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출한 광주광역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그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4년부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지하철건설사업, 2002월드컵주경기장 건설, 시 신청사 건축 등 각종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수요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으나 시의 재정 평편은 이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안 사업해결을 위한 재원 조달방법의 다각적인 강구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4조에 규정된 자금전용 제한은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타 회계 또는 다른 사업자금으로 전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 타 회계 전출및 타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제3조 중 제6호 “기타 이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8호로 하고 동조 제6호에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및 예탁금”을 신설하고 제7호에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부수되는 경비”를 신설하여 자금전용 시 전출금 집행에 따른 세출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제4조의 “자금 전용의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택지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타 사업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형편에 따른 회계간 자금 전용이 상호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우리 시 현안 사업추진에 따른 택지개발특별회계 자금 운용을 원활하게 하여 시 재정확충 기여에 꼭 필요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우선 현재 우리 시 특별회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택지개발특별회계 금년도 예산은 1,600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2,20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무지구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된 수익도 전부 포함이 된 것이죠?

수익금은 일시에 들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들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무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미분양을 포함해서 수익금이 약 2,11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2지구에서 약 177억원.

지금까지는 이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신가지구 투자하는데 이걸로 하는 것입니까?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하긴 하는데 상무지구도 공사가 안끝났거든요? 공사가 끝나면 완불을 해주겠지만 중간에 기성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개발된 택지를 팔아서 공사비에 충당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익금이 저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당히 이 법을 규정할 때 언제나 많은 심사숙고가 있었을 줄 믿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회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자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 이익이 남는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간다고 하면 택지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94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점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상무대 개발을 해서 상당한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필요한 시 재정에 확충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필요한만큼 확보를 해두는 그런 상태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600억원이 올해 특별회계로 전입이 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특별회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구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택지 개발을 전부 끝내면 약 2,60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요?

아니죠. 분할 납부도 있고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은 그 사업이 특별히 취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별회계의 자금을 타 회계에 전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하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주시가 무리하게 지하철 같은 것을 다 벌여 놓고 모든 특별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써버린다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타 회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택지특별회계는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익이 많이 나면 그것을 다시 택지개발사업을 더 해야지. 도시개발공사를 만든 것은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더욱더 확대하고 택지를 개발해서 양질의 택지를 시민에게 공급하고 부족한 주택을 보급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특별회계 돈을 갖다가 월드컵 유치하는데 쓰겠다, 지하철에다 쓰겠다, 신청사 신축하는데 쓰겠다, 그 따위로 말이지…. 그런다면 안된다는 말이지.

저희들이 정확히 광주의 택지개발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주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안되겠습니다만, 택지개발의 한계가 곧 올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다각화 해야 하고 또 택지 개발을 하더라도 2,600억원이라는 돈을 일시에 넣을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일부를 갖다 써도 충분히 택지개발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터 놓으면 다 갖다 써버리지. 모자라면 우선 지하철 추진해야 하고 뭣해야 하는데, 뻔한 소리지.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당초에 타 회계 전용을 금지 시켰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서 벌어 들이는 돈은 그 목적에 다시 더 확대해서 활용하라 하는 데에서 특별회계의 목적이 거기 있고 전용을 막았다는 말이죠. 이제 다급하니까 아무데서나 갖다 써버리겠다 하는 사고방식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에 위배된다. 이것을 분석을 해본다면 우리 광주시 재정 형편이라든지 앞으로 재정 투자계획이라든지 재정수요 분석이라든지 전부를 검토하기 전에는 이것 못 다루겠는데요?

택지개발의 경우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는 시의 수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와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와 시의 수탁사업을 하는 경우 두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은 무한정 많이 할 수 없지 않느냐. 물론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은 도시개발공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컨데는 택지개발은 앞으로 현재 계획된 수완지구라든가 신가, 하남 이외에 특별히 많이 할 그런 적지도 없고 그런 수요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2,600억원이 남는다고 그러면 절반 정도는 갖다 써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 조례가 개정이 돼도 당장에 내년도부터 거기에서 다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택지개발특별회계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타 회계로 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축적된 이익금이 없고 앞으로 2,600억원 정도 이익금이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익금 발생이 언제부터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98년도, 내년에 약 300억원 정도로 보고 있고 99년도에 약 200억원, 2000년도에 약 500억원, 2001년도에 약 300억원, 2002년도에 약 800억, 2003년도에 약 52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시급을 요하는 조례도 아니구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월드컵 주 경기장을 해도 연차사업으로 약 4년 정도 걸리거든요. 신청사를 건축하는데도 약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돼서 계속비 사업이 됐든 장기 계속사업이 됐든 간에 4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내년에라도 다만 100억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장기계속 사업이나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세입이 없게 되면 예산자체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를 여기서 전출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를 전대해서 현재 세원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명년 예산 편성하는데 기여하겠다, 지금 그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겠다.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이 이익금이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창출이 되는지 모르겠고, 두번째 모를것이 무엇이냐 하면 광주시의 택지개발사업은 더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택지개발의 수준을 모르겠다. 그런 자료가 보완이 돼서 우리가 납득되기전까지는 본 조례를 다룰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답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의의가 무엇입니까?

택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특정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타 시·도의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도 이렇게 다른 회계로 자금을 전출 및 예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사업 부수되는 경비에 충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것을 쭉 봤는데 타 시·도에서도 타 회계로 전출을 금하는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타 회계 전출을 금하도록 했느냐 하고 처음에 했던 사람에게 물어 봤더니 검토가 미흡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검토가 미흡 했다는 소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타 시·도 몇군데를 조사 했습니까?

서울특별시의 경우, 부산시,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해가지고 어떻게 자료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도 광역시 전체적으로 해봤어야 될텐데.

전화로는 했습니다만, FAX로 저희가 받기는 서울시하고 부산시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에서 이익금이 난 것을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이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최소한 필요한 경비도 갖다 놓지 않고 다 갖다 써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이상은 택지개발사업이 사실은 그렇게 사업 자체의 원래 목적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지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쓰느냐 안쓰느냐 문제는 그 당시에 지휘관의 양심이라든가 양식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지겠습니다만, 택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한 이상 택지개발을 못하면서까지 거기서 돈을 갖다쓴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무리 어떤 분들이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갖다 쓰라고 하더라도 해당 실·국에서 “이것은 택지개발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해서 “이 정도의 선을 가지고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야 하고 그 외의 어느 선에서는 우리가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그런 장치가 없거든요. 가령 일정한 금액을 남겨놓고 일정한 이익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근거 조항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자금을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이상은 다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익금 중에서 몇% 정도 전용해서 쓰겠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택지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는 골자만 남겨놓지 폐지를 한다고 봐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타 시·도 특별회계설치조례도 자금전용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설치한 기타 특별회계도 예산 전용 전출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것만 제한규정을 뒀거든요? 전에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 사람한테 물어 봤더니 검토가 미흡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다른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히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익이 남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익금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더 많이해서 더 많은 이익금을 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익금이 아니더라도 일부만 있어도 사업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선수금도 받을 수 있고 분양이 제대로 되면 공사비를 맞춰 가기 때문에 이익금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을 앞으로 안하면 모르지만 이익금은 갖다써도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영개발사업단을 시작했을 때도 특별한 재원 없이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익금은 사장 시킬 것이 아니라 시의 일반회계에 필요한 분야에 쓰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해 가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구요. 이익금을 전용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금을 전용할 수 있는가 그런 단서조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익금을 전액 갖고 가서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쓴다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택지개발특별회계설치법안이 사실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올 수가 있으니까 이익금 전용에 대한 제한 규정을 어느 정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관계관이 나오셨는데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이점수입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직접 못하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지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특별회계에 속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하는데 또는 자금 운용하는데 자금 전용해서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도시개발공사의 업무 중에서 한 부분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다른 사업을 시행할 때 거기에도 이 택지개발사업에서 나는 이익금을 전용할 수 있습니까 ?

지금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시에 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분양을 하면 분양 수익금 전체가 시의 수입금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희 공사 자체의 수익금이 있습니다.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골프 연습장이나 잔디포 조성이나 또는 쌍촌동, 하남, 금호 임대 아파트나 장기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그런 아파트를 자체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계 자체가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 못하고 시에서 직접 위탁을 받아가지고 주고 분양해서 수익금이 들어온 것은 시 특별회계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일체 그 예산은 집행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영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 아까 답변 도중에 다른 특별회계는 자금전용의 제한이 전혀 없는데 이 택지개발특별회계만 전용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 특별회계 설치한 것이 몇가지이며 이의 세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제가 특별회계는 스물 몇개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세출내역은 안되어 있죠?

예.

거기에도 어떤 이익이 나는 특별회계는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이익금이 나면 이런 조례를 만드실랍니까?

조례에 그런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택지특별회계에만 제한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일부 전용을 해서 쓰고자 해도 이 조례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한규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광주시 살림은 전체로 볼 때 광주시 살림입니다. 한쪽에 이익이 발생을 해가지고 한쪽이 필요로 할 때는 전용해서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중앙정부평가에서 광주광역시가 경영사업부문에서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에 제출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 간단히 제출된 내용의 수익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6년 경영수익사업평가에서 내무부 1위를 했는데 저희들은 논리를 이렇게 폈습니다.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절약할 부분은 절약을 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확히 지켜서 필요 없는데에 돈이 안가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이 필요한 SOC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과감히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과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올려야 한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그에 대한 준비를 했고 자료도 그렇게 제출을 했고 수감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사람들이 평가한 것을 보면 우선 시가 절약을 하고 필요없는데 돈이 안들어 가기 위해서 2차에 걸쳐 조직개편을 해서 군살을 많이 뺐다고 평가를 해주고, 두번째 로는 경영마인드를 제고시키는데 상당히 열악한 시 형편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가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사업 영역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6개 사업을 민자 유치를 했다. 그 다음에 첨단전자전이라든가 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른 데하고 다르게 신경을 많이 썼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은 96년도에 722억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만,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다룬다는 차원에서 25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 그러니까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시 영조물이라든가를 경영화해서 10억원 정도를 올렸고 ― 토지개발 및 토지 이용을 제대로 잘해서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421억원 정도되고 건설자재 생산이 13억원 정도, 그 다음에 문예회관 입장료, 동물원 입장료 이런 것을 현실화 하고 제대로 해서 약 29억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기 산건위원일 때 왜 이렇게 토지개발공사에다가 광주택지를 계속 개발하도록, 어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가 할 수있는 여백도 남겨놔야 할텐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토지개발공사에 위임을 해가지고 그러느냐 하고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시 재정이 전혀 없어서 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풍암지구나 일곡지구 같이 여러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일산이나 분당같이 어떤 주거환경을 포괄적으로 잘 계획을 해서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그러한 개발이었다면 아까 경영 수익에서는 1위을 했을지 몰라도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에서는 52번째입니다, 전국에서. 그만큼 광주가 살기가 힘든 고장이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번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택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했을 때 토지개발공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이유는 시에 재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대단히 단기적이고 광주가 앞으로 정말 광주시민이 살만한 좋은 고장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하는데 대한 연구가 다소 부족했지 않는가. 바로 제 지역구입니다만, 지금 내방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돈이 없어서 주택공사에게 지금 그것을 절충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주민들은 이야기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해서 두 군데 소방도로만 내주고 길만 넓혀주면 우리 같은 영세민이 살 수가 있겠는데 보상 받은 돈으로 아파트 하나도 제대로 못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트만 지으려고 한다고 저에게 어떻게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시가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광주의 주택의 경향을 보면 일반주택은 거의 원점에 있고 아파트는 368배인가 증가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곰곰히 생각하면 시가 재정이 없어서라고, 개발 이익금을 좀 더 남기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변명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 남은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겠다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는 저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관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용이 가능하다면 나중에 예산운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시비를 약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약간 열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특별회계만 묶어놓게 되면 전혀 융통성이 없이 택지개발만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일부 지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면 오히려 그 길을 터놓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지개발공사가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긴 도시가 광주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개발이익금을 남긴다면 그 많은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2천억원을 투자해서라도 계속해서 더 많이 남겼을 때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토지공사에서 주로 했구요. 우리 시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기구가 없었죠, 도시개발공사가.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과 도시개발공사가 생긴 이후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할 수있는 좋은 부분을 빨리 찾아서 지구 고시를 하고 이런 준비는 필요하겠습니다만, 토지공사는 안된다 이럴 법규는 없구요. 과거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나 도시개발공사가 없었을 때는 토지공사가 상당히 많은 이익금을 냈고 지금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할 때 주변 도로를 상당히 많이 개설을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담을 많이 지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이고, 또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백만평되고 그러면 수천억원이 일시에 필요하겠지만 50만평 이하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하게 되면 일시에 수백억, 수천억이 안들어 가고 선수 분양도 되고 분양금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공사비에 충당하기 때문에 이익금을 꼭 사장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택지개발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이익금을 가져다 쓰는 것은 어느 시장이 오나 어떤 국장이 오나 그것은 반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양심적인 국장이 만약에, 아까 김관선 위원께서 다 갖다 쓸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실·국장의 양심껏 제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런 실·국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