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2.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안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6년 7월 13일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코자 성안된 안으로서 민간인과 보건의료전문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올바른 보건의료시책을 추진토록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동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6조에 회의개최, 제11조에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96년 7월 4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그 기능이 유사하여 두 개의 협의회와 위원회간 긴밀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도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방문진료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 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료업무대행의료인의 업무를 안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의료업무대행의료인에 대한 지휘감독을 안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97년 4월 18일 개설한 건강관리센터와 방문진료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토록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동안 전문의에 대한 정원확보를 추진하였으나 내무부의 정원 증원불가 방침으로 남동구건강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대행코자 성안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추경안 미제출로 본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추경확보 전까지는 건강관리센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집행부서와 예산편성 부서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저 김위원님이 양해 하신다고 그러면은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역보건법시행령하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하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원활한 거 같아서 5분간 정회를, 향해 하신다면은,

네, 네. 양해를 하신다면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귀영 간사님.

이귀영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제3조2항을 신설,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라고 하고 제4조 임기는 4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며 제5조2항은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하며 제7조중 회의개최 전에를 회의개최 3일전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귀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3조에 빠진 사항있다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제3조 구성에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를 15인으로 아까 얘기,

(직원하고 얘기함)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네, 이귀영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동조례 3조 1항중 20인이내를 15인 이내로 하고 동조례안 제3조 2항을 신설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라고 하고 제4조 임기는 4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며 제5조2항은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하며 제7조중 회의개최 전에를 회의개최 3일전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귀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과 이귀영 위원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원안과 수정안을 구분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내일부터 3일간 현장확인활동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4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장식 위원 김명복 위원 이귀영 위원 천정숙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1 명) 보건소장 전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