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백 의원 발언

지역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사업계획을 세워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계획성이 있게 추진을 해야지 돈만 준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고 여론을 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질의하신 6월말까지의 재활용품 판매금액는 558만원, 5월말까지는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농어민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부림 경산에 과 수영농단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까?

장비는 아닙니다. 장비는 정곡 중교, 동부농협, 화정 화양 집하장에 들어갈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성 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방침이 대만에서 전염병 피해를 봤다고 해서 우리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 약간의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조율은 50%라고 해도 실제는 25%∼30%정도 됩니다. 지금 군비를 50% 지원하라는 지시에 의해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없음) 농정기획계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욱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는 생략하고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활동비 100만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시민감시관 간담회 보상금 75만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연접건물 철거 보상금 1,6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신반시장 신축공사는 도비 1억원 군비 2억 8,400만원 해서 3억 8,400만원이며 신반시장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도로 및 하수구설치 실시설계비 감 642만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전기통신 가설공사 감 3,933만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장옥 및 화장실 신축 감 948만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도로 및 하수구 설치에 감 1억원, 부림 보건지소 개보수 감 1,000만원, 신반 임시시장 점포설치 2,880만원, 신반시장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감 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고용촉진훈련수당 및 수강료가 군비가 감이 되고 국비로 427만원이 변경된 것입니다. 151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 이륜자동차관리 전산화추진 소모품구입 40만원, 이륜자동차간리 전산화추진 PC구입은 230만원, 이륜자동차관리 전산화추진 사무기기 420만원, ’97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전산화 추진 전화설치 20만원,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의령 소도읍개발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6,180만원, 차선도색 2,3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1,000만원, 노견봉에 920만원, 시선유도 표지판 700만원, 중앙표지판 360만원, 정암방범초소 자동감지 CCTV 설치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농공지구조성사업 28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2억 8,917만원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봉수농공단지시설 전기사용료 180만원, 농공단지시설 및 유지관리비가 총 600만원으로 동동지구 50만원, 정곡지구 50만원, 부림지구 50만원, 봉수지구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위원님.

특별회계 정곡농공단지에서 김세곤 계장님,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하수가 수질이 나빠 고쳐달라는 민원이 있어 저희들이 고쳐주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물을 안쓰다가 쓰니까 물이 좋지 않았지만 계속 쓰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올라온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점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대신아파트앞 교통표지판 등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것이 어떤 것입니까? 152페이지부터입니까? 의령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놨는데 점차적으로 이것을 없앤다고 하는데 남산아파트 앞에 주민들이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얼마전에 남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사고가 2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몇번 건의를 해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건 조사를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오전중에 발령이 났습니다.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57페이지 산림과 예산 총액은 26억 1,218만원으로 2,619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나머지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58페이지 임산물유통센타 설치에 국비 4,868만원 도비 973만원 군비 973만원이 각각 감 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산불진화도구 구입 감 21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감 4,125만원이 되겠으며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1,600만원, 160페이지 경제수 조림사업 50ha에 국비 824만원, 도비 137만원, 군비 249만원 해서 1,210만원이며 큰나무 조림사업 10ha에 국비 288만원, 도비 1,081만원, 군비 3,000만원이 각각 감 되어 총 4,37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 시설부대비와 큰나무조림 시설부대비 42만원이 감 되었으며 어린나무가꾸기사업 60ha에 국비 100만원, 도비 32만원, 군비 73만원이 각각 감 되어 총 215만원이 감 되었으며 천연림보육사업이 60ha에서 100ha로 늘어나 국비 483만원, 도비 144만원, 군비 330만원이 늘어났으며 덩굴류제거사업 올해 1차분 150ha에 48만원이 늘어났고 2차 보완사업 150ha에 8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덩굴류제거 ’96이전사업지 보완작업 120ha에 9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지효성약제 방제 20ha는 과목변경으로 211만원이 감 되었고 속효성약제 방제 50ha도 과목변경으로 51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가 감 되었고 천연림보육사업 시설부대비가 8만원이 되겠습니다. 덩굴류제거사업 시설부대비가 감 되었고 덩굴류제거사업 ’96이전사업지 보완작업 시설부대비 10만원, 고성능방제기 1대 구입분 637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상록가로수 식재사업 도비 4,000만원이 감 되었고 군비 3,000만원으로 99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상록가로수 가을철 식재사업 1,600본에 9,910만원이며 지효성약제 방제는 과목 변경으로 94만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속효성약제 방제도 과목변경으로 473만원, 상록가로수 식재 봄철사업에 감 8만원, 가을철사업에 89만원이 되겠으며 사방댐 시설에 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위원님.

지금 도지사님께서 거리가 삭막하여 사시사철 푸른거리를 만들자 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진과 의논을 해서 주민의 기호도 등을 참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농경지 주변에는 잣나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전정을 해서 분재식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전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총괄 당초에는 183억원이었으나 40억원정도가 늘어나 2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는 하천관리, 재해대책, 건설행정, 도로건설, 정주권 개발, 농업기반 조성, 지방채 상환에 당초에는 164억원이었으나 40억원이 증가된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골재채취에 당초 194억원에서 285만원이 늘어나 194억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사업예산, 경상예산, 재해대책 적립금, 골재채취 상차임, 지방채 상환, 타 회계전출금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83억원에서 40억원이 늘어난 2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 사업내역에 있어서 먼저 하천관리는 17억 4,268만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마쌍천 개수공사, 지정 봉곡 소하천정비, 만천소하천 정비, 남산천 주차장 설치, 소상배수로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으로 춘추계 하천·제방정비에 7,000만원, 건설행정으로 접도구역 관리, 농촌가로등 설치에 980만원, 도로건설에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정암진개발사업, 교암∼소상간 교량가설, 교암∼신촌간 도로확포장, 칠곡 양천교 가설, 낙석위험도로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1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 15억 6,9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약 11건으로 여기에 51억 2,900만원, 골재채취는 내년도 골재채취예정지 조사 5,000만원과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개설에 1억 800만원으로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순수한 저희 사업예산이고 나머지 경상적예산 등은 예산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천위험 안내판 설치 180만원, 만천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168만원, 소하천정비사업 토지매입비 원촌소하천 3,313만원, 만천소하천 정비사업 지역개발 양여금사업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원촌소하천 감 3,313만원, 만천소하천정비 시설부대비 212만원, 남산천 고수부지 주차장설치 1억 2,900만원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7,9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하천정비 8건에 6억 9,300만원, 남산천 고수부지 주차장설치 시설부대비 92만원, 마쌍천 개수공사 지적측량 수수료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하천정비 8건에 대한 시설부대비 624만원, 소상배수로 정비 3,855만원, 소상배수로 정비 시설부대비 41만원, 수방자재 및 작업공구 구입 150만원, 자동강우량기 유지보수비 500만원, 170페이지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에 감 2,960만원으로 도비가 감 3,000만원, 군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추계 하천제방정비 시설부대비 27만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70만원,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315만원, 그 외 인건비는 참고로 보시고 171페이지 ’97접도구역 관리비 168만원, 긴급 도로보수지원 장비비 250만원, 트랙터 배토판 구입에 100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95만원이며,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감 372만원, 군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 감 1,143만원이며, 173페이지 군도정비사업 1억 3,864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감 2억 4,326만원으로 양여금 감 1억 5,484만원, 군비 감 8,841만원, 군도정비사업 측량수수료 6,285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감 111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측량수수료 5,4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군도정비사업 감리비 1억 1,304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감리비 9,978만원, 교암∼소상간 교량가설 실시설계비 2,694만원, 교암∼신촌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는 도비로서 2,536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교량가설 7건에 도비 3억 2,400만원, 군비 3억 1,822만원 해서 6억 4,222만원, 교암∼소상간 교량가설 도비 1억원, 군비 1억 7,100만원해서 2억 7,100만원, 교암∼신촌간 도로확포장공사 7,3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교량가설 7건의 시설부대비가 578만원, 교암∼소상간 교량가설 시설부대비 195만원, 교암∼신촌간 도로확포장 시설부대비 66만원, 제설기 배토판 구입에 1,000만원이며 정암진개발 실시설계비 1억 630만원, 정암진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 2억원, 칠곡 양천교 재가설 5,000만원, 낙서 내제 낙석위험도로 정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지정성산 낙석위험도로 정비에 1,5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도비 1억 1,834만원, 군비 2,038만원해서 총 1억 3,873만원,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50만원입니다. 17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사업 실시설계비 감 2,852만원, 방곡소류지 보강공사 실시설계비 1,000만원이 국비이며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국비 6,387만원, 도비 4,715만원해서 1억 1,100만원, 기계화 경작로사업 국비 감 1억 5,452만원, 도비 감 1,932만원, 군비 920만원해서 총 1억 6,464만원이 되겠습니다. ’97영농대비 농업용수확보대책 3억 7,246만원, 암반관정 개발에 국비 2억 2,350만원, 도비 2,600만원해서 2억 4,950만원, 저수지준설사업 1억 1,60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400만원 도비 1,206만원. 다음 178페이지 양수저류사업 690만원, ’97영농대비 농업용수확보대책 시설부대비 293만원으로 암반관정개발 200만원, 저수지준설 93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국비 3억 1,459만원, 도비 3,936만원, 군비 3,936만원해서 총 3억 9,33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덕암지구 보강개발사업이 농조 시행으로 5억원이며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실시설게비 감 91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는 도비 5,600만원, 군비 1,489만원해서 총 7,089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97영농대비 농업용수대책 저수지준설에 도비 4,95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농조시행이 도비 5,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8,000만원이며 비농조구역 유지관리비 도비 군비 각각 1,365만원씩 2,730만원, 대곡지구 용수로정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수 큰보 설치공사에 2,000만원, 대의 부곡 농로포장 4,964만원, 가례 독지농업용 암반관정 보강공사에 2,473만원, 가례 개승보설치 2,967만원, 가례 갓실제방 보수 4,451만원, 용덕 보자곡 소류지 누수방지사업 4,946만원, 용덕 운곡 용수로설치에 989만원, 용덕 예곡 소류지 누수방지사업 1,978만원, 정곡 두곡지구 배수로정비사업 2,967만원, 정곡 석곡들 용수로 및 소교량가설 4,946만원, 부림 대곡 배수문 전자동 설치 1,000만원, 봉수 청계 도수로설치 2,473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봉수 삼동 새보 설치공사에 2,473만원, 대의 부곡 농로포장 시설부대비 35만원, 가례 독지농업용 암반관정 보강공사 시설부대비 26만원 가례 개승보설치 시설부대비 32만원, 가례 갓실제방보수 시설부대비 48만원, 용덕 보자곡소류지 누수방지사업 시설부대비 53만원, 용덕 운곡 용수로설치 시설부대비 10만원, 용덕 예곡소류지 누수방지사업시설부대비 21만원, 정곡 두곡지구 배수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2만원, 정곡 석곡들 용수로 및 소교량가설 시설부대비 53만원, 봉수 청계 도수로설치 시설부대비 26만원, 봉수 삼동 새보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26만원, 봉수 큰보 설치공사는 과목 경정으로 2,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국도비사업 군비부담 농조시행이 9,2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한해대책 암반관정 기채이자 상환에 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남산천 고수부지 주차장 조성은 하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 하천 유휴공간으로 활용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절대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소와 휴식공간 조성 등으로 관광객의 편의제공의 투자효과로서 올해는 15억 5,500만원을 투자하고 금후 계획으로 11억 4,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호안블럭, 진입도로, 주차장조성, 휴식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85페이지 소상교 가설은 노후위험교량 재가설로 재해 사전예방과 교통정체구간 해소와 주요 산업도로망 확충을 목적으로 올해 3억원, 내년에 5억 5,000만원으로 총 8억 5,000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정암진개발사업으로 의령의 관문이며 의병전승지인 정암루 주변정비로 충의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 휴식공간 조성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 기념탑 및 광장 등 휴게 편익시설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조사,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총 78억 5,4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위원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감리나 군도 정비사업의 감리는 도에서 2∼3개를 지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그에 등록된 회사에 의뢰를 해서 공개경쟁 하는 방법과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 군에 토목직들이 감리를 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의 기술로 하면 좋지만 일단 도와 내무부의 방침에 의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감독도 임명하고 준공까지 해서 우리에게 인계를 하는데 우리는 인수를 할때 설계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아픙로 잘 추진되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항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도입니다. 도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는 36억 5,644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 1,377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자보전 도비가 2억 2,126만원이 감되고 군비는 3억 1,637만원으로 총 9,511만원이 되겠습니다. ’97긴급식수 공급대책사업은 국비 6,500만원과 도비 3,900만원으로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하수도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감 55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감 177만원, 부림 하수처리시설 양여금 2억 1,900만원, 군비 9,200만원해서 총 3억 1,100만원이 감 되었으며, 하수도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감 10만원, 부림 하수처리시설 시설부대비 감 199만원, 부림 하수처리시설 시설부대비 ’96이월사업 미계상분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생활용수 11건에 도비 3억 2,600만원, 군비 3억 2,000만원해서 6억 4,600만원이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생활용수 11건 시설부대비가 581만원, 읍시가지 하수구 복개공사 실시설계비 2,200만원, 읍시가지 하수구복개 편입토지 매입비 5,000만원, 간이상수도 식수난 우심지구 개보수에 1억 5,000만원, 읍시가지 하수구 복개사업 2억 2,8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 의령상수도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사용료 소송관련 부분에 50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88만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33만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신반종고∼중동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619만원, 소도읍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에 도비 8억원, 군비 4억원해서 12억원, 신반시장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 도비, 군비 1억 5,000만원씩해서 3억원이며, 신반종고∼중동간 도로개설 1억 4,277만원, 신반종고∼중동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부대비 102만원, 부림 도시계획 재정비 농업빈흥지역 대체지정 관련 용역에 950만원, 신반 근린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구거복개 편입부지 매입에 1,098만원, 도로편입 부지매입 소송관련분에 2,227만원, 부산슈퍼∼남산주유소간 도로개설사업 편입토지 매입 1억 5,000만원, 중동공원 시설물 보수 300만원, 도시계획구역내 가로등 설치 960만원, 서동∼서신간 도로개설 4,200만원, 정암 검문소∼ 정암 파출소간 보도블럭 설치 1,978만원, 부림 도시계획도로개설 5,946만원, 부산슈퍼∼남산주유소간 도로개설 감 1억원, 정암 검문소∼정암 파출소간 보도블럭설치 시설부대비 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부림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752만원, 순세계잉여금 4,27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며 270페이지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90만원, ’97지방상수도사업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의령상수도사업 도비 2억 4,400만원, 군비 4억 6,000만원으로 7억 430만원이며, 의령상수도 신설사업에 251만원, 의령상수도 감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69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의령상수도 신설은 총 사업비 114억 8,000만원이 잡혀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은 192억원으로 되어 있고 부림 하수처리시설은 23억 2,000만원이며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조성사업은 61억 2,600만원에서 변경이 되어 61억 7,300만원이 되겠으며 축산폐수처리시설은 47억원이 잡혀 있으며 분뇨처리시설 설치는 16억 9,200만원, 신반시장 현대화는 8억 250만원에서 9억 8,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남기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