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두 의원 발언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85년 5월 30일 의령군조례 제879호로 제정되어서 의령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해오던 것을 '95년 11월 26일자 상위 법령에 법규 규칙이 개정되어서 왔는데 지금 폐지하는 것은 2년동안에 폐지 부과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죠? 조례의 폐지는 좀 늦습니다. 그러나 의령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했던 사항하고 호적시행규칙 하고 과태료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자치조례 폐지만 좀 늦은 것 뿐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위임 업무는 조례를 폐지해야될 사항이고 의령군조례에서 부과를 시킬 수 있는 업무들은 추진을 해야될 입장이면 조금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민원의 홍보가 잘 되어져서 조금 빠른 시일내 정착이 되어야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제130조 제131조 조항은 제가 관계 호적법을 안가지고 와서 모르는데 종전에 호적을 보던 것을 보면 제130조는 과실로, 부주의로, 무지해서 했을 때이고 제131조는 고외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호적신고를 받으면서 해태이유서를 반드시 본인 진술에 의해서 받습니다. 자필서명 하는데 읍면 호적계장이나 담당서기가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받아도 국고로 올라갑니다. 설령 돈이라도 100건에 1건도 과태료를 안물리고 주민에게 적게 돌아가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폐지조례 상정은 조금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적계장들이 민원발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들이나 실지 민원인이 행정의 업무를 서비스 받기 위하여 갔을 때 호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다, 법 조항까지는 말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피해가 따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분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호적업무가 많은지 하루종일 펜만 돌리고 있어서 짜증스럽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정확히 인식이 되게끔 대안을 풀어서 다음 조례안이라도 부과를 별도로 부쳐서 부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지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더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뮈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페지조례안으ㄴ 찬성 6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 내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입니다. 129만 5,000원입니다. 다음 군정미담 사례집은 '96년 1월 1일부터 '97년 2월말까지 저희 관내에 읍면 또는 관내 통틀어서 이웃돕기 또는 온정사항을 취합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그냥 단순히 한번 보고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온정의 미담을 널리 전파를 하고 길이 보존한다는 뜻에서 가칭 군정미담 사례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500만원입니다. 군절발전 유공향우 감사패 제작 120만원은 수시로 향우회 초청 또는 정기총회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안내간판 제작 88만원, 방수용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구입 249만원은 국기게양법이 개정되어서 24시간 밤낮으로 상시 게양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게양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천으로 된 국기를 달면 한달도 못갑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자주 갈고 해서 오래가는 방수용 태극기를 게양하기 위해서 청사용 포함해서 사실은 읍면 마을회관까지 하려면 숫자가 많아서 읍면 포함해서 2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수용 가로기 구입 꽂음대입니다. 이것은 읍면예산에 배정되어 675만원입니다.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3명에 841만 5,000원은 6월말까지 구내식당은 의회청사 준공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예산상 한푼도 지원없이 자율적으로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운영하기 전에 본청에 있는 자판기, 음료수 판매기 등 수입금이 한달에 평균 180만원에서 19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익금을 적립해서 매년 추석에 군청에 있는 모든 직원에게 직급에 관계없이 5만원씩 그 이익금을 배분했습니다.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추석에 주던 돈을 안주고 그 돈을 가지고 식당운영을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자판기는 벌고 구내식당은 돈을 까먹고 해서 조금 벌었던 돈이 다 되었습니다. 아울러 자판기는 180만원중에서 수익금 4종을 차지하던 담배포, 커피가 반을 더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담배판매 수익이 자꾸 줄어듭니다. 부득불 자판기 수익금도 적어지고 적립한 돈도 없고 해서 지금부터 인건비만은 예산에 계상 되어야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정참여 읍면유지 및 출향인사 초청간담회 650만원, 지역생산 농산품 구입 홍보 484만원, 소외계층 초청 군정설명 및 간담회 351만원, 71페이지 자매결연업체 관계자 초청 군정홍보 및 간담회, 취약지역 주민방문 격려는 우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즉, 군수님 활동하는 2,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승인을 얻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배려 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역균형 개발 및 지역 안정시책 추진활동비 6, 700만원 역시 군수님 특수활동비입니다. 자매결연 읍면 및 업체간의 활성화 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은 저의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역시 추가로 승인을 득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평통 중앙 및 도 보고회 참석자 보상 312만원, 구내식당 조림기 구입은 생선 등 조림을 할 때는 조림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어 후라이팬 등으로 해왔습니다. 2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육부담금은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만 도에서 교육부담금 기준하고 부담지시가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불 1회 추경에 상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225원×8,100원 해서 992만 3,000원입니다. 1,225만원 산출내역은 한사람이 1주일 교육가면 6일 계산해서 인원이 그렇습니다. 중앙 공무원교육원 교육부담금 162만원에 200명도 역시 1차 게상해서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에 주민생활 불편민원 해소 및 대화행정 추진활동비 1,500만원은 부군수님 시책 추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고장수리 부품구입은 기정 192만원 있습니다만 부족분 188만원입니다. 팩스민원 모뎀 구입비 265만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저도 요즘 전산화가 되어서 주무과장이지만 용어 자체도 이해가 안됩니다만 어제 실무자로부터 공부를 좀 했습니다. 모뎀은 컴퓨터와 컴퓨터간의 통신연결 장비라고 합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입니다. 팩스민원 발급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민원실 및 읍면해서 14대 1,680만원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것은 본청 민원실 및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팩스기와 모뎀장비 및 컴퓨터와 연결해서 컴퓨터에 수록된 각종 민원서식 등을 즉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클라이언트 단말기 구입 3,000만원, 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단말기 프린트 구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를 설명드리면 본청과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컴퓨터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컴퓨터가 안되느냐 하면 기존 486 386 286급 컴퓨터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클라이언트 단말기구입 연결시 접속이 불가하고 486 386은 단지 문서편집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586으로만 기술적으로 접속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용 대상업무는 전자문서, 세무관리 등 앞으로 모든 업무가 여기에 연결이 안되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74페이지 팩스토터 카트리지 구입 50만원, 팩스용지 구입 120만원 이것은 도와 군간, 군과 읍면간 문서 관내 동향보고 모든 팩스 소모용품입니다. 다음 세무관리 정보통신망 시내전용 회선료 421만원은 기정 351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세무 정보통신망 속도가 낮은 관계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디지털 통신망으로 접속하고 있습니다. 읍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축전지 교체 13개 읍변에 1,326만원 이것은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라 읍면 주민 전자실에 정전방지용 주정전 공급장치의 축전기가 노후되어서 이것이 4년 경과되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체해야 됩니다. 일반전화 통합관리용 DOD접속장비 구입 270만원은 본청 실과별로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 교환기에 수용 통합관리 함으로써 편리하고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DOD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관리입니다. 읍면 정보통신망용 다중화장비 라우터 구입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과 읍면간 세무 전자문서 공시지가 등 정보통신망 통합 집기구입 다원화 되어 있는 통신회선을 일원화해서 공공요금 증대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절감에 필요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군간 행정전화 시외전용 회선료는 도비 12만 7,000원 감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지도소, 보건소 운동장 행정통신시설 개수공사비 1,000만원은 지도소, 보건소 운동장 구내 통신시설 및 개 수 작업인데 키폰 전화시설 교체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키폰 전화시설은 7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지도소 통신시설 노후화로 개수를 해야 되고 운동장에는 전화선로 및 구내선로 시설을 해야 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따른 구내통신 공사비 1,000만원입니다. 이래서 사무실 재배치를 하고 여기에 지적과 등에 키폰 전화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그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읍면 주민전산실 구내전기시설 개수공사비를 13개 읍면에 100만원씩 해서 전자주민카드 장비설치에 따라 읍면 전산실내 조명 및 구내 전기시설을 개수코자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설치에 따라서 조도를 밝게 해야 되는 소요예산입니다.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덧붙여서 당부드리는 사항은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추가로 군수님, 부군수님 특수활동비와 정보화 업무추진에 따른 시설개수 등이 주종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두 위원님.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안내간판은 1회용품입니다. 케이스가 있어서 다시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행사장 안내간판 제작시에는 공무원들이 나무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서 행사시마다 행정이 마비되는 일이 많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인건비에 대해 설명할 때 담배자판기, 음료수 판매기 수입을 연말 총계해서 전 공무원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했다, 구내식당이 생겨서 여러 가지 주방기구가 부실해서 사야 되겠다는 것은 돈쓰는 행정입니까? 예산 없애는 행정입니까? 다음 자매결연 읍면 및 업체간의 활성화 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 말씀하셨는데 총괄부분은 1,100만원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성을 가지고 했더라면 예산대로 활용했더라면 좋았을텐데 본예산서를 보니까 모뎀구입비 30대에 대해 그때 승인을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예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에 얹혀 있는지. 또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앞으로 전산화시대가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들었을 때 곡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제와서 586기종이 아니면 행정업무 기능이 마비되니까 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1년후면 586 아니라 786정도 나오더라도 또 교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행정이 먼 시야를 보고 업무를 추진했더라면 손실된 예산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차근차근 짚지 않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답변이 확실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하나씩 짚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미담사례집은 자료 취합관계 때문에 그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사장 안내간판 제작은 모든 행사시에 읍면 직원들이 행사준비 등으로 고생을 한다는 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행사장 안내간판은 규격화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식이나 퇴임식일 경우 대형 현판 한 개 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수용 가로기구입 꽂음대 포함은 전주대에 꽂는다는 말입니다. 방수용은 비가 와도 계속 게양을 하는 것으로 이 가로기를 구입하자는 저희들이 안입니다.

가로기는 3종인데

군기, 국기, 새마을기입니다. 베로 된 것은 읍에 있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사항과 이위원님 질의와는 반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구내식당을 하기 전에 자판기 운영은 어느 기관에서나 그 기관상조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외상으로 자판기를 갖다놓고 벌어서 월부로서 갚습니다. 의령군청에서도 직장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직장 새마을금고가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식당 운영하기 2년전에 금고를 해체를 하고 그 당시에 금고 출자금과 이익금은 전체 회원들에게 배분을 해주고 그당시 새마을과에서 직장새마을에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번 돈으로 자판기 구입대를 갚고 직원들에게 추석에 5만원씩 주었습니다. 그것도 2년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자판기 수입이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해보자, 연말에 직원들에게 5만원씩 주는 것보다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돈을 여기에 투자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구내식당 운영을 앞으로 2년후면 틀림없이 운영하겠다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만 있다면 이위원님 말씀처럼 5만원씩 나누어주던 것을 적립을 해놓았다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몰려서 나가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돈이 많아서 식당에 간다고 하는 불평도 좀 있었습니다. 그이후 구내식당을 운영하니까 밖에 식당업자들이 또 불평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당시 자판기 수입금을 생각해서 1,500원씩 받았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식대값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을 두차례 심의를 했고 본예산 이후에도 추경에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가 심의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수적으로는 나중에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면 구내식당만으로 정상운영 되려면 150명이상이 식당을 이용해야 됩니다. 처음에 식당 운영할 때는 평균 120명에서 130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근간에 와서는 80명 90명 이용을 해서 때로는 밥이 남을 경우도 있고 때로는 밥이 모자랄 경우도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자율적으로 운영합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1,700원 받고 있는데 2,000원으로 인상하든지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상하면 지금 80명 오던 사람이 더 줄어듭니다. 직원들에게 식권 강매를 하면 몰라도...... 직원들이 필요해서 설치한 식당이고 객지에서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거든요. 매일 150명만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인원이 자꾸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내식당에서 2,000원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번 요구를 하려고 구상해서 하는데까지는 해보자 그래서 안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1일 식권 판매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만 답변하고 그외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에 대해서는 예산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려왔던 지침보다 직급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5급은 200원, 9급은 150원정도 단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총괄적으로 차액분을 올린 것입니다.

71페이지 자매결연 읍면 및 업체간의 활성화 업무추진활동비 등에 이위원님이 1,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기는 하나의 요식절차입니다. 앞서 지역균형 개발 및 지역안정시책 추진활동비 6, 700만원은 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 두가지입니다.

과장님 시책추진활동비는 1년간 예산을 세우죠?

예.

당초 본예산에는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6,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후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추경시마다 올라옵니다.

부분들이 정말 증빙서류를 갖춘 영수증이 있는 돈이 있어 나온것인지 찾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정상적인 지출에 의해서 업소나 식당에 나가는 것입니다. 특수추진활동비는 군수님이 돈 지급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정보비입니다. 다음 72페이지 팩스민원 모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265만원은 국비지원에 의한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클라이언트는 군에 컴퓨터를 갖다놓은 그 시점에는 컴퓨터가 286밖에 없었습니다. 단 386은 대기업에 가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모든 현대화로 가는 과정을 한단계씩 올리는 것입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4년 5년 쓰고 장비 현대화로 바뀌면 그때 586 샀으면 하는 말씀도 맞 고 전산화는 사실 이것 때문에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전산화라는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정보통신화 라고 하는데 모든 행정이나 기업이나 전부 정보통신입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는 사실 20년전에 면서기를 했는데 요즘 시대 공무원 시작했으면 저는 군에 과장을 못합니다. 저는 오로지 면에서 글씨하나 잘 쓴다고 해서 군에 픽업되어서 필사의 역할을 약 10년간 했습니다. 지금은 글씨 잘쓰는 사람 아무 필요없습니다. 컴퓨터 잘 다루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보화로 가는 단계에 이 행정의 흐름이 이제 들어가면 586 하겠죠? 이미 시작해온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 기종을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업에서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줄이고 복잡한 사무실에 나올 필요가 없이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5년후가 되면 행정은 모르겠지만 기업은 거의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방향이 정말 힘이 들지 않겠느냐

지금 제일 인기있는 학과가 전자계산학과입니다. 세계에서 연간 소득이 제일 높은 사람이 미국의 빌게이츠입니다. 지금은 컴퓨터 연구자라면 못할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분양에 대해서 저도 투자도 하고 배워야 됩니다. 위원님들 충분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73페이지 클라이언트 단말기 30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본청과 읍변 전부 잡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목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저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5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되었습니다. 직급별로 단가의 금액은 5급은 248원, 6급은 210원 이런 식으로 직급별로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 주요시책 추진상황 보고 및 향토탐방 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책 보고자료 및 향토탐방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내 전 학생을 상대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3학년은 참여를 안하고 군정발전 시책발굴 제고를 위한 '97 향토탐방인데 차가 1대 있고 소형버스가 1대 있어 학생이 많으면 두 대를 가지고 안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향토탐방 관련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간담회는 40명에 2회해서 80만원입니다. 다음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는 교육연수 연구단지나 전문대학 유치 관계자 간담회, 정암진개발 간담회에 대한 것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및 군정발전기획단 운영에 3회해서 90만원, 주요 군정 시책추진 간담회 150만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288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애향심갖기 향토탐방 학습 참석보상 450만원은 사실상 참여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으로 한 학교에 2명내지 3명정도 옵니다. 차를 빌리든지 하면 운전기사가 갑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준비 해오라고 합니다만 가져오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 1개 빵 2개 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기념볼펜을 학생들에게 줍니다. 군정 주요행사 참석자 보상에 900만원입니다. 53페이지 읍면 경계표지석 설치 10개소에 3,500만원, 특수기술업무 가산금 720만원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보면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3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 및 재정확충 추진여비 792만원, 군정 주요행사 참석 및 종사자보상 900만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운용 프로그램 관리 노트북은 사실 현재 작업을 하려 가면 저희군만 노트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안군 같은 곳에서 빌려서 쓰는 형편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교량가설 7건 등 총 48건 실시설게비로 기정 2억 2,067만원이 있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은 제가 기획감사실에 가서 처음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했습니다. 법령집처럼 만든 것이 아마 전국에서 의령군이 처음일 것입니다. 우리것을 모방해서 경상남도 시군마다 대본을 발간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우리가 법이 가장 중요한데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서 당초예산 1,500만원 올렸는데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200만원, '97년도 사회지표작성 인부임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53만원입니다. 56페이지 부분감사 및 각종 조사활동 추진여비 324만원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이나 도에서 통제기능을 감사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도나 이런 곳은 1주일에 두서너번씩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가 늘어나서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함으로 해서 직접 자기에게 영향이 가니까 감사계 직원은 별도 조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예비비는 1억 3,463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청소년 애향심갖기 차량임차 관계는 사실 작은 버스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학생들 태우고 다니면 1대는 에어컨이 있고 1대는 에어컨이 없고 해서 타는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고 학생수가 의령초등학교 같은 곳은 한번오는데 110면씩 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합니다. 이런점 보완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임차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량의 세차관계 챙기지 못했는데 세차비라도 지원해서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는 재무과 공유재산계에 지시를 하세요.

예.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추진여부와 성과는 대형 프로젝트사업 1개만 하면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데 저희들도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만들어서 지사님이나 중앙에 가져가서 보고를 안하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령에는 교육연수단지를 우리 정서에 맞는 사업이라고 도 실국장이 있는 자리에서 군수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하면서 실국장님과 지사님이 의령에는 지역정서에 맞는 사업이다, 앞으로 교육원 등을 옮길 경우에 의령군으로 옮기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대학을 유치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정서에 맞 고 지역발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정암진개발도 4차선 확포장과 처음에는 같이 병행해서 안하면 우리군에서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 진입차량에 약간 문제가 있고 종실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내기가 끝나고 나면 문중대표 두세명 하고 저희들과 만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프로젝트사업은 진입로 4차선 확포장이 되고 거기에 따라 병행해서 정암진개발 구상이 서야 되는데 시행은 들어오는 진입로가 완전히 된 이후에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 진입로가 들어오면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할 때 진입로가 되고나서 맞게끔 사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정암진개발에 대해서 한두차례 만남이 있었다고 했죠?

예.

군정질문 시에도 질문을 했지만 실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셨지만 제가 알아 보았을 때 어렵다는 이야기가 더 큽니다. 건설과에서도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 실장님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얼마전에 문중의 대표를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젊은층 사람은 내면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해야 되느냐 하면 도로를 형성해놓고 공기가 나왔을 때 계획을 하면 됩니다만 지금 해야 되는 것은 4차선 확포장할 때 계획해서 그것을 함으로 해서 성토할 구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흙을 들어내어서 성토할 구간을 줌으로 해서 경비가 싸게 되기 때문에 일단 들어내서 평탄작업을 다하면 군비가 대충 20억원 절감됩니다. 문중의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7춸초에 약 5명정도를 설득하여 문중 전체회의를 열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중 세사람하고 공무원 1명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토를 산을 들어냄으로 해서 20억이라는 득을 본다고 얘기했는데 도 자체에서는 의령 좋아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혀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알아 두셔야 될 것 같네요.

건설과장이 도와 협의를 해본 결과 저쪽에서 해보면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받아서 어려운 사업이지만 해야만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의보조단체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임의보조단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소한 가장 작은 군에 지급할 수 있는 돈이 1억 7,300만원입니다. 이 돈을 승인받아서 9,400만원 집행하고 600만원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집행의 적정을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예산과목이 얹혀 있습니다만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각 실과별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어려우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의 성격입니다. 이것이 현재 군수님 포괄사업비 예산이 7억원이었습니다. 집행은 3억 7,400만원 했고 잔고 3억 2,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발생 등에 2억정도 편성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 부분감사 및 각종 조사활동 추진여비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감사 하려고 하고 있고 일상감사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사계 직원은 3명 있습니다만 자리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앙부서 같은 곳에서 오면 점심도 사주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얹혀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만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한호상입니다. 저희 공보실 소관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49만 6,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97 경남방문의 해 현수막 제작구입 군청 읍면 30개소해서 300만원, 향우 및 대군민 군정홍보 추진활동비 1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62페이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에 570만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200만원, 의병제전행사비 지원에 당초예산에 4,000만원 있던 것에서 100만원 감 되었습니다. 63페이지 문화원 운영비 보조에 400만원, 정암루 안내판제작 1개소에 100만원, 정암루 주변정비 인부임 93만원,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전승교육비에 360만원,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단체 전승교육비 1개단체에 150만원, 쌍절각내 비석제작 및 주변정비 1,000만원, 정암루 단청보수공사 실시설계비 121만원, 정암루 단청공사 2,847만원, 정암루 조명공사 삼색조명 등에 600만원, 솥바위 조명공사 4개소에 1,000만원, 정암루 단청공사 시설부대비에 30만원, 마지막으로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국비가 24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이산에서 성화 채취해서 합천에 안치해서 합천 주차장 앞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차량으로 와서 의령 시외버스주차장에서 다시 주자가 충익사 광장까지 가서 충익사 광장에서 일단 쉬어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나면 주자가 남산초등학교 앞에서 차량으로 정암교까지 가서 함안으로 갑니다.

성화봉송로를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왕하는 김에 좀 잘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성화봉송로라고 해서 별도로 꽃길조성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꽃길조성에 대한 상금이 있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금이 있는 것은 알지만

사실상 의령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볼거리나 특징있는 것도 없고 해서 '97년은 전국체전이 있어 여러 가지 방문도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꽃길조성 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래도 의령에 가니까 살기좋은 곳이더라 의령을 부각시켜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 보기좋게만 하지 말고 영구보존 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성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전체 실과가 똑같아서 짜증스럽습니다. 본예산서부터 추경 올라온 것 보면 화가 납니다. 일반민원 입장에서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안하다가 올해 처음 갑자기 하다보니까 무리가 없는 것은 압니다만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는 안해도 됩니다. 관리만 하면 됩니다.

관리비가 또 올라올텐데요.

과장님 88페이지 합동설계반 작업장 임대가 320만원인데 작업장 임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합동설계반 비용은 약 800만원으로 이것을 사실 예산 계상합니다만 빼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놓은 것입니다. 군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임대를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니면 예산을 못뺍니다.

감사가 내려와서 우리 군민의 임차료 주겠다는 것은...... 차라리 여관이라고 표시를 하죠.

작업장이라는 것은 여관이 맞습니다.

알기로는 군민회관입니다.

군민회관에서도 했고 여관에서도 했습니다.

4,300만원정도 절약했다는 것은

3억원정도 절약했습니다. 이 경비를 이렇게 안하면 뺄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다한건 아니고

묻겠습니다. 선전탑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선전탑이면 의령을 상징하는 선전탑입니까?

결과적으로 구호가 들어갑니다. 4군데 되거든요. 그 구호를 넣어서 의병제전 할 때 넣었습니다.

질의 더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에서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기정예산이 2,833만 4,000원에서 3,065만 2,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3명에 대한 단가가 3,371원 되는데 당초 이것은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인건비가 38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432만원 이것은 지금 배정관리 전산유지 보수계약 수수료입니다. 자금배정을 하는 프로그램 내용은 1대당 6만원 계상해서 72만원, 대민활동비 부족분은 직원에게 3,000원 지급한 것이 당초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기정 504만원에서 864만원 빼면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월 1인당 1만원 기준해서 했습니다. 그다음 재산관리에서 경상적경비에서 통계적으로 8,104만 8,000원 증액된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측량수수료가 관내에 화정 장박마을회관 공유지 같은 곳에 측량을 하는데 측량수수료가 244만 8,000원, 토지감정 수수료가 260만원, 청사환경정비 화분구입 120만원, 청사관리용 소모품구입 120만원, 본청 청사 안전진단 용역 4,500만원 이것은 아시다시피 청사에 심한 균열이 가서 작년에 위험하다고 해서 이번데 도 민방위과에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매연 여과장치 부착 1,400만원, 은닉 국공유재산 색출 추진활동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복사기 구입 3대 1,2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 160만원, 자체사업에 의령읍 주차장 부지매입 5,000만원은 현재 의령읍 하고 지점 가로기 있는데 어차피 의령읍 입구에 물색을 해서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매입비가 5,000만원입니다. 다음 화정면 창고부지가 농협 부지로 되어 있어서 매입이 되는데 사용해가면서 직접 읍면에서 사용합니다. 다음 청사 도색비에 대해 말씀드렸다시피 청사가 균열이 되어가고 여러 가지 불결한 곳이 있고 해서 이번에 균열이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하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5,000만원. 그다음 면청사 누수보수공사 3,000만원 관로매설 정곡, 유곡은 어차피 재산관리를 하는 부분은 군본청 군민청사 하고 종합적으로 면청사 수지가 3,000만원정도 있어서 수시로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청사 서편 휀스설치가 의회하고 재무과 사무실하고 설치한 부분입니다. 의령초등학교 담장 위에 설치하고 밑에 부분은 포장이 안된 상태에 있어서 포장하고 섞어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1,500만원입니다. 지정면 주차시설 확장 2,000만원은 지정면 농협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 부분의 주차장 설치가 협소합니다. 다음 전기승압공사 8개읍면 이것은 기정 4,000만원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본청 층별 스위치박스 교체공사 4,0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은 차량용 예산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묶어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기계 자체를 관리하는 인원이 없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면장님이 성의있게 챙기고 하면 될 수 있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기계가 빨리 망가져 방역소독도 안되고 해서 각 읍면마다 하나씩 올렸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무료검진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250명에 대한 산축근거는 연령을 제한한 250명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무인방범시스템 설치했을 경우 도난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는 무인방범시스템을 설치하면 계약서상에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어 그쪽에서 시스템 설치를 하고난 이후에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시스템 회사에서 책임대상이 되도록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우에는 개인 집에 도난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놓았는데 경보기도 울리지 않고 카메라도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큰 도난을 당했을 때는 시스템회사에 책임소재가 있지만 작은 도난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동부농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창살을 뜯고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조합장 하고 임원들이 옥상에 전기설치를 해서 사람이 접근 못하도록 하여도 안되어서 지금은 일·숙직을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보건소는 허허벌판에 숙직자 1명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사람이 있는 것과 사람이 없는 것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남자 직원은 5명밖에 없습니다. 1명이 숙직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해야 되는 형평입니다. 그래서 여직원 두사람씩 숙직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도 같고 다른 보건소에도 알아보니까 숙직할 사람이 적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더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 사업소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사업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수 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 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계수 조정(15:40 ∼ 17:30) 그럼 오늘 예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