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재명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하강 국면에 있어서 그동안 누적되어온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복합되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박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온 경제주체인 각 주체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과거와 같은 고성장쪽으로 가지않겠나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에 우리 모든 국민이 뼈를 깍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여서 우리시에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상공인등이 참여한 경제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지역 상품 팔아주기, 과소비억제, 관내업소 이용하기 등 시민동참과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또한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경제체전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에 많은 도움이 갔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은 우리 경제가 작년 10월이후에 상당히 하강국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가의 역점사업으로 전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체가 동참하도록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시책의 일로는 1단계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우리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겠다, 또 그다음에 민간부분에서는 또한 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고비용 저효율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것이 1단계의 큰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시가 내부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경쟁력높이기를 왜서 해야 되는가 하는 보고회 개최와 시민들에 대한 회의, 기회 교육이 있을 때마다 경쟁력높이기에 대한 교육, 간담회, 결의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행정내부조직에서는 문서부터 우선 줄이는 적은 일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경상비등 예산의 절감, 공공요금에 대한 절감 등에서 비용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양해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직무시간 전념제, 직무시간 전념제는 그동안에 외부에 전화도 받지 않고 대표로 한 계에서 한 사람만 받고, 각자가 시간을 정해서 한시간 오전 10시에서 11시, 오후 3시에서 4시, 2회동안에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전념제를 했고, 공무원이 봉급에 대한 초관리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초당에 내가 잡담을 하거나 어떤 업무에 불충실 했을때, 돈이 1초당에 얼마나 나간다, 각 직급별로 계산을 해서 각자 책상에 부착하고 이와같이 우리의 경영쪽에 좀 더 우리 공무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방식이 우리 목표는 사실상 성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행정은 경영이라는 자체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추진으로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경영입니다만 행정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좀 더 값싼 값에 많은 것을 빠른시간에 우리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저희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일과 주민이 생각하는 일과 그와 같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이것을 개선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전달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분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민원이 내는 144종에 대해서 기존에 민원에 관한 법률에 민원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1/2내지 1/3정도의 기간을 단축해서 빠른시일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설립 면적도 200㎡에서 500㎡ 이하로 확대를 해서 공장설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가 녹색결재판이라고 해서 좀 더 신속하게 어느일 보다는 그 결재판이 돌아오면은 다른 일을 제치고 결재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도 시행해서 우리 민간기업에 조금 더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업이나 각 개인의 경쟁력 10%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그 문제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외에 시민에 대해서는 건전한 소비문화, 저축운동, 에너지 절약, 음식쓰레기줄이기 등에 대한 운동을 계속 홍보매체를 통해서 또 기회가 있을때마다 이것은 전달을 해서 다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시책은 경쟁력 높이기 2단계로서 1단계에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금까지 표출되어 있는 시민들의 실제로 경험한 우수사례를 모집해서 이것을 실천과제로 삼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업이나 시민 모두가 경쟁력에 동참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연말까지 강도높게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두번째에 질의하신 내고향 상품 홍보책자 발간 등 공산품 홍보시행과 지역특산물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고장 산품 판매홍보 책자발간 배경은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망 확충을 위해서 내고장산품 안내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간내용중에 중소기업제품을 내용으로 하고, 지역특산품은 장뇌, 미역, 마늘 3종만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면관계나 여러가지, 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발간되는 특산품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소개해서 저희 농산물도 홍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보대책은 저희가 대도시 직판행사 및 백화점 이벤트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또, 우편주문 판매제도 참여하도록 노력을 해서 이것은 우체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문, 방송매체 활용을 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소식지 등 각종 안내책자 인쇄물을 통한 홍보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해수욕장 주변 직판장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농산물을 직접 우리 농민이 생산한 주인이 판매하도록 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농산물 수요처 확보 및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유통구조 개선은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규격포장화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규격 포장화로 출하하도록 지금 조치를 해서 감자외 9개품목, 금년도에 새로 된 것이 고랭지채소에 1㎏, 5㎏, 10㎏ 이러한 포장재를 만들어서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작하는 비용은 저희가 일부를 보조를 하고, 농협이 주관을 하고, 도에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각 작목반별로 이름을 넣어서 지금 현재 강원도의 포장규격은 외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작목반이 표시되어서 어느 작목반에서 생산한 품목이다, 이렇게 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개척을 위하여 종전에 도농간 자매결연을 관 주도로 추진을 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현재 과거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보니까, 우리 농촌에서 어떤 작목반에서 그 지역을 가서 3∼4일 동안 5∼6명이 가서 숙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제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파는 가격보다 오히려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사례들은 결론적으로 민간이 직접 주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원만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현재 민간 주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시 관내에서는 농업 경영인 연합회와 목동 6동과의 7개단체에서 현재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판로개척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는 대보름맞이 농산물 판매행사, 또 백화점 이벤트 행사등 9회에 걸쳐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약 6,600만원의 매상을 올려서 저희 지역의 농산물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백화점 이벤트 행사나 또 녹색지대행사, 추석맞이 특별행사, 저희가 지금 현재 제3회 도민의 날을 주관해서 8일에 강원도 특산대회도 참여를 해서 우리지역에 농산물의 우수함을 알리고, 판촉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수욕장이나 관광지에서 저희 농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나와서 매각 판매하므로 인해서 저희지역의 농산물을 알리도록 하고, 만약에 과잉생산이 되는 품목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민과 타지역에 홍보를 해서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자, 금년봄 같은 경우에 감자생산이 남아돌아서 저희시 공무원도 팔아주고 미역도 남아서 저희가 소모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행정력이 집중적으로 한번 도와서 농민들의 소득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정기장날 상설시장 농민의 생산농산물 판매 자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삼척농협 부지내에서 200평정도 농산물 전용판매장에 농민들이 이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건축관계로 폐쇄가 되어서 중앙시장 어물전 부근, 그외에 지금 분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이용도가 상당히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준공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10월까지 준공이 되며는 그 지역에 과거와 같이 200평 규모의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서 농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외에 부정기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농산물의 농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200평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공간을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재명의원 질의요청) 박재명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명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판매장소 읍면에서 출하하시는 농민들이 직접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그 문제는 임동순의원님께서 4분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앙시장과 풍물상가, 농협, 시장의 구조가 상당히 얽히고 설켜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장소는 어차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개월정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나 상반이 되어서 물론 집단민원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민원없이 해결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대두되더라도 장소를 일부는 제공을 해서 우리 읍면에서 오시는 농어민들이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복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체전 성공보고회 문제는 저희가 음식은 저희 시관내에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그 음식을 하면서 상당한 애로를 느꼈습니다. 관내에 저희 업소에 이 음식을 주문해 보니까, 저희가 900명내지 1,000명정도 초청을 해서 1인당 1만원정도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음식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 후에 그날 행사장에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뒤에서 서빙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하지못하고 타지역에서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이 많이 남았다 이러는 것은 저희가 보는까 테이블 한두군데는 조금 남고, 많이 소비가 된데도 있습니다. 음식물이 결론적으로 인원이 저희가 예상한 인원보다 조금 덜 왔지 않느냐, 그래서 음식물이 남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식제공이 타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저희 관내에 여러가지 시설이나 하고자 하는 우리 제공하는 업소들이 조금 더 앞으로는 성의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지역경제살리기를 하면서, 이것은 타지역에서 시켜서 했다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상 시민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 지역에서도 업소가 생겨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식줄이기 운동은 저희가 지금 현재 매일같이 어떤 회의가 있을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얘기가 있다거나 어느 사람이 나갈 때 어떤 주민을 상대하거나 업소를 상대하거나 또 저희가 식당을 이용할 때마다 이것을 정말 참 매일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음식문화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가 좀 더 사실상 저희가 음식점에서나 어떤 업소에서 내고 좀 양을 줄여라, 또 종류를 줄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상당히 계속 합니다만 이것은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이 시민이 결론적으로 그것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 이러한 대답을 들을때 이것은 결론적으로 시민지식이 완전히 바꿔지기전까지는 정착하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되지 않느냐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노력을 현재보다 더 하고 홍보도 하고 인식을 바꿔서 앞으로 음식쓰레기는 계속 줄여야만 환경도 보존하고 원가도 절감하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의원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