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1,000만원이며, 이중 의사운영분야는 8억 3,800만원, 의정활동분야는 3억 7,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자면 총 예산편성액은 12억 1,000만원으로 기존 예산에 비해 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의사운영분야는 8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00만원이 삭감편성되고, 편성내역은 인건비 4억 2,200만원, 관서운영비 3,490만원, 경상적경비가 3억 5,67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2,3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분야는 3억 7,1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편성내역은 의정활동비 1억원과 회의수당 9,60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여비가 2,7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액되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9,7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2,370만원으로 590만원이 감액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2,670만원으로 29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의회운영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편성되었는 바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현실성있는 예산인지 여부검토와 보상금 수용비 절감에 따른 자체 문제점을 검토한바 검토의견으로는 ’97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다양한 지역적 행정여건의 현실성보다는 전국 공통의 일정기준에 의한 삭감편성 예산으로 하반기 의회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감축예산 편성의 범위내에서라도 알뜰하고 실속있는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연초에 수립한 의회운영계획 축소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