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많은 협조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한차원 높은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0%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일반회계 경상예산에서 10%를 절감하여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1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9억 1,600만원과 특별회계 12억 4,200만원이며 당초예산 124억 300만원 대비 46.4%인 57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총 23억 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억 700만원 대비 66.5%인 9억 3,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월산3동과 서2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와 송하저수지 매립 공사비등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1억 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500만원 대비 1.9%인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경상적 경비등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138억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 97억 1,800만원 대비 42.7%인 41억 5,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600만원, 양림동 무등파크맨션 주변외 19개소 하수도 공사시설비로 6억 3,500만원, 대남로 육교 가설공사비 등에 10억 6,600만원, 명지아파트 주변외 8개소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 23억 2,9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보조반환금으로 1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억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4,800만원 대비 850%인 4억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 차량등록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차량등록업무 사무실 신축부지 매입비 특별교부금 3억 500만원, 차량등록 업무이관에 따른 특별교부금인 자산취득비등 1억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총 1억 3,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3,500만원 대비 0.7%인 100만원이 감정평가 수수료등의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사업비 주차빌딩 설치비용 적립금등 총 12억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 9억 8,900만원보다 2억 5,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경상예산에서는 대폭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만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도시국의 어려운 살림살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도섭입니다. ’97년도 제1회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 의한 우리 구의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697억 7,600만원보다 126억 200만원이 늘어난 823억 7,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23억 4,800만원이 늘어난 789억 1,700만원, 특별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억 5,200만원이 늘어난 3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시국 소관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55억 100만원이 늘어난 169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억 5,200만원이 늘어난 1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금번 추경에 의한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23억 4,800만원이 늘어난 78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34.7% 늘어난 1,600만원, 사회개발비가 68.7% 늘어난 38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가 42% 늘어난 128억 6,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87% 늘어난 1억 8,900만원, 총 당초예산 대비 48.2%인 55억 100만원이 늘어난 16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도시개발과가 당초예산 대비 66.5% 늘어난 23억 4,300만원, 건축과예산이 당초보다 2.1% 줄어든 1억 300만원, 건설과가 당초예산보다 42.8% 늘어난 138억 7,600만원, 지역교통과가 843.5% 늘어난 4억 5,600만원, 지적과가 0.7% 늘어난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 세외수입으로 당초예산대비 25.5% 늘어난 12억 4,2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4% 늘어난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6.5% 늘어난 1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예산전체가 지역교통과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의 교통행정관리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된 우리구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69억 6,000만원, 교부금 및 보조금 53억 8,800만원, 특별회계 세외수입 2억 5,400만원등 126억 200만원으로서 세입총액은 823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경후 재정자립도는 34.5%가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외수입 69억 6,000만원중 이월금이 48억 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총 세출예산의 증액분 126억 200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18%이나 우리 위원회소관 증액분은 76억 2,400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33.2%이며, 그중 도시국 소관 예산을 보면 본예산 대비 46.4%인 57억 5,400만원이 늘어난 181억 5,9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상대적으로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분야에 중점 편성되어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충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 예산중 시비보조를 받아 계상된 하수도공사 시설비 6억 3,500만원은 각 동에 1개소씩 배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의 절감액을 삭감한 재원까지를 포함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내실있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증액 및 신설 비목의 타당성과 적정성등을 심도있게 본석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설사업비로 계상된 하수도 시설공사의 경우 각 동 1개소씩 배분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우선 순위는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지,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비율의 적정성, 대규모 사업예산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른 편성여부, 경직성 경비 또는 소모성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형오입니다. 우리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송하저수지 매립공사비로 해서 책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아직 완벽하게 추진이 덜된 상태이고 매립하고자 하는 내용은 추진되게 세워져야 할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토량운반이나 이런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면에서 이런 금액을 절감해 가면서 매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상적인 면에서 일반토지를 매입해가는 절차를 밟은 것 같이 보입니다. 만약 그것을 매립해가는 과정에서 토양의 유입이 돈을 들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금액이 절약돼가는 방법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구상하시는지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처리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

방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하저수지 매립공사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정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저수지를 매립하는데는 부락에서 나오는 우.오수라든지 이런것들의 처리관계도 있고 구조물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문성고에서 원제부락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토량을 반입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토량 반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은 계상되지 않은걸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토공에서는 현지에서 일부만 계상돼있고요, 그것은 앞으로 설계에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런곳에 토량 반입을 해서 매립해가는 과정에 토량단가를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꼭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맞지않을때는 할 수 없이 그 금액이 계상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정해져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만 아니라면 이러한 토량 반입문제는 무상으로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처리해 갈 수 있을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또 한가지 송하저수지 자체가 이미 내용적인 면에서 오염이 돼있다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물을 펌핑해서 처리하고 난 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아마 매립을 바로 해서는 안될 것 같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것에 대한 오염 방지시설이라든가 혹은 제거를 하는 과정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수지를 매립하기 이전에 바닥에 깔려있는 이토질, 그런 흙은 별도로 처리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 문젠데요, 부유물이라든가 그 자체가 다소 제거된다 할지라도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 자체가 매립해버리는 걸로 끝난다 하여 바로 반입을 해서 성토를 해버리면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후일에 있을 걸로 대비해서 그점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주시는 것이 우리들이 해가는데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구 위원입니다. 206쪽 특별교부금인데 산불감시초소 1개소 성립전이라고 했는데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

성립전 이 관계는 시에서 기 시비 보조금으로 특별교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위치는 기 저희들 문성고 뒤쪽에 위치를 정해서 성립전으로 시행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202쪽 시설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월산3동, 서2동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방림2동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해서 부분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여건을 보자면 지역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실제 과장님께서 현지를 몇차례 와서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끝났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98년 연차사업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먼저 지구지정부터 돼야 하는데 저희 구에서 월산3동하고 서2동은 지구지정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방림2동지구는 당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나 지구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사실상 대체적으로 가옥들은 좋은 편이고, 방림2동지구의 가장 문제는 도로개설을 빨리 해줘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도에 착수를 해가지고 금년에 개통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인근 주변도 연계해서 도로개설이 돼야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거기는 최대한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도로개설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204쪽 보시면 송하저수지 매립 대체농치 조성비라고 해가지고 9,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곳의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을텐데 일반적으로 대체농지 조성비라면 전.답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임야에서는 임야대체 조성비를 납부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는 거기에 알맞게 금액이 조정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지목들은 유지로 되어 있을텐데 유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매립을 할 때, 용도가 바꿔질 때 대체농지 조성비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부과하게 돼있는 것인지, 그런 법적인 근거가 혹시 뒷받침이 돼있다면 그런 것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체농지 조성비는 부과됩니다. 그런데 유지의 경우도 법에 의하면 농지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끝에 0.5로 계산한 것은...... ○

0.5로 계산한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은 50%만 감면을 해주고 50%는 부과대상입니다.

관에서 하는 걸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50%로 계산을 한 것이고, 그러면 유지도 전.답과 같은 농지로 취급을 해서...... ○

유지나 제방, 이런것도 농지로 분류를 합니다. 농로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상중이어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계장 신욱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97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구 위원입니다. 213쪽 불법광고물 정비 제2회 비엔날레를 대비해서 시범 가로조성인부에 151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꼭 인부가 27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우리 구청 도시미관계 직원 일부하고 동사무소 담당들이 하고 있는데 그 인력가지고는 현재 발생하는 광고물이랄지 불량 프랑카드, 일반 가로정비사항에서 돌출상품에 인력을 충당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남구 20개동에 대남로, 서문로등등 각 동지역이 다 있어서 동에서도 행정지시사항으로 충분히 이런 사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동에서 동 직원들이 매주 토요일이나 일정 기간에 행사가 있다면 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 광고물, 스티커 제거 등등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던데 각 동에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시죠? 그 분들은 정말 쉴새없이 움직이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충분히 행정지시사항으로 동에 담당을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강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7일간 3명이 소요되는 인력은, 일반업무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비엔날레 대비를 위한 시범 가로조성을 위한 인부임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은 간판부터서 각종 상가입구에 붙여진 여러 가지 종이류 광고물등등 전부가 포함되는 거죠? ○

예.

물론 비엔날레뿐 아니라 우리 광주시차원에서 행사가 있을때에는 과거부터 일정 기간을 둬가지고 계속 정비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특별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차원에서부터 각 구단위까지 단속을 철저히 하는 걸로 아는데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 국장님아니 건축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동장님이 매일 아침 저녁, 조석으로 관내활동을 하면서 주머니에다 칼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정말 고인력이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동에서 동장이라고 하면 동의 행정을 책임지는 분이 정말 아르바이트나 일반 저임금, 이런 분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분이 꼭 그런 일을 해야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인적소모도 대단히 많을 것 같고 보기도 안 좋고 물론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럴줄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광고물 단속법이 있죠? ○

예.

연간 단속이 몇건이나 되고 있으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시내에 살다보니까 광고물을 금방 붙이고 가면 뜯고 그러다가 잠시 그치면 광고효과를 보고 거기에는 광고주가 있고 뜯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벌과금을 징수하게 돼있죠? ○

예.

과연 철저히 잘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저희들 광고물단속법에 보면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스티카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종류로 10장, 20장정도 붙여놓고 가버립니다. 특히 극장하고 카바레같은 데는 2개월에 한번씩 5개업소를 경찰에 지속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잘한 소규모 인원을 구한다든가 체육관같은데서 몇장 붙여놓았다고 해서 고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남로하고 독립로 시범 가로는 이번 행사때 준비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할수 도 없고 그렇다고 동장님이 할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인부를 투여해서 2개월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인 행위자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관에서 철저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싼 노동력이 거기에 계속 투입되면서 보기도 싫은데, 그점을 더 강화를 해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해야될 것 같아요. ○

알겠습니다.

단속을 안하려면 아예 봐줘버리든가 단속을 하려면 철저히 해서 그런건 못하게 해줘야지, 말 그대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간판정리도 간판업자로 하여금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제작업자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이걸 10만원 버는데 100만원의 과징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물론 간판대금도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 아니냐, 세 번 네 번 연속적으로 그런 건이 발생될때에는 더 큰 체벌을, 벌과금을 징수한다든지 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알았습니다.

방금 최준휴 위원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을때에는 전주라든지 벽에 있는 스티카 혹은 광고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해야할 내용이지만 이때는 더 착실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과거에 보면 점포의 얼굴에 붙여져 있는 썬팅이라고 하는 내용들, 이게 일반적으로 간판으로 걸어져 있는 내용은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져셔 대부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썬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불법요소인 것 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모든 점포마다 도로에 접해있는 유리창에 썬팅이 안 돼 있는 집이 거의 없고 또 이게 돌출간판도 아니요 입.간판도 아닐텐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실갱이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큰 도로변에서는 썬팅까지도 다 제거하고 있고 큰 도로변이 아닌 바로 진입하고 있는 도로에서는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놔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의 불화와 불신이 쌓이고 또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런것까지 단속대상이 되는 것인지 과거에 보면은 적절하게 처리해가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바로 끝나고 나면 또 하도록 놔두고 그리고 그 앞전에는 그렇게 제거를 하다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은데다 다시 돈이 투입되게 되고 이런것들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정리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중에 썬팅에 대해서는 광고물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러나 전체 상가가 썬팅을 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 충분한 인원이 있으면 좋은데 그 많은 업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적발되면 우리가 바로 적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것을 제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법에 위반된 사항은 분명히 위반됩니다. 하지만 현재 인력가지고는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평상시에는 잘 진행이 되지 않다가 이런 행사가 있을때에는 꼭 거기하고 관계된 대로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해가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차시에도 썬팅에 대한 내용에 불법적인 내용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제거토록 한다는 것은 안될 일이로되 무질서하게 돼있는 과정, 또는 객관적인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본다든가 전문가들이 볼 때 이건 조금 교체를 한다든가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것들은 이차시에 얘기를 해줘야 할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무질서하고 교체되어야 할만한 또는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은 것들은 이차시에 교체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올린바 있듯이 일제정비라고 해서 모두 뜯도록 했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해도 놔두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가급적이면 그 자체는 앞으로도 필요하고 또 사실 도로교통에 전혀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미관을 해치는 과정이 아닐것이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서상용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우리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시설비 명목에 덕례배수펌프장 안전시설비에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진행하면서 볼 때 이 덕례펌프장의 안전시설비, 보수비, 또는 전기, 개수, 이런 명목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지불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계상하는 700만원은 펌프장 안전시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236쪽에 있는 선명학교 주변 도로개설이라고 해가지고 폭도 길이도 30m로 돼있습니다. 선명학교 주변의 30m 도로라고 한다면 풍암동으로 넘어가는 쪽에 관계되는 도로가 아니고서는 폭이 30m짜리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밝혀주시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덕례배수펌프장이 사실상 설치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로서 그동안 펌프장 자체의 큰 고장은 없었습니다만 가동을 1년에 한번쯤 하다가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다소 녹이 슬고 배관관계가 고장이 자주 나서 그동안 배관 수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700만원에 대해서는 고압전기의 차단기 시설이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펌프를 해야될 시기가 비가 많이 오는 때인데 사람이 전기실 안에 들어가서 비 올 때 수동으로 내리는데 위험이 있다 해서 이걸 수동으로 안하고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안전하다 해서 그것을 자동장치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동으로 이것을 작동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거죠? ○

작동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교체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그 펌프장 안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펌프장 밖으로 안전하게 시설을 한다고 하면 구태여 펌프장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

펌프장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는 고압 변전실입니다. 변전실에 있는 고압이 흐르는 전기를 펌프장안으로 인입하는 선을 연결시켜주는 스위치인데 스위치는 지금 현재 사람이 봉을 가지고 공을 집어넣는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악천후때에 그것을 넣게 되면 감전의 위험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직접 지수봉을 가지고 넣는 것이 아니라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알겠습니다. 내용은 짐작이 가는데요, 아까도 말씀 올린바 있듯이 이 덕례펌프장에 해년마다 고가의 금액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예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큰 금액을 들여서 그 펌프장 자체를 만들어 버리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생각을 할 때 이러한 비용이 해년마다 들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이 펌프장 문제에 큰 금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기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해가는 과정에 7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간다고 할 때 노후되어 있는 관이라든가 펌프를 손볼때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예 그렇다면 한 목의 그 과정을 달리보는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이런 문제를 다룰때마다 덕례펌프장이 올라오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굉장이 큽니다. 어제도 이 문제와 연결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물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수동에서 자동으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고 진작 그렇게 했어야할 그런 내용이지만 700만원이라는 거금은 우리가 객관적인 면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잘 가지않기에 이 문제를 달리좀 생각해 보시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어야 할것이라는 얘깁니다. 금액만 늘 크게 계상을 하고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를 때 그 깊이를 따지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 보다는 아예 이런 일이 안일어나고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정도로 해서 끝이 날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할 것 처럼 보여집니다. 그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시다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수비가 많이 안 들고 우리가 기존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236쪽에 선명학교 주변 도로개설에 대한 길이는 맞습니다. 그런데 폭이 미스 프린트가 됐습니다. 길이 30m에 비가 10m로 돼있습니다. 선명학교 주변 도로개설은 선명학교 정문에서 보자면 우측에 해당되겠습니다. 작년에 1억이 계상돼서 보상비는 끝났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천변도로와 연결된 선명학교 우측인가요? ○

과학고등학교 옆에 있는 선명학교 바로 정문입니다.

정문에 우측? (예) 30m짜리가 도무지 안맞을 것 같은데 어딘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228쪽 하수도공사 시설 부대비 이것이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때 삭감되었던 부분인가요? 당초예산에서 하수도 사업비가 어느정도 삭감됐었죠? ○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세워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 예산에서 하수도 포괄사업비 성격이 일부 삭감되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

그것은 대수선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부대비성격이기 때문에..... ○

여기 세워진 것은 양여금사업을 측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부대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한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의 예산은 별도로 계상이 돼있습니까? 시에서 받았는가요? ○

당초에 부족하다는 것은 소파보수비가 조금밖에 안서서 부족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삭감을 할 때는 시에서 소위 하수도 특별회계를 통한 더 많은 보조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유로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거든요? ○

그랬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요. ○

그 결과가 우리가 시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시에서 하반기에 더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시에서 그 명분을 이용해가지고 시비보조를 받아낼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열악한 우리 재정형편상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지난번에 삭감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듯이 다소 우리가 시에 비벼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폭넓게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보충자료 하수도시설 사업대상지라고 해놓고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줄잡아 사업량이 미터(m)는 정확하리라고 믿습니다만 흄관 규격면에서 일괄 500mm가 필요합니까? 제가 봤을때는 300mm 들어가는데도 있고 400mm가 들어가는데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향교 주변이나 양림동 주변같은 경우는 500mm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6-700mm도 들어갈걸로 봅니다. 그리고 방림동이나 봉선동 주변같은 경우는 또 500mm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상으로 한 것은 추정을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면 설계와 현지조사를 면밀히 거쳐서 그에 따른 적정한 관경으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현지를 답사하고 확인을 했더라면 이렇게 줄잡아 그렇게 정리가 안 됐을것인데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3월 초순경에 봉선1동과 방림2동 주변입니다만 제가 도로계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전달하라고 알린바 있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은 불요불급의 필요성을 먼저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주변에 예산이라면 5,000만원이나 6,000만원, 적게는 4,000만원이나 5,000만원만 되어도, 땅 부지만 조금 매입해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 도로계 직원을 통해 꼭 과장님께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불요불급성,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이 대남로가 지금 통행이 되어버렸거든요? 엄청난 차량이 그 뒷골목으로 모여듭니다. 그랬을 때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없다고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지가 440-10번지 주변입니다. 120가구에 세대수는 300세대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

아스콘, 덧씌우기 말씀하십니까?

덧씌우기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차량이 봉선1동으로 넘어가는데, 땅 한필지만 매입을 하면 그쪽의 재난은 물론이고 120가구, 세대수로는 약 300세대 가까이 살고 봉선1동과 경계지역인데 1개통 전반이에요. 자료를 전혀 확인 못하셨어요? ○

봉선동과 삼일아파트 뒷편 도로개설 관계 말이죠?

예, 그러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안섰더라도 실제 3월초순경에 수도가 파열되고 차도 못들어가고 너무 복잡한데 대남로 고가도로가 준공돼다보니까 그 주변이 러시아워때는 엄청난 차가 몰리거든요. 그렇다면 적은 비용갖고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하겠습니다.

231쪽 자산취득비에 국.공유지 점사용료 고지서 발행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1대가 있어야 됩니까? ○

예. 프린터기가 별도로 있어야만이 계속해서 고지서를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

수작업으로 해왔습니다.

그 뒷면에 철도건널목 초소 도색비가 나와있는데 기정이 18만원이고 경정이 100만원 올라와 있죠? ○

철도건널목이 4개소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서 18만원 계상되었는데 1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까? ○

도색에는 외부도색도 있고, 내부도배도 있는데 당초에는 3개소인데 반도한신이 들어와서 4개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미관이나 비엔날레를 감안해서 도색을 전부다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도색을 매년 하는거 아니죠? ○

원래는 매년 해야되는데 개청해서 하고 이제까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도로 개설말입니다. 어떤 도로개설하는데 시비와 구비를 같이 세우는 경우가 있고, 구비만 단독으로 세워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A라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구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예를 들면 시비를 남구에다 예산을 1억이나 2억을 끌여들여 도로개설하는데 5억이 든다면 나머지는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끌어들인 사람의 목적이 있을거에요, 그런데 시비가 많이 확보됐으니까 구비는 적게 줘도 된다, 그러면 굳이 시비를 끌어들일려고 힘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물론 시비. 구비의 부담관계는 그렇습니다.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 모든 도로개설이 20m 미만의 도로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의 지원을 받습니다만 그 지원비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가 안될 경우나 비율이 적을 경우 그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시급성을 감안해서 구비부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관계하는 의원은 그 예산을 시에서 끌어왔을 때 그 도로를 좀더 빠른 시일내에 개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구비로 할바에야 힘도 안들이고 구청 국.과장님들한테 조르고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할 수도 있을텐데, 구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끌어왔으면 그 공로를 봐서라도 구비를 지원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반대현상이다 그거에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가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구태여 예산을 끌어들일 필요도 없고 가만히 앉아서 예산을 갖고 와서 하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도로개설같은 것도 되도록 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와야 남구발전을 위해서도 중대한 공로가 있을 것인데 하물며 그 돈이 시에서 확보됐으니까 구에서는 조금 줘도 된다는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루빨리 그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물론 그렇습니다. 제일아파트에서 백운동 시장 주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우선 순위가 늦었습니다마는 안위원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시비가 2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구비 1억을 세웠던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재정만 튼튼하면 일시에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을 참작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양석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97년도 7월 1일부터 차량등록업무를 구청에서 취급함에 따라 지역교통과 사무실을 별관으로 이전하여 차량등록 교통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구 위원입니다. 244쪽 시설비 부문에 2002년 질서운동 차례로 승차하기 시범승강장 설치라고 해놓고 1개소 27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택시입니까, 시내버스입니까? ○

시내버스 승강장입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1개 가지고 시범적으로 활용이 되겠어요? 그래도 한 두서너군데 한다든가, 타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

다른 구에서는 안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구청 시책사항으로 기초질서를 확립해보고자 일단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그 효과를 봐서 점차 늘려가는 것으로......

위치선정은 됐어요? ○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됐습니다만 대남로쪽의 일부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7월 1일부터 각 구에서 차량등록업무를 맡고 있죠? (예) 249쪽에 토지매입,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준공검사에 가까울정도로 시설을 다 해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치가 적합치 않고 또 민원이 발생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옮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과정을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봉선동에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임시로 중단된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 가설건축물을 축조해가지고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쳐서 거기 계획을 취소하고 지금 현재 구청의 부지인 종전의 태홍식당 건물을 보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앞으로 송하저수지를 매립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할 계획이니까 그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송하저수지 매립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만 성립전 특별교부금, 물론 성립전이겠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소모가 많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

거기에는 전혀 예산을 투입한 바도 없고 기 우리 시유지로 도로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임시적으로 활용할까 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예산을 투입하거나 하는 구상만 가지고 있다가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국.공유지이기 때문에요? ○

예.

그렇다면 건물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계된 사항이 없습니까? ○

시설비도 전혀 거기에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기존의 태홍식당 건물자리를 보건소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 매입된 것을 철거하기로 되어 있던 건물입니다. 철거하기로 된 것을 잠정적으로 약 6개월동안 유보해서 쓰다가 보건소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그 건물은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잠정적으로 보건소 건물 하층부에다 차량등록사업소를 활용할까 합니다.

부지에 제가 알기로 1층, 2층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

그것하고 우리 사항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그 옆으로 온다고 하니까 다른 건물을 지어서 입찰을 해줄 계획으로 했던것이지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강경구 위원께서 간단하게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244쪽에 차례로 승차하기 시범승강장 설치, 질서운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내용이고 홍보가 지속적으로 될 내용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270만원, 또 안내판 설치하고 이 금액을 들여서 어떤 방법으로 질서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시내버스 승강장에 버스가 서게 되면 승차하실 분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먼저 타려고 하는, 질서가 없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질서적으로 탈 수 있게 할 수 없을까를 생각한 나머지 충장로 파출소 택시 승차대같이 그런식으로 한 번 만들어서 버스가 자리에 서도록 해가지고 차례로 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더욱 복잡한 내용이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70만원이 질서운동에 투입되는데 아까운 돈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 2개에 350만원 돈을 들였을 때 그것이 질서가 잡히면 좋겠습니다만 택시승강장은 아무라도 택시승강장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목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는 많은 곳은 20개 이상의 노선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20개의 노선별로 입구를 만드실 작정입니까? ○

20개 이상의 노선이 있는 곳은 그대로 놔두고 1개 노선이나 2개 노선이 있는 곳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렇다면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20개 노선이라든지 많은 차가 있고 인구가 많이 통행하고 있는 자리에서 무질서가 있는 것 이지 버스 노선이 두서너개 있는 자리에서는 무질서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서찾기운동으로 일렬로 선다든가 혹은 어떤 여건속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좋으나 진짜 뒷사람이 타야 할 버스가 왔는데도 앞사람 때문에 타지를 못한다면 이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구상이라고 한다면 해서는 안 될걸로 보여집니다. 조금더 연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정말 질서찾기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하는 내용이 다소 선후에 이 문제가 진행이 돼야지 우리들도 볼 때 그 문제가 안타깝기는 합니다. 대남로나 남문로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주민들이 많이 올 때는 정말로 버스가 서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그걸 객관적인 면에서 질서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얼른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같이 그 방면별로 같이 쉬는데도 앞에서 쉬는 쪽, 뒤에서 쉬는 쪽, 이렇게 조금 질서를 잡고 있지만 그것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내용인데 연구가 더 돼서 정말로 질서찾기에 유리한 방법이 아니라면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246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안내책자 제작이라고 해서 100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예.

7만 5,000원정도씩 들었어요? (예) ○

어떤 책자를 만들기에 한권에 7만 5,000원씩 들었으며 어떻게 해서 100권만 가지고 안내책자가 되겠는가 그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이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제작한 비용인데 저희들한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 숫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담당계장이 계시고 과장님, 국장님이 계신데 개괄적인 파악은 되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담당계장님도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혹은 여기에서 정확한 답이 나올수가 없다든지, 이런 내용이라면 우리가 볼 때 그 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한권에 7만 5,000원이라고 한것도 잘못된 것 같고 100권이라고 해서 진행한것도 잘못된 것 같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다면 개괄적인 내용에서 너무 미숙지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100권이 아니라 한묶음에 100권씩 만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든지 안되든지 이미 답을 틀렸습니다. 100묶음이라고 해도 말은 안되고, 무엇을 하는데 묶음으로 돈을 계산합니까? 책자를 만들었으면 10쪽이 됐든지 20쪽이 됐든지 한권당 계산을 한다든지 해야지 100묶음이라는 것도 맞지 안잖아요? 한묶음에 10권입니까, 100권입니까? 이것도 안맞잖아요. 이 문제는 기왕 정확한 내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차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미숙해서 되겠습니까? 다음에 261쪽 보겠습니다. 돈의 계산입장에서는 7,600만원이 261쪽에 나와있고 260쪽에서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서 이걸 세웠다는 말씀이죠? ○

아닙니다. 시조례가 4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2만원에서 만원씩 인상돼가지고 만원씩 인상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시에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거죠? ○

그렇습니다.

지금 월별로 보면 2만원 곱하기 900대 곱하기 3.5월, 그랬다면 어느시점부터 3.5월 가는 시점까지는 2만원으로 계산하되 그 다음부터는 3만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3.5월입니까? ○

4월 15일까지는 2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4월 15일까지는 그렇고 그 이후로는 3만원으로 계산한다는 말인데 900대라고 정해놓은 것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견인을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우리가 쭉 실제로 견인하고 있는 대수는 평균 나와있지 않습니까? ○

월별로 빼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그것이 평균 900대정도 되는 모양이죠? (예) 항상 우리가 적자보전을 위해서 없는 구비에서 대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대줘가면서 견인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면 짧은 상식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큰돈을 안대줘도 될 것 같은데 해년마다 적자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대주면서 견인을 하고 있고 견인하는 과정에서 불평불만이 많이 따르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

이 대행사업비는 요, 교통관리공사에서 견인하면서 수입된 것을 우리한테 일단 수입으로 잡고 그래가지고 그 돈이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입하고 있는 내용하고 손익계산은 어떻습니까? ○

수입이 안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만큼 지출을 못합니다.

900대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

덜 들어오면 덜 들어온대로 지출이 안됩니다.

물론 그렇죠. 내가 말하는 것은 월 800대가 됐든 900대가 됐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가고 있는 내용도 있죠? (예) 이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여기는 데이터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손익계산이 일반적으로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이 견인사업으로 인해서 월 100만원씩이라도 이익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월 20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든지, 거기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왔다가 지출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

손익계산은 연말에 가서 교통관리공사에서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대강 어떻습니까? 항상 손해를 보고 있나요? ○

견인비용만 자기들이 집행을 해주는데......

해년마다 이 문제가 손해를 보고있는 내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2만원이 안돼서 3만원으로 올리자는 것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익이 나오고 있다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만원씩 더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보자는 그 목적이 이 속에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연구할 과제라는 거에요. 이것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손익계산에 대한 것은 또 다음에 보기로 하되 이 문제가 그렇게 해서 늘 견인을 해가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항으로 볼 때 이것이 충분히 현상유지를 한다든지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에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가면서 우리는 그 손해보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진행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책자에서 질의는 그만 하고 어제부터 시내버스 노선변경이 약간 되고 또 그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은행에서라든지 시청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책자를 배부시켰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의 효과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변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한다는 내용은 홍보가 됐지만 1번이라는 버스가 어떤 번호로 바꿔지면서 그 노선이 얼마만큼 달라지는가 하는 것은 아무리 홍보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지도 않고 책자로 내주기만 했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번호가 세단위로 달라진 내용과 안내판이 달라지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시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혼란하고 있다, 또 상당기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전화를 직접 하지 않고 여러분하고 상대하지는 않지만 불만의 소지가 남아있고 이런것들이 행정부를 상대로한 마음의 거리낌들입니다. 지금 홍보한 내용이라든가 그것이 알선이 잘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생각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홍보한 사항은 언론기관이나 신문지상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책자발간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초에 어떤 번호가 어떤 번호로 변경되었는가, 이것이 누락된 점이 있어서 추가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책자에 구 번호라고 해가지고 나온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홍보, 여러분이 홍보를 해도 잘 안 되는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 3번 버스가 350번으로 변경이 됐다면 3번에서 화살표로 해가지고 350번으로 변경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차에다 붙이고 다녀야 할겁니다. 또 하나 안내판에 그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3번 버스가 종점과 기점으로 운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 3번을 타러 왔더니 3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번호를 찾고 있겠습니까? 이것 역시 안내판에다 3번에서 350번으로 갔다는 그런 내용의 표시가 있어야 할겁니다. 가장 쉬운 홍보입니다. 책자를 만권을 만들고 2만권을 만들어서 아무리 배부를 해도 집에서는 읽어볼 수 있지만 그 버스 하나를 타기위해서 외워가지고 나왔다가 시내가서 다른 번호를 타려고 하면 또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시에서 전 시적으로 운영해야할 내용이지만 우리 남구에서라도 버스에 그렇게 부착되도록 여러분이 운송업체나 시에 건의를 할 내용이고 안내판은 반드시 일정기간동안 3번이 350번으로 변했다는 또는 8번이 뭐 250번으로 변했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안내판에 표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보다 더 좋은 홍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홍보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 방법은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법으로 변경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노선변경이 상당히 됐습니다. 이 노선변경은 과거에 있었던 그 번호가 그대로 운행만 해버린다면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대로 3번이 350번으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화살표를 표시했다든지 혹은 버스에다 붙이고 다닌다면 그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일부 가던곳을 빼먹어 버립니다. 안가던 곳으로 돌려가기도 합니다. 이런곳들은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놔둘일이고 변경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어도 유인물을 만들어서라도 승강장 부근에 붙여서 그 내용을 알도록 해야 할 것이고 가정홍보물을 전체적으로 책자로 만드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글자로라도 변경된 노선만 표시를 해서 알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군데서 가는줄 알고 탔던 차가 가지 않아버리고 가다가 다른 곳으로 돌아버릴 때 이 혼란은 어떻게 하며 그 별 것 아닌, 욕먹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돌아갈수도 있고 정부 자체에 돌아갈수가 있습니다. 빈몸으로 갈때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짐을 실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계속적으로 생각해야할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족한 홍보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바로 즉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버스승강장 승차대설치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는 시민의식이 질서운동에 대해서 활발히 돼있다면 승차대는 사실상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질서의식차원에서 구비를 투자해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은 이런 것을 시범이라고 했습니다. 시범이 좋다고 하면 광주광역시 전체가 이런 방법으로 나가면 좋을 줄 압니다만 지금까지 택시승강장은 그런대로 진행이 잘되고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버스승강장은 택시승강장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노선별로 버스가 다르고 차가 길기 때문에 승차대 설치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첫째 이것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 버스이기 때문에 우선 교통공사에다 의뢰를 하고 싶은 것이 버스 정차지점을 정해놓고 움직이지 않게, 예를 들어 서울에 지하철이 제자리에 서면은 사람이 제자리에 서서 그냥 들어가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가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승차대를 만들어 놓더라도 과연 그것이 질서가 잡혀질 것인가, 1번 탈 사람, 2번 탈 사람, 5번 탈 사람이 그 승차대 안으로만 일렬로 섰을때는 상관이 없지만 앞에 엉뚱한 차가 서버리고 그 뒤로 다른 차가 또 서버렸을 때 마음이 바쁘다 보면 오히려 혼잡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비용을 홍보비로 사용을 해가지고 버스가 제자리 정차, 길이는 많이 차지를 하겠습니다만 승차할 수 있는 지점표시를 해가지고 운전자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질서운동에 앞장서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복안을 말씀드려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버스승차대 설치문제는 당분간 유보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버스노선이 바뀌다 보니까 어제, 오늘 실질적으로 출.퇴근이 다 늦습니다. 저도 여러 식구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직원들 출근시간이 2-30분 늦어버려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버스번호가 몇번이 몇번으로 바뀐지 몰라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방금 홍보를 했고 안내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이유야 어떻든 시민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홍보부족이다, 다시 말해서 어느 지점표시 안내방송이 있기 이전에 사실 그것은 무시를 하고 한달전, 20일 전부터 이 번호는 몇번으로 바뀐다는 안내방송을, 실지 택시나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노선을 잘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버스 승객이 알아야 할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차내방송으로 그것을 충분히 해줬더라면 그런 혼잡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T.V에서나, 지점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노선관계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동석입니다. 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본 예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 정부시책에 따라 10%이상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증감된 부분은 기재된 내용으로 갈음하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경상적 경비가 1,150만원, 자체사업 150만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지적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 3,511만 9,000원중 97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3,609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한 예산은 아니지만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수지균형의 원칙과 건전 재정운영 원칙에 따라 알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최대로 높여 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모쪼록 요구한 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적과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3쪽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96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예산을 어디서 전용했었어요? 그 밑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고, 감정평가 검증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라는 것은 동에서 산정을 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토지평가위원회에다가 회부하기전에 감정평가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검증해서 산출 적정성여부를 검증하는데 드는 검증수수료입니다.

알았습니다.

항온항습기를 설치해가지고 상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습기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