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상균 의원 발언

청소정책과장 오승일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국가공단입주업체폐기물처리대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단 규모는 95년 1월 28일날 조성된 것인데 2,065천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57개 업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적체량은 4월 30일까지 529톤 지금 현재는 대우자동차의 정수장에서 나온 슬러지가 약 1천톤 가량 있습니다 금년도 폐기물 발생 예상량은 4,200톤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처리 실태 보고에 앞서 뒷장 설명을 드리고 앞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단폐기물문제 발생 경위를 설명드리면 네모안에 이미 폐기 되었습니다마는 (구)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4항과 시행령 26조2항을 보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단을 개발한다. 즉 연간 2만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조성면적이 50만㎡ 우리 국가공단은 전부 면적이 682만6천㎡입니다. 그러니까 50만㎡의 약 12배 가량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이에 상응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법이 되어 있을때 공단개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 시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시 저희 집행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쪽 국가공단이 빨리 준공이 되어야 이 입주업체들이 와서 건축허가를 맡아서 지을텐데 왜 그것이 늦어지느냐,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도 상당히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도로나 상하수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관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후에 그 밑에 나와있는 개정된 (현)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공단개발자가 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개인에게 타인에게 이 땅을 팔아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유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땅값 즉 도로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부지가 들어가면은 나중에 그 땅값을 분양할 때는 분양기본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소나마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와같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도에서 평당 20만원씩 1만평을 20억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앞서 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7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9개 업체가 들어왔고 그것도 대부분 자동차와 관련된 철강폐기물만 나오기 때문에 철재 폐기물은 전부 다 재활용이 됩니다. 기아특수강 이런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처리할 태워야 할 폐기물은 전혀 안나오고 다만 대우자동차 정화조에서 나오는 슬러지만 나오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에서는 이 땅값 20억원에다 소각처리시설을 한다면 약 100억원 가량, 최소한 120억원 내지 150억원을 개인이 투자해서 공장도 안들어와있는 상태에서 과연 운영이 되는 것이냐, 운영 이 안되기때문에 시설할 수 없다해서 미루어졌던 내용이고 이와같은 문제가 되어 있었던 사항은 먼저 환경부에 사회산업특위 위원님들과 제가 직접 가서 환경부장관한테 건의도 했고 저희가 공문으로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처리 시설은 공단개발 당시에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시설을 하든지 국가가 시설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주면 우리가 시설을 하겠노라 그렇게 이것을 개정을 해야지 그것이 상당히 문제 가 있다.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4년에 군장국가공단에 477만평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은 9만평을 폐기물처리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에 보고 드렸던 군산국가공단에 원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3만평을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만평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지정폐기물 즉 특정폐기물 매립장으로 국가에 팔아버렸고 1만평만 진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2만평을 다시 군장국가공단에 보태서 11만평을 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것도 현재 바다로 되어 있고 만약 공단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땅을 사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공단이 일시에 조성되고 일시에 공장이 들어와 버리면 폐기물시설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투자해서 해도 가치가 있지만 똑같은 군산국가공단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국가에 건의도 했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 보면은 그간 처리 실태가 작년 한해동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1년간만 한시적으로 군산시에서 받아달라 그러면 우리가 진도로 하여금 소각장시설을 해서 처리케 하겠노라 그렇게해서 저희가 공증까지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되니까 저희한테 현재로서는 우리가 대책이 없다. 2001년까지 다시 또 그것을 받아달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새로 50만㎡이상 되는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반드시 폐기물처리장시설을 해야 하는데 너희가 안했지 않느냐 어떻게든지 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저희가 매립장 1만평 만드는데 기본 시설비가 35억원입니다. 대략 하는것 같아도 국제기준치에 의해 설계를 하면 표준단가가 35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소각로 같으면 약 2억원에서 2억5천만원 톤당, 이런 기본 단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만평 조성해도 군산시 쓰면은 1년이나 1년반정 도면 전부 매꾸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진장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와관련한 95년도에도 이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희가 1만평을 못 만들면 우리한테 35만평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받아주겠다 그랬는데도 그 당시에 거기에서 35억원도 안내고 이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 위원님들 알다시피 언론에서도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에서 군산시가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왜 안받아들이냐 먼저 앞서 이야기 했던대로 공단이 완공되었을 당시에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준공이 되어야 건축허가를 맡아서 공장을 지어야 지역주민이 취업도 하고 돈도 버는데 그 문제가 있다. 자꾸 이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장 넘겨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진도에서 폐기물소각장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9월말까지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은 10, 11월 3개월동안 연말까지 시험가동을 하면은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공단쓰레기를 안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언론이나 이런데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여론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은 한시적으로 시한부로 금년 년말까지만 받아주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고 특히 지금 맨 뒷장 보시면 각 업체별로 9개 업체가 쭉 나와있습니다.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약 1천톤 가량 4월말까지 530여톤 싸여있고 나머지는 거의 쓰레기가 안나옵니다. 세일이화라고 거기는 30톤가량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체 소각장이 있어서 자체 해결이 됩니다. 오로지 문제는 대우 하나가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국가공단에 계속 공장이 들어오고 저쪽 군장 광역공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법에 되어있는 만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연말에 진도 소각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 연말까지 시한부로 받아주는 것으로, 그런데 시한부로 받아주는 것도 조금 다른 지역 우리지역에서 받는 쓰레기와는 문제 있다. 왜냐 하면 앞서 이야기한 자체 매립장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지역주민이 내는 쓰레기 반입이나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앞서 이야기했던 35억원 가량 기본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은 반입가격 50%정도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 몇 분께 상의도 드렸고 해서 저쪽에서도 쾌히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는 반응이 있어서 저희가 대책으로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금 군산시 폐기물조례사업소운영조례 반입가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이 한가지가 있고 하나는 우리가 전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그러한 조례가 있기는 있지만 상호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받는 것도 무방하다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계속 받으면은 반드시 조례도 개정해야 하겠지만 우선은 연말까지 시한부이기 때문에 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대우자동차만 싸여있고 이것이 장마철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50% 인상하는 것으로 협약체결해서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이 관계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우리시 환경문제나 모든 분야를 참작할때 폐기물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죠?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은 폐기물을 우리 시에서 받으므로서 당초 우리 시 계획과 매립장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대우에서 나오는 것이 하루에 7~8톤 정도 나오는데 저희 매립장은 84,000평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던 대로 이 문제는 또 대우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타 폐기물운반업체에다 얘기를 했는데 업체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전여 받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우리가 처리를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만 시기를 지연시킨 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근본적인 국가공단쓰레기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진도라든지 그것을 빨리 시설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반입을 지금까지 중지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 쓰레기 문제는 하등의 영향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공단 폐기물문제 발생경위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에 4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2인데 지금 여기 규정에는 공단개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단운영자가 설치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방치만 할 것인지 또 하나는 공단개발 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해야 하는데 또 그것도 전혀 기업체에서 공단개발자들이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 시에서 보는 시각은 계속적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둘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지금 국가공단폐기물발생처리 실태를 유인물 보면은 이상하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폐 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대우자동차에서 해서 재활용한다고 나와있고 56.28톤은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대우중공업에서 폐 합성수지는 대성상사에서 11톤을 재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원 프라스틱에서는 폐 합성수지를 고물상에서 재활용한다고 나와있고 또 한국펠저는 폐 합성수지를 경복자원에서 재활용한다고 12톤이 나와있고 또 한서는 폐합성수지를 자가 재활용 6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일이화 같은 경우는 경남상사나 호남환경에서 소각을 해버리고 그렇다면 소각을 한다면 굉장히 보도상에도 떠들고 했는데 이런 공해, 암 발생하는 공해가 안나오는가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고 지금 다른데는 폐 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데 쓰는데 꼭 세일이화에서는 소각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점들이 어떨때보면 맞지 않습니다. 폐 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전연 못하고 또 대우자동차는 4.69톤은 보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각을 해서 지금 암 발생요인도 되고 신문보도도 나오는 다이옥신 같은 것이 방출이 안 되는가 이런 것을 전혀 우리 시에서는 확인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먼저 앞서 이야기했던 법상 문제 즉 구 폐기물관리법이나 개정된 법에 의해서 매립장을 시설해야 되는데 않한 문제 이런 문제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구 폐기물법이나 지금 법에 보면 이렇게 시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시설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벌칙조항을 보면은 이 시설을 안했을 경우에는 체벌로서 몇년이하 징역에 처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관계는 저희가 앞서 환경부에 사회산업 위원님들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서면으로도 이 관계는 강력하게 체벌사항이나 과태료사항을 넣어달라 벌칙 벌과금 사항을 넣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지방단위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앞서 그렇게까지 못하면 국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하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서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양단간에 뭔가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서면으로 또 직접 가서 건의를 했고 환경부폐기물시설과장이라든지 지정폐기물관계 때문에 몇 번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뒤에 나와있는 폐 합성수지와 재활용관계인데 이것은 폐 합성수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프라스틱이니 자동차의자 카바시트니 그런데 다른 데에서 나오는 폐 합성수지는 프라스틱 계통이라 재활용이 가능하고 현재 세일이화라는 데에서는 자동차 시트카바 만드는데 입니다. 그것은 재활용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법에 관련되어 있는 소각로시설은 저희가 절차를 전부다 밟고 있습니다 소규모소각장시설을 우리한테 하고 또 그 시설이 된 다음에는 한국보건연구소에 가서 분진처리시설 전부 성능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능검사 결과 합당한 것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사용개시를 하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일이화는 차량 카바라든가 이런 것을 태운다는데 지금 소각을 하면은 다이옥신 같은것 환경청에다 검출 분석 성분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다이옥신 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초기단계이고 다이옥신 검출검사를 한번 할려면 대개 1개 소각로에 3번을 해야 됩니다. 한번 소각 검사를 하는데 약 2천만원내지 3천만원 가량 그렇게 많은 돈이 듭니다. 1개 소각로에 보통 저희가 4~5천만원 가량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당 90kg 뭐 되는 것은 아직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검사도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아직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일이화 같은 것은 경남상사에서 소각을 30톤씩하고 호남환경에서 5.4톤 하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많은 톤수를, 카바 같은 것 30톤이라면 굉장히 부피가 많습니다. 많은데 전혀 그런 것도 확인도 안되고 소각하면 소각하는 대로 시청에서 놓아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4월까치 쌓여있기 때문에 실제는 얼마 안됩니다. 하루에 30톤씩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30톤이라고 하면 많은 양이거든요,

4월말까지 나온 양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소각할때에 어느 환경 부서에다 다이옥신검출을 하는데 소요되는 검사비가 2천만원인데 이런 것은 해볼 수 있겠끔 종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1,2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소각할텐데,

그런데 다이옥신관계는 국가적으로 뚜렷한 명문규정에 의해서 몇 톤이 앞으로 개정된다고 하는데 소각로 몇 톤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년간 한번이라든지 지금 나와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년간 두번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운영자가 한번 하고 국가가 한번 내지 두번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 방침이 환경부에서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는,

명시만 되어 있지 시행은 아직 않지 않습니까?

방침만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언제라고는 규정은 않고 앞으로 기본 방침은 0.1ng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0.1ng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10억분의 1이기 때문에 1g을 10억으로 나눈 하나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다이옥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전번에 한국과학기술 연구관님이 와서 이야기 할때 지금 우리가 하루에 성인이 숨을 쉬고 있는 양이 약 15톤 가량의 공기를 흡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부기준이 0.5ng이 기준치였는데 0.5ng이 소각로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마시는 다이옥신양은 7.5ng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배 한개피를 피워서 들어가는 다이옥신양은 105ng이라고 합니다. 소각로 12개에서 나오는 양이기 때문에 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실제는 1g을 10억분의 1로 나눈 하나인데 말하자면 해수욕장에서 모래알과 같은 크기인데 그것을 너무나 부각을 시키니까 그런 것이고 또 언론에서는 청산가리의 약 1만배다 했는데 실제는 청산가리의 1만배가 아니라 500배랍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소각로 관계는 환경부에서 기준이 되는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폐기물소각처리시설은 유동상식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토카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스토카식인데 전번에 과장님께서 0.1ng정도로서 해서 낮춘다고 했는데 우리도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스토카식으로 밀고 나갈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전면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 시설 기준이라든지 대책 같은 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상태다, 언제까지 보류할 생각이십니까?

소각로 형식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 보면은 소각로 자체가 다이옥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소각로를 썼던간에 다이옥신을 방지할 수 있는 직진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옥신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실제 시설 비용에서도 지금 어지간한 다이옥신 방지시설을 하면은 약 40억 최하 70억 이쪽저쪽의 방지시설비가 들고 실제 그 소각로 자체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태워서 처리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재활용측면으로 해서 쓰레기를 다시 다른 메틸알콜이라든지 초산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안이 나와있고 실제 저희 국내적으로는 태워서 하는 방법이외에는 별도로 공인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소각시설을 할려면 환경부의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열분해 방식이 최근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초기단계로서 선진국에서 몇몇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해 보아서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여기는 관계가 없지만 청소과장님이 사회산업위원들한테만큼은 우리가 스토카방식을 용역을 했는데 이런것이 보류상태라든가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 줘야지 전혀 않고 우리위원이 어떻게 됩니까? 질의하는 것보다도 미리 사회산업위원들한테 시간을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는 선진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이 확정이 되면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단 조성시 반드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것이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던대로 법으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저희가 한국산업 단지 공단과 협약해서 1년간 한시 적으로 시 매립장에서 반입 처리 한 것으로 했죠? 그때는 요금산정을 일반 군산시에서 나가는 매립하고 똑같이 요금 산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는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아까 말씀에는 저도 자료 조사에 의하면 대우자동차의 슬러지만 1천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생활쓰레기는 거의 소각을 하고 산업쓰레기는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산적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는 없애버리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폐기물이 크게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야기 했던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그 관계는 물론 말할것도 없습니다마는 일반폐기물은 대개 생활계 폐기물하고 사업장계 폐기물로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음식찌꺼기라든지 또는 애들 휴지가 나온다든지 우리 사무실에서 나오는 일반 휴지 같은것 이런 것은 전부 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사업장계 폐기물은 예를 들면 종이공장에서 종이를 만들면서 나오는 폐수에 나오는 이온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장계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공단지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식당이라든지 사무실에서 나오는 일반생활계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서 넣으면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가 전량 수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사업장계 폐기물로서 지금 대우에서 나와있는 자동차 같은 것 세차하고 오수 같은 것 정리하면은 정화조시설에서 정화하고 나면은 나중에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것을 슬러지라고도 하고 이온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약 1천톤 가량 있습니다. 실제는 저희가 1천톤하면 상당히 많은 양 같은데 보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고 보면은 대우공터에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만 사실 지금까지 처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9개나 되는데 과연 그안에 음성적으로 다른데에서 반입해서 처리하고 대우에서 그것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는가 싶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산 지역경제에 여기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공단폐기물처리 불편으로 인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공단조성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것 때문에 못하고 제도적인 장치도 없으니까 우리행정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인상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빨리 실현이 되어야 공단입주하는 기업체들도 불편을 해소하겠고 다른 입주업체들도 그런 불편을 생각지도 않고 편리한 공단이라고 생각하고 군산 기업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얘기의 요점은 한시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받아들였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기서 받아들인 만큼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받아들이는 가격은 저희가 생활계 폐기물은 적정 처리비용의 30%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장계폐기물은 예를들면 1톤 처리하는데 2만원이 든다면 전액을 부담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1톤을 갖다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2만원이 든다고 하면은 2만원 전액을 받고 있고 다만 우리 일반 시민이 내는 생활계 폐기물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100% 현실화시키는 방안에서 지금 현재 약 30%정도 그리고 매년 10%씩 올려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는 용역을 준 회사 에서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청소정책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공단 전부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서해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 이상입니다.

지금 공단내에 있는 9개 업체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규정에 의한 2만톤이상 발생된다든지 면적이 50만㎡이상 되는 데가 9군데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전부 해당이 안됩니다.

어디어디 해당됩니까?

그것은 공단을 만들었을 경우에 50만㎡이상의 공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공단내 들어오는 전체 쓰레기가 연간 2만톤 이상이 되었을 때 두가지중의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사실 우리 행정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공단입주업체들에게 끌려 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 같은 회사는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시설비가 없어서 못한다든지 그런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에서 전체 공단내에 야적을 하고 있고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거의 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행정에서 강력한 행정규제를 한다든지 지금까지 대우측에 촉구한 사항이 뭐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정규모이상의 공단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 공단에 들어오는 공장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공단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기반시설을 해야 합니다 개별 기업이 하나하나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별기업이 공단에 만들어진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로시설에 불구하고,

아니, 원래 쓰레기 처리는 원인자 부담행위로 해서 쓰레기 폐기물 발생하는 업체가 해야 맞죠? 비용도 대야 맞죠? 그러면은 대우측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처리 방법이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일반 용역업체에 주어서 하고 있고 지금 서해환경등에 306톤을 갖다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진이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에서 약 16톤600이 용기 내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러면은 왜 이것을 일반 다른 회사에 비해서 많은 양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든지 야적하고 있는 것 처리를 시에서는 방치하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나중에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하면은 여기에 몇% 인상한다는 수수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세수만 올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행정처리가,

그러니까 관련법에 공단을 조성할 때는 그러한 시설을 한국산업관리공단에 해야 합니다. 사실은 대우 개별기업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개별기업이 이와같은 폐기물시설을 하여야 될 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시설을 해야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공단 전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조금, 물론 전체적으로는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공단내에 쓰레기 폐기물처리장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쓰레기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이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관리공단에서 처리 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우에서라도 처리를 해야죠. 지금 다른데도 대성상사나 대우상사 서해환경 금호환경 이런데 전부 위탁을 주던지 해서 자료에 보니까 톤당 3~40만원의 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영난이 어렵다고 호소한다는데 대우측에서는 현장에 야적을 하고 있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이예요.

지금 쓰레 기 처리에 있어서 재활용품은 어느 곳에 가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이온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대우에서 상당히 각 사업장계 폐기물 처리하는 업소하고 출하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놓고도 톤당 가격을 불문하고 가져가라 그러면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그런데 업체들도 갖다가 치워야 할 장소가 매립장이라든지 들어가야 하는데 절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업체가 안 가져간다고 하면은 대우측에서 결국은 우리 시 매립장을 겨냥해서 시 매립장에서 받아주기 바라고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은 한국관리공단에서 매립장 시설을 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다만 대우는 거기에 기본시설이 되어 있는 공업단지에 들어가서 공장을 운영하는 관계인데 사실 대우는 어느 면에서 보면은 대우를 두둔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별기업이 그와 같은 시설을 해야하는 데에도 안 했다면 당연히 제가 강경하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같이 폐기물처리시설도 당연히 기본시설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관리 공단측에서는 2001년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 한해 계속상반기에 안 받으니까 지금 진도로 하여금 소각장을 운영토록 해서 앞서 보고한 대로 9월말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한 3개월간 시험가동을 하면은 내년은 전액 저쪽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금년까지만 받아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까 이래범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일이화등 경남상사나 호남환경등에서 갖고 있는 소각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시간당 대개 90kg, 50kg, 60kg 이런 정도이거든요.

우리시 관내에 톤당 시간당 1톤 이상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갖춘 자료를 줘보시죠. 우리관내에 어느 정도 규모의 소각장이 있고 몇개 정도 있고 운영실태를 의회에서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경남상사나 호남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소각장은 일반 폐기물 소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문제는 우리가 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장하고는 별개의 것입니까?

다이옥신 관계는 환경부에서 법령이나 이런 기준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떤 제한을 안 받았습니다.

제약을 안받고 기업체에서 소각장을 만들어서 소각을 하면은 아무런 법률적인 제재를,

아니, 그것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소각장을 만들때는 먼저 그러한 소각장을 만들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내서 신고를 합니다. 대부분 신고사항인데 200톤 이상만 허가사항이고 이하는 신고사항인데 그러면 저희가 그러한 소각로 시설을 전부다 환경부에 승인이 난 형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괜찮겠다 하면은 자기가 다시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한 다음에 시설을 했다고 저희한테 신고함과 동시에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관계를 보건연구원이나 국가공인기관에서 그러한 소각로를 태워보니까 분진이라든지 이런 일정기준치 이하로 전부 여기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검사에 합격했다는 것이 통지가 오면은 그때에 비로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용을 못하도록 법에 관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을 일반은 못하게 되어있죠? 원칙적으로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 소각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놓고 제재가 가해진다든지 아니면 상관이 없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조금씩 태우는 것은 몇톤 이하를 어디에서 어떻게 태워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계 하루에 3004g이상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소각 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직접 처리시설을 하든가 그렇지 못하면은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여금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조금씩 태우는 것은 저희가 좀,

위원장님 공단을 조성할때는 폐기물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산업공단에서는 만약에 못할 경우에 타인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벌칙조항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특별한 대책 없이 설치가 안되면 안되는 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잡다한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원행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지방의회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적인 벌칙규정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만들지않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주어진 여건속에서 시의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인데 이것을 아까 행정부에서도 벌칙조항을 제정해달라는 건의를 했다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한국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벌칙조항을 빨리 제정해달라는 어떤 건의문을 의회차원으로 해서 국회차원으로 건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국정에 반영이 되어서 국가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건의를 한번 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먼저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같이 환경부에 갔을 때 장관님한테 직접 건의가 되었거든요, 거기서 검토 조치를 한다니까 일단 추이를 보신 후에 하는 것이,

아니, 의회 차원에서 건의니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