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의원 수련회입니다. 시기는 8월중으로 예상하고있고 장소는 도내의 적절한 산야, 참여인원은 전의원 44인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30만원 정도이고 이 예산은 대개 여비성격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반기 의회운영 비교시찰입니다. 이것도 시기를 8, 9월중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대상은 분야별 선진지역으로 의회나 또는 위원회별로 실시를 하게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비의 성격으로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의원친선 체육대회입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실내체육관에서 한 체육대회는 전라북도 의원과 사무국직원의 체육대회였고 이번에는 순수한 의원님들의 친선체육대회입니다. 예상은 9월중으로 잡고있습니다. 장소는 실내체육관으로 참여인원은 의원과 시간부, 기자 등 125명으로 예상하고 소요예산은 약 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의원부인 연찬회입니다. 시기는 10월중으로 계획하고있고 -당초에는 6월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장소는 대둔산 정도로 예상해 봤고, 시의원 부인 44인과 여직원 11명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례행사로 하고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10월중에 경남에서 개최됩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이 의회직이라든지 운영위원이라든지 참여를 해가지고 대개 격려금과 여비같은 것을 계산해서 약 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소주시 방문단 예방입니다. 약 10월과 11월중 인민대표를 초청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약 5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 약 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원 연찬입니다. 의원 연찬은 당초 저희들 운영계획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있는데 지난번 상반기에 경주에서 연찬회를 할 때에 15인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참석못한 15인만을 위한 연찬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응 44인으로 하반기에 연찬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도내 대둔산 이라든지 내장산 등의 장소를 적정하게 선정해서 실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정기회 폐회연입니다. 이것은 12월에 정기회를 끝내고 폐회연을 하는데 참석인원은 약 130명 정도, 장소는 5층 대회의실에서, 소요예산은 약 5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 하반기 추진계획을 일괄해서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반기 추진계획의 참고자료로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당초예산은 1억 6,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상반기에 지출된것이 8,13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현재 하반기 행사계획과 연관해서 8,61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생략하고 향후, 즉 하반기 행사계획에 소요판단이 된 것이 약 9,65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행사계획에서 제가 몇가지 여비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기 예산계상에는 제외한 것입니다. 여기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행사의 내역만 기술했습니다. 개원 2주년 기념행사, 의원친선 체육대회, 의원부인 연찬회, 하반기 의원연찬회,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임시회·정기회 운영사항, '97정기회 폐회연,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배정액이 각 500만원씩 해서 약 2,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잠정 합의가 됐는데 현재 총무문화위원회에서만 문화행사를 하면서 800만원이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 상임위원회에서미집행한 해당액 1,500만원을 계상한다고 하면 하반기 행사계획을 저희들이 잠정으로 보고를 드린 행사를 전부 수반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자면 부족액이 약 1,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참고로 먼저 운영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기 집행과 앞으로 집행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예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행사계획에 대해서 그 시기라든지 혹은 이 행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한다면 예산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할 것인지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고 이것이 끝나면 상반기 실적은 간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대개 사모님들이 가신다면 남직원들이 가기가 뭐하니까 여직원이 같이가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한다는 뜻인데 사실은 작년에는 부인 연찬을 안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절차조례 추진위원회 구성 제안의 건은 박종헌 위원님의 의견에따라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절차조례 추진위원회 구성 제안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기타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