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3.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4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96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업무의 변경사항 및 직제개편등에 따른 업무변동 사항을 조정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작년 1월 13일 조직개편에 따른 오수관리 업무가 청소과에서 환경보호과로 기능 조정해서 부서간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청소과의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일반폐기물 다량배출 신고에 관한 사무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및 사업장페기물 관리업무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 제44조의 재활용 재싱처리 신고에 관한 사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의 이.미용 영업허가 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별표 2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별표 3으로 조정되었기에 그 내용이 9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15쪽에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시.군.자치구 공통 필수 기구조정과 세무과 및 징수과의 행정사무를 명확히 조정하고 법률 제5304호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폐지등과 관련 행정변화에 따른 조직의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생동감 있는 행정기구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구단위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사무가 법률 제5304호에 의거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활동의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토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세무과의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 분장사무를 세무과는 부과업무를 징수과는 징수업무를 명확히 사무조정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및 인천광역시 관할하의 구.군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제1회 지방고시 합격자의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을 합격자에 한하여 본청 과장 직위의 최초 결원 발생시 최우선적으로 보직 임용함에 있습니다. 또한 고용직 결원에 따른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동정원 1명을 감축하여 행정변화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을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내무부 자치 12200-305에 의해서 97년 4월 1일부터 정원 시행되어 지방행정고시합격자 지방행정 5급 1명을 한시정원 1명 보강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조례 부칙 고용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에 의거 감축되는 고용 공무원에 대하여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9일자 면직된 만수3동 고용직 공무원 1명을 감축해서 당초 16명에서 15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본청에 총 정원이 384명에서 385명으로 동에는 330명에서 329명으로 총 정원은 799명이 조정전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사항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조례안 검토사항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업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업무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별표 2에서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에서 환경보호과 제1호 나목란에 근거 법규 동법 제9조 내지 제11조를 제10조 제12조로 한다로 하고 청소과 위임사무의 5호 법적 근거에서 폐기물관리법 제44조를 제44조의2로 한다, 위생과 위임사무 제1호 이.미용법 영업신고 전자유기장업을 이.미용업 영업신고 및 컴퓨터게임장업으로 하고 근거 법규 공중위생법 제4조 1항, 2항을 공중위생법 제4조 제1항, 2항으로 한다, 제2호 전자유기장업을 컴퓨터게임장업으로 하고 법적 근거인 공중위생법 제7조 제1항 2항을 공중위생법 제7조 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제8호 내지 제12호 근거 법규 식품 위생법 제22조의 제5항에서 의를 삭제하고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으로 한다, 제9호의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22조의 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4항으로 수정돼야 합니다. 다음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에서 환경보호과의 제1호의 사무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삭제하고 위임부서를 위생과로 하고, 위임사무 제2호 제3호를, 제1호 제2호로 하며 근거법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를, 제10조 제12조로 하며, 다목 동법 제46조를 동법 제24, 25, 28조 및 제46조를 동법 제28조로 하고 나목 간이축산페수정화조의 설치 권고를 삭제하고 다목 사무를 나목으로 하며 동법 제46조 제2항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사항으로서는 본조례는 구단위사회단체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면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분석에 관한 분장 사무는 부과 및 징수로 분장사무를 세분류하여 행정사무를 조정함이며 자치구의 행정기구를 공통 필수기구의 명칭을 사회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으로 기획부서 요원으로 활용토록 승인된 정원임으로 구본청 정원으로 증원되는 것이며, 동정원중 발생한 지방고용원 감축인원은 의원면직에 의하여 생긴 사항으로서 충원할 수 없으므로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요, 조례 올라오던 것중에서 수정사항이 이렇게 많은 것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근거 법규가 다들 조문들이 안 맞아가지고 다 수정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만들 때 너무 소홀하게 이러한 부분을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실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따로 답변을 들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공,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출장소에 위임하는 부분에서요 출장소 위임한다는 부분은 결국 이중관리하겠다는 얘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구 업무를 구에서 하는 단체업무를 갖다가 지역별로 분할했기 때문에 구 전체 동계를 내든가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중관리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중관리 한다고 그러면은 인력에 효율성이란 측면에서는 더 떨어지는게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출장소의 지금 인원들을 보다 보면 현실적으로 이 업무에 담당할 직원들이 없는 상태로 단순히 일만 넘어 간다고 얘기한다면 다시 일의 질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를 이중관리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청소과에서 청소과장이 출장소로다 위임했던 사항을 환경보호과에서 출장소로 위임하는 당초 위임사항을 부서가 변경된 겁니다.

새로 위임하는거 하나도 없이 청소과에서 위임돼 있던 새로 되는게 하나도 없나요?

네. 청소과 오수관리계가 환경보호과 오수관리계로다 인제 오수관리계가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당초에는 청소과에서 위임하던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출장소 얘기는 본위원이 확인하지 못해서 이건 됐고요, 동장한테 위임하는 부분에서 똑같은 얘기가 해당되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동장한테도 똑같이 지금 다 당초에.

청소과에서 동장한테 위임하던 사무를 환경보호과에서 동장한테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관련 이런 것들이 넘어가 있던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정화조 아니고 간이축산폐수정화조만 얘기하는 거죠, 이 정화조는요? 근데 2번에 있는 일반 정화조 업무가 지금 동장한테 넘어가 있습니까, 기존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갔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확인을 해보고 확인이 안 되면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완수 위원님.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완수 위원님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님.

네, 김운본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중에서 징수과의 지방세 징수 목표액 및 전망 분석이라는 분장사무를 준다고 그랬는데요, 징수목표액을 어떻게 책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징수목표액이란 체납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이요?

네.

지금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업무하는 내용들 흐름들 구체적인 흐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당연히 징수목표액이란 얘기는 부과액 자체가 징수목표액 아닙니까? 또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액 전체가 징수목표액이지 그 중에서 몇프로 하겠다 몇프로 하겠다 하는 목표를 별도로 세운다는 자체는 전혀 무의미한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위원님 의견도 일맥 맞는 말씀같습니다만는 체납액이라는게 과년도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체납액보다는 과년도의 누적된 체납액을 전체를 징수목표액으로 잡는다는 것은 저희 예산에 징수예산에 예산편성하는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5년치의 체납액은 몇프로를 징수목표로 한다해서 그래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징수목표액을 별도로 체납액에 관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만 얘기하는 거라면은 6번 지방세 징수목표액이라는 건 당해연도 분은 얘기하지 않는 거라면 빼고 용어를 명료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해연도 분에 대해서도 그럼 징수목표액을 부과액에 대해서 몇프로 목표액을 다시 잡겠다 하는 얘길 징수과에서 결정할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런거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은 징수과에서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지방세 체납액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든가 명료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두가지가 흐름이 부과목표액 따로 있고 징수목표액 따로 있다고 얘기 된다면 세무과에서 부과를 안 잡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징수과하고 세무과를 분리해서 그때에 조례가 지방세 목표액 책정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징수과하고 세무과의 역할 분담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과라고 하면은 세무과에서 징수 결의를 해서 부과를 하면은 징수과에서는 그것을 부과한 거를 징수목표액을 잡을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고지서 발송까지가 세무과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액 책정이 징수과에선 불가능 하죠.

6번은 아예 없애면 징수과 6번은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적에요, 그 목표액이 없으면은 우리가 당해연도 세입목표액은 충분히 세무과에서 받아서 가능하겠지만은 과년도 체납액 목표액이 설정이 안 됐다면은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죠.

목표액하고 예상치라는 개념하고는 분명히 다른 용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예산편성 할 때 당해연도 세입도 있지마는 과년도 체납액 목표액도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둘이다,

기본적으로 목표액이라는 거는 부과액이라든가 체납액 전체가 목표액이고 지금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징수과는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 징수하는 실무적인 일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해 주면 되는 거 같은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원론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과년도 체납액이 한 500억이다, 그러면 500억을 전부다 세입예산으로 잡아야지 목표액으로 잡는다면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치도 않은 것을 세입목표로 잡는 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좀 있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본 위원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김문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선배치 다 된 상태에서 조례를 갖다 만들면 이 조례를 만약에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정원외에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 어차피 정원외 관리하는건데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준칙안을 내려줄때에도 이런 합법성을 하기 위해서 정원조정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거죠.

합법성이라는 얘기는 일을 할 때 만들어야지 합법성이지 다해 놓은거 틀렸던 거 뒤에 갖다 맞춰놓는다 그래가지고 합법성이 되나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 구청장 협의회때 강력히 항의했다는 것도 구의 정원조정이 안 돼 있는데 선배치 해 놓고 조례를 개정하는게 문제있다 하는 것을 시에다가 했습니다 근데 시의 얘기가 지방사무관 채용내용이 그 지역의 인재는 그 지역에서 충원해야 한다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배치된 직원이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합격된 우리 추한석 사무관이 만수동에 살고 있습니다. 만수동에서 합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연고지인 남동구청으로 배치했다고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요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에 뭐하는 사람 그 지역에 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시도 인천시에 살고 있으니까 인천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시에서 구로 배치한 논리를 편다면은 그럼 만수동 동 2동이든 4동이든 만수동으로 다시 배치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아까,

그런 얘기는 물론 급하니가 얘기 나오는 부분이니까 억지로다도 인정을 하고요, 문제는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방고시 출신의 직원이 지방사무관으로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좋은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김문종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미리 계획돼서 된 내용들이 아니고 이런식으로 더군다나 한시정원이라는 얘기가 두 개가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정원이 지금 714명인가요? 714명인데 한시정원에서 배치되면 자동으로 713명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배치가 되면 현재 한시적으로 795명이고요, 과장 결원이 있어서 충원이 된다면은 794명으로 자동 조정이 되는거죠. 한시적으로 정원이라고 이게 명문화 했으니까는. 그러면 총 정원이 고등 합쳐서 795명으로 지금 조정을 할려고 그러는데.

715명이요?

795명입니다.

출장소가 빠져 있는거에요?

그래서 구본청에 과장이 결원이 돼서 우리 기획실에 대기중인 지방고시 사무관이 배치가 된다면은 자동 한명이 감이 되는거죠.

그럼 우리 구에서도 강력히 항의하고 했으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자꾸 근거 만들어 놓는 거보다는 한시, 정원외 인원으로 관리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한시적 정원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방고시에 합격해서 또 연수까지 수습까지 해서 남동구청이라든가 연수구청에 미리 정원을 책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 지역에서 합격이 된 연후에 배치될 때에 한시적 정원을 만들어줘서 배치하겠다 시의 방침은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거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게요 그렇다면 정원이라는 개념을 조례로서 만들어 가지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원은 먼저 업무의 양이라든가 필요성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가지고 그 정원에 따라서 결원이 생긴다든가 결원을 예산해서 신규채용을 하는 거지 채용 먼저 해 놓고 놓은 다음에 사람이 있으니까 정원 만들어야겠다면 정원이라는걸 만들 이유가 없지요. 정원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원 만드는게 아니라 정원 만들어서 사람을 먼저 구하는거 아니에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예산 결원이라 해서 예상 정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갑자기 결원이 생겼을 때에 공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상 결원에서 발령을 안하고 또 발령을 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궁색하게 그렇게 변경을 했기 때문에 차지단체장들이 지금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거는 타당성이 없다 연수가 다 끝나더라도 시에서 시도 자치단체내에서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 지역에 있는 지방사무관을 시에서 수습을 하고 나중에 구에 결원이 있을 때 내려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정원이 늘어난다 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2001년까지 공무원 정원을 몇 명으로 줄이겠다 하는 얘기들이 또 보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정원은 어떤 직무 분석에 의해서 정원이 나와야 되고 실제 일하다보면 정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일 할 수도 있고 또 얘기하신 대로 어떤 인력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가지고 채용이 사람 비었다고 채용하고 사람 있다고 채용 안하고 이럴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하다보면 정원보다 많아 질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원이라는 자체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업무 양으로도 평가돼서 관리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정원을 맞춰가지고 간다면 정원조례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원도 있이 갈 수 있다고 하다면 뒤집어서 정원외 인원으로도 갈 수 있는 인원이고 그렇다면은 사람이 왔다고 해서 정원조례를 고치는 부분만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1항 안건을 지금 표결을 위원장님이 부치신게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사항으로 표결에 부치신건지 아니면 원안으로 표결에 부치신건지 하는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표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들은것과 마찬가지로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지금 수정안으로 표결을 한다 그런다면 수정안의 내용이 맞다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확인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으로 모든 내용을 수정하는게 맞고 집행부에서 올렸던게 틀렸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한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한 내용대로 전문위원 검토한 s용대로 조문이라든가 순서들이 다 틀렸던 게 맞습니까? 다 고쳐야 됩니까?

법조문에 대한거는 우리가 3월 8일자로 법이 개정됐는데 그 이후에 법조문이 수정된거 전문위원 수정안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으신거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보고 내용대로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으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4, 반대 3,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중소기업구조의개선및경영안정을위한특별조치법 제9조를 근거로 해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신용보증조합에 시비를 출연하고 동재단 지원조례 제정과 정관 제정등의 체제를 갖추고 추진중에 있는 바 싱용보증조합의 설립등기 및 제반운영 등에 필요한 지방세를 감면하여 세제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인천광역시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신용보증조합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신용보증조합이 그 고유 업무수행을 위하여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서 출연금은 50억이 되겠으며 민간출자는 150억 총 200억으로 동법인이 설립허가를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법문과 신.구문 대비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에서 상정드린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성장 잠재력 능력은 있으나 미약해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재단법인 인천신용보증조합에 시비를 출연하고 동재단의 지원조례 및 정관제정 등을 갖추고 추진중에 있으며 신용보증조합의 설립동기와 제반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함이며 삭제된 부칙 제1항 시행일 제2항 시한적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사항으로는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2항 적용시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본 위원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할때도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개정안에요, 개정안에 부칙을 개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네, 개정하는 건데 전문위원 검토사항대로 부칙 2에 지금 적용시한이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수정으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으로래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부칙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그러고 부칙을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번은 시행일이고요 2번은 적용시한을 이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요런 사항입니다.

그럼 9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이겁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김문종 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97년말까지 의미가 지금 업무를 하는게 건물 임대해 가지고 있는거 외에는 다른 부분들이 없지요?

네.

그럼 사업소세 종업원할 외에는 지금 감면될 내용이 사실 없겠네요?

지금 임대해서 이 재단이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없을테고 사업소세에 대해서 재산할은 있을 수 있겠네. 사업소세만 사실 면제하는거랑 똑같은 결과가 오겠다는 얘기죠.

네, 네.

지금 이 내용이 참고사항에 보니까는 97년 2월 25일날 세정 몇호로 해가지고 허가됐다고 그랬는데 이 허가는 어디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법인허가인데요.

법인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럼 구세감면조례를 내 놓을려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요거는 내무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참고사항 하단에요.

내무부 승인허가 받은 내용입니까? 그럼 97년 2월 25일날 내무부 승인을 받았는데 본의회에서 지난 3월달에 52회 임시회때도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때 왜 안올라오고 이게 지금 올라오죠? 2월 25일자 허가 받았다면은 3월 17일부터 저희가 52회 임시회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게 같이 올라올 수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 이유는요 시에 시조례감면조례가 시의회에 상정돼서 개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따를려고 했는데 지금 시조례는 감면조례를 시 세정과에서도 의회에 금주 임시회에 상정된 사항으로 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시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의회에서 먼저 개정안을 만들면은 모순된 절차상 모순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정을 못 올린 사유입니다.

절차적인 문제로 해서 확인할 내용은 확인했고요, 본질적인 문제로요 지금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동재단법인은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 여러 가지 경제난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이 조합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영리 법인단체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앞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을위한특별조치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한 구역안의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출연금을 할 수 있고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지원을 해갖고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여러모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됨으로써 이렇게 세제지원이 필요로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하는 내용이라면 모르지만 한다리 두다리 건너서 하는 것보다 특히 얘기되는 부분들 보면요 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나가는거라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감면액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업소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위원이 52회 임시회때도 지금 수정안을 내서 구세감면조례중에 개정조례안을 지금도 같이 우리 세무과랑 검토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똑같은 것처럼 종업원할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던 우리 세무과의 논리하고 지금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소세, 재산할, 종업원할 내는 부분들은 어떤 사업 목적에 도움되는 부분이 아니라는데 이런 내용이라면 이 핑계 저 핑계 갖다대서 갖다댈 수 있는 데는 전부다 세금 감면되고 세금 내는 사람들은 좀 속된 표현으로 아무 이유도 갖다 붙이지 못할 사람들만 낸다 하는 거에요. 세금이 당연한 어떤 권리이자 의무가 아니라 징벌적인 성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면조례라는 거는 명쾌하게 이유가 있을 때 특별히 감면돼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실제 재산규모가 150억씩 되는 데서 1천만원 감면되는 부분들은 의미도 별로 없고 더군다나 절감시켜야 될 어떤 명분도 없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이 감면조례는 형식적인 행정절차에서 나온 부분들이지 실질적으론 있으나마나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세무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 의견으로서는 우리 관내 우선적으로 여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영리사업으로서 신용보증을 말 그대로 신용보증조합으로서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할 수 있는 혜택기관이면은 세제를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속된 표현 한마디 할까요. 지금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은 자본규모 150억으로 인천시 전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인천시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남동구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요?

네, 인천시 산하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 있냐면 남동구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사업소세나 세금이 들어온다면 인천시 전체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남동구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면제해 주지 않고 남동구만 면제를 해주거든요, 그럴바에는 다른 구에 나가는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세금 받아서 그 천만원으로다 차라리 우리 주민들 복지에 쓰는게 우리 구 입장에서 더욱더 이익이 있는거 아니에요. 시에서 이런거 만들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이라는 게 시에서 출자해서 남동구에 있으면서 남동구에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어떤 신용보증업무를 취한다고 한다면 우리 세무과장님의 논리에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리나 인천시에서 출연해가지고 인천시 전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세금 받은 부분들이 어디 부려지는 돈들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위해서 쓰여지는 거에요. 그렇다면 남동구 입장에서 본다면 그 업체가 남동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해 줘가지고 잘 하라고 하는 것보다 세금 받아서 그 돈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쓰는게 남동구 입장에선 더 이득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조합에대한감면조례는 부결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가갛는데 우리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악한 입장이고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재원이 부족하고,

아니, 남동구도 지금 얘기하신대로 남동구도 열악하고 재정자립도 낮다고 그래가지고 가용재원 없다고 그래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못하는데 돈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를 감면해주자는 취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중소기업들 어려운 서민들 전부다 세금 다 감면해 줘야 돼요. 그러면 세금 다 감면해 주고 나면 남동구 재원 뭐가지고 쓸거냐 하는 얘기죠. 돈 액수 과다를 떠나서 이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이라는 부분들은 인천시 전체에서 출자해서 인천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데입니다. 여기서 이 천만원을 내냐 안내냐 하는 부분들이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는. 하지만 남동구 입장에서는 남동구에 있느 기업만을 대상하지 않는걸 자청해서 우리가 감면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소세나 이러한 부분들은 그 걷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다릅니다. 세무과장님이 52회 임시회때 이 사업소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하면 이거는 사업소에 부담하지만 사실상은 직원들의 급여에 나가는 몫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해서 나가는 부분이지 사업 목적하곤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름 그대로 사업소세 주종이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될텐데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여기에 근무한 직원들이 받는 급여 그 급여까지도 주민복지 측면에서 목적이 있습니까, 그런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있는 배당할까지 없어지면서 이 기업들이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이라는게 다른 구에 가 있는거보다 남동구에 있는데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남동구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제지원을 주면서 유치하자 이런 내용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그냥 하는 사업에서 우리가 세금을 받는다고 그런다면은 우리한테 올 돈을 다른 구도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세금에 있어서 면제해 준다면 모르지만 다른 구에서 전혀 면제 안 해주는 데 우리만 면제해 준다고 얘기 된다면 우리가 사실상 다른 구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결국 돈 없어서 다른 일 못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내용이 이게 97년말가지만 1년 적용하는 거라면 조례를 매번 임시회때마다 개정한다는 것도 좋지 않고 이거는 개정하지 말아야 이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토론 생략하고 표결에 앞서서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