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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박춘곤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7-02

박춘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석

이원석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농업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7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여 7월 4일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농업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농업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정권용입니다. 의령군농업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좋은 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상의 농기계 순회수리에 관한 건은 1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000원 이상일 경우는 전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품대의 상승 등으로 10,000원 미만의 무상지원은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 현실에 맞게 이를 증액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여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8조 제1항중 “농업기계 1대당 수리부품대 총액이 10,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구입원가에 상응하는 부품비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를 “농업기계 1대당 수리부품대 총액이 20,000원이하일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2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품비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로 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강원호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원호입니다. 의령군농업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와 농업기계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92년 10월에 제정된 것으로서 제정 당시에는 수리부품비가 건당 3,000원 미만일 경우에만 무상 지원토록 하여 운영해 왔으나 농기계의 대형화, 종류의 다양화,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리부품대를 10,000원으로 인상 지원토록 ’94년 6월에 동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시행하여 오던 과정에서 동 조례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부품비 및 수리비 징수에 있어 그 형평성에 문제점이 발견됨으로써 ’97년 4월 1일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동년 4월 14일 동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한 후 이번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중 그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제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일간신문에 개정내용을 상세히 게제하여 20일이상 예고기간을 거치는 등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기관·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고 내용과 체계,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본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여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비교해 볼 때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곤 위원님.
춘곤

박춘곤위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92년 10월 제정된 이후 농기계의 대형화, 다양화로 부품비를 인상해 주었는데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5년동안 부품수리비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 내역이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전문위원

집행내역은 안 받았습니다.
춘곤

박춘곤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문제점이 약간 있고 ’97년 4월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했는데 의회에서는 돈을 더 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호

강원호전문위원

의회에서 집행부에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도소에 통보해준 것입니다.
견을

의견을박춘곤위원

수렴한 것이 있습니까?
전에

얼마전에손무엽위원

김재목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공문화 되어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전문위원

제가 들은 사항을......
춘곤

박춘곤위원

의회에서 돈을 더 주라는 말은 할수 없고 그리고 농업기계회촉진법 제3조의 내용이 무엇인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전문위원

규정은 있습니다.
춘곤

박춘곤위원

의회에서 상정했을 때 ’92년 10월달에 발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원호

강원호전문위원

’92년 10월에 만들 때 근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권용

정권용사회지도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세입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봤습니다만, 작년도의 세입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 1만원 이상을 공제했을 rudd 세입이 37만 8,430원입니다. 작년도에는 37만 8,430원이 수입입니다. 종전에 70만원정도 되던 것이 33만원 정도가 수입이 덜 잡힌 것입니다. 3만원을 공제하면 7,000원정도가 수입인데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70만원이 세입으로 적게 들어온다는 것이지 부품값이 예산으로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보면 부품값 전액을 무상으로 하는 곳은 양산과 마산시가 있고 5만원이상 수리 시에 부품비를 징수하는 곳은 창원시, 5만원이상씩 감액해 주는 곳은 함안, 3만원이상을 공제하는 곳은 통영 등이 있습니다. 저희군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예산이 추가되지는 않고 현행대로 했을 경우보다 세입이 적게 잡힌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춘곤위원

볼 때는 자료에 보면 의회에서 통보를 한다는 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권용

정권용사회지도과장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공문이 저희들에게 왔었습니다. 그 공문을 기준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호

강원호전문위원

박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추가로 인상해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통보해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춘곤위원

의원발의로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듭니까?
무엽

손무엽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것을 가지고 보완 조치하여 입안을 잡아 의회에 제출한 것이므로 서로 이해하기 나름입니다.
춘곤

박춘곤위원

의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데 공제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박해성위원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했다는데 그 내용을 볼수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전문위원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은 바로 위에 있습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정비와 농업기계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을 설치하고 그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농업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농업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실과사업소별 제안설명을 들은후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동의에 따라 소관 실과소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편의상 소관 실과의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을 들어야 하나 사회지도과장의 설명도 있고 해서 사회지도과를 먼저 들은후 다른 실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권용

정권용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정권용입니다.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7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2억 6,000만원에서 4억 7,700만원이 늘어난 2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4억 1,170만원으로 사회지도사업만 설명을 드리고 기술보급사업은 기술보급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대비 저희 지도사업이 33%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먼저 217페이지 서무관리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화훼육묘장 노지 증시포 임차에 150만원,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실증시범 간담회 개최에 200만원, 학습단체사업 추진활동비 100만원, 농민상담소 무선전화기 구입 518만원, 218페이지 농민상담소 자동응답전화기 구입 감 300만원, 구내식품 물품구입비 감 니다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매입비 4억원,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보곤 격납고 15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부속품 보관함 및 공구대 설치 200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배수로 흄관설치 외조리 방풍림내입니다. 120만원, 무선전호기 신규 청약 98만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으로 학습단체 교육훈련 행사자료 유인 150만원, 학습단체 교육훈련 행사용품 구입 100만원, 농업경영인 영농우수 사례집 발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에 200만원, 농촌여성 정기 교양강좌 강사수당 140만원, 농업인후계자 선진농장 비교연수 차량임차 120만원, 학습단체 교육훈련행사 재료구입 200만원, 농촌여성 정기교양강좌 재료구입 150만원, 전통식품 상품화 개발재료 구입 100만원, 농업인후계자 선진농장 비교연수 참가 보상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 분과심의회 보상 30만원, ’98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보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위원님.
기청

남기청위원

217페이지 화훼육묘장 노지 증식포 임차가 300평에 150만원인데 몇 년동안인데 150만원입니까?
권용

정권용사회지도과장

1년에 150만원입니다.
치가

위치가남기청위원

어딘데 1년에 150만원이나 줍니까?
권용

정권용사회지도과장

칠고 시범포 옆입니다. 보상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꽃사업을 서둘러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서무관리를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계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모든남기청위원

세세한 것을 실무과장이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칠곡지역에 150만원 하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특정지역인지 모르겠지만 300평에 150만원이면 상당히 비쌉니다. 여기에 무슨 작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권용

정권용사회지도과장

그곳은 보리가 재배된 상태에서 임차를 하다보니까 보리에 대한 작물보상비가 나간 것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상세한 사항은 기술보급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왕한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왕한수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지도소 전체에 서무관리라고 되어 있다보니까 기술보급사업과 사회지도사업이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는 군내에 꽃길조성 등을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군에 기존 2,074만평인데 작물이 들어 있어 면적이 부족해서 40만본 생산계획인데 현재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이 관란합니다. 인근에 가까이 있어야 편리하기 때문에 내조쪽에 있는 어르신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도 자식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꽃이 지금 당장 필요하므로 설득을 해서 작물을 보상해 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여기서심상백위원

생산되는 화훼는 각 면에 보급을 합니까?
한수

왕한수기술보급과장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꽃을 지도소의 실증시범포에서 연중 40만본 정도를 생산해서 의령읍에서 가례까지 시범꽃길에 직접 갖다내고 전 읍면에 모종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청 위원님.
기청

남기청위원

사회지도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무선전화기가 3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종인데 37만원이나 됩니까?
권용

정권용사회지도과장

011 SK100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37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손무엽위원

현재 대의와 궁유, 칠곡도 통화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화가 안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통화가 다 개통되고 나서 물건을 사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권용

정권용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목적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화기는 상담소장이 늘 사무실이 있지 않으니까 관내 일반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손무엽위원

통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권용

정권용사회지도과장

지금 관내에는 다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남기청위원

구입했을시 사용료는 누가 냅니까?
권용

정권용사회지도과장

일단 구입시에는 사용료는 상담소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청

남기청위원

공용전화를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권용

정권용사회지도과장

통화장애 문제는 관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남기청위원

218페이지 삭감내역이 있는데 삭감은 무엇입니까?
권용

정권용사회지도과장

자동응답기는 추경에 바꾸어서 하겠다는 것이고 구내식당 물품구입비는 행정에서 물품이 있어 저희들이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에서

행정에서남기청위원

갖고 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엽

손무엽위원

재무과에서 물품구입비 같은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조달했다는 것입니다.
권용

정권용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청사정비까지 하려고 하면 최소한 7천평은 있어야 합니다. 예산도 7억원은 있어야 되는데 4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논의한 결과 중도금 정도는 4억원으로 충당 가능하니까 그렇게 학 다음 추경시나 본예산시에 나머지를 확보해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청

남기청위원

그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세우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사회지도과장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엽

손무엽위원

219페이지 새기술실증 시범포 배수로 흄관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이 사업을 조속히 해야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권용

정권용사회지도과장

서무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기술보급과장께 답변을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지금손무엽위원

당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낭비밖에 안됩니다.
해성

박해성위원

과장님 219페이지 무선전화기 신규청약 9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지금손무엽위원

공직에 있는 분들은 20만원만 주면 되는 그 청약금입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수

왕한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왕한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중산간 소득작목육성 기술교육 교재유인 60만원, 초음파 임신진단기 프린트인화지 구입 4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화훼육묘장운영 재료구입 500만원, 식량작물평가회 참석자 보상 80만원, 중산간 소득작목육성 기술교육 보상 80만원, 소·돼지 초음파 임신진단기 1,700만원, 시설하우스 염류측정기 구입 520만원, 소·돼지 초음파 임신진단용 프린트 220만원, 연동하우스 온풍난방기 구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돼지 인공수정시범사업 부족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무엽 위원님.
무엽

손무엽위원

소·돼지 초음파 임신진단기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축협같은 곳가도 얘기가 되어집니까? 군 에서만 너무 많은 부담을 지는 것 아닙니까?
한수

왕한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농업기술보급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먼저 앞서 나가야 합니다.
기청

남기청위원

지도소에서 축산을 담당하는 사람은 몇사람입니까?
한수

왕한수기술보급과장

지도소에는 축산계에 계장 1명, 직원 1명해서 2명입니다.
이런

이런손무엽위원

비싼 기구를 사가직 실효성있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동상

박동상축산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사업의 목적이 기술전파로서 군청에도 축산계가 있고 지도소에도 축산계가 있는데 초음파 임신진단기가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보급이 안된 상태로 합천같은 곳은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년쯤에는 축협에서도 구입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협과

축협과손무엽위원

군이 합작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제고해 봐야 합니다.
한수

왕한수기술보급과장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진흥청에서의 예산확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이 없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곤

박춘곤위원

손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축협에서도 뭔가 협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한수

왕한수기술보급과장

설명이 길어집니다만, 축협의 기능으로서는 전체 농사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도소 담당자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시지만 새로운 기술보급은 기술보급과에서 한다는 일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주손무엽위원

잘된 그런 결과가 눈에 보이면 박수를 치고 하겠지만 약간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수

왕한수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를 믿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없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덕

공석덕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공석덕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131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132페이지 분뇨처리 위탁수수료 2,870만원, 환경보호 관련 주민홍보 리후렛 제작 60만원,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오일휀스, 유흡착포 등 구입 380만원, 소음측정기 부착용 프린트기 구입 300만원, 환경기초자료 전산화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주요행락지 지도단속 여비 3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비 100만원, 각종 환경시설설치 추진활동비 1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1,790만원, 폐스티로품 감융기 구입 설치 750만원, 봉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비에 3,756만원, 의령군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비 3억원, 봉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감리비 감 6,333만원, 동동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 감 900만원, 동동 오·폐수처리장 시설보수비 900만원, 부림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1,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기반조성비 지원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부림 오·폐수처리장 기채원금 상환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의령군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계획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위원님.
기청

남기청위원

과장님 133페이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에 1,790만원인데 6월말까지 집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림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가 1,000만원인데 당초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1,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석덕

공석덕환경보호과장

당초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은

지금은남기청위원

지난해와 사정이 다릅니다. 복토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은 위험한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고생은 많은 줄은 알지만 지금은 복토를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덕

공석덕환경보호과장

복토는 작년에는 홍수로 인해 많이 투입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원

공무원남기청위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는 줄은 아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심상백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대의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 기반조성비 지원에 9,000만원인데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들어주는 것 같은데 청년들이 이 돈을 받아서 대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어떤 특정인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해야 합니다.
것은

이것은남기청위원

지역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사업계획을 세워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계획성이 있게 추진을 해야지 돈만 준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사전에심상백위원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고 여론을 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덕

공석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질의하신 6월말까지의 재활용품 판매금액는 558만원, 5월말까지는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청

남기청위원

2,400만원에서 462만원이면 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돈의 목적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석덕

공석덕환경보호과장

작년 총 지급된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그 부분 상세한 내용은 복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워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이 출타중이므로 농정기획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농정기획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종식

정종식농정기획계장

농정기획계장 정종식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도면제작 감 100만원, 농지이용 및 보전업무편람 제작 100만원, 팩스사용료 12만원, 농정시책추진 및 특산단지육성 활동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의령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위원 보상금 200만원이며 사업예산중 내고향통장갖기 100억조성 영농사업비 이자보전에 감 1,000만원, 내고향통장갖기 100억조성 영농사업비 이자보전에 2,0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유통분과위원 참석보상 56만원, 농산물직판장 운영비 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간이집하장설치사업은 국비 도비 각각 2,690만원 해서 5,381만원이며 기설농산물 간이집하장 장비 구입에 국비 4,100만원, 도비 2,000만원 해서 6,180만원이며 수출농단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비 지원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농산분과위원 참석보상금 100만원, 자체사업으로 벼물바구미 방제비 지원 870만원이며 축수산진흥에 축산시책 홍보자료 인쇄 45만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축산분과위원 참석보상금 4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숫송아지 거세사업에 2,000만원, 축산경쟁력제고 사업비 지원에 감 7,200만원으로 국비 5,400만원, 도비 766만원, 군비 1,000만원이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도비 군비 각각 1,300만원씩 2,600만원이며 한우거세기 간이보증틀 공급사업에 도비 90만원, 군비 54만원해서 144만원이며 양돈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도비 군비 각각 1,300만원씩 2,600만원이며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숫송아지 거세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성 위원님.
장님

계장님박해성위원

140페이지 농산물직판장 운영비 지원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7월 10일날 승소가 끝나면 어쨌든지 돈이 있어야 되는데 500만원 가지고 대체가 되겠습니까?
종식

정종식농정기획계장

지금 현재 변호사 수임료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당장 있어야 할 것이 500만원정도 되겠다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백 위원.
상백

심상백위원

간이집하장 설치 1동에 1,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을 계획입니까?
종식

정종식농정기획계장

이것은 지금 현재 농어민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부림 경산에 과 수영농단에 할 계획입니다.
비도

장비도심상백위원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까?
종식

정종식농정기회계장

장비는 아닙니다. 장비는 정곡 중교, 동부농협, 화정 화양 집하장에 들어갈 것입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성 위원.
해성

박해성위원

142페이지 벼물바구미 방제 지원이 있는데 벼물바구미가 번식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미리 읍면에 지원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병엽

손병엽농사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동방제비 2,3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을 멸구라든지, 그런데 주고 예산이 있으면 지금 해야 합니다. 우선 공동방제비로 하라는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1ha에 30%정도가 지도소 통보에 의하면 물바구미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해성위원

하는 말은 벼물바구미나 번식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미연에 방지하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병엽

손병엽농사계장

지금 1모작은 치고 있고 2모작도 지금 치면 됩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백 위원.
상백

심상백위원

144페이지 축산계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양돈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도비 군비 각각 1,300만원인데 지금 양돈하는 사람은 최근 3년간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도비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승철

김승철축산계장

도에서 내려오는 방침이 대만에서 전염병 피해를 봤다고 해서 우리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 약간의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조율은 50%라고 해도 실제는 25%∼30%정도 됩니다. 지금 군비를 50% 지원하라는 지시에 의해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없음) 농정기획계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문

심욱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욱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는 생략하고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활동비 100만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시민감시관 간담회 보상금 75만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연접건물 철거 보상금 1,6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신반시장 신축공사는 도비 1억원 군비 2억 8,400만원 해서 3억 8,400만원이며 신반시장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도로 및 하수구설치 실시설계비 감 642만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전기통신 가설공사 감 3,933만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장옥 및 화장실 신축 감 948만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도로 및 하수구 설치에 감 1억원, 부림 보건지소 개보수 감 1,000만원, 신반 임시시장 점포설치 2,880만원, 신반시장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감 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고용촉진훈련수당 및 수강료가 군비가 감이 되고 국비로 427만원이 변경된 것입니다. 151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 이륜자동차관리 전산화추진 소모품구입 40만원, 이륜자동차간리 전산화추진 PC구입은 230만원, 이륜자동차관리 전산화추진 사무기기 420만원, ’97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전산화 추진 전화설치 20만원,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의령 소도읍개발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6,180만원, 차선도색 2,3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1,000만원, 노견봉에 920만원, 시선유도 표지판 700만원, 중앙표지판 360만원, 정암방범초소 자동감지 CCTV 설치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농공지구조성사업 28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2억 8,917만원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봉수농공단지시설 전기사용료 180만원, 농공단지시설 및 유지관리비가 총 600만원으로 동동지구 50만원, 정곡지구 50만원, 부림지구 50만원, 봉수지구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위원님.
단지

농공단지남기청위원

특별회계 정곡농공단지에서 김세곤 계장님,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지역경제계장

지하수가 수질이 나빠 고쳐달라는 민원이 있어 저희들이 고쳐주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물을 안쓰다가 쓰니까 물이 좋지 않았지만 계속 쓰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올해

올해손무엽위원

경찰서에서 올라온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욱문

심욱문지역경제과장

점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대신아파트앞 교통표지판 등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손무엽위원

들어온 것이 어떤 것입니까? 152페이지부터입니까? 의령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놨는데 점차적으로 이것을 없앤다고 하는데 남산아파트 앞에 주민들이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얼마전에 남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사고가 2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욱문

심욱문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에도

정곡에도남기청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 몇번 건의를 해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린이

어린이손무엽위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건 조사를 했습니다.
욱문

심욱문지역경제과장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오전중에 발령이 났습니다.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57페이지 산림과 예산 총액은 26억 1,218만원으로 2,619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나머지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58페이지 임산물유통센타 설치에 국비 4,868만원 도비 973만원 군비 973만원이 각각 감 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산불진화도구 구입 감 21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감 4,125만원이 되겠으며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1,600만원, 160페이지 경제수 조림사업 50ha에 국비 824만원, 도비 137만원, 군비 249만원 해서 1,210만원이며 큰나무 조림사업 10ha에 국비 288만원, 도비 1,081만원, 군비 3,000만원이 각각 감 되어 총 4,37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 시설부대비와 큰나무조림 시설부대비 42만원이 감 되었으며 어린나무가꾸기사업 60ha에 국비 100만원, 도비 32만원, 군비 73만원이 각각 감 되어 총 215만원이 감 되었으며 천연림보육사업이 60ha에서 100ha로 늘어나 국비 483만원, 도비 144만원, 군비 330만원이 늘어났으며 덩굴류제거사업 올해 1차분 150ha에 48만원이 늘어났고 2차 보완사업 150ha에 8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덩굴류제거 ’96이전사업지 보완작업 120ha에 9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지효성약제 방제 20ha는 과목변경으로 211만원이 감 되었고 속효성약제 방제 50ha도 과목변경으로 51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가 감 되었고 천연림보육사업 시설부대비가 8만원이 되겠습니다. 덩굴류제거사업 시설부대비가 감 되었고 덩굴류제거사업 ’96이전사업지 보완작업 시설부대비 10만원, 고성능방제기 1대 구입분 637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상록가로수 식재사업 도비 4,000만원이 감 되었고 군비 3,000만원으로 99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상록가로수 가을철 식재사업 1,600본에 9,910만원이며 지효성약제 방제는 과목 변경으로 94만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속효성약제 방제도 과목변경으로 473만원, 상록가로수 식재 봄철사업에 감 8만원, 가을철사업에 89만원이 되겠으며 사방댐 시설에 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위원님.
기청

남기청위원

상록가로수 식재에서 수종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스트로그 잣나무라고 일반잣나무 보다 발육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로그 잣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기청

남기청위원

산불감시원 인검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군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도비가 감 되면 군비도 감 되는 것입니다.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이 부분은 도 전체적으로 헬기임차료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앞으로 보완을 해주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엽

손무엽위원

과장님 상록가로수 식재 봄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 1억 3,900만원인데 예를 들어 올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도비가 전체 삭감되면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와

도비와손무엽위원

군비 합작으로 하자고 했는데...... 올봄에 식재를 했는데 의령은 어디에 했습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가례와 용덕 성비에 했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청위원

손위원님 얘기는 봄에 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도비가 삭감되어 장부상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일을손무엽위원

다 마쳤는데 도비를 안주면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누가 갚을 것입니까?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백

심상백위원

163페이지 상록가로수 1,600본에 9,900만원인데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잣나무가 가로수로 맞지 않다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지금 도지사님께서 거리가 삭막하여 사시사철 푸른거리를 만들자 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진과 의논을 해서 주민의 기호도 등을 참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이

대의만이심상백위원

아니라 농경지 주변에는 잣나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포

김행포산림과장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전정을 해서 분재식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전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총괄 당초에는 183억원이었으나 40억원정도가 늘어나 2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는 하천관리, 재해대책, 건설행정, 도로건설, 정주권 개발, 농업기반 조성, 지방채 상환에 당초에는 164억원이었으나 40억원이 증가된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골재채취에 당초 194억원에서 285만원이 늘어나 194억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사업예산, 경상예산, 재해대책 적립금, 골재채취 상차임, 지방채 상환, 타 회계전출금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83억원에서 40억원이 늘어난 2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 사업내역에 있어서 먼저 하천관리는 17억 4,268만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마쌍천 개수공사, 지정 봉곡 소하천정비, 만천소하천 정비, 남산천 주차장 설치, 소상배수로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으로 춘추계 하천·제방정비에 7,000만원, 건설행정으로 접도구역 관리, 농촌가로등 설치에 980만원, 도로건설에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정암진개발사업, 교암∼소상간 교량가설, 교암∼신촌간 도로확포장, 칠곡 양천교 가설, 낙석위험도로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1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 15억 6,9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약 11건으로 여기에 51억 2,900만원, 골재채취는 내년도 골재채취예정지 조사 5,000만원과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개설에 1억 800만원으로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순수한 저희 사업예산이고 나머지 경상적예산 등은 예산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천위험 안내판 설치 180만원, 만천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168만원, 소하천정비사업 토지매입비 원촌소하천 3,313만원, 만천소하천 정비사업 지역개발 양여금사업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원촌소하천 감 3,313만원, 만천소하천정비 시설부대비 212만원, 남산천 고수부지 주차장설치 1억 2,900만원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7,9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하천정비 8건에 6억 9,300만원, 남산천 고수부지 주차장설치 시설부대비 92만원, 마쌍천 개수공사 지적측량 수수료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하천정비 8건에 대한 시설부대비 624만원, 소상배수로 정비 3,855만원, 소상배수로 정비 시설부대비 41만원, 수방자재 및 작업공구 구입 150만원, 자동강우량기 유지보수비 500만원, 170페이지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에 감 2,960만원으로 도비가 감 3,000만원, 군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추계 하천제방정비 시설부대비 27만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70만원,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315만원, 그 외 인건비는 참고로 보시고 171페이지 ’97접도구역 관리비 168만원, 긴급 도로보수지원 장비비 250만원, 트랙터 배토판 구입에 100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95만원이며,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감 372만원, 군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 감 1,143만원이며, 173페이지 군도정비사업 1억 3,864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감 2억 4,326만원으로 양여금 감 1억 5,484만원, 군비 감 8,841만원, 군도정비사업 측량수수료 6,285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감 111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측량수수료 5,4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군도정비사업 감리비 1억 1,304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감리비 9,978만원, 교암∼소상간 교량가설 실시설계비 2,694만원, 교암∼신촌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는 도비로서 2,536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교량가설 7건에 도비 3억 2,400만원, 군비 3억 1,822만원 해서 6억 4,222만원, 교암∼소상간 교량가설 도비 1억원, 군비 1억 7,100만원해서 2억 7,100만원, 교암∼신촌간 도로확포장공사 7,3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교량가설 7건의 시설부대비가 578만원, 교암∼소상간 교량가설 시설부대비 195만원, 교암∼신촌간 도로확포장 시설부대비 66만원, 제설기 배토판 구입에 1,000만원이며 정암진개발 실시설계비 1억 630만원, 정암진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 2억원, 칠곡 양천교 재가설 5,000만원, 낙서 내제 낙석위험도로 정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지정성산 낙석위험도로 정비에 1,5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도비 1억 1,834만원, 군비 2,038만원해서 총 1억 3,873만원,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50만원입니다. 17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사업 실시설계비 감 2,852만원, 방곡소류지 보강공사 실시설계비 1,000만원이 국비이며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국비 6,387만원, 도비 4,715만원해서 1억 1,100만원, 기계화 경작로사업 국비 감 1억 5,452만원, 도비 감 1,932만원, 군비 920만원해서 총 1억 6,464만원이 되겠습니다. ’97영농대비 농업용수확보대책 3억 7,246만원, 암반관정 개발에 국비 2억 2,350만원, 도비 2,600만원해서 2억 4,950만원, 저수지준설사업 1억 1,60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400만원 도비 1,206만원. 다음 178페이지 양수저류사업 690만원, ’97영농대비 농업용수확보대책 시설부대비 293만원으로 암반관정개발 200만원, 저수지준설 93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국비 3억 1,459만원, 도비 3,936만원, 군비 3,936만원해서 총 3억 9,33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덕암지구 보강개발사업이 농조 시행으로 5억원이며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실시설게비 감 91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는 도비 5,600만원, 군비 1,489만원해서 총 7,089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97영농대비 농업용수대책 저수지준설에 도비 4,95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농조시행이 도비 5,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8,000만원이며 비농조구역 유지관리비 도비 군비 각각 1,365만원씩 2,730만원, 대곡지구 용수로정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수 큰보 설치공사에 2,000만원, 대의 부곡 농로포장 4,964만원, 가례 독지농업용 암반관정 보강공사에 2,473만원, 가례 개승보설치 2,967만원, 가례 갓실제방 보수 4,451만원, 용덕 보자곡 소류지 누수방지사업 4,946만원, 용덕 운곡 용수로설치에 989만원, 용덕 예곡 소류지 누수방지사업 1,978만원, 정곡 두곡지구 배수로정비사업 2,967만원, 정곡 석곡들 용수로 및 소교량가설 4,946만원, 부림 대곡 배수문 전자동 설치 1,000만원, 봉수 청계 도수로설치 2,473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봉수 삼동 새보 설치공사에 2,473만원, 대의 부곡 농로포장 시설부대비 35만원, 가례 독지농업용 암반관정 보강공사 시설부대비 26만원 가례 개승보설치 시설부대비 32만원, 가례 갓실제방보수 시설부대비 48만원, 용덕 보자곡소류지 누수방지사업 시설부대비 53만원, 용덕 운곡 용수로설치 시설부대비 10만원, 용덕 예곡소류지 누수방지사업시설부대비 21만원, 정곡 두곡지구 배수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2만원, 정곡 석곡들 용수로 및 소교량가설 시설부대비 53만원, 봉수 청계 도수로설치 시설부대비 26만원, 봉수 삼동 새보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26만원, 봉수 큰보 설치공사는 과목 경정으로 2,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국도비사업 군비부담 농조시행이 9,2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한해대책 암반관정 기채이자 상환에 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남산천 고수부지 주차장 조성은 하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 하천 유휴공간으로 활용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절대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소와 휴식공간 조성 등으로 관광객의 편의제공의 투자효과로서 올해는 15억 5,500만원을 투자하고 금후 계획으로 11억 4,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호안블럭, 진입도로, 주차장조성, 휴식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85페이지 소상교 가설은 노후위험교량 재가설로 재해 사전예방과 교통정체구간 해소와 주요 산업도로망 확충을 목적으로 올해 3억원, 내년에 5억 5,000만원으로 총 8억 5,000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정암진개발사업으로 의령의 관문이며 의병전승지인 정암루 주변정비로 충의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 휴식공간 조성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 기념탑 및 광장 등 휴게 편익시설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조사,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총 78억 5,4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위원님.
기청

남기청위원

과장님 지금 소류지 준설할 곳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소류지 준설은 없습니다만, 사유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청

남기청위원

건설고에서 농조에 지원되는 사업은 정산서 같은게 넘어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조에서 사업요구를 합니다. 어차피 몽리민은 우리 군민이고 농조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정산보고는 받습니다.
해성

박해성위원

정암진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령의 관문이고 의병전승지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지만 군북에서 의령으로 들어오는 I.C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군북 I.C간 도로는 작년까지는 지방도였는데 지금은 국가지원도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 도로과에서 입찰을 봐서 삼부토건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처음에는 화성건설에 낙찰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삼부토건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두 회사간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삼부토건을 권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보상업무에 대해 개인에게 통보를 다 해놓고 단지 감정가에 의한 보상만 나가면 됩니다. 조만간 감정의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씨문중 소유의 산을 일부 훼손해야 하므로 그것을 보상해 주고 도와 의논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도

도에서도박해성위원

정암진개발사업에 도비의 지원이 가능합니까?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정암진개발사업에 도비지원은 희박합니다만, 정암교옆 봉우리를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토량이 60만루베가 되어 일단 우리가 토취장으로 지정을 해주면 토량비는 절감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간접효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백 위원.
상백

심상백위원

174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감리의 감독은 누가 합니까?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감리나 군도 정비사업의 감리는 도에서 2∼3개를 지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그에 등록된 회사에 의뢰를 해서 공개경쟁 하는 방법과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심상백위원

들어 군에 토목직들이 감리를 하면 안됩니까?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저희들의 기술로 하면 좋지만 일단 도와 내무부의 방침에 의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를

감리자를심상백위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감리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감독도 임명하고 준공까지 해서 우리에게 인계를 하는데 우리는 인수를 할때 설계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아픙로 잘 추진되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항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근도입니다. 도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는 36억 5,644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 1,377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자보전 도비가 2억 2,126만원이 감되고 군비는 3억 1,637만원으로 총 9,511만원이 되겠습니다. ’97긴급식수 공급대책사업은 국비 6,500만원과 도비 3,900만원으로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하수도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감 55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감 177만원, 부림 하수처리시설 양여금 2억 1,900만원, 군비 9,200만원해서 총 3억 1,100만원이 감 되었으며, 하수도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감 10만원, 부림 하수처리시설 시설부대비 감 199만원, 부림 하수처리시설 시설부대비 ’96이월사업 미계상분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생활용수 11건에 도비 3억 2,600만원, 군비 3억 2,000만원해서 6억 4,600만원이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생활용수 11건 시설부대비가 581만원, 읍시가지 하수구 복개공사 실시설계비 2,200만원, 읍시가지 하수구복개 편입토지 매입비 5,000만원, 간이상수도 식수난 우심지구 개보수에 1억 5,000만원, 읍시가지 하수구 복개사업 2억 2,8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 의령상수도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사용료 소송관련 부분에 50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88만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33만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신반종고∼중동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619만원, 소도읍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에 도비 8억원, 군비 4억원해서 12억원, 신반시장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 도비, 군비 1억 5,000만원씩해서 3억원이며, 신반종고∼중동간 도로개설 1억 4,277만원, 신반종고∼중동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부대비 102만원, 부림 도시계획 재정비 농업빈흥지역 대체지정 관련 용역에 950만원, 신반 근린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구거복개 편입부지 매입에 1,098만원, 도로편입 부지매입 소송관련분에 2,227만원, 부산슈퍼∼남산주유소간 도로개설사업 편입토지 매입 1억 5,000만원, 중동공원 시설물 보수 300만원, 도시계획구역내 가로등 설치 960만원, 서동∼서신간 도로개설 4,200만원, 정암 검문소∼ 정암 파출소간 보도블럭 설치 1,978만원, 부림 도시계획도로개설 5,946만원, 부산슈퍼∼남산주유소간 도로개설 감 1억원, 정암 검문소∼정암 파출소간 보도블럭설치 시설부대비 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부림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752만원, 순세계잉여금 4,27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며 270페이지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90만원, ’97지방상수도사업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의령상수도사업 도비 2억 4,400만원, 군비 4억 6,000만원으로 7억 430만원이며, 의령상수도 신설사업에 251만원, 의령상수도 감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69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의령상수도 신설은 총 사업비 114억 8,000만원이 잡혀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은 192억원으로 되어 있고 부림 하수처리시설은 23억 2,000만원이며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조성사업은 61억 2,600만원에서 변경이 되어 61억 7,300만원이 되겠으며 축산폐수처리시설은 47억원이 잡혀 있으며 분뇨처리시설 설치는 16억 9,200만원, 신반시장 현대화는 8억 250만원에서 9억 8,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남기청 위원님.
기청

남기청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부산슈퍼∼남산주유소 편입토지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헌종

임헌종도시계장

서광아파트 뒤에서 남산주유소입니다.
기청

남기청위원

의령농협옆 보도블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이런 정도도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물이

물이손무엽위원

튀는 것은 보도블럭을 깔고 나서 소도읍을 하고 해서 매번 반복됩니다. 옆에 길을 보상을 해주겠다는 각서 등을 써주고 공사를 하면 됩니다.
설계

설계남기청위원

감리비가 2억 5,000만원인데 그 감리비는 어떻게 해서 1억원이나 증이 되었습니까?
근도

박근도도시과장

의령상수도 사업비가 조달이 안되어 연기가 되었고 감리비는 안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청

남기청위원

감리입찰을 볼때 연도별로 줍니까?
영동

이영동수도계장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공사기간에 따라 계약을 한 것 입니다.
신간

서신간남기청위원

도로는 4,200만원이면 보상이 됩니까?
헌종

임헌종도시계장

다 필요한 것이 9,200만원인데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그런손무엽위원

것은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기청

남기청위원

돈 5,0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손무엽위원

추진을 하고 보상문제는 끝내고 내년에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근도

박근도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전보수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곙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89페이지 기타사업 수입으로 구룡공단 도시계획사업 도로부지 매각수입에 9,788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 2,129만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구룡공단과 잔디포 관리인부임은 생략하고 잔디포 비료구입에 21만원, 경영수익사업 자료발굴 활동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구룡공업단지내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 4,638만원, 의령천 고수부지 투우장 설치사업 5,000만원, 구룡공단 조성 공사비지급 채무부담사업 8억 4,720만원, 잔디포조성 사업장 복토작업에 5,000만원, 구룡공단 공업용수 전기수용 300만원, 의령천 고수부지 투우장 설치 시설부대비 36만원, 잔디포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54만원이 되겠으며 292페이지 골재채취장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400만원, 골재채취장 근무자 수당 감 660만원, 골재채취장 근무자 여비 540만원, 293페이지 공영개발 예비비 20억 2,069만원, 골재채취 예비비 감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제6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