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도시과장 박만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관한조례제정 근거 및 사유,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제정해야 함은 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등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저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조례는 도림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시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함이며 또한 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시 시행규정을 사업계획과 함께 건설교통부장관께 제출하여야 하기에 인가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개정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행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남동구 도림동 일부 토지 15만5,990㎡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며 독립 채산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토지환지계획은 면적식과 평가식등이 있은데 동지구에 대해서는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관한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 장수지구와 서창지구도 동일한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어가지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심도있는 심의로 기 제정된 장수, 서창지구 조례와 내용이 같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화를 기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제18조 시행규칙으로 돼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이 사업은 도림동 일부 토지 15만5,990㎡를 대상으로 지정 안 제3조가 되겠으며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 안 제6조가 되겠으며 사업은 인가일로부터 3년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안 제7조가 되겠으며 토지 등의 평가는 감정평가, 업자 평가한 금액을 재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이를 결정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환지계획의 기준은 평가식 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세대주택 중심의 신 건축물과 단독 건축물, 소규모 공장 등 무질서한 토지 이용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으로 이 같은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로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기존 취락지 기반시설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시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사업계획과 함께 인가를 득하여야 하며 동 조례안은 97년 4월 15일 공고 제1997-77호로 입법 예고하였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계획결정 지구지정 및 고시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상세계획 구역 결정 및 고시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추진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8조 시행규칙으로 동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동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반시설 완비로 무질서한 개발에 질서부여와 지역특성을 감안한 토지 효율성등과 미비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적 발전 도모를 기하기 위한 구획정리사업으로 본 사업에 따른 시행인가 시점까지 제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 동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사항은 없으나 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많은 진정 민원이 제기되고 잇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 적법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면서 추진되어야 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님.

천종만 위원입니다.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 반대 진정서가 우리 의원님들 31명한테 2회에 걸쳐 발송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정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천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림지구에 대해서 일부 지구내에 일부 소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차 걸쳐서 진정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진정서 처리상황은 별도로 날짜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진정 3회에 걸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즉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통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주민들의 의견은 타당성이 있는 의견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할거고 그 이외에 앞으로의 구획정리사업 추진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회신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텐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해서 그간 당사자들끼리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24일날 청장님을 비롯한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도림동사무소에서 그 분들하고 같이 자리해서 주민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 가질 때 환지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이란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 다수의 주민들이 이해를 하신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해소된거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종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처음에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했다가 3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이해를 못했던 부분을 이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때 처음에 많은 주민이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을때는 지역주민들의 진정 내지는 동요가 적을텐데 우리 위원회에서 장수지구를 지난번에 방문했을때도 실질적으로 진정서에 도장은 찍어 달래서 찍어줬는데 내용은 모르고 있는 사항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우실때는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의 민원 내지는 진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님.

윤삼덕 위원입니다. 기존 구획정리사업 건물중 몇 프로가 철거가 안 되고 몇프로가 철거가 됩니까? 도림동에 빌라 같은 것은 다 철거 됩니까?

도림지구내에는 일부 제가 위치적으로 정확히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양호한 건물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중 보조금은 몇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그거는 잠시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함) 도림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보조는 22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보율 효과가 한 6%정도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과장님 최대 감보 받은 사람하고 최소 감보 받을 사람 프로테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지구는 기본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계획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간사 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양호한 가옥을 존치한다고 했죠?

네.

도시계획을 보면 그안에 현재 주택 가옥이 몇채나 들어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초자료가 아직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 위원입니다. 도림지구 현재 감보율이 몇 프로입니까?

현재 평균 감보율이 4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수지구는 먼저번에 37.몇프로,

44%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 지원을 받으면 감보 효과가 6내지 7% 효과가 있기 때문에 38%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생사를 건 그러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보상문제와 최소한의 감보율을 생각하셔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 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도림 토지구획정리사업게 공공청사가 뭐뭐 들어갑니까?

동사무소하고 공공청사는 동사무소가 되겠고 공공시설은 주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은 몇 개에요.

공원이 3개소고 동사무소 1개소, 주차장이 2개소, 그리고 동사무소 위치는 단지 중앙에 위치를 하겠습니다.

공원은 소공원이죠?

네, 어린이공원입니다.

소공원은 몇평쯤 되나요?

지금 정확한 면적은 확인을 못했는데 약한 6천㎢가 되겟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정수 간사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를 합니다. 도림동을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 주민대표들 얘기가 물론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서는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하므로 사업비를 토지주들이 부담하는 거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공원이나 주차장 면적을 줄여 달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당장 그들의 감보율 문제가 게재가 되겠습니다만 도시발전 백년대게를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서 계획이 수립된 걸로 본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 내지는 설명을 갖고 그런 부분들이 진정 혹시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김성근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가 4월 16일날 조례가 개정됐다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유예기간 2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축법 시행령이 또 바뀌면 완화한 효과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들이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서 가능한 것이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 중에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구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조례로 제정한 내용중에는 저희들이 또 6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중에 6가지 중에 지금 공단 부지내에 있는 기계보호시설이라든지 창고시설은 4월 16일이전에 시행된 구 건축조례에서는 허용을 했는데 이번에 4월 16일자로 바뀐 이후에는 그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때를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건축법 시행령에 현재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종류중에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 창고, 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이하인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지금 창고나 이런 것이 제한된 기간속에서 또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존치기간을 한정해 놨는데 현재 법령안 입법예고 돼 있는 거에서는 공장내에 임시창고용 컨테이너를 가설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창고용 천막은 일반 건축물이 아닌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서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근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법령안 입법예고 돼 있는 이 사항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잇는 건축조례를 일부 조례에서 경과 규정 둔 사항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거는 조금전에 법령이 바뀌면 존치기간 2년 또한 가설선물 존치기간이 통상2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기로는 2년이하로 하되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1년씩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조례가 새로 바뀌기전에는.

바뀐후에도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까지는 조례에서 2년으로 국한해서 그 다음에 연장을 해 주고 있었는데 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사실은 삭제를 했습니다. 가설건축물로서 사용하게 될 때 저희들이 2년으로 국한해서 계속 연장하는 그런 사항은 이번에 삭제는 하고 다만 용도를 공단부지내에 기계보호시설이나 창고시설을 면적에 제한없이 저희들이 가설건축물로 계속 내 주던 것을 앞으로 2년, 그러니까 98년 4월 15일가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정식건물로 허가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았는데 지금 위에 법령 그러니까 상위법 아닙니까? 이게 개정 작업중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입법예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법예고라는 거는 개정이 된 게 아니라 개정할려고 그런식으로 공람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정 작업중이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도 자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저희들 조례 수정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조항중에서는 손 될 거는 없구요. 다만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금년 4월 16일부로 발효되면서 앞으로 2년이내에 기존에 있는 가설건축물 기계보호시설이나 창고는 정식건물로 만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본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 경과규정 그 자체를 앞으로는 저희들이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례에 의하면 98년 4월 15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상위법 법령이 바뀌어지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바뀌면 우리도 경과규정을 없애주고,

시행령에 아까 말씀을 2년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99년이 되겠습니다. 99년 4월 15일까지로 돼 있는 그 자체를 없이 해 버리면 지금 현재 기존 나가 있는 가설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우리 조례로서 만들지 않더라도 시행령에서 참고로 인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경과규정만 삭제해 버리면 유효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건의서 내용을 그대로 충족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제가 다시한번 더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낭독은 필요없고.

입법된 내용중에서요 공장내 임시용 창고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에서 제외하고,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조금전에 읽어 드린대로 현행 시행령에 있는 사항입니다.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 창고, 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이하인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앞으로 가설건축물도 아니네요.

지금 그러니까 공장부지내에 임시용 창고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에서 제외하고 다만 창고용 천막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처리해서 가설건축물로 취급하겠다 이런.

컨테이너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컨테이너는 지금 아무 제약이 없는 겁니까, 바뀌면?

그 사항이 어떻게 바뀔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 창고, 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 이하인거로 돼 있는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걸로서 사무실이나 창고나 숙소로서 그 존치기간이 2년이내인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설건축물로 취급하고 있는데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은 컨테이너 박스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창고용도로 수용할 수 없으니까 주로 천막이나 경략 골조로 해서 천막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 주는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때는 그 시행령만 통과되면 이 공단문제는 공단에서 현재 우리가 먼저 통과된대로 99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규정은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겠네요.

사유는 어떻게 돼서 입법예고가 이렇게 됐는지는 정확한 사유는 밝히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그런 여러 가지 공단에 문제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또 조례로서 정확하게 정식건물로서 허가 받으라는 그런 사항들이 어떤 저쪽에 작용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영세기업의육성,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여기 6가지가 있는데요, 법이 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최경복 위원입니다. 영세기업을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완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 놓지 말고 남동구 전체를 다 통합해서 해야지 어떻게 남동공단내에만 특혜를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공단내에.

지금 말씀이 공단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단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위원님들이 의원 입법을 해서 구 조례를 개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정되기전에 이런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고나 기계보호시설은 300㎡이하로서 존치기간 2년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고 다만 단서 조항에 공업지역내 창고시설, 기계보호시설은 면적제한이 없이 해 준다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금년 4월 16일날 개정되면서 그 공업지역안에 창고나 기계보호시설은 아예 저희들이 정식 건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공업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남동공단을 겨냥한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업지역내에 창고시설이나 기계보호시설,

공업지역이라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남동공단 1, 2단지 외에 보루네오하고 한국화약 있는 데가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이외에는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특혜를 주시면 현재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공장들도 이런 가설건축물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지금 현재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라든지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신고처리하는데 별로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만 공단안에 창고나 기계에 비막이나 바람막이 이런데 보호시설을 해놨는데 그것이 사람이 기거하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식 건축허가를 맡으라고 하니까 건축과 관련해서 소방이라든지 정화시설이라든지 기타 관련되는 법령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단에 있는 사업주들이 반발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지역이든지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어느 한지역만 공장내라고 해서 거기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전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남동구민이면 다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기계보호시설이나 창고는 특히 공업지역내에는 물건 제품을 적치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원래 가설 건축물로 신고처리 안 되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변경후 보면 가설건축물 6번까지 있잖아요. 이것이 다 타당성이 있는거로다가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지금 인제 말씀하시는 1번부터 6호까지 있는 사항은 이게 구청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구요.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는 15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전에 일러 드린대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고 남동구건축조례안에 대한 건의문은 가설건축물 요건완화의 건은 건축조례 개정관련 가설건축물 요건완화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 97년 4월 16일 조례 제467호 전문 개정내용과 남동구청장에 보내는 회시 내용과 관련 사안으로 앞으로 계속 검토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동구건축조례 완화에 대한 건의문은 건축조례개정과 관련 가설건축물요건완화와 관련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 97년 4월 16일 조례시 467호 전문개정 내용과 남동구청장의 건의문 회시내용문과 관련사항으로 앞으로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97년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은 논현동 우체국에서 과수원까지의 농로 재포장 공사 등 5개소에 97년도 주요 건설사업과 남촌동 풍림아파트 등 9개소에 재해위험시설물 현지확인 및 이면도로 불법주차문제 농촌 등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행사항 현지확인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7년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은 논현동 우체국에서 과수원까지의 농로 재포장공사등 5개소에 97년도 주요건설사업과 남촌동 풍림아파트 등 9개소에 재해위험시설물 현지확인 및 이면도로 불법주차, 농촌동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행사항 등 현지확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도시위원회 활동계획을 참고하시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차고 내실있는 현장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5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건축과장 이원열 도시과장 박만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