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곤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제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자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함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먼저 함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허법이 금년도 4월 1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법의 인용조항과 용어정비 등 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특허법이 개정됨으로써 그 인용조항을 동 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보조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용어정비와 보조금의 반환사유 발생 시 강제 징수, 보조 사업 완료 후 재산 처분의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보조대상에 도비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를 안 제4조에 추가를 하고 안 제8조, 제10조에 있는 내용 중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결정서로, 보조지령 전을 보조금 교부 결정전으로, 보조결정을 교부결정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또 보조사업 후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어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강제 징수를 규정하는 안 제18조를 신설하고 또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써 주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재산처분의 제한을 규정하는 안 제19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는 규정을 안 제20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보조금 관리 조례 운영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라남도에서 표준안으로 통보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조정과 의사,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안 제5조 제목, 위원회의 개최를 회의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제3항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민사소송 비용 규칙 제3조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의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철규입니다. 함평군 청소년 위원회의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민간의 참여기회를 제도화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우선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면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임기입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 출석, 발언입니다.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를 위해 필요 시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위원회에 출석, 발언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청소년 지도사업,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업,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 활동과 상호 협력 및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권유하도록 하기 위해 읍면에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이 조례는 '95년 12월 29일날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함평군 지방 청소년 조례와 이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합해서 새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도에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용어 중 일비를 참석수당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선발, 기준 및 장학금의 지급 시기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복무의 목적 규정을 보완하겠습니다. 현행 장학금의 지급은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고, 두 번째로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장학생의 선발 시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던 것을 이를 삭제하였으며, 장학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장학금의 지급은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학교장을 통하지 않고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함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장 경질 시 인계인수 사항 및 이장에 대한 편의 제공에 관한 규정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는 리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사무 인수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토록 규정돼 있고, 인수인계서는 읍면장과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토록 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서 잡부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함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는 기능이 유사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와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통폐합 운영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읍면장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되었고 동 조례의 적용범위에서 읍면장을 삭제하고,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임용범위를 동 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함평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 고용직 공무원은 경노무 고용, 그러니까 사환이 되겠습니다. 경노무 직종만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징계 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동 조례 별표에서 정한 직명에 의하도록 한 것을 경노무원에 한 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고, 현행 방범원은 경찰서,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고용직 공무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징계 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함평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호족신고, 또는 신청의 혜택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호적법 제132조의 2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과태료 금액을 읍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함평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함평군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3년 11월 9일 제정되었고, 사무용품비는 1월과 4월, 7월, 10월의 봉급 지급 일에 개인별로 분기별로 소요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고, 장기간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함평군 공무원 기본사무 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정남입니다.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고, 국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함입니다. 부합되지 않는 용어는 바로 잡고자 개정코자 하고, 주요 골자로는 제6조 제3항의 은닉 재산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도록 하였던 것을 이를 폐지하고 제22조 제8호의 매각대금 환불 납부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당해 사업자에게도 적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 제6항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던 대부료를 81년 4월30일 이전 건물은 25/1000, 이후 건물은 50/1000에 대하여 차등 부과하였으나, 국유재산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25/1000로 개정합니다. 기타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용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운영 위원 중 개발위원은 이번에 구성된 리 주민자치위원으로 하도록 제4조를 개정하고 매년 운영위원회를 매년 위원회로,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용어를 바로 잡았습니다. 또한 회의 의결 사항이 가부 동 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돼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제7조 3항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겸무 내무과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 등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 중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제명을 함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조례로 하고, 조례의 목적 규정 중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서 운영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보건 진료원의 자격, 업무 등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인을 두고,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운영협의회 회원은 관할 지역 내의 주민으로 하던 것을 관할 지역 내 주민 10명 내지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서 찬조금 성금 모금이 금지되었으므로 진료수입, 회원회비, 보조금 등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함평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는 1974년 7월 18일 제정되었으나,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 촉탁은 의료법 제62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함평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