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노은석 의원 발언

제5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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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5명중 출석위원 1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어제 2차 회의시 미처 완전하게 다루지 못했던 등촌3동 신축에 따른 공사비 증액문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잠깐김상현위원

, 제가 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말이예요, 어저께 장시간 늦게까지 이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해봤는데 마지막 한두가지 명쾌한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에 대한 종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에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등촌3동 청사신축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 신청한, 편성된 7,734만원에 대해서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에 추가예산 요청에 대한 의결사항 없이 터파기공법을 다 변경해서 공법을 이미 진행해서 4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은 의결없이 이미 공사는 상당히 진행이 됐다 그겁니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하고 또 한가지 CIP공법으로, 시트파일에서 CIP공법으로 공법변경을 하면서 등촌우체국 건물에 균열이 생기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터파기공법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3,677만1,321원이라는 추가예산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공사를 시공자한테 계약조건에 의해서 공사를 맡겼으면은 공사는 거기서 어떤 형태로 가든 그 사람 책임하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법변경했다고 돈 더 주고 암반 나왔다고 돈 더 주고 비와서 공사 못해서 공기가 더 연기됐으니까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예기예요. 이걸 명확히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저께 본 위원회에서 아까 위원장님 조금 순서, 진행을 잘못하셨는데 자료요구한게 있었습니다요. 그래서 이거 두가지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먼저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하고 건축과장은 순서를 조금 뒤로 놓고 다른 상임위원회 해 나가면서 우리 위원들 몇분이 그 자료를 검토한 뒤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 가져왔는지만 우선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노은석위원장

자료를 가져왔습니까?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개별적으로 주세요.

노은석위원장

가져왔어요?

그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지.

그걸

그걸김상현위원

검토한 다음에 이따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그러면 자료 검토시간을 위해서 다음 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과장은 조금 이따가 다시 검토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시민생활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건제순에 의거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과 건제순에 따라 사유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 과 건제순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되어 있으며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세입세출예산안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은 2310번 일반 사회복지 항이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72억1,014만3,00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서 11억2,129만4,000원을 계상을 해서 총 83억3,1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출예산 세항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추경요구액은 11억2,129만4,000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경비등 법정경비 5,519만5,000원과 취로사업비 10억,4660만원등 총 11억529만4,000원 전액이 사업성 예산항목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올리면은 먼저 66페이지 하단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국가보훈 4개 단체에 1분기별로 150만원씩 총 2,40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31일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이 변경 시달이 돼서 국가보훈단체당 한분기에 100만원씩 추가편성이 돼서 인상분 1,6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과목번호 2320번 생활보호 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활보호 예산은 65억4,949만9,000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11억529만4,000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돼서 총 76억5,479만3,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취로사업비 10억4,660만원을 제외하면은 그 차액은 수혜대상자 증감에 따라 편성이 된 법정경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목별로 설명해 드리면은 중간부분 과목번호 301번 보상금은 생보자 학자금 지원경비로서 거택보호자 자녀들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을 하여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학자금 지원구조는 국비가 50%,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씩인데 금년 상반기중에 중·고등학교 전입학생의 증가와 인문계 고등학생의 지원확대로 총 추가소요액이 25%인 구비로 2,159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과목번호 306번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거택보호자에 대한 구료비를 말합니다. 이 구료비도 국비가 50%,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씩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항목중에서 생활용품비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당초 지급기준이 세대별로 연간 1만원씩 306만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연간 1회 지급에서 매월지급으로 변경이 시달 확정이 돼서 ‘97년도 거택보호대상 1,222세대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11개월분 3,306만5,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끝부분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취로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취로계획은 취로인원 2,500명에 1인 월평균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취로인원은 작년도와 비교해서 약 13%가 증가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취로사업 소요예산은 자치구비 30억2,940만원, 전체액의 약 54%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과 시보조금 25억8,060만원을 합한 56억1,000만원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서울시 보조금이 특별보조금 4억원과 보조금 11억3,400원인 합계 15억3,4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당초 우리구 예산요구액인 25억8,060만원보다도 10억4,060만원이 부족 확정이 돼서 이 부족된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로부족분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를 하고 의타심과 지급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계 지원을 위해 생활보호 책정기준을 넘지 않도록 취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과목번호 802번 반환금 기타 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저희가 ‘96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 잔액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132만4,000원과 거택보호 자녀학자금 217만5,000원을 포함해서 총 349만9,000원을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세입예산 과목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예산항목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사고이월금과 명시이월금, 계속비, 국고 및 시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제외한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액수가 미정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항목에 2,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대불금 회수, 그리고 부당이득금 이자수입등에 순세계잉여금이 3,853만4,000원이 발생을 해서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9만원을 포함한 3,902만4,000원을 세입 예산항목 명세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115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 조서에서 이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전액 서울시에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세출예산 편성시에 일반운영비 2,000만1,000원을 반환금 기타 과목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것을 과목해소 착오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로 잘못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 착오금액을 이번 추경에 경정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예산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법정경비와 저소득주민들의 자활 . 자립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된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은석위원장

신형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형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은석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좌측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97년도 기정예산은 107억2,162만6,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13억6,803만원이 증액이 되어 120억8,9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목번호 201번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의 3,304만8,000원이었으나 709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 4,0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어린이집 신축공사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곡본동과 화곡8동의 건축설계서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공사입찰을 하기 위한 신문공고료 2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항동 긴등노인정 부지매입에 따른 매입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301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3억5,701만원이었으나 755만원이 감액이 되어 3억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천사양로원과 천사요양원 두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추절과 설날에 1인당 5,000원씩 190명에 대하여 위문품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관내 113개소의 노인정에 1개소당 5만원씩 565만원을 위문하려고 하던 것이 지난 감사원 감사시에 보상금으로서는 편성된 예산을 사용불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200번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97억2,661만2,000원이었으나 7억5,692만1,000원이 증액이 되어 104억8,3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번호 307번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 지원금이 6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 내무부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추가지원계획에 의해서 대한노인회강서지회에 지원인상분 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401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의 기정예산에 13억4,822만2,000원이었으나 7억5,492만1,000원이 증액이 되어 21억3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관내 공항동에 당초의 파출소에 방범초소로 사용하던 한 6평규모에서 노인들이 지금 노인정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동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약 1,054명이 계신데 현재는 사립노인정 2개소와 구립노인정 2개소에 250명밖에 노인정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항동 36통 인근에 있는 그 긴등경로당을 이번에 4억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노인정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화곡본동 어린이집 건립부족분 1억5,880만원과 화곡8동 어린이집 건립부족분 1억3,369만1,000원은 당초에 저희가 기정예산에서 화곡본동은 128평에 평당 351만원을 계상하였고, 화곡8동은 134평에 361만9,400원을 계상하였는데 화곡본동은 주변이 저층다가구 밀집지역이고 또 화곡8동은 지반이 매립토이고 인근에 가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축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C.I.P천공공법과 LW천공공법에 의해서 건축비가 상승이 되었고, 또한 지하 토목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됐고, 노무비와 건축자재비가 약 10.2%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케이블TV설치비 226대 각 노인정에 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있는데 113개소에 2개소씩 하니까 226개소에 1,243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번호 802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저희가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반환과 보육사업보조금 반환은 거의가 다 국 .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0%고, 시비가 40%인 예산인데 이 예산은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면제아와 경감아 또 두 자녀를 같은 보육시설에 이용을 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감액하는 예산인데 여기에 따른 ‘96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가정도우미 보조금 반환 5,753만1,000원도 시비 100%사업으로서 ‘96년도의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 보조금 반환금 10만9,064원은 저희가 목표가 150명이었으나 실적은 15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검진의 대상이 적었기 때문에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령수당 반환금 68만3,000원도 저희가 ‘96년도에 70세이상과 80세이상 노인분들에게 1,519명에 대해서 노령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사망자와 전출자가 생겼기 때문에 ‘96년도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교통비 보조금 반환도 저희가 ‘96년도에 65세이상 노인에게 시비 50% 집행잔액을 5,263만9,000원을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번호 201번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기정예산에 부녀교실강사료가 2,376만원이었으나 1,183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 4,7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부녀교실강사료가 1만5,000원이었던 것이 1만7,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지난해에는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녀교실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25개 각 구에서 부녀교실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여러 면에서 건의를 드린 결과 선거법에 부녀교실운영은 저촉이 안된다는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기간동안에도 부녀교실을 계속 운영하려고 강사료를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71번이 되겠습니다. 과목번호 201번 일반운영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염창동 공부방에 저희가 3억원을 올린 것은 강서구보건소 그 지하에 82.4평에 134석의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 이용시설로 이용을 할 테니까 그 공부방을 비워달라는 보건소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인근의 임대료를 실사를 해보니까 한 100평규모의 빌딩이 우리가 임대를 하려면 약 한 3억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임차료로 예산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번호 306번 민간에 대한 이전비 기정예산에는 3억6,319만4,000원이었으나 4,795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 4억1,1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5개소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 인건비나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항상 예산편성후에 시달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편성후에 회계년도가 개시되어서 연초에 시달이 되기 때문에 매년 추경예산에다가 이 인건비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회관 인건비 부족분도 마찬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편성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 본예산은 복지사업 예산인 만큼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은석위원장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위원

예!

노은석위원장

예, 김광헌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광헌위원

예결특위의 심사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측에 요구했던 자료요구가 많이 있을 거라 봐지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예결특위에 같이 좀 배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왜냐하면은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올 추경예산안에 대한 쭉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간략하게 3, 4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었던 위원들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특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이죠 앞으로 시민보건, 그 다음에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서 그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배포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시설비에서 화곡본동 어린이집 건립부족분해서 1억5,880만원이 추경에 지금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화곡8동 어린이집해서 1억3,300만원 이래 돼있는데 이 건립부족분의 사업비 이 내용을 이 자료만 이렇게 봐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봐지거든요. 총액적으로 그러니까 시설비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보면은 4억4,94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 기정예산이 있는데 화곡본동 어린이집은 대충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얼마 속에서 이번에 1억5,800만원이 올라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설명과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화곡본동 어린이집 건립을 하는데 부지매입비는 얼마가 들어갔고, 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갔고 총 공사내역이 어떻고 이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사업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자료가 기본적을 예결특위 상임위원회에 깔아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보고 뭘 보고 1억5천, 뭐 1억3천을 갖다가 이게 부족하니까 부족한가보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계속사업이라면은 계속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고 구체적, 이 내용에 대한 이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은석위원장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화곡본동과 화곡8동은 설계가 종결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복지과에 전문적인 기술진이 있으면 130평의 건축단가가 내무부지침하고 사실 건설교통부의 예산단가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전문직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소상하게 전문적으로 답변해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주관과에서는 발주부서에서는 기술부서에다가 우리가 이 평에 몇평 규모의 건축을 해달라고 요청를 하면은 건축부서에서 실시설계가 나온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건축단가에 대한 총 내역을 저희가 건축과에서 소상히 알아 갖고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저기

저기김상현위원

잠깐 제가 김광헌 위원님에 대한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잠깐만요.

나고

끝나고김상현위원

나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시민보건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와 관련된 어린이집 건립부족분에 대한 예산 지금 특히 가정복지과에서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계속하고 있는데 화곡1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건립이 완공이 됐고요,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 부족분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습니까, 안 다뤘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안 다뤘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광헌위원

다뤘습니까? 그냥 가정복지과장이 1억5,800만원이 화곡본동에는 필요하고 화곡8동에는 1억3,300만원이 필요하다 알았습니다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김광헌위원

기본적으로 세부내역서 자체는 당초에 공사비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하면은 그 근거에 대해서 또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 올라가든 계속비로 가든 간에 이제까지 사업진행에 대한 내용이 자료로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설계가 완전히 끝났으면은 그 내역을 완전히 세세하게 다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직 그 설계가 완결이 안 났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의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실시설계 내역서라도 깔아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기술부서에 요청을 해서 실시설계에 대한 건축비 내역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노은석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김광헌김상현위원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세요.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가정복지과장 말입니다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에 들어오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만큼 가정복지과장이 이 문제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가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목록이 이 만큼이고 답변이 이겁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고있으니까 김광헌 위원님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요구한 목록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화곡본동 어린이집 건립부족분 1억5,880만원에 대한 부족분 발생 원인 및 산출내역에 대한 상세한 근거내용과 그거에 대한 자료 또 ‘97기정예산에 편성된 4억4,94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답변을 어떻게 냈냐면은 부족분 발생원인이 건축공사 공법 및 별도 토목공사가 수반되어 건축비 추가가 소요된다. 그래서 1억5,880만원이 소요가 된다, 그래놓고 총 공사비가 대강 뽑아보니까 6억820만원이 드는데 기정에 4억4,940만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보니까 1억5,880만원이 부족하다, 그러니 1억5,880만원 달라, 주무과장이 돼가지고 1억5,800만원이라는 추가예산을 요청하면서 이것 하나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이거 더하기 빼기는 한다 이겁니다. 이걸 자료라고 냅니까? 예산심의 이것 하자고 우리가 어제도 밤10시까지 예산심의를 했어요?

노은석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자료를.....

잠깐

잠깐김상현위원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우선 그와 관련해가지고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화곡본동 어린이집에서 대지는 구입이 끝났습니까, 대지는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대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이 1억5.880만원중에서 C.I.P.공법 때문에 추가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하고 토목공사가 수반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C.I.P.공법으로 바꾸는데 얼마가 들고 토목공사 뭘 바꾸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술부서에서만 알고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기정예산편성이, 아까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율이 얼마가 나왔다고 그랬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10.2%가 됩니다.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어디서 나온 수치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알려온 액수입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올라온 시점이 언제 입니까? 10.2%가 올라온 시점이, 변경된 시점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시점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상현위원

모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따지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바보가 아니라구요. 기정예산편성할 때 차라리 정확한 예측을 해서 그 당시에 공사발주를 했으면은 인상요인이 없지 않아요? 그럼 10.3%.......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 때는 설계가 안나와서 공사발주는 아직......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 때 예산설계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번에 하는 것 아니예요. 이 설계용역비 2,568만원은 언제 집행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금년에 했죠.

년에

금년에김상현위원

언제쯤 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5월달에 했어요, 5월.

김상현위원

그 자료 있어요? 그것도 다 내고, 그것도 모르고 더 한가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등촌3동 청사를 짓는데 그 무지무지한 큰 청사를 짓는데 거기도 지금 이거와 똑같이 C.I.P공법으로 토목공사를 바꿈으로 해서 추가부족분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C.I.P공법으로 바꾸고 토목공사를 바꾸는데 더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하면 거기는 3,677만1,221원만 가지면은 최초의 시트파일공사를 C.I.P공법으로 바꿔서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건축과장의 어제 답변이 나왔어요. 등촌3동 건축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층까지 골조가 이미 올라갔지만 그것은 그것에 들어가는 추가 소요재원이 3,677만원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1억5,800만원이예요. 그래놓고는 또 인건비가 상승됐니, 노무비가 상승됐니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이것 하나를 잘못 판단해서 시기를 조절치 못함으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주민의 세금이 나간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내고, 자료만 불쑥 낼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장은 자료와 동시에 다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은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곽판구 위원.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염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안드릴 수가 없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히 이 문제를 예산을 다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기에 다시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염창동 공부방이 보건소 지하 82.4평에 현재 수용을 하고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장소를 내줘야 되겠다고 금방 과장님 설명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에 비해서 염창동 공부방의 임차료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3억을 예산편성을 시켰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전액을 삭감을 시켰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공부방을 비워 줘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한 보건소 측에서 말씀대로라면은 염창동에 있는 공부방이 전혀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없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이런

이런곽판구위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어떤 입장이 부족했던 이걸 원안 가결시키지 목하고 부결시켰다는데 상당히 본 위원은 걱정을 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 이용시설로 사용을 하겠다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공부방을 부득이 이전계획이 서서 추경예산에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 가양7복지관으로 우리가 공부방이 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가양7복지관으로 지금 정신질환자 이용시설로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가결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인근 지역에 공부방을 임대를 해서 할 것이고 또 보건소에서 강력한 요구가 없으면은 그대로 공부방을 운영하려고 그러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만해도 굉장히 보건소에서 좀 강하게 요구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공부방 이전이 안되니까 가양7복지관에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보건소측하고 상의를 좀 실무자끼리 해보니까 지금은 조금.......

김상현위원

가정복지과장 말이예요.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언젠가는 염창동에도 다른 동에 못지 않은 공부방을 청소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러신 것 같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해줘야지 과장님께서는 실제로 이 문제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불편함을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가양7복지관에 정신질환자를 그 쪽으로 수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에 따른, 부결된 이 문제에 따른 과장께서도 문제를 또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심의문제를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 현재 우리구에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 몇개동이나 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5개소가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5개소가 어디 어디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공항동, 발산동, 염창동, 방화동.

곽판구위원

방화동해서 5개가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곽판구위원

공부방에 대한 독립건물로 된 건물이 몇군데나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임차건물이 두개가 있구요, 발산동하고 화곡7동 공부방 두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독립건물입니다. 그리고 염창동은.......

구에

우리구에곽판구위원

5군데의 공부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 외에 필요한 동이 있을 텐데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동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시나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관내 10개 복지관 속에는 공부방이 다 있구요.

곽판구위원

다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화곡동지역이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화곡동 지역은 공부방이 없습니다. 본래 공부방에 당초에 서울시에서 공부방을 설치한 목적은 다가구나 영세민 밀집지역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쪽을 지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지역만 공부방이 설립됐던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각자의 필요한 지역에서 공부방을 건립한다면은 그 예산이 얼마 정도나 편성된다라고 봐집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요새는 신축을 하려면은 보통 10억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가도 비싸고, 건축비가 비싸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임차를 하는데 임차료 예산이 3억이고,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부방을 건립한다면은, 우리 전 과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 보면은 10억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는 끄떡하면 20억, 어떤 분야는 꺼떡하면 몇십억, 이런 예산이 예를 들자면 적립금 차원에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50억을 부결시킨 예산이 있어요. 그런 예산은 부결되면서도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부결됐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구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상당히 고심스러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성장해나갈 우리 청소년들이 꼭 필요한 소위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방을, 이런 필요없는 예산이 올라와서 부결되는 그런 차원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야무지게 챙기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심이 없으신 것같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주관과장이 욕심이 없는 것보다도 강서구 전체의 예산규모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주관과장이 안일하고 업무에 의욕이 없거나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청소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또 주관과도 더욱더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3억이라는 예산은 누구보다도 불우한 구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공부방을 필히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 예산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라면은 사실 원안 부결됐어요. 그럼 말씀 그대로 가양7복지관에 정신질환자를 수용을 하고 다시금 보건소 지하에 82.4평에 공부방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가는

언젠가는곽판구위원

보건소측에서 필요로한 82.4평 지하를 다시 내놔라 할 그런 시기가 또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에 아니면 올 하반기에 또 내놓으라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애기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도 염창동뿐이 아닌 다른 동도 이 문제를 심히 한번 상기를 하면서 근무에 임해줬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곽판구김상현위원

위원 질문에 이 공부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지금 곽판구 위원 질의한데 보충질의입니까?

김상현위원

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번 염창동 공부방과 관련해서는 뭐가 잘못된 거냐하면은 공부방에 대한 대체에 대한 계획을 확정 해놓지 않고 보건소측에 그것을 사용토록 협의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주무과장이 공부방이라는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대체방법이 확정이 된 다음에 다음 과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대한 걸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은 대체를 안해놓고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장애자 수용해가지고 쓰자. 이거 대체가 안됐으면 공부방 하나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계속 못나가면 그냥 계속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욕심은 가졌어요, 이것 대체가 안되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향후 이것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은 그 공부방은 계속 존치한다 그런 얘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소신을 가지고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십시오.

노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이효승 위원 발언하십시오.

바로

바로이효승위원

이 사항은 제가 현직 동장을 할 때 화곡1동에다가 공부방을 설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와 또 우리 소관 과장님 다시 한번 참조를 해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선도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심각할 때 바로 정부차원에서 복지부에서 이것이 ‘89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있는 사람의 자녀들은 도서관이다 그외에 여러 가지 과외수업을 하나,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정부에서 아니면은 서울시에서 무료로 해야 되겠지만 다만 얼마라도 내야되겠다해서 100원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저소득층 자녀들의 청소년문제 때문에 공부방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양동 운운하셨는데 가양동은 지역이 다릅니다. 거기에 건립중에 있는 가양3동, 거기는 가양1, 2, 3동에서 필요로 할 것이고, 염창동에는 등촌1, 2, 염창동, 제가 알기에는 지역단위로 이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보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삭감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반증하는 겁니다.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본인이 설명한 것이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다시 원안대로 살렸으면 하는 의견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은석위원장

이효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환 위원 질의하세요.

김달환김달환위원

위원입니다. 69페이지 경로당 케이블TV 설치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노인을 위한 문화시설이 돼있는 장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노인정에 문화시설이 거의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거의.

데도

한군데도김달환위원

없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나마

그나마김달환위원

케이블TV가 생방송 24시간 YTN뉴스까지 조금이나마 문화예술을 받을 수 있는 소관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일부 삭감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달환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사실 지금 현재 저희구에는 113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65세이상 노인분이 한 2만3,600명의 노인분이 계세요. 그런데 남자분이 8,203명이 되고 여자분은 1만5,310명으로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 노인정에 113개소에 약 6,200명이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사이 계속 노인의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고 여기에 따라서 사실 사회전반적으로 노인을 위한 문화시설이라든가 노인들이 욕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내 유선방송을 몇개 노인정에서는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25개구중에 지금 한 6개 구가 케이블TV를 다 예산으로 설치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이런 공간이 많아서 노인분들이 문화나 체육면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기 때문에 다소나마 케이블TV라도 틀어서 꼭 유선방송에서는 연속극만 계속 하지만 그래도 YTN뉴스라든가 또 바둑교실이라든가 각양각색으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노인분들에게 좀 배려를 해드리면 안될까하는 주관과장의 욕심에서 케이블TV를 추경예산에다 넣은 것이지 어떤 다른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케이블TV를 노인정에다 설치를 해드리고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강서케이블TV측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일반인들이 설치를 할 때는 약 4만원이 된대요. 그리고 컨버터가 3만원이고 그래서 한 7만원이 되는데 노인정에다 설치를 해줄 때는 2만5,000원에다가 컨버터 3만원 해가지고 5만5,000원에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시청료도 일반인은 1만7,000원을 받는데 노인정이 하겠다면 저희가 봉사적인 차원에서 6,722원을 받겠노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게 다른 어떤 계층에다 수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연로하시고 노후하신 노인분들에게 또 노인정에다가 우리가 케이블TV를 설치해드리면 어떨까하는 주관과장의 욕심에서 추경예산에다 반영한 것입니다.

김달환위원

이 점에서 지금 월 6,722원이라고 했는데 한달 시청료가. 그럼 지금 유선방송에서는 한달 시청료가 3천 얼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1만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달환위원

유선방송?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유선은 3,000원씩.....

김달환위원

3,000원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달환위원

한달 시청료차이가 약 4,000원 차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달환위원

이 점에서 예결특위 동료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그나마 노인의, 스포츠로 나가면 게이트볼 하나 있습니다. 노인정에 직접 방문들 해보십시오. 자기 동네에 있을 겁니다. 우울하고 침울해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모여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이 케이블TV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을 더 살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을 얼마나 했냐하면 678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강서구의 53만 인구에 케이블TV 문화시설 하나 들여놓는데도 지금 의원들간에 갈등 때문에 이런 장난을 쳐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이것을 통과 가결해서 위원장님께 정식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삭감을 면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위원장!

노은석위원장

김광헌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광헌위원

예결특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다시 다뤄지는 거거든요. 삭감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4차 회의인가요 거기에서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노은석위원장

예, 그때 하기로 하고.

일단

일단김광헌위원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말이예요, 우선적으로 자료요구 하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반환금에 대한 내역 70페이지가 되는데 반환금 총 내역이 얼마냐 하면 2억5,177만4,000원인데 기정예산에 국고보조가 얼마고 여기에 따른 반환금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될 것 같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해서 부녀교실 운영강사료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 보면 1만5,000×44시간×4주×9월해서 2,376만원이 기정예산이고 이번 추경에 보면 여성교양대학운영 강사료 부족분해서 1만7,000원×58시간×4주 3월 해서 1,183만2,000원이 돼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가 안되는데 말이죠, 부녀교실은 강사료가 1만5,000원에 44시간이 돼있고 이 여성교양대학은 1만7,000원씩 58시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입니까? 이해가 잘 안되네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부녀교실이라는 걸로 17개 과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당 1만5,000원씩 두시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5,000원씩 44시간 4주 9개월 해 가지고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그 강사료가 되겠는데, 이번에 그 내무부지침에서 그 강사료가 2,000원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만7,000원이 되면서 교과목이 증설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2,000원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2,000원이 인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인상되는 거예요? 1월부터입니까? 아니면 무슨 3월로 돼 있는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그 소급적용이랄까, 미리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 미리 소급적용은 안되고요, 저희가 그 예산집행할 시점에서부터 1만7,000원씩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예산집행을 한다면 지금 현재가 7월달인데 3개월로 돼 있거든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종전에는 그 선거법 위배된다고 해서 부녀교실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해도 된다는 선관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8월달부터 다시 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올린 겁니다.

김광헌위원

부녀교실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이 수강생들이랄까? 수강생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종전에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 가결해 주셔서 저희가 월 1만원씩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월 1만원씩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노은석위원장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선호술 위원.

선호술위원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질의중에 말이죠! 한건 한건을 집고넘어가는 상황에서 그것을 꼭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분이 질의를 해버리면은 앞뒤가 안맞으니까, 한분씩 집고서 이 건에 대해서는 없느냐고 집고넘어가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은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선호술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 것은 아까 김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케이블TV 설치비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케이블TV가 1,243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보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내역이 678만원이 삭감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가 565만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565만원은 경로당에다가 케이블TV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 유선방송

니죠

아니죠선호술위원

, 그게 아니죠. 678만원은 삭감해서 유선방송을 하는 것이고 여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65만원은 나머지 돈입니다. 1,234만원중에서. 그러면 그 돈은 강서케이블TV를 설치하겠다는 얘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전액 삭감은 안하고요

렇죠

그렇죠선호술위원

, 반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 반만 유선방송으로 하겠다라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노은석위원장

지금 선호술 위원 얘기는 삭감된 금액은 어디다 쓸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삭감된 부분은 그냥 죽는 예산이죠.

노은석위원장

죽는 예산이요?

아니

아니선호술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이상하게 됐죠. 삭감액 678만원을 유선방송시설비로 대체 반영하여 줄 것을 검토요구사항에 나왔단 말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잔액 가지고는 강서케이블TV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요, 삭감을 하신 잔액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관과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선호술위원

,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678만원을 삭감해 버리고 나머지는 강서유선방송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선호술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

로당

경로당김광헌위원

케이블TV 설치비 678만원, 이 부분을 삭감해서 잔액이 560만원인가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560만원 가지고 관내 경로당에 유선방송을 다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672만원 가지고는 관내 113개소 노인정에는 유선방송을 다 설치해 줄 수 있다는 예산입니다.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유선방송 전부다 설치할 수 있다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상임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예요. 우리는 그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로

추가로김광헌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케이블TV 설치했을 때 케이블TV 시청료는 얼마나 되고, 유선방송 시청료는 얼마나 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까 김달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유선방송은 한3,000원

김형옥위원

유선방송은 3,000원.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케이블TV는 일반인들이 시청할 때는 1만7,000원인데

김형옥위원

1만2,400원.

노은석위원장

자, 그러면 모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자료요청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가로 다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그 외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없습니까?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수

임유수환경관리계장

항상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환경관리계장 임유수입니다. 환경과장이 공무원교육원 교육중에 있어 대리참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고계시는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 ‘97년 총 예산액은 1억6,42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349만2,000원을 감액하여 1억6,079만7,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경정예산을 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로 편성돼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업무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을 235만2,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보상금은 총 849만9,000원중 1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정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는 일용인부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인력을 사용함으로서 예산절감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 편성된 재료비 예산은 일용인부를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나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면 같은 예산으로 1년내 사용할 수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의 경정예산액은 114만원이고, 이 예산은 당초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학생들에 대한 상장이나 상품비 50만원과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운영비 64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경정하게 된 것은 금년초 내무부 점검결과 보상금으로는 지출할 수 없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은석위원장

임유수 환경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환 위원 발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만

한가지만김달환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동무료검진비해서 엑스레이거든요, 엑스레이

김옥선위원

환경입니다.

김달환위원

죄송합니다.

노은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유수 환경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호술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노은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 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청소과장

청소과장 최병주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 노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저희 청소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그만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많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97년도 청소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 2222번 청소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청소관리예산은 ‘97년도 기정예산 119억6,632만6,000원 대비 23억6,184만8,000원이 증가한 143억2,817만4,000원으로 증액, 경정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청소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97년도 2월 노사단체협약에 의거 미화원 14년 근속기준, 또한 20개 수당 항목중 노사협약에 의해 인상된 12개 항목의 수당을 포함 평균 12.6%가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59억4,744만4,000원보다 3억4,909만1,000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한 겁니다. 인건비 세항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하단 경상적 경비중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원 위로와 관련된 금액이 ‘97년도 노사단체협약으로 5,000원에서 단가가 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근로자의날, 추석, 연말, 체육대회 위로금으로 당초 5,018만원을 5,675만5,000원으로 경정편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4쪽 경상적경비중 민간이전 비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목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중 퇴직금이 인건비 상승에 따라 인상반영이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서, 금년 우리 구에 예정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는 상반기 7명과 하반기 4명등 총 11명으로 이들에 대한 평균 임금인상에 따른 인상금액 4,582만6,000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정년퇴직자 이외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4명이 추가 퇴직함에 따라서 2억120만4,000원이 퇴직금 추가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소요되는 퇴직금은 당초 6억6,389만6,000원 대비 2억4,703만원이 증액된 11억6,192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감량기 구입비는 당초 기기구입을 11대를 계획, 구입가격의 50%인 1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50%는 시보조를 받아 충당하여 구에서 일괄 구입 배치하고자 하였으나, 본 사업은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의욕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자산취득비로 일괄구입하는 것보다는 보다 보급대수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구청과 저소득 시민아파트는 자산취득비를 각 1대씩 두대를 자산취득비로 직접 구입해서 배치하고, 나머지는 주민 부담 50%로 하여 보급하는 방안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1억원중 6,400만원은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 민간이전비로 목간이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폐스티로폴 감용기구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스티로폴 감용기는 현재 재활용 중간집하장에 용융입출력, 그러니까 폐스티로폴이 감용기를 통해서 나와서 녹여 압축된 출력으로 하루에 200㎏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계가 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폐스티로폴이 하루평균 300㎏정도 나오고, 2.5톤 트럭으로 한 5대분 정도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계가 풀가동됨에 따른 무리와 또 적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1대를 구입하고자 구입비 2,2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도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보조사업비중 민간자본이전 비목은 앞서 설명드린 경상적 경비중 자산취득비의 음식물쓰레기감량기 구입비를 목변경 반영한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중 민간위탁금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가 일반생활폐기물인 경우 8,290원에서 1만7,179원으로 ‘97년도부터 107%가 인상되고, 신고 다량 19개 업소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2만196원에서 이것도 인상됨에 따라서 그 부족분을 추경반영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으로서 13억3,464만8,000원 대비 12억7,989만3,000원이 증가한 26억1,45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조성비 부담액으로 금년 서울시 부담액은 730억4,200만원중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25억1,394만1,000원입니다. 당초 구 예산 반영후 부족분은 12억1,394만1,000원입니다마는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중 30%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보조를 받는 형태로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는 이 30%를 제외하고 제외한 4억5,975만5,000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모사전송기 구입은 청소과 민원접수관계와 민원접수를 보다 좀더 용이하게 하고, 또 각종 동간 서울시간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신규로 1대를 구입하려고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최병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상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과건제순에 따라 사유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 과건제순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순으로 되어 있으며, 사유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답변을 해당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혁

최시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시혁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원과 적극적인 성원을 하여 주시는 노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행정과 ‘97년도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은 이번에 두건으로서 시책추진비 한건 36만원과 시설비 한건 3,500만원 계 두건에 3,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방역요원 목욕비로 편성돼 있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저희가 보상금으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감사원 감사시 이 예산과목이 보상금 성격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6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서 3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하절기에 저희 소독약품을 다루는 소독방역요원들이 업무가 끝나고 목욕을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직원들의 사기나 업무능률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것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저희 키폰 주장치 및 전화 개설공사입니다. 이거는 저희 보건소 기능이 현재 3개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보건소내에 내과, 치과, 영유아실등해서 23개실에서 진료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모든 민원업무가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전화형편이 대다수의 이러한 진료실에 직통전화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3개과에 각과에 전화가, 일반전화가 한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전화가 오거나 저희 안내전화 한대로 해서 이리로 전화가 왔을 때 이거를 각 진료실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할 때 통화중이 다반사고 또는 전화가 걸렸다 하더라도 이걸 키폰 주장치로 교환이 안되다 보니까 전화를 진료실로 연결해 주는 과정에서 전화가 자꾸 끊겨져서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용량이나 구내선 부족으로 전화를 교환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업무능률도 좀 저하돼 있고 또 이 기종이 설치된지 오래돼 가지고 현재 고장이 잦고 현재 부품조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대책으로서 키폰 주장치를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각 진료실에 직통전화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키폰장치로서 전화교환도 자동적으로 각 진료실이나 과로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 효과는 그렇게 하고 나서 민원인들에게 전화이용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고 직원 업무능률도 상당히 향상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 소요예산은 3,500만원을 잡았는데요 그거는 키폰 주장치 및 키폰전화기 구매에 1,700만원 그리고 통신케이블공사 및 통신실 설치에 1,000만원 그리고 일반전화 증설에 27회선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당 25만원씩 해서 67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 돈으로 전화개선이 되면은 앞서서 제가 보고 드렸듯이 저희 전화응대라든지 친절서비스에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화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개선되어서 우리 업무능률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될 거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은석위원장

최시혁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보건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홍종해입니다. 보건지도과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장티푸스 무료접종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반영시에는 목표량이 4,000명이었는데 서울시지침에 의거 5,100명으로 목표량이 변경이 됨에 따라 증가된 1,100명에 대한 3분의1 즉 194만4,000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주민 이동검진비 X-레이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특수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X-레이 검진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1,900명이었는데 학생검진 3,000명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그 부족분 14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은석위원장

홍종해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 하시는 소장님 이하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장티푸스 무료접종 4,000명을 기정예산에 잡았는데 1,100명을 지침상 상향조정한다고 말씀하셨죠?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예.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현재까지 진료를 받으신 분이 몇분이나 돼요?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장티푸스요?

곽판구위원

예.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5월31일 현재 지금 1,000명, 1,916명에 대해서 장티푸스 접종을 하였습니다.

곽판구위원

1,916명이요?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예, 5월31일 현재.

면은

그러면은곽판구위원

지금 7월달이니까 또 상당히 많은....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예.

시고

우기시고곽판구위원

여름철엔 상당히 많은....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접종이 좀 더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곽판구위원

접종자들이 오겠죠?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예.

기에

여기에곽판구위원

대한 우리구내의 계몽 같은 거 해보셨어요?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홍보 말입니까?

곽판구위원

예.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강서까치뉴스에요 월별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수시도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는

홍보는곽판구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장티푸스 무료접종 이래 가지고요 강서까치뉴스에 고정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각동에 보면은 안내판이라고 있습니다. 안내판에 우리 보건소에서 장티푸스를 무료로 접종한다 라는 이런 계몽 홍보 상당히 좋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문을 드리고 또 다음 사항은 이동무료 검진비, X-레이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1,900명, 또 추경예산에 1,750명을 예산에 올렸단 말씀이죠?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예.

것도

이것도곽판구위원

몇분이나 검진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보건지도과장 홍종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요....

곽판구위원

그렇다면은....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10개 사회복지관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곽판구위원

그렇습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그런데 7개 사회복지관이 지금 끝난 상태인데 한번 나가면 한 3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곽판구위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의회에서 원안가결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잖습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예.

구의

우리구의곽판구위원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로 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필요한 겁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 예산 충분히 우리 구민들에게 쓰여져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돼야 됩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예.

렇게

이렇게곽판구위원

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각동에 의뢰를 해보면은 안내판이 어디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예.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안내판이라든가 까치뉴스보다도 아마 그 내용이 더 좋을 거 같아요. 까치뉴스도 좋겠지마는 까치뉴스가 확실한 부수가 우리 강서구민 비례에 대한 부수가 제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홍보 계몽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꼭 도모하셔서 이 예산이 충분히 다 반영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은석위원장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요점만 좀 간단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종해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건축과장 들어오시라고 해요. 총무과, 건축과에 대하여 미처 완전하게 다루지 못했던 등촌3동 신축에 대한 공사비 증액문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희중총무과장, 최병인건축과장 입장

먼저

먼저김상현위원

....

노은석위원장

그러면은....

김상현위원

가만있어요.

노은석위원장

건축과장이 먼저 나와서....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총무과 주관국장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대략적인 상황설명을 듣고 나서 세부적인 질문을 과장한테 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죠.

대식

전대식총무국장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등촌3동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설계변경이라든가 공사의 진행과정에 부당성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일리가 있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못한 점이 있다고 제가 사료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여기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공법이 바뀐다든가 또 추가소요액이 필요하다면은 의당 의회의 의결을 먼저 거친 다음에 공법을 변경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공사를 진행을 하고 난 결과 추인 형식으로 추경을 요구했다는 그 절차는 저희들이 잘못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관계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철저히 제가 감독을 하고 또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기왕 공사가 이루어졌고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경각심을 저희들에게 불러일으켜 주시고 오늘, 이번만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셔서 일이 원만히 종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은석위원장

전대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존경하는 노은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에게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되시는 두가지중 첫째는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이 설명했던 절차없이 공사진행한 사항은 총무국장 답변으로 더 이상 답변은 생략하고 두번째 불가피한 터파기공법 변경에 따른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른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가피한 터파기공법 변경에 대해서는 당초 등촌3동청사 예산이 ‘96년도에 9억9,500만원 책정됐었습니다. 여기에서 추경예산 4억3,500만원 포함하여 총 14억2,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75평 공사에 대한 평당 공사비가 230만원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공사비 350만원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시에서 노인정이라든가 기타 다른 관용건물을 짓는데 평당 공사비를 400만원 정도로 책정돼서 예산이 지금 하달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현재 여기에 대한 14억2,800만원으로 발주된 예산중에 건축공사비는 실질적으로 현재 평당 162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공사비는 하자보수보증보험회사에서 평당 보수공사금액으로 책정한 170만원에 미달할 정도로 공사비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적게 예산이 책정된 거 이상으로 저희들이 공사비를 발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하는 과정에서 내역서를 감축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감축조정사항으로서는 미장공사, 벽돌공사, 방수공사, 또 여기 흙막이에 따른 터파기공사까지 전반적인 사항이 감축조정됐습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은 방수공사비는 현재 현실적인 공사비는 ㎡당 1만6,000원 정도인데 여기 내역서상으로는 현재 8,5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미장공사는 평당 6,000원인데 이것이 4,000원 정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벽돌공사는 ㎡당 17만원 정도가 산정이 돼야 되는데 9만5,000원으로 내역서를 잡았습니다. 실질적인 이 터파기공사도 당연히 무진동공법으로 해 가지고 현재 주변의 건물을 고려해서 CIP를 했어야 되는데 CIP에 따른 평당 공사비는 3만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에서 1원도 예산액을 초과해서 발주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재 시트파일이란 자체가 완벽한 차수벽을 이룰 수 있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당초에 지하수위가 지질조사 결과 한 3m 내지 5m 정도의 지하수위가 흐르고 또 여기가 매립토고 그리고 12m 정도까지는 연약한 지반이기 때문에 시트파일로 해서 공사에 유의를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내역작업을 시트파일로서 조정하는데 현시가 2만원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도 1만원 정도로 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당초 예산액보다 초과될 공사는 충분히 예산을 다시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9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 못할 때는 예산불용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96년도말 12월31일자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십분 유의해 가면서 해 가지고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월달에 착공에서부터 실질적인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유의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당초에 실질적으로 발주를 CIP로 했어야만 되겠구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CIP공법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은석위원장

최병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김상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건축과장하고 계속 우리 예결특위하고 논란이 계속됐었는데 일단은 내가 건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정도로 얘기를 듣고 사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 들어갈 것이고 이 문제에만 계속 매달리다 보면은 예산심의 전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내가 방향을 전환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법률적인 전문가의 자문도 얻고 해 가면서 계속 접근해 들어가겠습니다. 그 대신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자료가 미비한 게 원도급 회사가 이것이 영천종합건설이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원도급회사가? 그리고 현재에 이 터파기를 하는 회사가 하청업자가 구현건설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전체적인 종합적인 건축계약을 할 때에 여기를 봐서는 ‘96년 12월31일날 영천종합건설하고 우리 강서구청하고 계약이 됐거든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그래서 착공을 1월3일날 했는데 아까 총 공사비가 14억2,8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여긴 8억1,642만2,520원 이것만 있거든요. 나머지에 대한 계약금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이?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14억2,800만원에 대한 공사비는 건축이 원래 예산상으로 현재 내역서상에 잡았을 때 9억3,600만원이고 설비가 3억1,000만원, 전기가 1억3,000만원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따로 따로 있는 겁니까, 그럼 계약서가?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각 개별가를 합치게 되기 때문에 14억이 되는 거고

것은

이것은김상현위원

건축부분만이다 이거지?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상현위원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다 가지고 와야지 찾다가 찾다가 없어서 못 찾아서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최초의 시트파일 공법에서 C.I.P공법으로 바꿨다 안했습니까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맺게 되면 구청에다가 그 하도급 계약서 내용을 신고하도록 돼있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그 시트파일 하도급 준 계약서 내용이 여기 없습니다. 최초의 계약서가 없다 이겁니다. 그게 있어야 강서구청과의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계약조건을 봐야 C.I.P공법으로 바꿨을 때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를 볼텐데 그게 살짝 빼고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없어요. 그 자료를, 이 질문은 더 이상 안할 테니까 돌아가시고 이것만 끝내고 가시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계약서를 본인한테 개인적으로 사본해서 보내주라 그런 얘깁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위원님들도 볼 수 있게, 두 번째 그 계약서가 있어야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이 시트파일에서 C.I.P공법으로 바꾸면서 이 변경설계로 인해서 그 비용이 3,677만1,000원이 든다는 변경설계를 과장이 결재한 서류가 이겁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결재 했잖아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 날짜는 여기는 분명히 2월5일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는 2월5일, 심사는 2월6일날로 결재가 됐습니다. 2월달에 결재가 됐습니다 이제. 이 결재가 돼야 C.I.P공법으로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상현위원

이 결재가 나기 전에 바꾸면 안되는 거잖아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김상현위원

잘못된 거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이 서류에 보면은 원도급회사인 영천종합건설하고 두연건설주식회사하고 두 회사가 C.I.P공법으로 계약서를 맺은 계약서입니다. 이게 언제 맺었냐면 이미 1월28일날 계약을 자기들끼리 벌써 맺어 버렸어요. 밖에서는, 이미 이게 무슨 빽이 좋고 무슨 힘이 좋아서 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도급회사는 이미 두연이라는 하도급회사한테 “야, C.I.P공법 바꿔, 얼마!” 계약 딱 해 가지고 계약서 딱 해서 1억380만8,300원에 자기들끼리 계약 맺었고, 우리 과장은 비로소 2월달에 가서 이걸 결재를 했어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C.I.P공법으로 변경한 날짜는 저희가 결재가 끝난 2월5일, 2월6일날 공법변경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전에 저희들이 시트파일은 2월2일부터 2월4일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모든 공사라는 서류가 지금 현재 여기서 문제가 되듯이 일단 추경예산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항이 하도급 신고가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법에 대한 사항을 마쳐야 되는데 하도급 신고가 나중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실지로 하도급 신고내역이 과연 C.I.P인지 시트인지 이런걸 정확히 파악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한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항은 애시당초 1월28일날 계약할 때에 이것이 어떤 실질적인 C.I.P다 시트다 하는 이런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두연과 영천하에서 당초에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에 어떤 공법만 맞춘 겁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상현위원

. 잘못 됐죠? 과장님 잘못 됐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 사항 잘못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지금 이 공사진행과정도 막 잘못돼 가고 있고, 의회에 예산 요청하는 그것도 잘못돼 가고 있고, 단 이 3,67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지 시공자가 부담해야 될지는 아직 갑론을박 끝이 안난 것 같습니다. 그건 행정감사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이상하고, 자료만 보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노은석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당된 총무과장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시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과 건제순에 따라 사유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 건제순은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되어 있으며, 사유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 건제순에 따라 공동주택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고, 질의 .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선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있죠, 상임위원

노은석위원장

아니, 여기서 그건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유기선위원

, 그렇게 하기로....

노은석위원장

아니, 그건 여기서 사항이 아니지.

유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자, 설명해 주십시오.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이종두입니다. 예산안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의 이번 추경편성은 모두 93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비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43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발산1동의 무허가건물 밀집촌에 무허가건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초소를 설치해서 인부들을 배치해 가지고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용인부가 하루에 2만9,600원씩 지급이 되었으나 금년도에 정부 노임단가가 하루에 1,500원씩 인상됨에 따라서 3만1,100원으로 인상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해서 6개월분 243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허가건물 철거원이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철거반장 정규직을 포함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 먼지를 많이 뒤집어쓰기 때문에 목욕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 목욕비는 당초에 보상금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이 비목은 직원후생비인 관계로 보상금에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하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던 목욕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대신에 일반업무추진비로 비목을 경정해서 바꿔가지고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비목에서 576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24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해 가지고 공동주택과 추경예산안은 93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이종두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예, 김상현 위원입니다.

노은석위원장

김상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공동주택과장님 식사 많이 하고 오셨어요?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예.

삼아

공부삼아김상현위원

내 이걸 질의를 합니다. 지금 발산동의 무허가 건물 초소에 무허가건물 단속요원들 있죠?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사람들의 근무형태가 지금 상용인부입니까, 일시 사용인부입니까?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일용인부입니다.

김상현위원

예?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일용인부.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상용인부의 일용인부다 이겁니까? 그런데 일용인부중에 상용인부가 있고, 일시 사용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분을 모르십니까?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상용은....

김상현위원

상용인부라는 것은 300일 이상 연중 고용자를 상용인부라고 하고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일시사용인부라는 것은 연 300일 미만 고용자를 일시사용인부라 이럽니다.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후자에 해당되는 거죠.

김상현위원

예? 그럼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후자에 해당되죠.

자에

후자에김상현위원

해당되죠?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요한

중요한김상현위원

건 뭐냐면 말이예요 공동주택과장님! 만약에 이 사람들을 상용인부 300일이상 연중 고용자로 취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상여금이라든지 어떤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월차, 유급휴가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줘야 되죠?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도시관리국장, 가만 계세요, 질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발산동 초소요원들이 어느 근무형태입니까? 300일 이상입니까, 300일 미만입니까?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300일 미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2만9,600원에서 1,500원을 올려서 하면 3만1,100원이 되잖아요?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이게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거 보면은 상용인부 300일이상 연중 고용자는 공사부분 도로, 하수관리해서 3만1,100원이 맞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여기에 보면은 일시사용인부 연 300일 미만 고용자일 경우에는 2만9,600원만 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내가 뭐가 잘못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번에

이번에김상현위원

공동주택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정부노임단가의 인상된

인상된 거를 아마 카피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현위원

그렇습니다.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상현위원

이거 어떻게 적용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확실히 좀 해주세요.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러죠, 자료 가지고 하세요. 제안자 누가 했는지, 보조를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을 모시고 개별적으로 보고 좀 드리게 해주신다면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렇다면은 이게 잘못됐다면은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김상현위원

예.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이번에 인부임이라든가 이것은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인상하거나 저기한 것은 아니고 예산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만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 시간에 바로 잡으면은 다른 과에도 지금 이거 일용인부 상정해서 올라온 게 추가분, 추가분 지금 많다고요, 다른 과에도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 넘어왔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이때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겁니다요. 그래서 내 질문을 하는 건데, 그걸 숙지를 못하셨다 이겁니까?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예, 그것은 지금 글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과장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우선 예산과장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건제순의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만 이걸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공동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고, 질의 .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종두입니다.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3페이지, 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체비지 관리인부임이 노인단가가 1,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인상금액은 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 설계위치는 공항동 45번지, 72번지, 방화동 612번지, 620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면적은 11만4,000㎡가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06년이 되겠으며 이 과업지시 내용을 살펴보면 현황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상세계획, 시행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에 따른 성과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항지구중심을 포함한 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1차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합리적인 도시건설을 유도하고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강서구의 중심지역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를 도로하기 위하여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상세계획설계용역의 사업계획 수립시 시행하게 되는 교통, 인구, 환경등 평가결과가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상세계획구역 면적이 11만4,000㎡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규정한 50,000㎡를 초과하여 도시계획 결정전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세설계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및 집행 계획등 각종 사업시행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박종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상현위원

공항지구중심 상세설계 지역이 주로 소위 공항시장 방화2동의 거기하고 그 건너편의 김포중앙병원에서 로마체육사까지의 삼거리 이렇게 삼각형 지대하고 수약국을 중심해서 공항연립쪽으로 이렇게 이쪽 잘라서 이렇게죠 그게, 구역이?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그래 되죠?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이 문제는 하나의 우리 강서구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할 걸로 보고, 또 기이 기정예산에 2억3,69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됐었죠?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아니,

김상현위원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 용역?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상세계획 설계용역비만 책정돼 가지고

렇지

그렇지김상현위원

, 용역비 책정됐고 그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거죠?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 예산은 준다 안준다 할 성질이 아니라 자연히 줘야 되죠? 그 대신 적정의 과다책정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건데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이건김상현위원

안줄 수가 없는 거고 이미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가지 측면만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는 법정규정상 꼭 받아야 되죠?

박종

박종도시계획과장

두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내 이거 한마디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과장도 그렇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가 상세한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강서구의 중장기정책과제연구라고 우리 강서구 중장기정책과제연구용역단에서 만드는 책자에 보면은 약간 성질은 다릅니다마는 여기 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강서구교통환경변화예착및개선방안해가지고 강서구 전반적인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요, 대략적인 것을. 이렇게 했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또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내가 생각이라면은 이거하고 이거는 분명히 별개의 성질인 것만은 사실이라고요. 그러나 이런 교통영향환경평가를 전체적으로 받아놓고 필요하면 부분 부분 받고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말입니다 강서구 전체의 어떤 교통영향평가나 교통문제 전반에 대한 연계적 사업이나 각 주관부서끼리의 어떤 업무 협의가 좀 되어서 가능하다면은 예산을 줄여서 한번에 이거 할 때 이것까지 같이 해 버리든지, 이거 할 때 같이 해 버리든지 한 용역회사에 같이 줘버리면은 조금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잠깐! 제가 그렇게 못 주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릴께요.

글쎄

글쎄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그걸 나도 안다 이거예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무슨김상현위원

이유는 있을 것같애. 이거는 별개의 사업이고 특히 또 이거는 딱 이것만 그 부분만 이렇게 딱 떼어내서 해야 된다는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그 세부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아우트라인 윤곽에다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상세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한.....

김상현위원

다 알지. 이것을 하면서 전체를 하면서 특히 공항지구중심 여기만 상세하게 해줘라, 이러면은 확실히 예산상 어떤 작업상 했을 텐데 이것은 기히 이미 해버렸단 말이야. 이거 하기 전에 해버렸지요? 이게 또 나오고 그랬으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상세설계는 그 지역을 지금 없는 걸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가지고 재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전체적인 문제하고는 아주....

르지

다르지김상현위원

, 차원이 다른 것은 알아. 그것은 영종도공항건설에 따른 거고 이것은 상세구역 설정에 따른 거지, 내가 알지. 그러니까 한번쯤 연구해 보고 부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나오지 않을까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자세를 가져달라 그런 얘기예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기정예산은 1만9,600원×2명×299일, 추경예산에는 1명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1명만 지금..... 그러니까 총 증가액이 29만9,000원입니다.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은 1년 예산, ‘97년 1년 예산이 2명분해서 1,172만1,000원이 기정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말이죠, 2명분 해가지고.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추경예산에 인상분이 왜 1명분으로 책정이 됐는지 나는......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1명분만 왜 됐느냐? 그게 2명에서 1명으로 줄어져 가지고...

곽판구위원

감원됐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계획과장

예, 1명만 쓰는 걸로 됐습니다.

노은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과장이 시청 회의관계로 1시50분에 회의참석차 이곳에 오지 못하고 대신 청사관리계장인 양경석계장이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설명을 하게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경석계장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현위원

국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하시죠. 과장이 없는데 계장이 무슨.......

조종태위원

올 때까지 보류를 합시다.

노은석위원장

설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설명을 듣다가 좀 미숙한 게 있으면.....

아까

아까김상현위원

화곡본동 어린이집도 물어봐야 되고.

이창섭위원

계장보다는 국장이 답변하는 걸로.......

노은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춘식

김춘식도시관리국장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그럼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영

박의영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우선 예산안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4페이지 2422 지적관리 예산 과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97년도 기정예산은 모두 3억3,049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2,015만3,000원이 증가된 총 예산은 3억5,064만3,000원이 지적과의 ’97년도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2,015만3,000원을 내역별로 설명올리면 먼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산정한 토지의 지가를 전문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증수수료 산정은 58필지당 3만원에서 금년부터는 3만1,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이 되었고 또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필지당 3만원에서 3만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필지가 작년에 4만1,000필지에서 금년에는 4만1,580필지로 늘었으며, ’97년도 대비 20% 이상 지가변동된 토지가 금년에는 3,326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토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의견제출될 토지는 약 180필지, 또 이의신청될 토지는 183필지로 예상하고 있어 그에 대한 검증수수료 1,120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7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금년도 일용인부임이 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분 90만원, 또 페이지를 넘겨서 75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인증기 구입과 복사기 구입해서 인증기 구입으로 500만원, 복사기 구입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적과 설명 올렸습니다.

노은석위원장

박의영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의영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먼저 금년도 1차 추경 내역을 보면 시설비 1억9,300만원과 시보조비 반환금 5,206만2,000원 계 2억4,50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중에서 첫번째 까치산근린공원조성 부족분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한 결과, 2억7,000만원이 설계가 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7,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 가양근린공원에 1개소 공원정비 6,000만원은 가양제3근린공원내 공중화장실에 오수관의 보수와 구암공원하고 탑산초등학교 사이에 담장이 쓰러졌기 때문에 그것 보수하는 것 하고 합쳐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금을 저희가 1억5,243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배정을 하면서 전부가 경상예산으로 일괄 배정되었고, 또 사업예산으로 전용 불가했기 때문에 불용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불용 잔액이 5,206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이것을 작년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던 거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녹지관리 시설비는 가로수 보식공사를 금년도 상반기에 했습니다마는 그후에 교통사고와 고사목 등이 발생돼가지고 이것을 추가로 126주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그 가로수에 대한 대금을 전부가 변상금으로 받아가지고 세입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고, 저희가 식재를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식재하기 위해서 126주에 대한 것을 편성했습니다.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근교산 수목식재 공사로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화곡동 산 28번지 일대 위험절개지 정비공사를 금년에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밑에 도로와 인접된데 석축이 있습니다. 석축위가 휀스를 안해놓으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애들이 올라가서 다칠 위험성도 있어가지고 휀스 설치해놓은 것하고 절개지 상단 능선지구에 나대지가 생겼습니다, 약간. 거기에 관목류를 식재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은석위원장

유원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65쪽 하단부분에 까치산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보상금조로 4억을 받으셨죠?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이창섭위원

‘97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로 2억을 받으셨습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경에

추경에이창섭위원

지금 7,000만원을 추가 요청하셨죠?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이창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13필지가 돼있는데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로 돼있습니까? 100% 지금 완료됐습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보상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게 아닌데요 두필지인가 안돼가지고 그것은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두필지가이창섭위원

돼있지 않고?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안되고 나머지는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하는 자리는, 지금 보상안된 자리는 도서관자리로 당초에 책정됐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여기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조성공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창섭위원

토지보상의 불응시 공탁시킬 예정이라고 했는데.....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공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탁도

공탁도이창섭위원

현재 시켰다구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건설관리과에서 그 수속절차를 밟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테면

이를테면이창섭위원

토지주가 어떤 재판으로 하여금 민사재판을 제기해 공사중에 중단된 사실은 없습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그 대상지역이 이번 공사지역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하등의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본 위원이 소요 예산 내역이, 현황이 저한테 있습니다마는 배수공사 1식 524만250원, 구조물공사 1식 3,604만5,670원, 수목식재 1식 2,775만2,500원, 옥외시설물 1식 4,848만2,210원, 전기시설물 1식 3,398만6,020원, 부대공사 1식 1,329만8,990원, 계단정비 1식 1,484만7,100원, 지장수목벌채 200만원 1식, 기타시설비 1식 1,000만원, 공과잡비 1식 7,857만7,260원 했습니다. 공과잡비를 보면은 지금 총 시설비가 2억7,000인데 약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과잡비는 어떠한 것을 공과잡비라고 하는 거죠?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이윤과 부가세 전부 기타 잡비를 전부 포함해서, 위에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원가입니다, 이게. 공사원가고 거기에 부수되는 기타 산재보험료까지도 아마 포함되는 이런 제잡비가 다 기타 잡비로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윤 10%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창섭위원

그렇습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창섭위원

총공사비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약 30% 정도는 공과잡비로 볼 수 있다?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공사는 30내지 35%가 공과잡비입니다, 전체 총액이.

전체

전체이창섭위원

총액이 그렇습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이창섭위원

본 위원이 3월경에 화원중학교 옆 계단 철망을 해달라고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하여금 착공을 못하고 있으니 추경에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그게 여기 포함돼서, 화원중학교 용지는 원래가 공원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계단 올라가는데가요, 그래서 원래 까치산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빠진 겁니다, 그 자리가. 저희가 목계단을 임시로 놓은 겁니다마는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끄트머리에 위험 절개지 주택가로 있는 쪽에 돌이 떨어지고 그래서 위험휀스도 치고 그럴려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그 예산 7,0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이창섭위원

그 길은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도로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도로용지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철망을 쳐도 괜찮습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이와 똑같은 내용인데 말이죠, 가양근린공원 외 1개소 공원정비해가지고 6,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공과잡비가 1식해가지고 이것은 1식이라는 이야기는 한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비슷한 종류를 한데 모아가지고 한건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걸

이걸이창섭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모든 부대비용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한번에 다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됩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아니죠. 나중에 설계를 하면은 이윤으로 쪼개져 나가고, 부가세로 쪼개져 나가고, 기타 제잡비로 쪼개져 나가고 다 이렇게 쪼개집니다.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이것 보세요. 자료요구를 하게되면 1식해가지고 2,100만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보다도 또 이게 마찬가지예요. 1식해가지고 7,857만7,260원 이렇게 올리는 것 보다도 일단은 본 위원들이, 저한테만 이게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 위원들이 볼 때 누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한눈에 봐서 알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1식하게 되면은 7,857만7,260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본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은 이렇게 해옵니까? 이상입니다.

노은석위원장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김상현위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상현위원

까치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제가

제가조종태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조종태 위원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

잠깐이면조종태위원

됩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녹지과장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상되지 않은 필지에 공원조성을 사실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도로용지라고 아시고 계시는데, 화원중학교 뒤에. 그것은 별도로 공사를 했으면 했는데 공원조성하고 결부시켜서 똑같이 하는지, 지난번에 4억하고 2억하고 예산을 받았으면 그 공사를 하고 화원중학교 도로공사는 별도로 해야지 여기서 부족분 7,000만원으로 올라왔는지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보상된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개로다가 화곡동 쪽에서 올라가는 좌측에 있는 일단의 두필지가 연결돼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초 계획에 도서관 부지로 책정돼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는 이번 까치산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안으로 딱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별개로다 남겨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공사와 별개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원중학교에서 올라가는 계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별개로 공사를 해도 되겠지마는 이왕 까치산근린공원과 연계를 시키려면은 같이 공사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거기다 연결해서 하려고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그럼

그럼조종태위원

기정예산을 세웠을 때 거기다 같이 넣었어야지 그 때 넣지 않고 지금 넣어가지고 추경으로 올린 이유를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것 올린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하나도 해놓지않고 자동차가, 공원이라고 해놨는데, 주차장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까치산공원이 주차장으로 돼있어요. 공원이 아니예요, 지금. 아침에 가서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것을 지금까지도 해놓지도 않고 지금까지 미뤄가지고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하겠다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삭감이나, 만약에 삭감이나 된다고 그러면은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이게 삭감이, 안된다고 한다면 당초 예산대로 까치산근린공원 공원용지내의 시설만이 가능하겠습니다.

조종태위원

그러시겠죠. 맨 처음부터 그렇게 별개사업으로 했어야지 연계된 사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하려면 레벨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왕이면 화원중학교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선을 맞추고 하려면은 일관성있게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론들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안도 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하려고 했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조종태위원

같이 하려면은 자꾸만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처음부터 기정부터 했어야지, 이런게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부족분이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추궁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노은석위원장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충설명이죠?

김상현위원

예. 설명이 아니라 질의

노은석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말이예요, 예산안 첨부서류 투자사업계획에 보면은 까치산 근린공원조성과 관련해서 ’97년 이 7,000만원 이외에는 투자계획이 없거든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더 이상은 없습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도서관부지, 제가 말씀드렸던 미보상된 필지요, 거기에 도서관을 지을 건가는 별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짓는다면 그것은 별도로 다시 시행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그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건데, 공원녹지과장님! ‘96년 중장기재정계획서 이것은 정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맞죠?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상현위원

그냥 홍보용책자가 아니라, 이것은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중장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근린공원조성해 가지고 까치산근린공원조성이 중장기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검토해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아십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대충 확실한 것은

있게

자신있게김상현위원

답변할 수 있어요? 모르시죠? 여기는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있는 면적이 이번에 올라온, 그러니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면적이 2만3,210㎡입니다. 이것도 2만3,210㎡ 7,021평입니다.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것에

이것에김상현위원

의해서 지금 진행돼 나가고 있는겁니다. 더이상 투자계획이 없는, 그래서 이것은 이 까치산 근린공원조성에 대한 계속성사업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걸로 보인다 이겁니다.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면서 그렇죠?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 문제를 예산안 수정안 다룰 때 분명히 다루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계속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기이 지금까지 투자돼 부분과 금년도 투자할 것 향후투자계획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까치산 근린공원조성에 대한 마스타플랜을 짜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서 이 예산집행을 그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우리 위원들이 보는데 그때그때 땜질식으로다 금년도에 얼마하고, 또 얼마 이따가 또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계속성사업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 질문이 끝나고 나면은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계속성사업이란 판단이 서면은 그 예산안 내역을 짜달라 이겁니다.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은 독서실을 짓는 것, 그 문제가 아직 결정을 못지어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 과연 거기다 도서관을 지어야 옳으냐? 기본계획에 도서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2,000년까지 한다고 당초에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중장기계획에 보면은 엄청나게 돈이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그게 바로 도서관 짓는...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99년도에 이것 말고 ‘99년도에 얼마가 되냐면 45억2,400만원, 2000년에 25억8,500만원, 여기다 70억을 붓게 돼 있어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그게 도서관 짓는다고, 이게 과연 투자를 해서, 그 만큼 투자를 해서 할 가치가 있는 건가 해서 이번에 보류가 된 겁니다.

이런

이런김상현위원

문제를 누가 일일이 보겠습니까? 중장기재정계획서. 한번 받아서 책상에 갖다 놓으면 그만이지.

목은

지목은조종태위원

뭐로 돼 있습니까? 지목은 뭐로 돼 있어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어디요 지금 하는데요?

조종태위원

예.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임야도 있고 대지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지은자리요?

뭐로

뭐로조종태위원

돼 있어요? 대지로 돼 있고, 임야로 돼 있어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임야로 돼 있는걸로, 제가 확실한 것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공부

공부김상현위원

좀 해가지고 오세요.

노은석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창섭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창섭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설계용역이 나가있죠?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창섭위원

정도 상태까지 돼 있습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그게 나온 게 지금 아래 말씀드린 금액, 아까 말씀 드린 것. 거기에 설계내역서에서 그대로 뽑은 겁니다. 완전히 다 나와있는 겁니다.

전히

완전히이창섭위원

100%로 다 나와 있습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전에

조금전에이창섭위원

말씀하셨을 때 보상문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필지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6,377만7,000원이 보상이 안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상이 안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안나간 부분에 대해서 공탁을 시켰는지?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창섭위원

대해서 알아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은석위원장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광헌위원

그 66쪽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가로수보식공사가 기정예산에 6,300만원이 잡혀있고요, 이번 추경에 4,800만원으로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가로수 보식공사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죠?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물론 공개입찰입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6,300만원이라 부분이 상반기에 이 공사가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사를

공사를김광헌위원

해서 6,300이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다 낙찰금액이 틀리죠.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잉여금은 얼마나 남아있죠?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6,300만원에 대한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그 나머지 돈은 저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마나

얼마나김광헌위원

남아 있습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그걸 지금, 잠깐만요.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그것은 말이죠 서면으로 주시고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가로수 보식공사를 4,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고사목이라든가 교통사고로 해서 죽었을 때 죽은 나무를 교체하겠다는 건데 다시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다시 그 자리에 심겠다는 겁니다.

김광헌위원

126주라는 근거는 정확히 나오는 겁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나온 거죠.

악을

파악을김광헌위원

하고 계십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해 가지고

김광헌위원

그 요소요소별로 해서 고사목 126주에 대한 부분이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상금을 변상받으면은 저희 예산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돈이 되어 버립니다.

노은석위원장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에

상반기에김광헌위원

6,300만원에 대해서 그 가로수보식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어떤 계약과 추경에 이것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가로수보식공사에 후반기에 대한 부분을 공개입찰 한다면은 가격에 대한 부분도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물론이죠.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노은석위원장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김광헌 위원이 가로수보식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죠?

김광헌위원

예.

그걸

그걸김상현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6,300만원이 편성이 됐고, 이번에 4,800만원을 요구하는 거죠?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이걸

이걸김상현위원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97년 기정예산 6,300만원을 가지고 가로수를 198주를 교체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주당 평균 얼마가 들어가냐면 현재 정확히 얘기하자면 6,272만2,000원이 들었습니다. 조금 돈이 남았어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주당

주당김상현위원

평균단가가 31만6,777원이 들었다고요. 이 6,300만원 가지고 가로수교체작업을 했는데. 주당 은행나무, 버즘나무, 메타세콰이아를 가로수 교체하는데 3가지 품종입니다?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해서

해서김상현위원

198주를 교체를 하는데 31만6,777원이 들었는데 지금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4,800만원은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냐면은 126주를 교체하는데 4,8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균 약 38만950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차액이 기정예산 집행한 것과 앞으로 후반기에 집행하려는 예정차액이 많거든요?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아직 집행을 안한것이고,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 질책은 안하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예의관찰하셔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예산이 통과되고 안통과되고는 나중에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지마는 이것이 통과가 됐다하면은 전반기에는 31만원씩 들고 여기에는 38만원씩 들면 이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나무 규격에 차이는 있어요. 높이와 둘레의 차이는 있는 건 내가 압니다. 이것은 그것 갖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반기 했던 것은 은행나무가 H라는 것이 높이죠?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3.5M? B라는 것은 둘레입니까, 지름입니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허리

허리김상현위원

둘레를 얘기하는 거죠?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직경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게 보자고요, 높이가 3.5M, 직경이 10㎝에 이게 평균 24만3,800원입니다. 시행한 게.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앞으로 시행하자는 것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보자고요. 높이는 다 같이 3.5M입니다. 직경만 12㎝ 약 2㎝길이입니다. 그러면 가격차이가 얼마가 나냐면은 이것은 24만3,000원이고, 이것은 38만6,000원입니다. 이게 얼맙니까? 14만원 차이가 나네요. 이것 2㎝에.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2㎝ 이것에 14만원, 15만원 차이가 난다면은 나는 이것 심겠다 이겁니다. 높이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절감효과가 상당히 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업무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준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원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를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예산은 건축과장이 회의장에 도착하면 추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잠시김상현위원

정회를 하시죠.

노은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과 건제순에 따라 사유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 건제순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되어 있으며, 사유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답변은 해당실무과장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은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고 유인물에 따라서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259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계상하게 된 이유는 내무부에서 실시한 서울시 각 자치구의 예산편성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때 예산과목 편성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상금 예산에 편성된 918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노점상 단속초소근무 일용인부임이 평균 5%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가 당초에는 1억2,7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노점상감시초소 일용인부, 그 다음에 보상업무 보조원 일용인부, 건설행정업무 보조원 일용인부, 그리고 불법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등이 각각 5%정도가 인상이 되어서 322만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원 목욕비가 이게 당초에 보상금에 있던 것을 일부를 과목경정을 시켜서 일반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목번호 301번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 불법광고물정비원목욕비, 또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비, 우수광고물시상 간담회 개최 경정,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비 경정해서 총 918만원을 감액경정 시켰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관리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저희가 알뜰히 쓰지 못하고 이렇게 경정을 하게 된 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은석위원장

이상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게

간단하게김광헌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료비중에서 노점상 감시초소 일용인부임 인상분에서 1,500원이 인상됐거든요. 인상이 됐는데 인상이 되게 되면은 ‘97년도 1월1일부터 인상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은 6월달부터 인상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상구

이상구건설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에 따른 방침을 받을 때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상분은 상용인부임에 대한 인상분과 준해서 그렇게 인상률을 적용하고, 시기는 다만 상용인부는 1월서부터 소급하기로 하고, 일용인부는 예산이 확정되는 때부터, 그래서 저희는 7월달에 확정이 되는 걸로 생각해서 7월서부터 12월까지 6개월분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광헌위원

후반기해서 추경에 적용이 되는 걸로요?

상구

이상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은석위원장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사유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호입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연금지급금은 우리 일용인부를 전체 13명을 사역중에 있습니다. 사역중에 6월30일부로 김갑기라는 약7년 근무한 일용잡부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년퇴직금 1,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일부 결함에 대한 도로시설물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도면을 전체 용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산용역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양초등 및 양천길간 도로개설공사, 본 사업은 상반기에 12억5,000을 들여서 보상이 완료된 구간입니다. 보상이 완료되어서 추경에 공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염창동 113번지 도로개설 공사, 여기는 현대아파트와 진산빌라 주변에 도로개설공사로서 도로폭 6M, 길이 130M 구간을 상반기에 1억을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보상비 부족분 1억을 추경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양동 99에서 114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본 사업도 기투자 상반기 중에 6억을 보상해서 보상비 부족분 4억을 반영해서 올 가을까지 전액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사업비로 보상비 4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567번지 도로개설공사. 본 구역은 방시시장 주변의 미개설도로 도로폭 8m, 길이 20m 구간으로서 시장주변에 도로개설이 안돼 가지고 일부 사유지 소유자가 칸막이를 해서 일반시장 이용인들이 통행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비 상반기에 1억2,200이 투자돼서 보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상비 부족분 2억9,800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약사사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95년도의 강우시에 토사유출이 돼서 일부 방화택지로 도로 및 하수도 일부 토사유출돼서 주민생활에, 그 다음에 통행에 불편을 겪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97년 4월22일부로 도시계획과에서 시설결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비 약 2억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방화동 597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방화동 신 길과 국제예식장과 방화동 삼거리까지 신 길과 구길 사이에 우촌연립 옆에 도로 미개설지역, 여기도 일부 개인 소유자가 도로를 점령해서 통행을 못하게 방해하고 일부 또 우천시에는 토사유출이 된 지역입니다. 여기에 보상비 1억9,000을 반영해서 내년에 공사비 8,000을 투자해 가지고 종결할 계획으로 보상비 1억9,000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606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페이지수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제예식장 뒤에 일부 도로개설이 4m폭, 길이 53m 구간에 막다른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개설이 안돼서 차량진입이 안되는 지역, 막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보상비 3억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보상비 3억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방화동 447번지에서 448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한미아파트 그리고 신안아파트 주변의 가옥 두채만 헐면은 소방도로가 전체 연결되는 도로폭 8m, 길이 20m 구간에 일부 보상비 8,000만원을 반영해서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보상비 8,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항동 22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일부 사도 개설허가된 구간 입구에 도로개설이 안돼서 일부 하수도, 도로포장, 정비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의 입구에 해당되는 도로폭 8m, 길이 80m. 도로정비는 160m 구간을 정비할 계획으로 보상비 2억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등촌동 365번지 주변 이면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 여기는 등촌2동 구역의 까치산길에서 등촌로로 연결하는 이면도로 구간에 상반기에 1억6,000을 투자해서 기이 협의보상으로 한가옥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7년 4월22일부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일부 슈퍼를 철거하고 나머지 일부구간에 택지의 가각정리를 해서 전체 왕복 2차선 교행이 가능하도록 보상비 추경에 6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개화동 일대 도로정비공사. 여기는 일부 포장도로가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기부체납된 도로부지에 도로의 포장상태가 나빠서 도로정비사업으로 3억5,000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182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 여기는 방화동 구시가지 일대, 오성아파트 주변 일대에 도로포장상태가 나빠서 여기의 포장정비사업비로 추경에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외발산동 404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 여기는 명덕여자고등학교 주변외 3개소의 포장상태가 나빠서 도로정비사업비로 1억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화곡동 410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 여기는 화곡8동 지역으로서 화곡8동 일대 미성아파트 주변외 3개소, 약 4개소에 대해서 도로 정비공사 사업비 1억5,000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브럭 포장보수, 콘크리트 포장보수, 아스팔트 포장보수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비 2억2,80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 환경순찰, 진정서, 동사무소 요구, 단일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부 주민 요구사업이 있을 시에는 단가계약으로 작업지시를 해서 완료할 사업으로 추경에 2억2,800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부천시계간 도로정비공사. 여기는 남부순환도로에서부터 오쇄동 삼거리 사이에 기존 도로가 2차선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여기에 병목지점으로 전체 교통이 정체요인이 있어서 4차선을 확보할 계획으로 대한항공 주차장 부지에서부터 오쇄동 삼거리까지 공사비, 도로확장공사비 2억을 반영했습니다.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범머리길 가로등 설치공사. 여기는 도시개발아파트에서부터 개화육갑문 사이에 이면도로구간에 가양하수처리장 뒤로 해서 주변이 어둡고 우범지역화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가로등 24등을 설치해서 밝은 거리, 우범지역 일소코자 9,600만원을 가로등 설치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난간 방호책, 기타 부속물 설치. 여기는 강서경찰서에서 공항로상에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주민이 많아서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난간설치를 위해서 난간설치 공사비로 1억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과해교 보수, 화곡터널 보수. ‘96년도에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과해교, 화곡터널이 일부 안전에는 이상 없으나 부분적으로 균열, 조인트 보수를 요하고 그외 피아에 대한 일부 보수를 요하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와서 여기에 보수비 과해교가 7,030만원, 그리고 화곡터널 누수보수와 조인트 보수 4,0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주로 측량수수료와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따른 공람공고 실시인가에 따른 신문공고료,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부대비 5,34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과에 있는 복사기가 일부 복사를 하면은 흐리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둡게 나와서 여기에 해당되는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외 염창동 113번지에 해당되는 도로개설사업비는 보상비 부족분 약 2억5,000이 부족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2억5,000을 추가반영하는 걸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환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달환김달환위원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염창동 113-182간 도로개설. 종합적으로 건설, 토목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 토목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 사업중 염창동 113-182 도로 보상비외 8개소 합 금액은 24억1,800만원 도로개설비등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봐 도로개설 공사비는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께선 추경예산을 올린 것은 잘못된 점을 알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일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료가

자료가김달환위원

잘못됐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113번지에서부터 182번지간 도로개설공사가 상반기에 1억이 기이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된 나머지 보상비 3억5,000이 계상이 일부 착오계상된 거는 우리 직원들이 사업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도로평수의, 연장의 대지에 해당되는 면적을 줍는 과정에서 일부 대지를 도로로 개략공사비를 추정을 해서 평당단가를 곱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상비가 1억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후에 토지조서,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부지가 아니고 대지로 확인이 돼서 여기에 수정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 2억5,000을 추가요구중에 있습니다.

김달환위원

2억5,000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총해년도별 금액이 지금 현재 염창동 113-182 도로개설 1억원, 가양동 99-114간 도로개설 4억원, 방화동 657주변 도로개설 2억9,800만원, 약사사 진입 도로개설 2억5,000만원, 방화동 597일대 도로개설 1억9,000만원, 방화동 606일대에 3억원, 방화동 447-448 도로개설 8,000만원, 공항동 22주변 도로개설 2억원, 등촌2동 365주변 도로개설 6억원, 도합 24억1,800만원 이 도로개설비는 지금 총액을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총액을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강서구청이 의회입니까? 추경에 올리는 것이, 강서구의회가 구청이고, 순서가, 지금 현재 집행부가 어딥니까? 의결소관이 어디고? 따라서 84페이지 하단부분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 계속사업과 단일사업 두가지로 본다면 계속사업으로 지금 내가 번지수를 불러 준 것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사업 부대비가 5,348만1,000원 이게 1식으로 돼 있어요.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동일한 계속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이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중으로.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짚어 주시고 설명을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김달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113번지에서 182번지간 도로개설공사가 1억을 보상비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지역별로 사업비가 불공평하고 금액이 다른 것은 지역별로 사업구간이 폭이, 연장이, 그 다음에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비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반영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상반기에 기이 추진하던 걸 계속사업을 종결 안한 이유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염창동 113번지를 토지조서를 뽑는 과정에서 도로로 일부 평당가격을 산정하다 보니까 토지조서는 정상으로 뽑았습니다마는 지목이 일부 대지를 도로로 착오를 해서 평당가격을 곱하다 보니까 1억을 반영해서 여기에 착오에 의한 수정예산을 기획예산과에 2억5,000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시설부대비는 상반기에도 시설부대비가 있었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시설부대비는 2차 추경에 해당되는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측량수수료, 그리고 신문공고료에 해당되는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달환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동문서답. 포괄 총해년도별 금액을 계속사업으로 기준을 두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르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했습니다. 헌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하렵니다. 주춧돌 하나 산다고 해서 예산 따놔, 또 돈 모자라면 1년 있다가 또 기둥 하나 한다고 예산 따놔, 또 흙 산다고 예산을 따놔, 추경으로. 전부다 이런 식이면은 이제 구청측에선 분명히 규정이 하나에서 끝까지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은 구청직원 스스로 일한 것은 변명, 지금 방금 토목과장님 말씀대로 이리저리 회피만 하고 결국에는 욕은 누가 얻어 먹냐? 의결이나, 안건이나 심사를 정확하니 우리가 못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자질부족이란 것을 욕을 한다 이 말이예요. 지금 토목과장님 말씀이, 지금 나는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액을. 총해년도별로 해서 계속비하고 단일비가 있잖습니까, 공사 사업비가? 그러면 계속비로 포괄상태에서 들어가서 있는 상태라면은 당연히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서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의회에 와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안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119조 지방자치법 그 행정법규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토목과장이 이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 일러주겠습니다. 김달환 위원 내가 토목과장한테 좀 한가지 알려줄께요.

김달환위원

예,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걸

이걸김상현위원

알고 토목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김달환 위원이 뭘 묻는고 하니 지방자치법 119조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에 의하면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년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사항에 관한 조서를 첨부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예산서에 예산안을 냈을 때, 이게 ‘96년도 추경예산안 냈을 때입니다요. 이 예산서 안에 이렇게 계속비로서 이렇게 내용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단일사업이라는건 뭐냐면 한번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면 끝나지마는 한개의 사업을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 하면은 그때 그때 예산을 막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건 왜 그러느냐면은 사업을 일단 시작을 해 놨단 말이예요. 그럼 조금 시작하고 추진해 나가다 또 달라고 그러면은 중간에 안줄 수도 없고, 안주면 못 지니까. 애초에, 최초의 예산승인 단계에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단일사업을 하는데 10억이 드는지 9억이 드는지를 정확히 예측을 하고 그 사업을 2년에 끝날 건지 3년에 끝날 건지 정확히 예측을 해서 계속사업비로서 이렇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단 이것이 계속비냐 아니냐는 김달환 위원이 계속 질문을 할 겁니다요. 지금 아직 그 질문을 안한 거 같은데, 그런 내용이예요. 그걸 자꾸 염창동 2억5,000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달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84페이지 도로사업 부대비 5,300만원 기준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번지수가 똑같은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돈은? 그 근거 한번 대봐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도로사업 시설부대비는 추경에 상반기에 진행중인 일부 치현마을 도로개설공사, 가양동 249번지, 270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방화동 495번지 497번지간 도로개설공사의 경계복원측량비로 약 940만원, 그리고 방화동 564번지, 방화동 567번지, 방화동 593번지, 방화동 580번지외 5개소에 대한 시설부대비 경계복원측량 수수료비가 838만원, 그리고 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249번지 도로개설공사의 경계복원측량 수수료 400만원, 그리고 신규사업 추경에 반영될 도로개설사업비 여기에 경계명시 해당 측량 토지분할 등에 대한 수수료 1,958만원, 그리고 신문공고료에 해당되는 신문공고료 485만원 도합 합해서 5,348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달환위원

토목과장님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서로간의 이해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짧게 내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그것이 총괄적으로 지금 여기에 해당된 사항이 이중으로 복합돼 있어요. 여기는 설계 안합니까, 측량 안합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지금

지금김달환위원

현재 8개 염창동, 가양동, 방화동, 약사사, 방화동, 방화동, 공항동, 등촌2동 그러니까 번지수는 좀 약자하고, 시간관계상 약자하고 지금 현재에 지금 추경에 올랐던 것을 산출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산출

산출김달환위원

, 번지수별로 산출내역서?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김달환위원

산출내역서를 조금 있다가 받기로 하고, 다시 토목과장은 산출내역서가 온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확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중 산출내역서를 봐야만이 이중으로 책정이 됐는가 안됐는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김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으로 건설국장님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달환위원

보충답변가지고는 안되고 산출내역서가 분명히 들어와야 돼요.

노은석위원장

그 내역서

지금

지금김달환위원

현재 집행하는

노은석위원장

질의한 내역서를, 설명서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동안에 건설국장이 나와서 좀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김달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금년도 본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발주해야 되고 그 사업을 한꺼번에 마무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공사를 보상비가 10억이 든다, 공사비가 뭐 1억이 든다 하면은 11억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장소를 동시에 발주하다보니까 보상비 10억 든 것을 3억, 1차, 2차에 3억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금년 본예산 책정했습니다. 물론 본 예산 책정할 때 구청 나름대로는 연차별 계획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가양동 99부터 114번 도로개설 사업에는 총 투자비가 1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본예산 금년 본예산 책정할 때 6억, 그 다음에 추경에 4억, 그 다음에 나중 보상이 끝나고 공사비가 1억2,000 그래서 11억2,000만원을 세웠는데, 물론 이제 본 예산 설명할 때도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서를 상정할 때 계획서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사업 같으면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출하는 게 당연합니다. 내년 본예산부터는 그렇게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이게 지금 토목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규모에 사용되겠죠. 측량비라든가 무슨 또 보상이 필요한 등기부등본 발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감독증원에 의한 식비 여러 가지 이게 들어가지마는 그 내역은 내부에서 시설부대비 책정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비 10억 미만은 0.63%해 가지고 총 투자사업 비목에 대한 몇%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이 지금 토목과에 시설비 24억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한 몇%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시설부대비 책정된 금액을 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집행내역이 달라지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김달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취지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위원님들의 기득권이 강서구청에서 의회입니다, 의회. 의회고, 또 집행관이고 전체 다 콩이고 팥이고 다예요. 아까 국장님 조금 말씀에 여러 군데, 여러 군데 하는데 자,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염창동 113-182가 강서구에 여러 군데 있습니까? 한군데입니다, 한군데.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총액 년도별 금액을, 자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길게 이어진다는 얘긴데 한 집을 지을 때 얼마다 딱 하면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총액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땅 사고 또 추경 올리고 나중에는 기둥사고 또 올리고 흙 사고 또 올리고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강서구가 그렇게 가난합니까? 의회의 의결을 마땅히 얻어 가지고 해야 할 것을 구청에서 그 만큼 귀찮고 하기 싫으니까 편법을 쓴다는 얘기야, 편법을.

노은석위원장

자, 질문은 요점만

니까

그러니까김달환위원

산출

노은석위원장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한

정확한김달환위원

얘기예요. 편법을 쓰기 때문에 이게 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노은석위원장

그러니까 요점만....

니까

그러니까김달환위원

추경예산 산출내역서, 아까 제가 질의한 번지수를 정확하니 내역서를 뽑아다가 다시 토목과를 질의를 하게끔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노은석위원장

아니, 자 김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환위원

그 자료가 있어야 또 정확한 답이 나오니까.

노은석위원장

그 자료문제는 이따 우리가 계수조정할 적에 그 때 의문이 나고 필요하다 하면은 그때 다시 불러서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좀 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달환위원

받고

노은석위원장

아니, 그 자료는 이따가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거니까

받고

받고김달환위원

질의할 부분은 아직도 지금 계속사업인가 단일사업인가도 구분을 못해요. 행정부서 담당과장님이 그러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노은석위원장

김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질문할께요.

노은석위원장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상현위원

토목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가시죠. 토목과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고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질문할 게 여기 저기 있는데 한가지만 내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도블럭 포장보수비 6,000만원, 콘크리트 포장소파보수 6,000만원, 아스콘포장 소파보수 1억800해서 2억2,800만원이 예산이 지금 편성돼 올라와 있습니다. 그 편성목적이 어디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토목과장님?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주로 뒷골목의 순찰이나 계몽이나 그리고 진정사항, 그리고 혹 동요구사업이나 주민 건의사항 주로 여기 해당되는 도로소파보수비, 그리고 일부 간부들이 순찰하신 내용 중에 보도요철정비나 포장도로 소파보수나 여기에 해당되는 보수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는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주로 한 절반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토목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이 내용 중에 이거와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거나 간부순찰시에 소파보수 긴급보수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본 예산에 4억6,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요. 알고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중에 지금 현재 그 동에 동별로 배정돼 있는 게 지금 15%해서 6,900만원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구 일괄시행사업비 85% 3억9,100만원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런 설명이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이. 집행도 못하고. 그런데 이러한 명목에 2억2,800만원이 또 편성요구가 올라온 겁니다. 더 한가지 지금 총 우리 보도블럭 포장보수나 콘크리트 포장소파보수나 아스콘포장보수와 관련된 총 예산이 얼마냐면 말이예요.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12억4,100만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12억4,000만원이 이와 똑같은 성질의 예산으로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있는데 그러면 이 12억4,000만원을 지금까지 6월달까지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 하니 자료 낼 때까지 4억8,505만3,900원을 집행을 하고 아직도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것이 7억5,594만6,1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도 토목과장 알고 계세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왜 이렇게 집행이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서도 또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지금은 지금 6월말의 7월 초순입니다. 실제 모든 공사는 동절기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한 1,월, 2월까지는 실제 공사 시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발주가 조기 발주를 해도 공사계약이 3월 중순 또는 3월말에 계약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거는 관급자재 납품이나 레미콘 조달관계로 4월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 기간에 지금 한 3개월여에 걸쳐서 실제 작업을 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약 6개월

하게

간단하게김상현위원

답변하세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한 6개월 동안에 집행할 금액 나머지 7억5,500과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2억2,800을 연말까지 전체 완료할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꼭 필요하다 이겁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의회사무직원 이것 좀 토목과장 갖다 드리세요. 그걸 잘 보고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7기정예산집행내역 그래 돼 있죠, 항목이?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속에 27개 사업을 하는데 4억8,505만3,900원 제일 뒤에 토탈 금액이 나오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아까 그 12억4,100만원의 예산중에서 기이 집행한 4억8,500만원까지 한 사업목록입니다, 이게? 27개, 그렇죠 맞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김상현위원

토목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7억5,500만원 남은 예산을 가지고 ‘97년 기정예산집행 예정내역서가 이겁니다, 그 다음 것. 그렇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김상현위원

토탈금액이 여기 7억5,594만6,1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남은 7억5,500만원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세 번째 이게 보수가 앞으로 더 필요해서 2억2,800만원을 요청한 그 예산서 산출내역서 입니다. 맞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틀림없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가지

세가지김상현위원

사항에 대해서? 잘 보세요. 토목과장님이 직접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니까. 틀림없는 거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자가

숫자가김상현위원

딱 딱 맞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97년 기정예산 집행내역서에 보면은 4억8,500만원 중에 제일 상단의 1번을 보세요, 1번. 토목과장님! 관내 전역 해 가지고 과속방지턱 도색 760개소, 7,395만6,000원 봄맞이 환경정비로 해서 집행을 했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김상현위원

집행을 한 겁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김상현위원

‘97기정예산 집행내역서죠, 이거는요? 앞으로 7억5,500만원 남은 거 가지고 할겁니다. 그러면 16번을 보세요. 보고 계세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관내

관내김상현위원

전역해서 과속방지턱 도색 760개소 7,395만6,000원 가을맞이 환경정비로 돼있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돼 있죠? 봄 가을로 두번 하는 거죠? 이거 봄, 가을로 두번 하는 겁니까? 보통적, 통상적으로?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통상적으로 두번하고 퇴색이 되면은 도색이 보통 1년에 한 두번꼴 됩니다.

두번

두번김상현위원

합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을에

가을에김상현위원

할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이걸 한번 봐주세요. 2억2,800만원 이번에 추가예산을 요청한 이 마지막 보수가 필요한 15번 보수비 산출내역서를 한번 봐주세요. 15번 있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전역

관내전역김상현위원

과속방지턱, 도색 760개소 7,395만6,000원 가을맞이 환경정비 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왜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산출을 막 갖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7억5,946만원 앞으로 집행할 예정내역서에도 들어있고, 2억2,800만원 요청한 금액 그 속에 또 들어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 있어요, 지금. 잘 살펴보세요. 왜 잘못 됐는지, 그 이유가 뭔지?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도색이 한번 더 들어있습니다. 봄맞이 환경정비를 제외하고 7,395만6,000원이

과다

과다김상현위원

계상됐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과다 계상됐습니다.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삭감해도 관계 없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사실은 삭감해도 괜찮은데 제가 추가로 김상현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이중으로 계상돼 있잖아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이중으로 계상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이게 말입니다요. 이렇게 자료요구해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2억2,8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평생가도 못만져보는 이 막대한 돈을 예산서를 편성해서 예산을 올리면서 7,395만6,000원 사실은 편성 안해도 되는 막대한 돈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나머지도 신뢰성이 없다 이겁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야, 이거 2억2,800만원 올렸는데 맞춰라 이거. 지도 놓고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이래 놓고 포괄사업비로 막 두드려 맞춰놓는 것 이게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이 사업을 그때 그때 가서 여기 좇아가서 하고 저기 좇아가서 하고 여기 와서 하고. 왜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자꾸 집어넣느냐 이겁니다. 2억2,800만원, 그냥 6,000만원, 6,000만원, 1억800만원. 이렇게 명세가 있다면은 2억2,8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목록에 의해서 1번 방화동 349번지의 354번지간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801만, 화곡동 37번지 42주변 아스팔트 포장보수하는데 67만8,000원 이렇게 항목별로 정확히 예산청구를 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이 2억2,800만원이 어디 쓰이는 건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그때 그때 각 동사무소의 동장이 요구하거나 간부가 순찰시에 뭐 500만원 누가 이러한 소소한 보수작업용으로 어떤 포괄적 경비를 편성해 놨다 그러고 내역서를 제시하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해놨다 이겁니다. 여기 공항동 36번지의 11번지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해서 2,765만1,000원이 이 예산속에 들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 곽판구 위원이 이걸 모른다 이겁니다요. 염창동 269번지 주변도 2,336만9,000원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야. 이걸 들여다 보기 전에는. 첫 번째 문제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해 놔서 이거 그냥 통과시켜 주면은 우리 뭐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 의원들이 이거 바보 아닙니까? 이거 7,395만6,000원을 세번을, 여기서 두번도 제대로 과속방지턱 도색을 했다고 위원님들이 자신하는 분이 없을 걸로 내가 봐요. 분명히 예산 딱 두 번 하겠다 편성해 놓는다 이거예요. 아, 우리 동네 봄에 딱 한번 칠하고 가을에 딱 한번 칠했다. 토목과장님 질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당연히 의원님들이 답변하시죠. 포괄적 경비를 이렇게 막 편성해 놓고 이거를 집행을 그때 그때 땜방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포괄적 경비를 이렇게 막 편성해 놓고, 이것을 집행을 그때 그때 땜방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인심쓰듯이. 방화동 모의원이 와서 우리 동네 하나 해줘, 응 해줘. 저 화곡동 모의원이 와서 해줘, 모동장이 와서 해줘. 지금 이런 상태가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토목과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세요. 이것을 7,395만6,000원에 대한 예산을 산정할 때 어떤 형태로 산정했기 때문에 이런 과다책정이 나왔는지 공식 사과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두번째 이 보도블럭 내지는 아스콘 포장에 대한 소파보수비 2억2,8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해버리고 이렇게 16가지 항목으로 상세히 다시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사실은 삭감을 하고 다시 올려도 그 내용은 그 내용이다 이겁니다. 아까 정말 이 돈이 동장의 요구나 간부순찰시에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면 이 내역서가 안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말이 합치가 안된다 이겁니다.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김상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도색사업비가 7,395만원 보수가 편리한 위치에 보수비, 해당되는 2억2,800중에 7,395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당자료가 상반기 하반기에 일부, 지금으로 봐서는 세번 칠한 걸로 되지마는 이 내용은 마지막에 추경에 해당되는 7,395만6,000원을 감액시켜도 좋겠습니다. 좋고, 실제 김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억2,800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최근에 동에서 요구된 사업이나, 순찰 적출된 내용이나, 그리고 일부 지역별로 현장순찰시에 간부들이 순찰시에 지적된 사항, 그 다음에 진정서 그것을 취합해서 사업비를 2억2,800을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본사업은 위치조서가 부의장님 말씀 말마따나 똑 부러지게 위치 개수의 사업비가 지금 당장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것은 허위 아니예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지금 동에서 요구 들어온 사업 개략공사비를 앞으로 해야될 개략공사비를 뽑았습니다.

김상현위원

딱 숫자를 맞춰놨잖아요. 단 1원도 안틀리게 맞춰놨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그것은 실제가 모든 설계를 하기 이전까지는 사업비가 똑부러지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운반비와 노임과 중기적 상가, 그 다음에 자재비와 정부노임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점에 금액을 똑 부러지게 만들어낼 고민은 사실은 힘든 과정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데 왜 맞았느냐 이거예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그러니까 개략공사비를 뽑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라리

차라리김상현위원

이런 포괄적경비였다면은 1번서부터 한 8번까지는 있고 나머지는 포괄비용으로 아닌 게 들었다면은 이 부분은 이런 게 이미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동장의 요구나 각 간부의 순찰시나 이런 긴급한 포괄적경비입니다 하면은........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그리고 앞전에 지적해주신 실제 도색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실제 도색을 계속 투자를 하기보다도 도색비로 포괄사업비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제김상현위원

이러니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방향을 잃어요. 포괄사업비하라니까 포괄사업비로 가고 아까는 도색비로 갔다고 그러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일반 위치별로 조서가....

감을

삭감을김상현위원

해도 좋다고 그러고 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고, 아까 그랬잖아요, 포괄사업비가 남은 게 7억5,000만원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러한 사태가 토목과에 전 사업비를 책정하는 게 전부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번에는 예산심의니까 간단히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삭감을 하든지 위원회에서 나중에 합의를 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 사업전체를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노은석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창섭이창섭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84쪽 도로시설물 보수, 토목과장님 본예산에 도로시설물 보수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시설부대비 말씀입니까?

이창섭위원

도로시설물 보수. 3억2,866만원이 잡혔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난간방어책 기타부속물 해가지고 1억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억2,866만원이 예산집행내역을 지금 이야기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이제 방금도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난간 방어책 기타부속물 해가지고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스테인레스 난간설치 145경간×52만500원 했습니다. 그래서 7,547만3,000원으로 돼있는데 위치라든지 어떤 산출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요구를 하면 제출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어느 위치에 지금 현재 145경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되고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소상히 이야기를 해주셔야만이 저희 위원님들이 아시지, 지금 여기 위치로는 공항로 외에 3개소라고만 말씀돼있습니다. 3개소가 어디인지, 공항로 외에 2개소는 밝힐 수 없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부터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여기는 지금 공항로에 강서경찰서에서 원당사거리에서 화곡사거리까지.....

이창섭위원

토목과장님!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예산

본예산이창섭위원

3억2,866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먼저 말씀하시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집행내역은 위치 개수가 무려 백몇십개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전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자료를......

이창섭위원

몇 %나 썼습니까? 100% 다 썼습니까? 3억2,866만원을.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3억2,800중에 지금 사용이 거의 90%에 해당됩니다.

이창섭위원

90% 정도는 썼다는 얘기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거기에 해당되는 위치별 사용내역은 별도로 조서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산은

본예산은이창섭위원

그렇게 해서 별도로 뽑아주시고, 추경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1억100만원 올라온 것은 어떻게 산출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1억1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강서경찰서에서 교통사고에 보행인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지점이라고 해가지고 원당사거리에서부터 화곡사거리까지. 그리고 하이웨이 주유소부터 아로마호텔 사이에 양쪽에 일부 로프를 가지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로프를 당겨놓았습니다.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난간설치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난간설치비 1억1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창섭위원

어디어디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공항로, 주로 공항로입니다. 공항로 위치 개수가 한 3개소가 됩니다.

이제

이제이창섭위원

방금 어디어디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공항로하고 하이웨이 주유소에서 아로마호텔, 그린월드 호텔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하고 거의 위치 개수가 공항로에 편중돼있습니다.

노은석위원장

우리 이창섭 위원......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노은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곽판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우리 곽판구 위원 질의하기 전에 금일은 예산심사와 계수조정까지하여 집행부에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일과시간 내로 업무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애가 많이 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부드럽게 웃으면서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순환로하고 부천시간 도로정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적은

목적은곽판구위원

도로병목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체증을 완하코자 함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97년 4월29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내용도 있습니다. 보도가 된 내용도 있고, 그렇게 돼서 우리 행정부에서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폭이 얼마나 되죠, 넓이가?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도로폭이 지금 15m입니다.

곽판구위원

15m예요? 15m면은 예산이 지금 현재 2억이 예산이 반영이 됐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15m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밀집되는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량이 몰려들기 때문에 병목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내용이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차원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공사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남부순환도로 부천시 계간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질문, 곽판구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화물청사 입구까지 약 250m구간에 4차선이 확보돼있습니다. 양쪽 보도로 편성돼 있고 보도 양쪽에 차선이 한 9m, 보도가 약 6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청사입구에서부터 대한항공사이에 편도보도가 1m10, 건너편이 보도가 3m50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확보가 2차선으로 확보돼 있어 전 구간이 650m, 대한항공청사구간 650m 구간이 왕복2차선, 편도 1차선으로 조성이 돼있어 보도가 불필요하게 늦게 조성돼 있고 나머지 대한항공 주차장에서부터 오쇠동 삼거리까지가 350m구간이 일반 노견으로 토사도로에서 일부 무자비하게 무단주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대한항공에서 650m구간 대한항공의 리무진 사업장과 대한항공에서 항공기운항센터 신축공사 부지의 재판구간 650m 구간이 사업승인조건으로 대한항공에서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그래서 거기에 사업하는 위치가 대한항공 담장쪽에 보도가 1m 건너편 보도가 불필요하게 약 5m정도 이상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도를 줄여서 차선을 만들어 줘라 그래가지고 승인조건으로 추가로 건축과에서 요청중에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들게

만들게곽판구위원

되면 그게 몇 m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15m에서.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도로폭은 똑같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15m에서, 도로폭은 고정인데.....

같고

똑같고곽판구위원

비포장도로에 대한 포장만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비포장도로에 대한 노견은 그대로 두되 일부 차선확보를 2차선을, 4차선으로, 비포장으로 돼있는 것을......

폭이

도로폭이곽판구위원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도로부지는 확보가 다 돼있습니다, 시유지로.

곽판구위원

돼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쉽게 말해서 도로 4차선확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이 공사 2억원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은 부대공사비 1식에 2,02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돼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예요. 1식이라는 내용이 아까도 설명하시는 말씀들었습니다마는 이 공사 관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을 포함 시켜서 한꺼번에 그것을 1식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은 한번 어떤 필요로 하는 내용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1식이라고 그럽니까? 1식이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예요. 부대공사비해서 1식, 2,02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돼있는데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이 가질 않아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2,020만원이라는 예산을 설명한번 해주시죠. 여기에 주로 1식은 사실은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실제 개략공사비를 냈지마는 2억에 해당되는 공사비 구조중에서 실제 설계를 안하고는 토공이 880만원, 배수공이 1,400만원, 그리고 구조물공이 2,850만원이 추정공사비지 여기에 근사치에 미칠지 안미칠지 사실은 모릅니다. 거기에 설계 당시에 물가정보, 물가실시 그 다음에 가격, 유류단가, 노임단가에 대한 그 다음에 현장에 해당되는 운반거리, 골재 운반거리 적산 기준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략공사의 추정공사비로 우리 토목과에서 나름대로 추정공사비로 산정해야지 실제 이 공사비에 대한 구성비율이 금액이 나중 발주시에는 상이하게 다를 수가 많습니다. 골재가 실제 운반과정에서 운반거리가 위치별로 등촌동에서 공사하는 위치가 그리고 저쪽 상사마을에서 공사하는 위치가 위치별로 매단가가 공급때 1루베당 단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사비산정은 실제 설계 당시 그렇고......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1식의 개념은 공사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지하매설물의 경우라든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하기 전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이설비 같은 것, 이것을 추정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곽판구위원

추정예산이예요?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예.

비단

비단곽판구위원

그 추정예산을 약 10%에서 12, 3%를 부대공사비로 잡아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죠. 지금 금방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에 의해서 10%에서 12, 3%를 부대공사비로 책정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그래가지고 이것은 추정예산이고 설계해서 정확한 예산이 나오는데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시설물 지장공사 같은 것을 앞으로 이설할 때 필요한 추정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노은석위원장

곽판구 위원 이해가 가셨습니까?

곽판구위원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시설비의 범머리가로등 설치 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창섭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마는 실제로 이것도 지적을 안하고 갈 수가 없네요. 범머리길 가로등설치공사해서 9,600만원 예산 올리셨잖아요. 사실 이렇게 해놓고 아까 토목과장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예산을 원안가결해달라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예산이 다 그렇듯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 설명서가 있어요. 가로등설치 24본 해서 2,880만원, 배선 및 배관해서 24본 해서 1,320만원, 이런 내용이 있는 입장이고 또 공히 마찬가지로 여기는 부대공사비가 아니고 기타잡비 1식해서 1,110만원이 또 예산이 책정이 돼있다는 말이죠. 아까 남부순환 부천간 도로는 10.1%의 기타잡비가 잡혀 있고, 아까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범머리길 가로등설치 공사에는 11.56%에 해당하는 이런 예산이 기타잡비로 선정이 돼있어요. 수없는 말씀이 전부 누적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비록 비전문가인 우리 위원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설명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내용이 위원들로부터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설명서가 되어 줘야만이 예산을 다루는데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내용도 이 예산서가 부족하다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줄곧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돼 온걸 앞으로는 귀찮고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들이 묻지 않는 겁니다. 다 자기 동네에 예산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더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선호술위원

위원장님!

노은석위원장

선호술 위원 발언하십시오.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술위원

오래간만에 하는데 간략간략 하지 마세요.

노은석위원장

아니, 답변을.

선호술위원

남부순환로 부천시계간 도로정비공사를 보충질의를 하려는데요, 아까 곽판구 위원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보면 폭이 15m라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15m가 한 6m 정도 돼죠. 현재 있는 도로넓이가.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도로폭 확보는 15m 돼있습니다.

아니

아니선호술위원

지금 15m로 돼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물어보신 내용중에 지금 현재 도로넓이가 얼마냐고 하니까 15m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현재 돼있는 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아닙니다. 전체 15m입니다.

거기

거기선호술위원

도로가 15m 돼있습니까, 국장님?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차도만.

렇죠

그렇죠선호술위원

, 차도만이죠. 그래서 옆에 플라타너스나무 심어놓은 게 있고 보도블럭까는데까지해서 15m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예.

선호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을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쇠동 삼거리에서 면허시험장 커브 트는 거기까지가 350m입니까?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아니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대한항공

선호술위원

케터링센타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대한항공 주차장 보도 끝난 지점이 있죠?

선호술위원

예.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보도 끝난 지점부터 오쇠리 삼거리까지.

쇠리

오쇠리선호술위원

삼거리에서 사거리 카터링센터 있는데, 새로 건물 지은데요?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아니, 못와서 보도가 조성이 안된 구간, 쭉 오시면 보도가 조성이 안된 구간있죠, 양쪽에 차 세워놓은데.

선호술위원

예.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가 350m입니다.

러면

그러면선호술위원

케터링센타까지 오는 게 아니네요?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서부터는 현재 보도해 놓은 것을 대한항공에서

여기

여기선호술위원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대한항공에 얘기해 가지고 보도 하나를 줄여서 차선을 넓혀라 이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선호술위원

정비사업소인가 칼리무진버스 있는데 있잖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앞에 오면 케터링센타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신호대기 있는데 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호술위원

예,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거기까지는 4차선 도로가 나면은 차가 안막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보면은 보도브럭 포장이 돼 있네요? 10.5, 이게 1m5㎝인가보죠? 보도브럭포장? 여기보면은 사업명에 보면은 말이죠, 아스콘포장 52.5, 보도브럭포장 10.5로 있잖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선호술위원

예, 그렇죠? 여기 보도브럭포장은 사람들 다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거죠? 보도브럭?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거기에 해당되는 공사비 개요는 350m 구간에 차도포장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하는 구간이고요, 보도정비는 기존 순환도로에서 일부 구간에 화물청사까지 기존보도를 일부 정비, 보차도 경계석을 일부 폭을 줄여서 차선을 확보하는 걸로 일부 검토가 됐습니다.

거기

거기선호술위원

그러면 4차선 도로가 나게 되면은 사람들 다니는 인도에 보도브럭은 전혀 없어지는 거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저쪽에 빈 도는 노견으로 남습니다. 노견으로 가로수 있는데는. 논 있고 전답 있는 쪽에는 노견으로 해서 보도를 전체 없애는 게 아니고 일부 축소합니다. 차선확보하기 위해서.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현재 공항 담장쪽으로 보도를 살리고, 이쪽 논 쪽으로는 보도를 없앱니다.

렇죠

그렇죠선호술위원

,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담장 있는 쪽으로 사람이 다니게끔 만들어주고, 저쪽 논 쪽에 있는 것은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은석위원장

선호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식을 하기 위하여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97년도 1차 추경분에 대한 하수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흄관이나, 리모콘이나 포장재료로 록하드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주민들이 갑자기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근래에는 도시가스 상수도관 공사를 하다가 파보니까 하수관이 노후돼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바꿔달라 하수관도. 해달라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재료를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지장없이 조달을 하도록, 그래서 그 비축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흄관이 160본에 640만원, 리모콘이 200㎡ 800만원, 록하드가 100포에 120만원 해서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중에 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방화1동 572번지 하수도개량, 이것은 450㎜ 내지 1000㎜를 연장 총 200m를 1억1,0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관경이 협소하거나, 또는 노후된 하수도관을 개량토록 돼 있는 겁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번에 등촌1동 628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50㎜ 160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존 관이 노후돼 있어가지고 개량을 하는 겁니다. 7,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가양1동 58번지 하수도개량, 여기는 600㎜ 110m를 여기는 관이 없어서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5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방화1동 190번지 일대 하수도개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600㎜ 내지 800㎜ 연장이 22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이 노후돼서 개량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관내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 이것은 저희가 구조물보수공사를 본예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갑자기 주민들이 하수도공사를 해달라든지, 아까 먼저 말씀드린 상수도 도시가스 하다가 관이 노후돼서 주민들이 같이 하수도도 바꿔서 포장을 하도록 해달라 하는 사항들, 그런 것들이 그때 생길 때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사유지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주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그 동안에 안되다가 승락을 받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으로 사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설토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족분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설계에 반영한 단가가 작년 단가가 톤당 1만6,536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2만96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인상된 것, 저희가 본예산에 3,282톤을 계상을 했는데 1만6,536원, 그래서 추가되는 4,424원을 해서 1,451만9,000원하고, 물량증가분이 1,755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만960원으로 계상을 하도록 돼 있어서 3,6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5,08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예산서 작성할 부수조정으로 해서 4,990만원으로 추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면보관함이 저희가 예날것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낡고 문도 안닫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4개해서 30만원씩 해서 120만원하고, 가스탐지기는 엊그제도 신문이나 텔레비전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수박스의 상태를 조사하러 들어갈 때는 갑자기 들어가는데 위험이 있어서 가스탐지기로 위험한지, 안한지를 우선 체크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한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65만원하고, 순간유량계는 저희 관내는 지하수가 1,33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체를 출수량을 상하반기에 1년에 두번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간유량계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노후가 돼 가지고 잘 안맞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사도록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계가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을 지난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경때 하자해서 보류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억6,678만원인데 이 산출근거는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년간 것을 합해 가지고 3으로 나눠서 평균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평균액에다가 1000분의8을 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지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3년간 것을 하다보니까 이게 625억4,231만4,000원입니다. 보통세, 결산액이. 그래서 3으로 나눠서 그러면 연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8% 1000분의8이면은 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6,6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유학조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조현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현구위원

예,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현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79페이지 상단에 네번째 관내하수도구조물보수공사 1억5,000만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금년 ‘97년도 예산에 얼마가 계상된줄 압니까? 예산이?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조현구위원

2억원이 돼 있죠? 그리고 ‘96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현구위원

현재 그 잔액은 다 유용해서 다 썼습니까?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은 다 됐고요, 기성을 주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액을 지금 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거의 2억을 거의 다 쓰고, 앞으로 추가될 것이 1억5,000쯤은 소요가 되겠다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이것은 포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소에 무엇을 한다는 것이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난 것은 저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래서

그래서조현구위원

구조물보수공사는 기존 완성된 구조물이 파괴와 손실, 그리고 변화가 있을 때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조현구위원

?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인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또 무엇무엇이 단위적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런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것이 자세히 나오면은 저희가 이렇게 구조물보수로 해서 포괄예산으로 넣지를 않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조종태위원

,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내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지정된 데가 아니고 여러군데가 되겠죠?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조종태위원

어느 정도 몇군데 들어가는 그런 내역서는 있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은 어딘지 누가 알겠습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밝혀줬으면 합니다.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것이 지금 어디를 하겠다 이것이 나오면은요 이렇게 구조물보수로 해서 포괄예산으로 넣지를 않고, 그 개소로 해서 단위사업으로 저희가 넣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수가 어디가 깨지겠다, 어느 골목에 주민들이 뭘 해달라 하는 게 갑자기 생길경우 그런 것을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까지

현재까지조종태위원

들어온 것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먼저 2억 가지고 거의다 했고, 그래서 2억은 지금까지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1억5,000은 소요가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1억5,000을 올린 겁니다.

조현구위원

왜냐면은요 장마철이나 우기철이 오기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행적인 그런 산출이고, 그 의미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하게 어느 위치에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이 어디에 하수도가 깨졌다든지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얘기가 아니고요, 기정예산 ’97년 예산안에 2억이 편성됐잖습니까?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매몰 50개소, 빗물받이 50개소해서 2억 아닙니까?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답한

답답한곽판구위원

것은 왜 이런 내용을 여기다 표기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표기를 했다면은 매몰 1개소에 얼마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빗물받이 1개소에 얼마가 편성이 됐느냐 하는 게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합이 몇개소인데, 그렇다면은 1개소 설치하는게 200만원 예산 편성이 됐다라고 계산이 쉽게 봐지네요. 이렇게 봐지고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1억5,000원만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약자가 250㎜관과 800㎜관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몇개인지 모르겠고, 이런 관으로 인해서 길이가 370㎜에 해당하는 그런 관을 사용하는데 1억5,0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곽판구위원

. 그러면 기정예산 2억에 대한 사용근거가 현재 나와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있습니다. 이것는 전부 집행했기 때문에

마나

얼마나곽판구위원

사용된 거예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그것이 수십군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져올 수는 없고

렇죠

그렇죠곽판구위원

, 많기 때문에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그것은 하시라도 제가 제출을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얼마정도에 예산이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지금 2억중에서요, 집행이 된 게 1억6,900이 지금 됐어요.

곽판구위원

1억6,900이 집행이 됐어요?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예.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집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삼천백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1억6,900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그런 정도는 위원들이 질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억5,000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고 설명이 탁 나와줘야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하지, 지금 현재 하수과장 말씀대로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2억에 대한 예산 맨홀 50개, 빗물받이 50개, 이 답변이 안나오는 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5,000을 편성을 또 했다 그래서 답답한 얘기란 말이예요. 그럼 두리뭉실하게 2억과 1억5,000 합치면 3억5,000을 두리뭉실하게 쓰겠다 이런 내용이신데 정확하게, 아까 말씀대로 비록 정확하게는 안될지 몰라도 정확하게 돼야죠. 정확하게 2억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사용해졌다. 이래서 얼마정도 사용되고 얼마가 남았는데 ‘97년 말까지 이런 추세로 가면 1억5,000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내가 거꾸로 행정부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잖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너무 많아서 답변을 못드리겠다, 이건 답변자료가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우리 예결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정예산 2억에 대한 6월달까지의 사용근거를 서면으로 해서 우리 13분 위원들에게 한번 돌려보세요.

야지

그래야지장두환위원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든 분에게 다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앞으로 1억5,000이 어떻게 쓰여진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 예산을 편성을 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삭감을 할 것인지? 그걸 알 게 아니겠습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해 놓고 너무 많아서 답변을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고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가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시죠?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우리 13분 위원에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노은석위원장

예,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요

그리고요조현구위원

, 흄관구입에 4만9,700원이라고 이렇게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재질과 양이 달라요. 메이커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제품이고 이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S제품인가? KS제품이더라도 그 전문메이커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만이, 사용해서 쓰는데도 결과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가 있고, 파손 염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액을 사용할 때는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물건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건

그건조종태위원

사용자가

아니

아니조현구위원

, 여기서 견적을 받거든요. 이건 견적내용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

노은석위원장

유학조 하수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그것은 전부 KS제품입니다.

조현구위원

KS제품이라도 어느 메이커, 어느 회사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동아건설이면 동아건설, 아니면 중앙산업이면 중앙산업, 이런 회사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현대면 현대산업이라든지.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그것은 조달품목이 돼 가지고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저희가 이렇게 전체 160본을 한군데로 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때 봐서 조달청에서, 말씀대로 중앙산업이나 대림이나 이렇게 거기서 지정을 하면은 저희는 거기서 갖다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KS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지정해 주는대로 저희는 거기서 갖다 쓰도록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현구위원

현재 추경예산에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추가공사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2억원에 대한 본예산에서 우리가 승인해줬던 그 상황은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우리가 그걸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은석위원장

지금 우리 조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곽판구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동일한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복사하러 간 모양인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종태위원

예.

노은석위원장

조종태 위원.

여기

여기조종태위원

보니까 추가공사현황 추경예산 해가지고 화곡1동 359에 57호 흄관 부설 맨홀설치, 아스콘포장!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왜 어딘지 모른다고 하십니까? 여기 있네요, 보니까. 우리 조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것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그런데 이런거를요....

「이미 한 거예요」하는 이 있음

홍영유위원

1억6,000 지금 한거.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이런 거를 돈을 굳이 따진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맨홀이 50개소 그런 게 하고 보면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따져 내려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는.....

곽판구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맨홀 한개소에, 빗물받이 한개소에 약 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학조

유학조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우리 동네에, 공항동에 빗물받이 설치하는거 제가 보았어요, 빗물받이 설치하는 거 제가 봤단 말이예요. 맨홀 만드는 것도 제가 봤단 말이예요.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200만원이 예산소요가 된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세한 어떤 물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46년간을 살아오는 그런 인생관으로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서 사실 그건 한번 따져 볼 대목이 있다 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맨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빗물받이가 그거 하나에 2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이 된다? 이따 가지고 오면 보겠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한번 이따 보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그건 자료가 온 다음에 검토를 하시고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학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우

신종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종우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은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201목 일반운영비로 21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재료비로서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서울시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결정에 따른 자동차등록업무 보조인부와 교량 및 시계지점 교통량 조사인부 노임 인상분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중 410목 시설비로 편성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곡1동 지구의 교통개선사업에 따른 사항으로 본 사업은 강서구 지구별 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한 2차년도 사업으로서 화곡1동 지구내 복잡한 이면도로의 개선과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화곡1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많은 건의사항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사업에 반영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2억38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억385만원의 산출내역 근거는 보도 추가시설 3개소 1억1,800만원, 가스휀스 신설 3,150만원, 전멸등 설치 1,000만원,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500만원, 가각정비 480만원, 미끄럼 방지포장 3개소 1,215만원, 일방통행 표지판, 지시표지판 170만원, 규제 및 표지판 170만원, 노면표시 14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빈번한 차량통행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발산2동 669번지에서 672-7번지 구간에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구간에는 보도조성과 교통표지판 설치만을 위한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기능별 관련부서 협의결과 동구간은 하수박스가 설치된 구간으로 우기시 도로변 주택으로 노면수가 유입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의 노면수 유입을 방지하고 노면수 처리 및 빗물받이 연결 등을 위한 하수관, 빗물받이 및 맨홀등 하수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추가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과에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은석위원장

신종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종태조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행정과장 오시기 전에부터 이것이 이루어졌었고 또 오신 뒤에도 지금 상당한 시일이 늦어진 이유가 여기 보면은 지금 경찰청 공안상 문제점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게 문안해서 여기 와 있는데 그 지연된 내용이, 내력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고 또 지난 기정예산에 정한 사항을 정했는데 추경에 또한 예산한 이유 우선 두가지를 좀 들어보고 다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우

신종우교통행정과장

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공안협의 지연은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경찰서와 공안협의 과정에서 업무가 좀 협조가 잘 안되는 편입니다. 그쪽에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인력부족한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들이 요구한 어떤 시안을 제시하더라도 좀 늦게 회시가 돌아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개선사업에서는 교통청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협의가 약간 지연되는 관계로 좀 늦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필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3월달에 화곡1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도신설이라든지 주민의견이 좀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른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종태위원

여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도 되겠지마는 우리 3월달에 공청회할 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마는 지난번에 권과장님이 계셨을 때 그런, 7월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대충은 아시겠지마는 경찰청하고 협의없이 주민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지? 그것도 말씀 좀 해 주시고 내가 알기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지금 이 사업을 용역을 주어서 금액산출 근거나 여러 가지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나가는 용역비는 얼마나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종우

신종우교통행정과장

용역비에 대한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곧바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1일자로 약속한 것은 저희들이 7월 정도에, 좀 확실하진 않았지만 그 정도는 경찰청과 협의가 되고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경찰청과 협의가 좀 지연되는 관계로 아직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노은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좀 하죠.

노은석위원장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교통행정과장 말이예요, 서울지방경찰청하고의 협의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종우

신종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상당히 많은 진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글쎄김상현위원

, 그것이 되면은 되는데 안되면은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예산 아니에요, 이거?

종우

신종우교통행정과장

아니, 어느 정도 실무자선상에서는 의견은 서로 접근이 됐습니다.

김상현위원

의견접근이 됐고?

종우

신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거는 틀림없이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받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우

신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받아

받아김상현위원

내지 못하면, 그 협의를 못 받아 내면 이 예산은 지금까지 들어간 돈 다 헛돈, 앞으로 잡아 놓은 거 불용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예요?

종우

신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해서 꼭 이뤄 내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상현위원

틀림없이 책임지고 해내야 된다고요.

종우

신종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제가 한말씀 더해도 되겠습니까?

노은석위원장

예, 조종태 위원 하세요.

조종태위원

말씀드리려는 걸 우리 김부의장님이 말씀을 드려서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걸 추경에, 본예산도 지금 쓰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추경까지 올려 가지고 만약에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됐을 때는 똑같은 얘기로 불용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책임이라는데 어떤 책임을 지시겠다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좀 해 보세요.

종우

신종우교통행정과장

사실 이런 TIP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라든지 경찰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날로 어려워지는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치구내에서 특히 일단 소규모 블럭단위 교통문제 해결은 TIP사업이 굉장히 유효적절하고 효과가 있다 라는 판단이 시뿐만 아니라 경찰청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긴 하지마는 내용상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조종태위원

그렇다면은 경찰청에서 협의가 된 다음에,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거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안되면 명년에도, 금년 지나면 불용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종우

신종우교통행정과장

예, 금년, 애초에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기로 됐었는데 조만간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내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꼭 이뤄 내겠습니다.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화곡1동을 TIP사업했습니다. 그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확정된 후에도 주민 반대민원이 많아 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둬 가지고 설득시켜서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전번주에 KBS TV에서 나와 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그 일대를.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시작할 때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좋다 그래서 참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곡3동도 경찰청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결과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의견이 다른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는 금년에 시행합니다. 하는데 경찰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안된다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골목, 한골목에 일방통행인데 이게 일방통행 아니었으면 하는 게 부분적으로 수정만 나오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 이 사업은 금년중으로 마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종태위원

.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데 난 그렇습니다. 점멸등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통행 표지판 문제가 됩니까?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자면은 주민들은 어느 골목 사거리에다 횡단보도 해 달라, 횡단 신호기 해 달라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그 교통량이나 사람 통행하는 거 봐 가지고 거기는 굳이 교통신호기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구청 의견하고 좀 틀린 경우가 있죠. 그 다음 일방통행 관계도 우리는 이쪽을 일방통행하고 싶은데 경찰청에서는 반대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의견차이 있을 뿐이지 전반적인 공사는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종태위원

그렇습니다. 일방통행 그 사업 자체는 그렇게 놔두고 여기 지금 보도 추가신설 3개소 이런 정도는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아, 그거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종태위원

왜 안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3,500만원 본예산에 잡혔는데 공사는 예산을 완전히 확보해 가지고 발주해야지 지금 현재 총 예산이 2억3천....

종우

신종우교통행정과장

2억300만원입니다.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2억389만원 들어가는데 3,500만원 발주해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해서 추가 변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에 너무 적게 잡혔기 때문에 발주를 못했고 이건 완전히 예산 확보해 가지고 동시에 발주하려고 늦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종태위원

국장님 난 이해가 안 가는게 보도 추가 신설 3개소는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난 토목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왜 거기다가 합류를 해 가지고 발주를 거기다 꼭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교통개선사업은 업무 자체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토목직을 배치를 했습니다. 토목기사가 두명이 지금 직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꼭 토목과에서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각 기능과별로도 인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목직을 두명 배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종태위원

아, 교통행정과에도 토목직 공무원이 두명이 있다?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예, 두사람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조종태위원

조금 전에 복지과에도 그런 직이 두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둘 수도 있다?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T.O가 잡혀 있어야죠.

조종태위원

아, T.O가?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 T.O가 한사람인데 내가 작년에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사람 더 추가배치해 가지고 티오에 한사람해서 두사람 확보해 뒀습니다.

조금

조금조종태위원

전에 그것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역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용역은 예산을 들여서 안한....

종우

신종우교통행정과장

자체 교통전문위원이 네명 있습니다.

승길

최승길건설교통국장

그거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 않고 우리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들였으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기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5억2,392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5,941만8,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4억5,451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 과목코드 201의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는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등에 소요되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로서 강서구 노임단가 인상기준에 의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실제근무일수에 필요한 인상분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과목코드 802의 반환금은 ‘96년도 버스전용차선 단속업무 운영에 따른 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5,92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코드 201의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는 불법주차 과태료 이의신청 전산입력 및 부과 징수, 압류 해제 등에 소요되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로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임단가의 인상에 따른 인상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코드 402의 민간자본이전중 민간대행사업비는 민간업체에 대행운영하고 있는 견인사업으로서 견인대상 차량의 증가로 당초 계상되었던 기정예산 2억7,000만원이 부족하여 부족분 1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과목코드 802번의 예비비 추가분은 ‘9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결산잉여금과의 사이에서 발생된 잉여금 차액 3억251만원을 예비비에 추가편성하여 관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은석위원장

권기영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환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달환김달환위원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권기영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견인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견인사업은 사실 경찰업무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행을 우리가 견인사업을 민간 두개 업체와 저희 교통공단이 있습니다. 교통공단하고 저희하고 지금 네군데에서 견인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공단하고 저희가 하는 견인사업은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로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만 민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견인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청구에 의해서 다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업료가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 ‘96년도에 예상하기를 1일 30대 해 가지고 300일분을 예산은 편성을 하였는데 금년 들어와 가지고 견인사업이 사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견인차량이. 그래 가지고 현재 ‘97년 6월20일 현재로 저희가 6,732대를 견인해서 견인료 2억438만8,000원이 지출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정예산에 2억7,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6월20일 현재 이거를 지출하다 보니까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에 지출할 예산액이 태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만원씩해서 1일 30대 180일 즉 6개월치를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달환위원

주차된 견인이 지금 늘어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했죠?

기영

권기영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달환위원

추가예산에 1억6,200만원이라는 것을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없나?

기영

권기영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견인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하반기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은석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기영

권기영교통지도과장

지금 사실 서울시 지침이나 저희 방침이 불법주차가 물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이뤄지는 상태에서 사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단속이라는 것은 사실 견인위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차 딱지 즉, 스티커만 붙여 가지고는 사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견인을 해야만이 아, 이것이 사실 위법이고 이거를 아무데나 세우면 안되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인식에 이것이 심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저희들이 불법주차를 해서 딱지는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강력히 견인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견인자체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김달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은석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영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과장님 없는 관계로 미처 다루지 못한, 건축과장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국

무국의회사

정영익 예, 계십니다.

노은석위원장

건축과장 들어오고, 건설관리국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본청에 도시설계관계로 갔다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지금 빨리 이리로 오다보니까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과내에 청사관리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노은석위원장

마이크를 좀 바싹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까지 설계를 했을 때에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용 모든 비품이 없기 때문에 외부 설계사무소에 가서 도면도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내역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외부의 모양새가 직원들이 설계사무실을 다닌다 하는 이런 내용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청사관리계내에 어떤 비품을 제대로 설치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비품구입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추경예산 요청한 자료는 첫째가 설계용 책상 구입입니다. 설계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약 한 90㎝의 1m20정도의 각 설계용 판이 있습니다. 그거 구입하는데 32만6,000원, 그 다음에 설계실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무용 책상 구입하는 게 15만원, 그리고 사무용 책상에 따른 의자를 구입하는데 각 2조로 해 가지고 15만8,000원, 그 다음에 컴퓨터에 설치를 하다보면은 지금 현재 각종 내역작업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책상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28만원, 그 다음에 캐비넷 지금 현재 청사관리계에서 각종 설계용 도서를 보관할 수 있는 캐비넷 구입비가 44만1,000원, 그 다음에 프린트 잉크젯트 구입 이것이 230만원, 그 다음에 실질적인 내역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본체구입에 376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토탈 요구하게 된 금액이 7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은석위원장

최병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요

없어요김상현위원

, 됐어요.

노은석위원장

이상 건축과에 대한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그건 됐고, 아까 그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아직 준비 안됐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것은 사후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은석위원장

됐습니까? 이상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본 예결위에서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계수조정과 최종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1분 회의중지

19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간사께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의결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환김달환위원

위원입니다. ‘97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1,279억132만6,000원과 특별회계 155억7,369만7,000원, 총액 1,434억7,502만3,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한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공보관리비중 8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행정감사비중 5,322만9,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중 50억6,078만3,000원을 삭감하고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비 1,670만원을 삭감하며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비중 3억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공원녹지관리비중 1,300만원을 삭감하며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비 5,000만원을 삭감하며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비 4,800만원을 삭감한다. 일반회계 삭감총액은 55억4,971만2,000원임. 특별회계 155억7,369만7,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예산 반영 요구사항 해외자매도시 초정방문에 필요한 의원 국외여비 3,000만원, 동호인 체육행사 지원비중 연합회장기 450만원, 가양제일근린공원 체육시설물 설치비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할 것과 구민회관 정 . 후문 계단 보수 공사시 장애인 출입 통로 및 국기 게양대를 이전하여 인도로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노은석위원장

김달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낭독한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3일 11시에 개의하여 구청장의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