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이 1997년 6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의안으로 광주광역시외국관광객유치에관한포상조례안, 광주광역시도로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도로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김정기 위원입니다. 97년 2월 4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소장의 직급이 3급 이상일 때는 본부로 4, 5급일때는 사업소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집행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 제4조를 보면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시설 부이사관으로 보한다”해서 소장의 직급이 3급이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 사업소에 소장의 직급을 3급이상이니까 2급으로도 할 수 있고 1급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은 조례의 하위규정인데 지금 현재 소장의 직급은 여기 조례에 의해서 시설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명확하나 개정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제4조에 의한 다면 직급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3급이상일때는 본부로 한다. 3급이하일때는 사업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무엇을 믿고 본부로 할것인가? 그러면 시장이 거기에 대한 규칙을 개정 했습니까?

개정 안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킨 뒤에도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잘못했다 그러니 거기는 앞으로 시설 사무관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승인해준 이 조례를.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무부에서 개정한 법을 원용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에 명확하게 명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입니다. 김정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 소장의 직급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위법령인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 직제규칙에 사업소장의 직급을 반영하고자 아직 규칙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4조의 소장직급에 관한 내용이 직제규칙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아니지, 지금 현재 4조는 살아 있으니까 원용이 되지만 이 조례가 오늘 개정이 되어 버리면 소장의 직급에 대한 언급하는 부분이 광주시내 지방자치규정에는 아무데도 없다. 왜 규칙도 지금 현재 소장을 시설 부이사관으로 한다는 말도 없고 조례도 없어져 버렸다. 그랬을 때 직급을 시설 부이사관으로 할것이다하고 우리가 짐작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처리를할 때는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시장을 대리해서 말씀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본조례안 개정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후속조치로 직제규칙을 개정을 해서 개정된 본부장의 직급을 현재의 지방시설 부이사관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무부가 아까 금년 2월 4일자로 개정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 규정을 개정한 이면 뜻을 보면 다분히 집행부 장에게 권한을 확대해 주었는데 종전에는 조례에 그 직급을 명시하도록해서 진정 의회에서 그것을 심의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인정하도록 해서 집행부 장의 전횡을 견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무부가 그것으로 이번에 속박해 버렸단 말이에요. 좋다 그겁니다. 거기까지는 악법도 법이니까. 어떻게 보면 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확대해 준 것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3급이상일때는 본부장으로하고 3급이하일 때는 사업소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고하면 여기 본부장으로 해 줄려면 3급이상이라야 되는데 3급이상이라는 것이 광주시 어느 규정에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본 조례가 살아 있으니까 3급이상인데. 그래서 앞으로 규칙에 반드시 3급이상으로 시설 부이사관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겨놓고 가부를 결정지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의가 잘못된 심의다. 나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그 동안에 했던 조례개정에서 내무부에서 개정한 그것에 의해서 사업소장이나 본부장의 직급을 명시를 안하는데 그것은 명시를 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상이니까, 부이사관인데 이사관을배치할 수 있습니까?

이상이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시설 부이사관으로 할 것 입니까? 시장의 입장에서 기획관이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의 발췌문에 보면 4항에 “본부,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과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의 규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의 법조문하고 큰 문제가 없잖아요.

김관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조의 2항을 보시면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종전에는 “조례로 정한다” 했던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금년 2월 4일자 개정된 대통령령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을 불이행 했을 때는 법률 위반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개정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사업소 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방금 논의되었던 제4조 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신설된 5·18묘지관리사무소 조례라든가 개정된 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소장의 직급조례도 이와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광범위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태여 직급을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12조제2의제4항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 보조기관의 직급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본부를 설치할 때 장의 직급은 2급 또는 3급, 부장의 경우는 4급, 과장 또는 담당관은 5급, 계장은 6급으로 하고 기타사업소의 경우는 장의 직급을 4급내지 5급, 과장은 5급 계장은 6급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조직의 통일성을 기하자 하는 준칙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한 의도는 제4조에 보면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고 현행 4조1항에 보면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시설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직급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 직급이 빠져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의 발췌문을 보면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직급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거지요?

그것은 법제상의 실무내용인데요. 관계법령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조직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기 때문에 내무부령에 의해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직급 상향조정할려면 내무부로 올리지요? 그러면 내무부에서 정원조정해 가지고 거기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관이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핵심을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얼핏보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슨 무슨 여기는 몇급으로 한다. 여기는 몇급으로로 한다. 그렇게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고 질문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무부령을 보니까 내무부령에 정해져 있어요. 나도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예요. 몇급이상일 때는 본부장으로하고 몇급이하일때는 소장으로 한다. 그것만 정해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몇급으로 할것이냐하는 것은 본 조례에는 직급이 있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직급이 없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집행부의 답변을 구하고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얼핏보기에는 이것이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을 몇급으로 한다고 내무부령으로 정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무부령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예요. 3급이상일 때는 본부장으로하고 3급이하일때는 소장으로 한다로만 되어 있어, 부령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몇급으로 할 것이냐, 현 조례에는 직급이 나왔지만 개정된 조례로 할 경우는 몇급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 질문을 하고 계신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을 몇급으로 한다 무엇을 몇급으로 한다가 없어요. 다만 여기에 본부는 몇급이상, 기타사업소는 몇급이하.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내무부령이더라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령은 사업소나 출장소의 명칭이 본부나 기타사업소로 되었을 때의 장의 직급과 보조기관의 직위 명칭을 예시한 것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소관사업소의 직급은 대통령령에 규정한대로 규칙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개정된 규칙에 반영해야 만이 법취지를 살려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핵심을 피해가시는데 지금 4조는 소장이나 본부장의 직급을 이야기 한 것이고 5조는 공무원의 직급을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조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4조가 직급이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왜 빠졌냐, 여기보니까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무부령이 어떻게 정해졌냐 이거예요.

김 위원님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2조의 2항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종전에는 4조의 내용과 같이 조례로 소장의 직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시설 부이사관으로 보한다하고 소장의 직급을 두었지 않습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12조의 2가 금년 2월 4일 개정되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4조를 개정을 하고 이 조례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직제규칙을 개정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할 사항이고, 내무부령에 예시된 이 기준은 전국적으로 조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광역시·도의 사업소를 본부의 명칭과 사업소의 명칭에 따르는 기관장의 직급과 보조기관의 직급을 예시를 해서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라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제규칙에 이와같은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상의 실무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우리 회의 도중에 산건위에서 심의했던 명칭관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본 광주광역시도로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도로안전관리본부”를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필용위원께서 본 광주광역시도로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도로안전관리본부”를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필용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반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주지하철 건설공사 1구간 전공구 착공에 대비하여 기구와 정원을 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철건설본부 직제는 지하철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준비기구로서 기본계획의 수립, 주민공청회개최, 실시설계, 편입토지 보상등 주로 일반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토목직 위주로 편제되어 있으나, 지난해 1구간내의 8개공구중 2개공구를 착공한데 이어 금년 7월에는 나머지 6개공구도 모두 착공하게 되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지하철건설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터파기 단계에서부터 건축, 기계, 전기, 통신등 기술분야가 총망라되어 복합공정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기전부와 건축과등 일부기구를 신설하여 현행 1실 2부 6과 16계의 기구를 1실 3부 9과 28계로 1부 3과 12계를 증설하고 행정직 9명, 토목, 건축, 기계, 전기직등 기술인력 36명, 총 45명의 인력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시보 및 시사편찬위원의 정원화입니다. 현행 우리시의 시보와 시사를 편찬하고 발간하는 업무에 총 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공무원 정원에 의한 정규인력으로 관리되지 않고 광주광역시보편집조례등 개별조례에 상임위원 제도를 마련하여 계약에 의한 상시 계약직 형식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규채용시의 적절한 인력관리 통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비전문가 등 부적격자가 고용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은 지방공무원정원에 근거를 두고 관리해야 하는 정원관리의 기본목적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고, 능력과 자격을 갖춘자를 채용하여 지방전임전문직공무원으로 제도화 해 나가도록 이를 전문직으로 정원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시보편집요원은 4명의 현원이 있습니다만, 3명만 정원을 책정하며, 시사편찬요원은 3명의 현원중 2명을 책정하므로써 2명의 인력을 감축시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소방인력의 보강입니다. 신도심지역의 택지개발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어 소방여건과 소방행정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화재발생과 긴급구조 및 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오는 8월중 서구 쌍촌동에 개소예정인 금호소방파출소의 운영인력과 북부소방서의 펌프차, 구급차등 신규장비 구입운영에 따른 소방인력 19명을 증원조정코자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총 69명의 정원이 소요됩니다만, 모두 증원하지 않고, 1과 1계의 조직으로 기구가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는 중외공원관리사무소의 기전과 폐지와 통근버스의 렌트제 추가시행에 따른 운전원등 4명의 인력을 감축하여 상계조정하고 65명만 증원조정코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정원이 조정되면 시 본청의 정원은 966명에서 969명으로 3명이 증가하고, 직속기관은 770명에서 789명으로 19명의 소방직이 증가하며, 사업소는 1,147명에서 1,190명으로 43명이 증가하여 우리시의 지방공무원수는 2,943명에서 3,00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여기 시사편집위원 시보발간위원들이 옛날에는 계약직에 의한 전문직으로 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지방공무원 정원에 근거를 두고 관리하는 정원관리 기본목적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정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광주시에서 계약직에 의한 전문직은 이것뿐입니까?

기획관입니다. 전문직이 시보편집위원으로 4분 있고 시사편찬위원으로 3분 있고 전부해서 두개분야에 7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 외에.

없습니다.

그외에 없다는 말입니까?

국제화 상임위원이 한 명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정원조례 이외에 계약직 전임전문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원은 없습니다.

그것 확실합니까?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기획관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전문직은 현재 국제화 상임위원 한 분과 여기서 시보, 시사편찬 이외에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하십시오.

방금 김후진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정원관리를 해 가지고 이런식으로해서 정규공무원화 시킴으로의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는 오히려 그렇게 되어 있음으로해서 적격자도 제대로 안되고 그 말은 성립이 안돼요. 왜냐하면 임명권자인 시장이 임명했지, 시사편찬위원이고, 시보편집위원이고.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서 엉뚱한 사람을 했다. 그런 소리는 시장자신의 양심에 귀책문제고 그런 말은 있을수가 없어요. 시사편찬, 역사를 편찬한다면 말이지요. 광주역사에 대한 산 증인이 편찬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현재 공무원법상 마치 일좀 할려고 하면 광주시내 역사를 설명할 사람이 전멸이 되어 버려요, 전문가가. 그래서 더 이상 쓸수가 없어요. 왜 시사편찬위원들같은 분들을 광주시 계약직으로 해놨느냐, 진짜 광주시를 제대로 알고 오래 살고 그런분들 중에서 유능한 분들을 뽑는 방법은 공무원화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연령이 초과되어 버리니까. 그런 분을 모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분들을 뽑는데 이런 계약직으로 했던 이유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전문가를 모실려고 보면 공무원의 보수가지고도 안되고 공무원의 인사규정가지고도 안가겠다. 그러나 별도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간다. 해서 좋은 분을 모시는 방편으로 이런 제도가 운영되어 왔다고, 과거에.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됨으로해서 능력있는 사람을 못뽑는다고,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이렇게 정규화시켜 놓으면 진짜 그런 사람들을 모실수 있는 기회 보다는 인사권자의 인사운영상 편의주의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기성공무원들의 구직자리로. 지금 광주시에서 국장들하면 으레히 공사사장으로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오히려 역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 그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도 싶고, 의견을 들어보나마나 그 말이 옳다고 그러겠지요. 그 다음에 지하철 본부에 45명 증원하는데 행정직 증원 몇명합니까?

9명입니다.

직제가 늘어나고 그러면 정원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원을 앞으로 2단계 기구축소, 3단계 기구축소를 내다보고 정원을 늘리지 않고는 어떻게 조정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기구개편은 기구개편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정원은 늘리고 그런다면 기구축소하는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하철은 이런 인력을 줘야돼요. 줘야하는데 전체 시정이 과연 이 비대해지는 방만한 인력관리를 하는데 9명 정도의 행정직을 못빼냐 그 말이에요, 광주시장의 입장에서. 지하철의 인원을 늘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하철의 정원은 늘리는데 실지 정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이 기구를 인정하고 거기에 인력을 다른 데에서 뺄 수 없느냐, 다른 데 정원을 조정할 길이 전혀 없느냐. 나는 우리 기획관한테 불만이 그것이에요. 올라오면 무조건 “아 기구가 늘어나니까 인력을 줘야 한다”는 식이에요. 이런 일들은 솔직히 더 인력를 빼낼 수가 있다. 그런다면 그 인력을 감해서 이리 돌리는 그런 안이 전혀 안나와요. 그런다고 하면서 무슨 기구개편하네 인력 감축하네 그럴 필요가 있냐구요. 지하철이 우리는 필요해요. 필요한데 전체 우리 광주시 인력에서 이것을 커버 못하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그 측면에서는 우리 광주시 인력중에서 시장이 이걸 하나 못하느냐. 소방직 같은 것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행정직은 말이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은 몇명 감축했다고 해놓고 실질적인 감축은 이루어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을 호도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요? 지하철에 이 인력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계를 둔다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총 정원관리를 할 때 어느 부서의 정원을 조금 줄여서 이 직급에 해당되는 정원을 줄여서 이 쪽으로 돌려줄 수 없느냐, 나는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다루어 봤냐. 기구만 늘리면 새로 인력 늘리고 특수직이 아닌 행정직을 안 늘려야 겠다는 기본 정신이 철두철미하게 있어야 한다. 있는 현재의 정원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실질적으로 인력감축이 이루어 지지,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충사라든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과감하게 그 계를 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력을 여기에 돌려주란 말이에요. 왜 안하느냐 그겁니다. 이럴 때 딱 줄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 팀을 돌려주란 말이에요. 다음에 적격자를 배치하는 것은 인사계고. 제3섹터 방식으로 민간위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후관리 같은, 그 현지에 나가서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란 말이에요, T/O를 줄이란 말이에요. 소장 두고 관리할 몇사람만 두고 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왜 이리 못돌리냔 말이에요. 지금 사람을 갑이라는 사람을 요직으로 보내라는 것이 아니예요. 그 T/O를 보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검토해봤냐 그 말이에요.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2단계 조직개편 작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시행하기 곤란하고 시급성 때문에, 지금 지하철 1구간 공사가 7월에 전 구간이 착공하게 되는데 사전 발령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려면 사실상 시기적으로 1, 2개월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와 같은 문제의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증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시보 편집위원과 시사편찬위원의 정원화에 따른 장·단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공보관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직접 생생한 사례를 들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공보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답변 듣기전에 이야기를 하지요. 이번에 정원화 시킴으로 해서 사실상 그 분들에 대한 보수가 더 실질적으로 올라가겠지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더 들지요?

지금 전임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과 전문직공무원의보수규정에 보면 각 급수별로 하한선과 상한선의 봉급 수준이 한계액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 보수를 참작을 해가지고 그 수준에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하튼 문제점이 장점으로만 일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장점이 단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직 공무원들의 구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히려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드리는 문호가 적어져버린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저는 단점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한 것이고 그 문제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중요한 것을 제기를 했어요.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기구를 축소하고 기구개편을 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시민에게 인력감축을 많이 했다. 우리 광주시가 제일 많이 했다.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 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도 제3섹터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내놓은 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곳에 있는 정원을 과감하게 축소해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곳으로 돌려주라 그 소리예요, 나는 정원을 이야기 한거예요. 그것을 왜 못하냐 그 말이에요. 꼭 시설되면 사람만 늘려줄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없이는 이것 통과시키기가 어렵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이런 식으로 의회가 견제를 안하면 앞으로 정원 관리가 방만해 집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해서 이대로 통과시켜 주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현원중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무슨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기구개편하고 감축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앞에서는 감축하고 뒤에서는 증원하고 이런 짓을 뭐하러 해요?

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든가 환경사업소라든가 양묘관리사업소의 2단계 조직개편 작업에 따르는 민간위탁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하철본부의 증원과 불부합되기 때문에 우선 4명은 자체 감축을 해가지고 상계조정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감축의지가 어느 시·도보다도 강하고 앞으로도 충분히 이와 같은 현원 범위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하철본부가 우리 시 백년대계를 뒷받침하는 교통문제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만큼은 우리가 그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즉시 조치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불가피하게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바꿔서 할께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Yes냐, No냐로. 이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지하철본부에 필요한 관리과 예산계나 자재계나 안전관리계 같은 곳에 행정직이 하는 계의 설치를 안하겠습니까? 정원을 늘려주지 않을때. 시장께서 지금 제일 시급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운명이 걸린 사업이 지하철사업인데 안하겠습니까? 답변을 정확히 못하겠지요? 그러면 두번째 또 하나 물어볼께요. 이번 것은 우리가 설령 양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의 행정직 증원에 대해서는 전체 정원을 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 융통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경우 외에는 증원요구를 안하시겠습니까?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 말을 나는 도저히 곧이 들을 수가 없다 그 소리예요. 왜냐, 지금 사우관리소 계같은 것은 필요가 없어요. 계장 필요없어요. 관리소장 있고 밑에 직원만 있으면 돼요. 그런 계를 줄여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력을 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로 돌려줘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

김후진 위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부산하고 대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인원이 보강이 되었는데 이 비교라는 것은 타 지역에 비교해서 139명 인력이란 우리는 정말로 적은 인원으로 책정이 되었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공사 공구에 대해서 인원이 비례한 것입니까? 공사길이에 따라서 비례한 것입니까?

기능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26㎞나 20㎞나 기능에 들어갈, 기능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필수인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구에 길이가 몇㎞ 차등이 있다고해서 인원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거리나 공구와는 상관이 없다. 그 기능에 따라서 인원이 책정된 것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부산은 6과에 20계, 대구에 3국 6과에 21계, 그 다음에 광주는 9과에 28계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화 하기 위해서 세부기능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전문화 되어 있지 않다 이것입니까?

이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이 지금에 와서는 세분화 되고, 또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세분화하는 측면에서 계를 세분화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법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경부고속전철이 준비단계 소홀,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성 등등으로해 가지고 다시 재시공 내지는 보완 시공을하고 있는 등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원 몇명정도가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철 공사는 우리가 시행청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고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눈을 부릅뜨고 감독을 해야 되고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 정원만큼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일을 잘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정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45명이나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인력을 절감하게 되었지요. 절감하게되는 인원은 어디서 어떻게····.

정년퇴임이 되거나 계약기관이 만료되어서 자동적으로 그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조직개편당시부터 현재까지 자료로 주세요. 총정원대 현원에 대한 우리 광주시가 내무부에 요청한 내역하고 승인받은 내역, 있겠지요? 그 내역을 주시고, 인사규칙이나 정원관리지침 관련된 제반법규를 파악 해주시고 금년 4월에 받았던 정부종합감사 결과 처분지시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빛고을정책개발본부에 인력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청취불능) 당초에 몇명이 었는데 지금은 몇명인지, 총체를 직급별로 써서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승인이 될 때 나가야 될텐데 얼마나 나간 것인지, (청취불능) 그 동안에 증원을 얼마를 했는데 어째서 빛고을정책개발본부에 남아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소상히 알수 있도록 그 동안에 증원을 꽤 해줬단 말이에요. 빛고을 정책본부에 사람이 남아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