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97년 6월 13일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7년 6월 16일 행정구역경계변경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97년 6월 25일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각각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미리 협의된 바와같이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실ㆍ과ㆍ사업소 단위로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입니다. 시민헌장의 제정과 상징조형물, 시비등 논산인의 의지와 표상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인 논산딸기ㆍ벚꽃축제의 개최 등을 통해서 범시민적인 경로효친사상의 함양과 공설운동장 건설 등 제49회 도민체전의 착실한 준비 등 논산정신을 함양하고 아울러 시민의 역량을 결집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각 부서별로 다원적으로 활동하였고 역사탐방을 통해서 논산사랑운동의 고취와 지역문화유산을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화작목의 육성과 도로망 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성동 지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공업기반 추진과 연무지역 급수사업 등 21세기를 맞이하는 활력 있는 논산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교훈과 아쉬움으로써는 행정에 보다 많은 경영개념의 도입과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역현안 알리기와 다원적 활동의 필요성을 재인식하였으며 다양화된 시민욕구 충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시책 및 경영사업 발굴의 미흡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제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은 뒤에서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시정의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97년도 시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의 분야별 심층분석을 통해서 시정을 하나로 묶는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위주의 실질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난 3월 3일 시민에 대한 시정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117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시행 계획 수립과 1/4분기 심사분석을 완료하였고 현재 2/4분기 심사분석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시정전반에 대해서 각계각층 시민 1천여명을 무작위로 선정 오는 11월중에 설문을 통해서 시민의 생각을 굴절없이 수렴해서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시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의 성공적 실천입니다. 시민과의 약속 실천으로 지역발전의 기반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4개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도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는 삭각 4개 사업씩 8개 사업입니다만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써는 군산ㆍ장항 광역권 3개분야와 대전ㆍ청주 광역권 1개 분야가 되겠으며 21세기 충 장기발전 비젼에 반영된 사업으로는 논산 지방산업단지 조성,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국민관광단지 조성, 백제공원 조성등 4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료수집 등 중앙부서와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공약사업 추진을 적극 노력하고 재원조달 방법으로 국가 및 도계획에 반영하여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민자유치를 위해서 투자동기 부여와 장점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장공약사업 목록과 시장공약사항 상반기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시의회 업무를 보다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시의회와 행정부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의회 간담회와 주요업무보고서 및 각종 안건의 차질없는 제출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조례안 14건과 기타 6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4월 주요업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정기간담회시 18건의 현안사업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의회의 정기간담회에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과 정기회 등의 업무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 의회와 행정부간 공조체제가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98년도 정부ㆍ도예산의 최대 확보입니다. 98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은 22개 사업에 국비 486억 3,300만원으로써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방법은 재정경제원 등 7개 부처를 시장을 비롯해서 각 부서별로 방문하는가 하면은 우리지역 출신공무원 모임에 참석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와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지역현안사업을 알려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또한 재경향우회라든가 공무원 모임으로 되어있는 놀뫼공우회라든가 논산출신 출향인사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 발굴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1개월간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제안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마는 24건이 접수되어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장에 대해서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골재의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서 판로개척 등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과 기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자체점검으로 건실한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세계화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세계화 시책의 일환으로써 지난 95년부터 중국 자무쓰시와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양 도시간의 행정부 및 의회가 교환방문하는 등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12일 내무부에 제출한 자매결연 승인신청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무부에서 중국과의 자매결연 신청이 전국적으로 20여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보류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자무쓰시장 유해도외 5명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논산시장을 초청한 바 있고, 주식회사 우성사료와 옥수수 직거래와 관련되어서 실무자회의를 갖고 관련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어제 현재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중국에서 관련자료를 송부를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승인요구를 내무부에 수시 확인해서 자무쓰시와 사료무역에 대한 사항을 연락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승인이 지연될 경우 여타 타 도시와의 교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젼 2020」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비젼 2020」에 제시된 논산시의 모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 위해서 새롭게 부각되는 호남고속철도 논산정차역 유치와 유통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강경 리버포트 건설사업 등 교통개발연구원과 충남도에 건의하였으며, 대전ㆍ청주 광역권과 군산ㆍ장항 광역권 개발계획에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 및 도정책 반영사업은 부록에 44페이지에 참고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중앙과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정책정보를 조기에 수집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본위의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권익제고를 위해서 법무행정으로써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내실화해서 7회에 걸쳐서 42건을 심의하고 조례 14건, 규칙 12건, 제정ㆍ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쟁송사건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써 4건을 승소하고 1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계류사건 현황은 부록 46페이지에 부록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실무능력제고를 위해서 법무교육이라든가 연찬회에 24명이 참여를 했고 월 2회 실시되는 공익법무관의 무료법률상담이 12건에 걸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인 67건을 법률상담을 무료로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집 추록을 1회 200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쟁송발생 억제와 승소율을 제고하고 무료법률상담을 지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행정통계의 정확한 조사관리 입니다. 지난 12월 31일 현재로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를 250부를 발간하였으며 9,3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고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총 조사의 실시와 종사원 5인 이상의 229개 업체에 대한 광공업 통계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주요 통계수첩과 97년도 논산 통계연보의 발간, 97년도 고용구조 조사, 시 행정지도의 제작, 지역 내 총생산 추계 등을 정확히 조사하므로써 활용가치있는 통계를 생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에 부록으로 시장공약사항 목록이라든가 시장공약사항 상반기 추진실적, 정부예산확보 활동상황, 정부예산확보 요청, 대규모 사업조서, 국가 및 도정책 반영사업 현황, 소송계류사건 현황 등을 부록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위원 입니다. 7페이지 시정의 기획ㆍ조정기능 강화라고 돼 있는데 요즘 시기구를 조정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기획ㆍ조정기능만 강화하지 기획ㆍ조정된 것을 집행을 할 감시권이 없단 말이예요. 총무과에 붙어 있어 가지고 업무를 기획ㆍ조정하면 감사를 해서 시행여부 또 시행의 성공여부를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계가 딴과에 속해 가지고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8페이지 산업전문대학을 설립한다고 공약사항중에 되어 있는데 그 산업전문대학을 설립하는 추진진도는 얼마나 돼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는 논산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한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며, 말하자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입주희망자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희망자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시에 국장급이 생겨 가지고 말이예요. 아마 행정이 상당히 발전된 것처럼, 창안이 잘돼 나가는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는데 국장급이 행정창안실적이 얼마나 되며 그 중에서 시에서 채택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밑에서 계장이하가 생각할 적에는 국장이라는 걸림돌이 하나 생겨 가지고 결재만 맡는데 복잡만 초래하지 멍하니 그냥 앉아 가지고 아무런 실적이 없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국장을 구태여 어느 방을 줘가면서 둘 필요가 없지 않나! 시장의 보좌역할을 하는 데에도 행정을 창안을 하고 앉아서 결재하는 이상 그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급 이상이 창안실적이 얼마나 되며 시에서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신용훈위원 말씀하세요.

신용훈위원 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주민본위의 법무행정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쟁송 사건 중에 4건을 승소하고 계류중 10건은 부록으로 이렇게 실어 주셨는데 4건 승소에 대해서 사후대책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즉석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해 주시죠?

예.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에 대한 감사기능이 기획담당관실에 없어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느냐 하는 질의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15개 시 군에서 현재 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으로 거의가 돼있고 4개시만 시중에서도 천안시하고 아산시는 돼있고 나머지 시 네군데가 현재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도 김위원님이 기능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감사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감사업무를 해야 되지만은 기구관계는 물론 저희들도 재청을 해야 됩니다마는 전국적인 의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다 보니까 군에서 군 자체적으로 사무과장이 의회하고 유대를 할려면 국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군에 있는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가야곡에 사시는 내무부에 조직담당직원이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한 결과 시는 다 돼 있는줄 알았다 그래서 군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무부에서 시는 다 돼있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충남도만 해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4개시만 이렇게 기획담당관으로 돼있지 기획감사실 감사업무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올라간 계제에 중앙내무부 기획담당 공무원한테 마침 고향친구 후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뭔가 좀 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기획ㆍ조정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뒤따라서 바로 저희들 기획감사실장으로 돼가지고 감사업부가 뒤따랐으면 되는데 현재의 전국체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기구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은 도나 중앙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감 사업무가 뒤따라서 계속 기획업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전문대학의 설치관계는 그전에도 한번 참고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전문대학은 우리시장께서도 강경이 퇴세하기 때문에 강경에 전문대학을 하나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현재 대전 청란여고 교장이 배숙자씨라고 논산출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직접 배숙자 교장을 교섭해서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과가 보고드릴 때 그때에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총무과장이 주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산 지방산업단지 조성관계는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논산시가 협약을 해서 협약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협약을 해 가지고 현재 중소기업유치를 아마 8만평 규모의 성동 원북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마는 한 50여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직접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주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제가 자세한 사항은 관계과로 하여금 수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국장의 제도가 생겨서 창안건수가 몇 건이나 되시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라든가 아이디어 창출을 지난 1월달에도 했고 지난 4월달에도 했습니다마는 시민과 공무원 전체적으로 24건 밖에는 접수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24건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선택해서 이렇게 실시할 만한 창안이 없었고 제가 알기에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직접 창안한 건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을 구태여 둘 필요가 없지, 가만히 앉아서 도장만 찍는 건 말이지 임시직도 와서 찍을 수 있어요, 그거. 그런데 국장이라고 앉아 가지고 1년 내 무슨 업무창안을 할 아이템을 못내 가지고 어떻게 월급을 타먹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실제가. 이거 주민이 알아보시요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보충질의중에 산업전문대학 문제는 지금 청란여고에서 부적 외성리에 약 23,000평의 땅을 사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추진을 시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경 비탈에다 한쪽 구석에다 뭐 옛소재지라서 읍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한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한다고, 지방자치 한다고 떠들어 대냐 얘기예요. 땅까지 사있는 놈의 걸 강경 구석쟁이에다 전라도 사람들 와서 다니라고 그러나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건 반드시 이면에 흑막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참 열날 일이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청란여고에 내가 연락을 해봤어요. 강경에다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자꾸 강경에 밀어부치고 끌어갈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행정편의주의가 뭡니까? 주민이 편리하게 학교도 다니고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이 지방자치 하는 건데 구석쟁이에 갖다 밀어부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획담당관은 이런 것을 사업을 기획을 하고 조정하는 기능해서 감사까지 붙여야 한다고까지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기획ㆍ조정관리를 했으면은 제대로 그 업무가 일의 성공여부가 어떻게 됐냐 하는걸 파악하는 감사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산업전문대학 문제는 이렇게 해서 논산발전을 저해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통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신용훈 위원이 말씀하신 승소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무에서 제기된 김택조씨와 논산시장의 연무 안심지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매매계약 무효확인 청구 관계인데요 이것은 변호사비 200만원을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강원조 외 2인이 논산시장을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변호사비용이 300만원이 청구되어서 현재 청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양창선씨가 대한민국을 걸어서 벌곡면 한삼천리 223-4번지의 도로 86㎡에 대해서 원인무효소송으로 인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 관계는 비용투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경재씨외 3인이 대한민국을 걸어서 강경읍 동흥리 109-1 제방 139㎡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역시 이것도 비용투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 말씀하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저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요 하단에 도계획에 반영 4개 사업 해 가지고 논산국민관광단지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국민관광단지 조성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적면과 가야곡면 즉 탑정지구를 선정을 해서 현재 대전ㆍ청주권 주요사업에 현재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어서, 반영이 되면은 반영된 사항을 세밀히 용역을 줄 그런 단계에 놓여 있으면은 저희들이 용역사항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할 그런 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만 돼 있지 용역을 하라는 그런 통보도 없고 아직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탑정저수지 수문 바로 지근의 거리에 논산 지금 취암동과 부창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수 취수원이 있어서 수문바로 아래에서부터 취수구까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국민관광단지로 조성을 하실려고 한다면 그 취수탑을 예컨대 양촌면 안산보라는데로 옮기든지 안그러면 신기리로 옮겨놓은 다음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것과 연계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에는 전체 면적에서 88,000㎡인가 그게 별도로 수문부근에 별도로 나 있고 그 외의 면적을 아마 국민관광지로 조성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게 상류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런 국민관광단지 허가를 안 해 줄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요. 따라서 우리 상수원과 함께 연계해서 이거를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거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될거라는 그런 의견이란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알기에는 대전ㆍ청주권에서 논산시의 앞으로 급수는 금강광역상수도를 통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나 있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탑정저수원이 논산시민의 급수원이 되지만은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으로써는 아마 금강광역상수도가 논산수원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관광단지도 사실상 논산에는 꼭 이루어져야만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의 여건상 사실상 직접적으로 국민관광단지를 이루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백제공원 조성해서 부적면 신풍리 계백장군 묘역일원 이랬거든요. 요즘 저도 시민 우리 문화유적탐사반에 같이 합류를 해서 한번 거기를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백제공원이라는 명칭이 지금 정해진 건가요?

아니 가칭입니다.

가칭, 이렇게 할거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전에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논산은 실질적으로 백제문화권의 어떤 중심지에서는 약간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가까운 거리의, 백제의 도읍이 있던 부여와 공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논산은 어떤 역사현장의 중심지에는 안 있었고 다만 황산벌전투의 어떤 근거지가 됐었기 때문에 황산벌 전투라든가 계백장군은 연상이 잘 됩니다마는 제 생각에 예컨대 경주가 신라의 옛모습을 찾는다든지 또는 부여나 공주에서 백제의 얼을 찾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우리 논산같은 경우에는 가령 백제공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과거에 대한 어떤 회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이름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우리 논산의 어떤 진취적인 기상이라든가 이런 것 논산발전과 연계된 명칭을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명칭은 그냥 저희들이 물론 백제나 부여, 공주의 중심지이지만은 저희들도 내년부터 백제권에 지금 현재 금강권입니다, 논산이. 그런데 현재 금년도 하반기부터 백제권과 금강권에 현재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산시가. 그래서 지난달에도 공주에서 백제ㆍ금강권 실무과장들 모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명간에 백제ㆍ금강권 협의회 규약이 아마 의회로 상정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명칭관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칭 명칭이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명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발상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 우리하고 이웃한 시에서 전국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제일 잘했다고 상탔다고 그래서 현수막도 걸고 그랬다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정말 좀 이상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렁이를 키워 가지고 그걸 팔아서 얼마의 수익을 올리고 뭐 이런 식이던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뭐 하는 일은요 서류적으로는 돈이 남지만 실질적으로 뒤로는 밑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거기 인건비라든가 가령 차량의 이동 뭐 연료비라든가 이런걸 따지지 않고 자기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했으니까 이건 안 따진다 그런 건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상당해서 사흘동안을 잠 안자고 꼬박 밤새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1년이나 2년도 잠 안자고 계속 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런 어떤 수익사업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여건이나 기반만 조성해 주고 민간에게 위탁을, 위임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좋은 건 전부다 차지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이건 불공정한 것이고 왜냐면 모든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정부기관이 훨씬 더 앞서지 않습니까? 민간기업보다. 또 공무원들이 자기 할 일이 따로 있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봉사해야 될 그런 임무를 가진 공무원들이 어떤 수익사업하는데 가서 지렁이 키우고, 풀키우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잘못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건데 하지 말라고는 않겠지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마치 어떤 회사처럼 수익사업이나 발굴하고 그쪽에 경주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활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에서 지금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시ㆍ군의 예를 들어도 특별한 사항 이웃의 부여, 공주를 보더라도 연기가 지금 3개 시ㆍ군이 지금 모래채취를 해서 지금 수익을 많이 올리고 특히나 연기 같은 경우는 순수한 모래만 해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이외에는 사실상 큰 수익은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영수익을 자꾸 발굴해서 약간의 몇천만원 일이 없더라도 좀 보태지면 하고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짜고서 선진지를 다녀보고 또 잘되고 있는데를 다녀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역시 현재 6건의 경영수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가 특히나 모래사업이 경기침체에 의해서 특히나 우리 논산시 모래는 떡모래가 지금 현재 나옵니다. 작년도에는 상당히 상급 모래였었는데 떡모래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 좋은 아이디어나 시정에 뒷받침하는 것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비젼 2020」의 성공적 추진에서요 중간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강경 리버포트건설사업에 대해서 교통개발연구원, 충남도 등에 건의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리버포트 건설계획이 거기를 그럼 해운항만 어떤 말하자면 해상교통의 거점으로 어떻게 개발한다는 건가요 ?

예. 이 개발은 금강사업소에서 현재 지금 강경일대 거기 황산대교 일대를 지금 제가 자세한 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이 서 있습니다, 지금. 몇백대, 억대이상을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교포가 서천과 논산지역에 군산하구둑에서 부여까지 우선 부여까지 물이 차게 되면은 보트운영이 충분히 우선 운행이 될 것으로 가상을 해서 그래서 일차적으로 미국에 있는 한국교포가 그런 창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보트나 유선이 다니면서 강경에 선착장이 돼 가지고 우리도 뭔가 좀 수익사업을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리버포트 계획을 세워서 도라든가 중앙에 지금 건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좋은 발상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 사업의 전 단계로써 금년 가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강경에 젓갈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부여에 가면 고란사에서 배를 타고 구드레를 거쳐서 사자루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유람선이 떠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참 단조롭습니다, 거리도 짧고. 따라서 이벤트회사같은데 의뢰를 해서 강경까지 배를 운항을 하고 거기에서 물론 배타고 노래하고 노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백제의 옛 역사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우리가 네덜란드 이런데 가면 배에서 그런 역사나 또는 주변을 설명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또 조용하게 가실분들도 또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이 강경의 젓갈시장 젓갈구매 이것도 그런 어떤 이벤트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그러한 관광기간에 젓갈 축제기간에는 어떤 포장에 대해서는 어떤 할인을 해준다든가 가령 뭐 김장독을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그런걸 개발해서 우선 강경의 활성화 그야말로 강을 이용하는 이런걸 활성화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 리버포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부여에서 강경까지 유선을 운행한다든가 젓갈시장을 보다 더 개발해서 그런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강경살리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달에 젓갈축제가 새우젓 축제가 이루어집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KBS 이봉원국장도 원래는 고향이 여산인데 강경중학교, 강경상고를 나와서 현재 KBS에서 인사, 재산, 돈, 이 세가지를 관리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봉원국장님이 현재 8시 30분에 나오는 연속극 정때문에가 주로 작가가 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한번 이봉원국장을 찾아갔더니 우리 작가가 문영남작가인데요 여자분인데요 그분이 강경 여기를 잘 모르니까 강경의 역사가 든 자료를 송부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1차 KBS에 다녀와서 이봉원국장을 만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줘가지고 KBS 정때문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강경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화면에 윤미라가 새우젓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봉원국장이 창안하기를 이 얘기는 여기서 보안을 지키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강경젓갈을 전국에서 최고냐, 최고가 아니냐 이런 창안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팜프렛을 지금 작성을 일부 했는데 이봉원국장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또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살리기 운동을 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류위원님 말씀하신 강 이용이라든가 리버포트 같은 거 현재 물론 재미교포가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그런 민간단체에서 민자를 투자해서 한다면은 더욱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도나 중앙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고 류위원님 말씀대로 부여에서 강경에 유선을 놓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앞으로 충분히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위원 말씀하세요.

김선중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ㆍ도를 시장, 부시장, 기획담당관이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시의회 의원과 같이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 더 효과적일 것인데 기획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세계화 추진 기반구축을 위하여 자무쓰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것은 굴욕적인 외교는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승인여부를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며 자무쓰시와의 자매결연이 지연될 경우 외국 타 도시와의 교류를 검토한다 했는데 타 도시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 예산관계, 확보관계에 대해서 시의원과 같이 하시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으로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재경원을 제가 직접 수차례 금년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전에도 정식공문으로 사무국을 통해서 시의원님께서 활동을 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사무국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못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뭐 저희들 나름대로 시의원님 모시고 다녀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다녀보니까요 주로 인가관계가 첫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해봤던들 소용없고 참고로 논산시 출신의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5급이상만 따져봤습니다. 약 160∼170명이 된다고 합니다. 6급이하는 말할것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부처에 안끼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논산시 출신공무원들 또 재경인사 또 재경향우회 주로 사무국장을 통해서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시의원님을 직접 모시고 시 사무국과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문제인데요, 지금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온 공문을 보면요 중국 여행객 신변보호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당분간은, 주요 인사납치라든가 테러사건이 많아가지고 당분간은 중국에 가는 것을 지금 유보를 하는것 같습니다. 여행도 자제를 해달라고 하고 또 신규사업 진출도 유보를 하라고 하고 자매결연 관계도 교류체계를 좀 당분간 보류하라는 그런 공문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지금 내무부 들어간데가 20여 시군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이게 쉽게는 풀리지 않을것 같습니다. 수시로 전화를 해보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오기 전에 이미 자매결연 체계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매결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나은 미국이나 일본같은 선진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뉴욕사무소도 발간하고 설치하고 서울에 도청사무소도 발간하고 있는데요. 그런 채널을 통해서 뭔가 좀 우리 한국보다 좀 선진국을 채택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이 관계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또 도에있는 국제협력관실을 통해서 그런 좋은 도시를 앞으로 선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논산 국민관광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7년차 시의원을 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얘깁니다. 이 얘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나왔느냐 하면은 이게 탑정저수지 근처가 아니라 벌곡면 한삼천리예요. 기획담당관이 잘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벌곡의원이 궐원이 생기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시장, 부시장을 만나고 참 무리한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의원이 없어서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뭐 사업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시장께서 “뭘 하면 좋겠느냐 ?” 그러니까 “한산천리 시에서 밤나무 심어놓은 자리 국유지에다가 노인체육공원을 해 주시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알아봐라” 면장한테 지시해서 2억의 예산요구를 추경에 올리게끔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면장은 주민들 얘기는 이게 시의회 의원이 가히 등신이 아니면 벌곡의 노인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요. 대둔산 도립공원이 있어, 외개발을 해 더이상 투자할게 없는데 몇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국민관광단지라고 해 가지고 노인 체육공원을 만든다 그것여! 그런데 국민관광단지 조성이라는 얘기가 그전부터 사업계획이 서서 추진을 해왔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데 다행히도 본 위원이 이걸 알고서 추경에 2억이 올라와서 여기와 비슷한 게 있으면 싹 문질러 버릴려고 했더니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잘못 받아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결사적으로 이걸 삭감을 시켜야 할 형편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임시변통적으로 시정이 흘러간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노인체육공원을 도립공원에다가 지역내에다가 또 만들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지역민이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대안으로써 이런 걸 제시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또 면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올렸어요. 그럼 틀림없다 이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신뢰를 적게 받는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벌곡의 한삼천리 관계는 전연 제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처음듣는 소리입니다마는 이 국민관광단지 관계는요 저희들이 지난달 우리 전산작업하는 직원들이 건설교통부를 가가지고 입수해온 서류에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논산 국민관광단지 논산시 부적, 가야곡 일원 일대 규모는 20만평 이렇게 면적이 돼 있고 실시기간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1천억 이렇게 이게 사실은 비밀로 입수한 자료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입수한 자료인데요 탑정저수지 관계는 국민관광단지는 저희들이 벌써부터 옛날부터 이렇게 숙원으로 해놨던 사업이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벌곡관계는 전연 저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장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 및 교훈, 부문별 업무추진계획 실적과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성과 및 교훈은 민선자치 시대에 따른 변화 발전하는 시정현황을 방송사, 유선방송, 신문사, 월간지 등에 홍보하므로써 대외적인 시의 위상을 제고시켰습니다. 제1회 논산딸기ㆍ벚꽃 축제를 계기로 논산의 특산품인 무공해 딸기와 논산 8경을 널리 홍보하므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우리고장 문화유적을 알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에게 내고장 역사탐방을 운영하므로써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켰고, 「논산 8경」지정과 「시지정 유원지」조성으로 시민의 여가선용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제9회 충남지사배 민속대제전은 연산 고수부지에서 각 시군선수와 도민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거행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종합 3위를 했고, 화계놀이 부문에는 준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교훈으로는 각종 문화유적 복원, 문화재 보수사업비 부족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 4페이지입니다. 국ㆍ도ㆍ시정 홍보에 대하여는 당면한 국ㆍ도ㆍ시정을 논산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협조토록 하였으며, 추진방침으로는 각 홍보매체를 활성화하여 시정방침과 시정 추진사항을 보도자료를 제공하므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하게 알려주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선방송 7개사를 활용해서 홍보자료를 제공하여서 시민에게 국ㆍ도ㆍ시정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비건립 입니다.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 논산만들기 운동 고양과 우리고장을 빛낸 시인의 명시를 시민에게 전파하여 그 예술의 혼을 기리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감각의 시비제작으로 논산시민의 문화예술적 자부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할 방침으로 지난 그동안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비건립 장소지 대표시 선정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시비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여 의논하고 건립장소는 논산공설운동장옆 조각공원, 대표시는 박용래 시인의 「겨울밤」, 김관식 시인의 「거산호 1」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앞으로 10월 20일 「문화의 날」에 제막식을 갖도록 지금 조각가 양충모씨와 김용수씨등 논산출신 대표 조각가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비위원중에서는 여기 계신 우리 류제협 위원님이 시의원을 대표로 같이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7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추진방침으로는 97년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예술인의 우리 국민적 관심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하고, 향토연구회 활성화로 우리고장의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보존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43건으로 1억 4,144만원을 지원해서 육성 보존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8건으로 2,91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적 문화육성을 해서 지원사업을 벌이고 관내 논산문화원과 기타 단체에 대해서 예술문화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1회 논산딸기ㆍ벚꽃 축제 행사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1일, 12일, 18일, 3일간으로 관촉로 공설운동장 공운로 특설무대에서, 4월 11일에는 개막식을 해서 딸기 품평회와 농악놀이를 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시민들의 축제가 될만한 노래자랑도 벚꽃축제와 같이 했습니다. 4월 12일에는 시민회관에서 딸기를 농사를 짓는 전원 부부간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일곱쌍을 결혼식을 합동결혼식으로 올려줬습니다. 4월 18일에는 딸기 국제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4월 12일에는 딸기행사 종목이 끝나고 시민 노래자랑으로 흥겨운 벚꽃을 감상하면서 흥미를 더욱 진지하게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노인을 위해서 막걸리도 무료로 대접하여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앞으로는 전국 제일의 논산딸기를 홍보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행사종목을 좀더 다양한 프로로 하도록 하여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 뒤에는 5,18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산절약으로 신중을 기하여 1억원의 예산에서 5천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역사탐방 입니다. 현장을 통한 우리고장의 유적소개와 내고장 문화유적 가치 선양을 위해서 문화유적 애호사상 고취와 문화시민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추진방침으로는 논산시 관내 자랑스런 문화유적 가치선양과 문화시민 긍지 및 향토사랑 분위기 확산으로 논산사랑운동을 병행토록 실시하는 게 되며 연간 금년도 80회 계획으로 사업 3,600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4회에 대해서 1,899명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8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탐방을 실시해서 각급 학교, 부녀회, 노인회 등 교회, 사찰등 각종 단체를 통하고 여기에 홍보하므로 해서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ㆍ정비사업은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철저히 하면서 고증을 통한 문화재 재조명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전통자재를 사용하고 추진방침을 세워서 공사가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 검토중인 것이 4건이며, 입찰공고중인 것이 2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이 4건으로 돼 있으며 공사가 완료된 것이 2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덕비 정비입니다. 조상전래의 아름다운 풍속을 계승발전시키고 전적기념 시설물의 정비로 도의 정신 승화를 위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조상의 아름다운 얼이 담긴 충효시설물을 보수하고 지역주민 인성순화 교육과 사장되고 있는 자랑스런 문화유적 발굴과 가치선양으로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성면에 20기를 2천만원에 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덕비 가 관내에 발견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관촉사 정비 사업입니다. 관촉사 정비사업은 전통사찰 보존 전승과 불교문화의 재조명을 시키는 사찰을 부각시키므로써 관광명소로써 이미지제고와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9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찰내부는 물론 주변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연차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1억 6천만원, 도비 3,400만원, 시비 3,400만원으로써 2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대웅전 경내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비확보를 계속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지원이 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사업은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과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국민정서 순화와 시민휴식문화 공간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또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해 있는 부여, 공주와 같이 유적답사에 활용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을 투자해서 관리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 심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문화가치 선양과 장군의 충성심이 재조명이 될 수 있도록 묘역정비사업에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황산벌 전적지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황산벌 전적지 종합개발계획은 연산면 신양리 일원지역에 우선 국ㆍ공유지를 활용해서 주변 사유지도 필요한만큼 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적비, 진입로 개설, 조형물과 휴식편의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중앙부처와 사업비 필요성을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수일내로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시지정 유원지 개발입니다. 시지정 유원지를 찾는 여름피석객들을 위해서 각종 편의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므로써 자연자원보호와 환경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명실상부한 논산의 대표적 휴양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지정 유원지내 주변경관을 깨끗한 정비와 한번 찾아온 피서객이 다시 찾고 싶은 유원지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최대한 편익시설 설치와 수질보호와 맑은 물이 흐르는 유원지로 조성되도록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 조성분 시지정 유원지 각종 안내판 문안정비를 7개소에 했고 또 노폭이 좁아서 민원이 많았던 신흥유원지에 차량대기 차선을 설치하여 거기에 출입하는 도로를 확장 350만원을 양촌면에 지원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지정분 3개소, 사정, 양곡, 조동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편익시설을 해서 7월 1일자로 개장을 하고 지금 여름철 피서객을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논산 8경 홍보입니다. 작년도에 3월 29일 날짜로 논산 8경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8경에 대한 각종 홍보물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논산 8경 사게절 사진공모전을 개최해서 8경 사진을 제작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 3월 5일날서부터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화지산신협 4층 문화공간에서 사진공모전을 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홍보물을 통한 행정기관과 관광업소에 배부해서 홍보물을 게시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제2훈련소 입소대대에 관광홍보물 게시대 1개소를 설치해서 홍보물을 계속해서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 8경 대형액자 제작을 각 읍면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8경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화원과 협의해서 8경 달력을 가구마다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8경 액자를 추가 제작해서 시산하 도서관등 다중 집합장소, 각급기관에 배부해서 8경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 한가지입니다. 22페이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노인을 위한 국악순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 전통음악인 국악을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즐거움과 흥겨운 한마당을 통하여 민본행정의 기본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서 본 사업을 11월 하순경에 각 읍면 노인회관을 순회하면서 노인공경과 시민화합의 장으로 마련해서 충절과 예학의 고장인 우리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7페이지 향토문화 예술활동 지원하는데 보면은 논산문화원 육성에 9,124만원 문화활동 사업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ㆍ도비를 받아들일래도 자비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순전히 이런 단체는 특히 단체얘깁니다, 단체는 완전히 시에서 경비를 대가지고 운영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 문화원하면 문화원 각 읍면에 이사도 있고 그래도 뭐 하다 못해 시의원이라도 나올려면 문화원 이사했다고 떡하니 경력을 올리는데 한 푼도 안내고 앉아서 이게 감투만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 건지 이렇게 운영비를 완전히 다, 인건비까지 다, 활동비까지 다 줘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보고에는 자체자금과 지원사업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요 제9회 충남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 종합 3위라고 했고 화계놀이에서는 준우승을 했다고 돼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팜프렛을 봤더니 9회까지 오는 동안에 역대에 우리 시에서 어느 종목도 한번도 우승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게 뭐 일등할려고 꼭 가는건 아니고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충남에서 그래도 논산이라고 하면 천안 다음으로는 인구나 우리 시세나 무엇으로 보더라도 어느 시군과 비교하더라도 그야말로 상위에 가는데 어떻게 해서 9회까지 오도록 더구나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시 내에서 주최를 하는데도 성적이 이렇게 나쁜데 이것은 우리시의 시세에 걸맞게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참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9회까지 논산에서는 등수에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우리 논산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시민의 자긍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더 좀 연습도 했고 열심히 해가지고 종합 3위를 한걸로 이렇게 알고 화계놀이부문에서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행사 때 논산의 시의 그런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비건립에 관해서는 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하게 추진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고양시 일산에 송강마을이 있더군요, 거기에. 송강시비를 거기 문인들이 돈을 걷어서 아주 잘 세웠다고 신문에 사진과 함께 잘 나왔더라고요. 따라서 우리도 여기 우리지역 출신의 조각가들이 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시비추진위원이라든지 이런 조각가가 함께 그런 곳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는 담양의 소새원 여기에도 송강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연석에. 그런것도 둘러보아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세우는 이 시비가 정말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견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조각가를 지금 두분을 논산출신 양충모, 김용수 두분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시비추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그런 다른 시비건립이 좋은 장소를 견학도 해서 이렇게 완벽한 정말 다른 지역보다 더 잘 되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요, 제1회 논산딸기ㆍ벚꽃 축제가 있는데 제가 이런 야외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사항인데 야외화장실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수많은 사람, 군중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여러가지 품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제가 벚꽃축제도 참석을 해 봤더니 무대 뒷편의 한군데에 화장실 두개가 설치돼 있던데 수천명이, 수만명이 모여드는 그런 축제에 이런 화장실 설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여기저기서 보기에 흉한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난번에 논산 하상시민공원 조성하고 있는 곳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일회용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전에 녹십자에서 왜 고속도로휴게소 같은데 보면 통에다가 받는 그런 장치 안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업자들 시켜서 베니아판으로 적당히 가리고 그렇게 임시화장실이라도 좀 군데군데 설치를 해서 그야말로 문화시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또 남자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에 모이게 되는 수많은 여자분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점은 행사 때 함께 고려가 돼서 앞으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예. 저희들도 행사계획에는 사실상 그런 것을 조금 감안했지만은 두개 정도면은 다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상 끝나고 보니까 사실상 두개 가지고는 부족해서 사람들이 죽 서 있고 하는걸 볼 때 저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충분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행사에 그런 좀 불편스러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0쪽 논산 8경 홍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화가 담긴 논산 8경을 널리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명승지로서 관광지로 부각을 하고자 8경을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저도 홍보차원 보다는 우선 개발을 해서 정비가 잘 된 다음에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공보담당관께서는 지금 8경을 가볼만한 곳이 몇 곳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경은 전부다 여덟군데가 다 그 나름대로 가볼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문제로 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좀더 개발을 못해서 그런 면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문화유적이 담긴 곳을 8경으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정비가 안 돼있기 때문에 가볼만한 곳이라고는 몇군데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홍보가 너무 이르지 않느냐, 개발을 한 다음에 홍보를 하는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그런다고 할 때 지속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8경이 완전 개발이 된 다음에 홍보가 돼야지 지금 사전홍보를 하다 보면은 실제 거기를 방문한 사람은 다시 찾지를 않습니다. 갖고 있고요. 또한 시장님이 연두에 우리 주민과의 대화시에 노성산성 개발을 위해서 개발예산은 세워있지 않지만 풀예산에 세워있다! 올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노성산성을 완전 개발해 가지고 주민의 휴양지로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안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노성산성이 8경의 하나로 돼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정일자가 95년도 8월 1일자로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부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뭔가 좀 예산투자를 해서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고 더군다나 추경에는 또 그런면이 있습니다. 문체부에 저희들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토지매입서부터 건물매입 각 5동입니다. 기본정비 계획 용역실시, 성곽보수, 건물복원, 음수대 설치, 봉화대설치, 성벽일주로 개설, 각종 편의시설, 안내판, 게시판 이렇게 총 사업비가 국비가 47억원을 요청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내년도부터 토지매입부터 시작할 이런 계획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위원님들이 우리가 같이 중앙부터에 갈 때 의원님을 모시고 가서 같이 이런 당위성과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할려고, 추진할려고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추경예산에 못 넣은걸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후부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추진해서 중앙까지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노성산성 개발을 위해서 정부에 70억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체부에 요청을 해 놨는데 대전ㆍ청주권 개발 계획에는 노성산성 개발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ㆍ청주권 개발사업을 알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후에 다시 확인해 봐 가지고 그것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추진이 충청남도에서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문체부에서 하는 건지 알아 봐 가지고 이것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가 국민관광단지라고 거창한 이름이 붙었는데 거기를 논산시민이나 그외의 관광객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적어도 가야곡쪽의 수문에서부터 이쪽 탑정리까지 둑방을 거닐 수 있는 낭만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첫째 철조망을 가로 막아가지고 일체 못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무슨 놈의 관광단지로 볼거리라고 사람 오라고 선전을 해서 뭐합니까? 못 들어 오게 묶어놓고 오라! 그러면 농조하고 타협이라도 해서 포장이라도, 차라도 그리 길이라도 나고 했어야 옳고 일반관광객이 그래도 둑방을 거닐면서 물을 보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진은 멋지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지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물문 하나만 깨끗하게 찍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보담당관께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연구를 전혀 안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확 타놔서 이쪽 탑정리까지 둑으로 좀 걸을 수 있게 거기 갖다 어떤 놈이 독가스를 품을리도 없고 농약을 갖다 품을리도 없는데 거기도 경비원 다 있습니다. 딱 막아놓고 구경해라 ! 이거 말이 안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를 시킬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이 딸기ㆍ벚꽃축제를 대성황리에 아주 그냥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공보담당관은 보시는지, 이거 참 챙피한 얘기지만은 옛날부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습니다. 뭐든 먹거리가 잘돼야 돼 ! 모든 잔치가. 관광이고 뭐고, 그런데 부치미 한쪽 붙여놓고서 8천원씩 받고 거기다 조갠가 해물 둬개 넣고서는 1만원씩, 1만 2천원씩 까지 받았다 이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 나도 그렇게 당했어요. 어디 움직일 도리가 없어! 이것을 공보담당관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하는 건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 일이지만은 요식업조합에다가 그 가게방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줘가지고 그 사람들 축제지 우리 시민의 축제가 아니라 시민 바가지 날이 돼 버렸어, 진짭니다, 이거뭐 본위원이 이건 실제로 겪은 겁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을 비롯한 이 집행부에서는 딸기ㆍ벚꽃축제 대성황리에 끝나가지고 엄청나게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게 그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탑정저수지는 실제 농조 소관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 관리사무소 잔디밭에 한번 일요일날 놀러 갔습니다. 저쪽 뒤로는 들어가도 돼서 돌았는데요. 상당히 잔디밭도 좋고 휴식공간이나 시민이 가서 휴식할 수 있는 장소는 마련이 잘 됐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농조측하고 협의를 해서 닫혀있는 문을 열어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딸기ㆍ벚꽃축제가 대성공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바가지 요금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별소리가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계부서 환경위생과에서 개개인의 판매하는 주인한테 전부 다 조사를 하고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재조치를 했고 앞으로는 그런 행사때마다 절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관계과와 협의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