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4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어제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와 여성회관의 군정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유물전시관의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문자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역량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총 2,797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실적 2,797명 100% 완료를 했습니다. 원 교육에 이어서 1차 , 2차 보충교육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농번기 이전에,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재난특별교육으로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14,089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던 재난교육은 먼저 1차적으로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도청공무원으로 우리 창녕군 출신인 6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16명이 참여를 해서 초중고등학교 출신학교에 가서 교육을 3,2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교육내용은 도·군정설명과 전시국민행동 요령, 재난발생시 대처요령, 생활예절 등으로 해서 호응도는 아주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남은 초중고등학교는 우리 군청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신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5월 15일날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날 안전진단의 날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진단의 날 운영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를 점검을 해서 재난사태가 발생시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태수습종합 시범훈련 실시를 매월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교통사고 예방 및 사태수습 훈련은 방골제에서 한 350명의 민방위대원이 모여서 실시를 했고, 또 수해 고립지 인명구조 훈련을 5월15일날 낙동강변 유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직장 화생방 방호훈련으로서 6월 16일날 창녕전화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 장비점검은 매월 합니다만 그래도 장비보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창녕, 남지가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장비 1,170점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매월 15일날 점검을 하고 군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개 읍면을 순회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방위장비는 읍면에 배정해서 그렇게 보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을 위해서 97년도 을지연습 사건자체계획 작성을 표적 7건, 비표적 9건해서 16건 작성해서 97 을지연습은 8월18일부터 8월23일까지 5박6일간 실시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율신고 체제강화로서 집중 주민신고 홍보기간을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저희들 실시를 했습니다. 유선방송 자막도 내고 신고요령 홍보전단도 26,000매를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글짓기표어, 포스터 작성 공모도 해서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6월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현재 메시지 40건을 발부해서 40건 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의간첩 신고도 군경합동으로 해서 5건 했는데 5건 신고가 다 들어왔습니다. 이 45건 신고 들어온 45명에 대해서는 만원이하 정도의 시상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창녕, 남지 급수시설을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는 분기 1회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저수조 물탱크는 연 2회 실시합니다 한번 하면 한 17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실시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유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4시간 무료개방을 하다보니까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오물투기라든지 세차라든지 빨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하고 저희들 공무원이 항상 출장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계도를 합니다만, 앞으로 더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불법투기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24시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은 저희들 위험시설물 지정을 8개소를 시장 두 군데, 교량 6군데 해서 8개소를 매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저희들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월별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4, 5, 6, 7월 이렇게 해서 교량, 체육시설 등등하고 있는데 현재 수시안전점검은 채석장, 사회복지 시설 이렇게 해서 저희들 현지 보강 이런 것은 조치가 되었습니다. 출입금지를 한 것이 남지 대성리에 있는 공영교 1개소에 대해서는 출입금지를 시켰습니다. 다리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안전문화 정착홍보를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단을 만 부를 제작을 해서 집집마다 배부를 해준 예도 있고, 그 다음에 표어도 인쇄를 해서 2,000매를 배부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재난예방조치로서 교하리에 있는 삼성교회 옹벽이 무너질 것 같아서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철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사고 도상연습을 저희들 6월27일날 10시부터 11시까지 참여인원은 행정, 유관기관 합동해서 26명이 참여해서 가상 시나리오를 전파를 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가상연습은 율지교 가설공사 현장에서 유조차가 전복되고, 그로 인한 화재, 폭발로 인해 수질오염이 된 사고수습사태에 대해 시나리오를 통해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병력동원 태세확립을 위해서 97년도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은 371명으로 육·해·공군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지금 입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45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력도 낮고 신체도 결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전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소양교육을 통한다든지 개인면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근무에 충실해지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고, 김윤택위원님 말씀대로 3명, 인력이 모자라면 읍면에 다 미리 위험지역에다 예방대책을 하달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명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읍면에도 위험지구에는 항시 대비를 하도록, 민방위는 민방위과대로, 읍면은 "열중 쉬어"해가지고 있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열중 쉬어"해가지고 있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시정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날 남지에서 익사사고가 일어난 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밤 3시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위원이 지켜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윤택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서 물이 불었던, 홍수가 났든 어쨌든 애들이 스스로 목욕하러 가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담당하는 과장이라든지 읍장이라든지 읍면직원이 막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더워서 목욕하러 가서 빠져죽는 것을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거기에서 지난번에 저가 이야기했지만 한가지 문제점은 그 지역이 애들이 들어가서 익사를 한 지역이 지난번에 용산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모래를 대량 파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이번에 물이 들다보니까 파낸 그 지역이 결국 구덩이가 생김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이 들어갔다가 결국 그 구덩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곳에는 사전에 재난관리 차원에서 위험안내판이라도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부착을 해놨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정도는 우리 관에서 행해야 될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볼 때 읍면장이면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 현장을 총지휘하는 민방위대장이 되어야 되는데 일사분란한 그런 지휘체계가 제대로 안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읍장은 읍장대로 서 있고 소방대장은 소방대장대로, 밑에 그물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물 가지고 하는 사람, 스쿠버 통제하는 것은 통제하는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자 하지 말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도 처리가 안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휘의 일원화가 안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으면 신속한 지원체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필요한 장비나 필요한 물품이 제때제때 보급이 되어져야만이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되더라. 예를 들것 같으면 사체를 꺼 집어낸 사람들이 옮기고 난 후에 손이라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는 것은 물로서 못 씻으니까 과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주나 이런 것을 가지고 씻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여러 번 요구를 해도 제때제때 보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역시 이게 지휘체계가 일사분란하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재난대비 장비입니다. 장비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남지에도 모터보터가 한대 있고 하지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장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모터보터도 더 큰 것이 구입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졌고, 그 다음 그물 같은 것 지금 대형 큰 그물 같은 것이 지난번에 사용했던 그물이 약 300m 길이에 폭이 5m정도 되는 그물인데 그런 그물이 강변을 끼고 있는 읍면에는 읍면에 전부 다는 없더라도 부곡, 길곡해서 한 개 정도, 남지, 유어해서 한 개 정도, 이방에 한 개 정도 이런 식으로 있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그것을 가지고 나가 가지고 제대로 작업을 할 것 같으면 사람도 죽이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시고, 재난사고 대비훈련 도상훈련도 좋고 그 다음에 어느 다리가 폭파한 것에 대해서 복구하는 그런 훈련도 좋고 전부다 좋지만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 창녕군으로서는 실제 사고가 일어날수 있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복구사업 같은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평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여름일 것 같으면 강물에 익사사고가 가장 많은데 그런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서너 명 빠져죽었다 그럴 때 스쿠버는 어떻게 동원을 하고, 다음에 그물은 어떻게 가져가서 어떤 식으로 쳐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을 평소에 훈련을 제대로 해놓을 것 같으면 효과적으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재난구조훈련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비상대비 업무내실화 추진에서 을지연습 자체사건 계획작성 중에서 화생방 방호훈련 계획하고 토평교 붕괴에 따른 복구 이런 훈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화생방 방호훈련, 을지 연습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는지? 그 다음 우리관내 보유하고 방독면 숫자는 얼마나 되며, 화학작용제, 생물학작용제, 방사능작용제가 살포되었을 때 방호하는 요령 중에서 방사능작용제가 만약에 살포되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대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지난 일요일 남지 사건에 대한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재난경고판은 경찰서하고 저희들 의논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남지읍에 의논을 드려 가지고 용산 중에서 적의한 장소에 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지휘체계는 갑자기 아이들이 3명 죽고, 연습은 연습이지만 실제 아이들이 죽고 부모의 아픈 가슴을 볼 적에는 우선에 체계가 제대로 안맞았습니다, 안맞았고 또 일요일이 되다보니까 그물을 치면 철사망을 갔다놓았는데 고무보터이기 때문에, 철사는 고무보터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목선이 필요한데 목선도 일요일이 되다보니까 제대로 잘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곡면을 통해서 목선이 한 대 올라와 가지고 그 분이 굉장히 고맙게 그물을 세 번, 네 번 쳐주었기 때문에 익사자를 다 구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계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행정이라든지 유관기관과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장비에 있어서 모터보터가 35마력이 남지에 있습니다만, 그 날도 좀 더 큰 모터보터가 있으면 재난구조에 더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추경에 가능하면 추경이라든지 안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모터보터하고 그물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군수한테 보고드리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훈련에 저희들 낙동강변을 많이 끼고 있는데 물에 빠졌을 경우에 인명구조훈련을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만, 5월 15일날 유어면 낙동강변에서 사실은 인명구조 훈련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도 자꾸 훈련을 거듭해서 앞으로도 더 인명구조에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방독면 관계는 지금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방독면 숫자 1,149개가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독면도 군민들한테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사고가 났을 적에는 저희들이 화생방 훈련을 하듯이 방독마스크를 쓰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군부대 화학차를 요청해서 그 지역에 화학제를 살포해서 방사능 오염을 없애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재난대비훈련 중에서 익사 사고자 구출훈련 같은 것은 해마다 유어에서도 하고, 남지에서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훈련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훈련이 되어야 되지, 스쿠버가 몇 번 들어갔다 나오고, 우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된다.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소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 아래 29일 같은 그런 사건을 접해 봄에 따라서 거기에서 좀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전부 좀더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보완을 할 것 같으면 실질적인 훈련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더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될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제가 화생방방호훈련에 대해서 물은 것은 방독면 숫자야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에 들어갈 것 같으면 군민 1인당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야만 화학작용제나 생물학 작용제, 특히 방사능 작용제 같은 것이 살포되었을 경우에는 방독면 쓰고 전부다 낙진에 대해서 방독면 안 쓰고, 우의 안 입고 낙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맨날 말은 민방위재난방지를 위한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들은 하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제대로 훈련 때에도 훈련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할 때는 실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인 훈련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좀 철저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곡 1대, 길곡 1대, 남지 1대, 유어 1대, 이방 1대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놓아둡니까?

예, 읍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강변에다 놔두어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익사사고가 났을 때 ….

그런데 그것은 모터보터기 때문에 도난 우려도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

물에 허우적거리는데 언제 가지고 와서 구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용방법이 제대로 숙지가 안되고 ….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이제 남지 김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여름철이 되면 저수지라든지 강변에서 익사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것은 학교측이라든지, 안그러면 읍면장이 관할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군에 요청을 한다든지, 군에서 전체적인 위험지구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연계적으로 위험표시판을 해놓고 그게 짓궂은 애들이 없앤다든지 하면 다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 안그러면 수시 점검도 하고 이장을 통해 가지고 이동별로 위험지구에 대한 통보도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안그러면 그 부락에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 이루어져 가지고 사전에 계도가 철저히 되어지면 애들의 익사사고는 줄어들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표시판을 한다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거기에는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지지만 대개 강변뿐 아니고 보통 소류지나 저수지 같은데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실제적으로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신고 모의 훈련할 때 보면 메세지를 40건을 부착을 해서 전부 신고 다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보면 어느 기간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은 좋은데 보통 당일 날 몇 시 정도 되면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해가지고 주로 면소재지 같은데 안그러면 어떤 상가주변에 사전에 이야기 전부 다 해주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완전 표가 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은 100%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의훈련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일쯤 할 것 같으면 오늘 정도는 홍보가 되어 가지고 실제 하는 그 날은 가만 놔두고, 아주 극비리에 한번 해 봤을 때 신고가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의 주민신고의식이 어느 정도 함양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도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일 날 이런 메세지가 가거들랑 타 읍면에서는 그렇겠지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너희 면에는 사전홍보가 되었니 안되었니 한 10개쯤 부착해 가지고 1/3이나 2/3나 되고 안되어 지면 또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하니까 어쨌던지간에 100% 다 할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 형식에 그치는 훈련이 안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실전에 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요? 모의훈련보다는. 그러나 읍면에 모터보터를 탈 수 있는 요원이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읍면직원들 다 운행할 수 있습니다.

5군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마 시기에는 공익요원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훈련된 사람을 가지고 그 지역을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여름철에는 한번 해봤으면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원경찰이나 담당공무원이 모터보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순시를 한다든가 경고를 준다든지, 애들이 놀 때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실전에 임했으니까 이제는 그물 같은 것도 추경에 올리더라도 사서 준비를 해두고 적시적소에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보건소

보건소장 이용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의료서비스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방문보건사업을 작년도 120명에서 실 인원 111명에서 거동불편자 311명을 확대를 했습니다. 4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별도 항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5세 이상 노인 10,413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 만성질환자 791명을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그 중에 거동불능자 67명과 만성질환자 724명 합해서 총 791명에 대한 노인응급 의료서비스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보건요원 및 운동요법 상담은 1,590명 5,096회 실시와 동시에 물리치료, 허약 등 노인건강관리와 더불어 응급환자 발생시에 공공기관과 민간병원 합동으로 해서 응급후송 체계를 구축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환자 발생시 입원비는 도비로해서 1인당 12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부곡온천병원에 도천면 송진2구에 계시는 박복연씨가 입원해 있고, 입원비 지원은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보건기관의 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은 저희들 보건소 시설보강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월 달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도에서 저희들 사업은 도 우선순위 5위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4월 달에 올라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의 의료기술지원단에서 지금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중에 심의가 확정될 것으로 사업대상지 선정관계는 계속해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소의 환자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산장비를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지소 13군데와 진료소 18군데 총 31개소에 대한 전산장비를 현재 보강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프터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요원들의 전산교육을 실시를 해서 확연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지소와 진료소의 정비는 모곡, 월령진료소 진료실 증축 2개소를 포함해서 신기진료소 외 4개소에 대한 담장 설치와 성산지소 외 4개소에 대한 시설개보수 사업 총 12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직원들의 친절봉사 자세확립을 위해서 저희들 지소, 진료소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 및 수시 보수교육을 여태까지 4회를 실시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관리를 위해서 보수교육과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강화를 해서 친절봉사 자세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들의 의료시설 이용불편 해소와 찾아서 봉사하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경로당 순회진료사업은 총 경로당 176개 관내 경로당 총 7,863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순회방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505회에 연 9,938명에 대한 진료상담을 했습니다. 그 중 내용을 보면 투약 및 상담이 5,439명, 각종 검사가 962명, 보건교육과 물리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투약 및 상담인원 중에 질환이 있는 분들 3,987명에 대해서 질환별로 분류를 하면 주로 신경통 질환이 1,467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근육통 등 주로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의 추진상 애로사항은 소요 약품비가 지난 3월 달과 4월 달 두 달 동안 저희들이 진료실적과 약품 투입비를 분석해본 결과 월평균 건강상담 노인 중에서 투약이 필요한 환자는 월 평균 1,100명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3일간 투약기준 약값을 계산한 결과 1,896원이 소요됩니다. 평균 월 한 208만원 정도가 약품비로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약품비가 약 1,077만원 정도 실제 약품비가 부족합니다. 이 약품비는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수준 향상과 식생활 변화로 구강병의 유병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구강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주로 젖니에서 영구치로 넘어가는 초등학교 학생하고 어린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총 6,988명을 대상으로 저희들 치과의사 총 관내 7명과 치과위생사 8명 총 15명으로 7개 반을 편성해서 31개 초등학교에 5,143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검진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8개 학교, 치면열구 전색사업은 28개 학교, 구강보건교육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한해서 3,014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8개교 3,659명에 대한 구강검진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당초 계획은 8개 초등학교였습니다만, 여성회관 어린이집 아동과 남지 어린이집 아동들이 희망해서 포함을 시켜서 총 11개 학교에 3,428명을 양치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에 생기는 홈을 메꿔 주기 위한 치면열구전색사업은 229명을 시술해 구강보건 교육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동불편 및 불능자에 대한 또는 어려운 군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총 대상 422명을 금년도에 계획인원을 했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360명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거동불능자가 현재 86명, 거동불편자가 현재 274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62명이 쾌유가 되었습니다. 사망이 35명, 전출이 12명, 그리고 치료경과가 좋아서 거동이 양호한 15명은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방문진료팀 56명을 구성해서 매주 총 연 8,555회를 방문해서 상담, 간호 및 투약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거동불능자에 대한 재활의지 고취를 위한 전동 휠체어는 2대를 저희들이 지난 2월 달에 구입을 해서 창녕읍 학천리 계시는 장진영씨와 이방거남리에 계시는 황정갑씨인데 이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외부 활동을 하므로써 삶의 활력을 상당히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방 거남리에 계시는 황정갑씨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반납을 해서 다시 다른 필요한 자에게 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신문홍보 5회와 요원들 교육도 실시하고 약품도 각 지소별로 필요한 약을 살 수 있도록 약품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인 중년층 남자 4-50대의 날로 증가되는 각종 암 및 성인병의사전예방을 위해서 저희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년층 남자 성인병 검진사업을 지난 4월 22일과 4월 23일 2일간 금년에는 고암, 성산, 대지, 이방 4개 면에 총 208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검사업무는 각종 암과 성인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총 208명중에 139명이 정상이고, 유소견자, 즉 증상 있는 사람이 69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사항은 대장암 2명이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대장암 2명은 대지면에 계신 두 분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통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농번기중이라서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검진실적은 1,56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방암 검진사업은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총 대상이 276명을 대상으로 해서 11월 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신생아들의 저능아 방지를 위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 신생아에 대해서 실시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신생아 출생예상인원 687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 보건기관과 지정되어 있는 창녕과 왕산병원에서 채혈한 실적은 현재 136명이 되겠습니다. 그 검사는 대한가협 경남지부에서 하고, 이것은 국비와 군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는 임산부 105명과 영유아 240명을 등록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 예방접종도 소아마비 외 4종의 기본접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사업은 현재 유배우 가임여성 6,187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 실천하지 않은 1,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구불임과 자궁내장치 등 영구피임과 일시피임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가급적 자율실천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관리는 콜레라등 급성전염병 집단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총력방역체제 확립을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1개 반 6명을 편성을 해서 계속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가동을 하겠습니다. 또 그 기간 안에는 저희들 보건소와 지소 직원들이 평일에는 20시까지 토요일에는 17시까지 연장 근무를 실시를 하고, 8월 달부터 9월 달 60일간은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해서 근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질병모니터를 332명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질병 예찰을 강화하고 부락에 환자발생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홍보 계몽활동도 수시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대상자를 시기별로 적기접종과 동시에 조기면역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상자 14,274명을 대상으로 일본뇌염은 4월 달부터 6월말까지 총 7,431명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장티프스는 지금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100% 완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9월 달에 시기별로 접종토록 하고, 인플루엔자는 11월 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식품종사자와 집단급식소 종사자등 식품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균자 여부를 장티프스 1,230명, 콜레라 1,182명을 검사 완료를 했고, 기타 비브리오패혈증 등 발생예방도 최선을 다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지금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1회 이상 현재까지 실적은 연막 188회, 분무 152회 등 총 371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와 읍면 자율방역반 122개소와 읍면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간이급수시설 35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대장균 등 8개 항목을 대상으로 해서 세균합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1/4분기와 2/4분기 2회를 실시한 결과 713건 중에서 최종 불합격건이 13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 통보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만성병관리는 결핵관리는 264명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검진은 2,553명, 신규등록은 현재 94명중 72명을 신규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환자 관리는 재가환자 61명과 소혜농원 집단거주 82명 총 143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협회 경남지부에서 격월별로 해서 저희들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양로자에 대한 지원은 재가환자 24명과 소혜노인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나간이양로원시설 신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착촌 65세 이상 나환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16개, 본도에 2군데 해서 저희들 창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양로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양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소혜원내교리 789번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5평형 4세대, 100평 규모로 해가지고 총 1억3,913만원. 이것은 국비 50%와 도비 50%에 대해서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작년 12월 달에 사업계획이 시달이 되고, 부지는 지번 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방침과 시설규모 등을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당초에 소혜원에서 건의하는 작은 평수로 12평형 10세대로 지금 변경 건의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복지부 하고 협의결과 저희들 원하는 방향으로 아마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업추진 방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면 7월 달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성병과 에이즈(AIDS)관리는 다방과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총 대상 4,020건 중에서 3,021건을 지금 조사를 완료했고, 감염자 25명은 등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관리는 낙동강 유역지역인 남지, 유어 등 인근 8개 읍면에 대해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394명을 검사를 완료했고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남지 유어는 건협(건강관리협회)에서 현지출장해서 2차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요충은 별도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위원입니다. 8페이지 급성전염병관리 중에서 질병정보모니터 지정 운영 332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 점검한 것이 3,932회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운영 점검을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임명되어가 지고 모니터 요원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고, 제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때제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9페이지에 방역소독에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주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까지 실시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실시는 한 모양인데 보고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적 파악된 것은 보건소에서 연 회수를 따져서 60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103회, 자율방역반에서 그 부락별로 한 것이 208회 했습니다. 그래서 371회가 시행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원은 어떤 사람들이 마을건강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진료원은 ….

진료원하고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도 좋고, 의사도 좋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건강원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 그런데다가 매일 전화를 하면서 이틀에 한번씩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까?

예, 지금 각 부락에 보면 주로 새마을부녀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마을건강원으로 위촉을 해놨습니다. 보건진료원과 마을건강원과 연계체제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을 저도 아는데 알고 질문을 하는데 취약지역 마을, 즉 오지마을 같은데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전화를 하느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매일 전화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323군데를 전부 전화확인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건강원들은 거기에 이상 여부를 각 부락에 책임지고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원한테 연락이 되어있고, 저희들은 각 지소와 진료소와 그 다음에 각 병·의원과 이렇게 연락하면 그 주위에 있는 것은 거의 파악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건소에서는 진료소하고 확인하고 진료소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확인을 한다고 계통은 그렇게 안되어 있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전부 다 못하니까. 그러면 진료소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진료소에서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우리 전염병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계획되어 있는대로 꼭꼭 안 빠뜨리고 해야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방역소독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1회 이상으로 분명히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와 있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면 지금은 2주에 한번 정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나옵니다. 2주에 한번 이상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으면 내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번씩도 안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이게 연막소독을 하는 것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도 되기 때문에 요즘이라도 5월 달부터 계획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주 1회 이상 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요즘이라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집중적으로 이틀에 삼일에 한 번씩 하고…. 약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커버하고 있는 곳은 현재 창녕읍과 부곡면을 커버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다 읍면별로 해서 연막소독기 한대씩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각 읍면을 직접 지휘체계라든지 명령체계에서 관할을 하기가 사실상 저희들 지시를 해서는 읍면에서 잘 안 듣습니다. 원래 원칙으로 매주 실시를 하도록 읍면에 시달하고 지시를 하고 각종 읍면장 회의시마다 지시를 합니다만….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소관이 되겠네요. 안그렇습니까? 읍면 통제 할려면.

방역소독관계는 저희들 ….

보건소에서 지시해서 말을 잘 안들으면 해당과에 군수가 직접 그것 때문에 매일 이야기 할 수 없고. 담당과가 있어야 될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과가 주관하는 것이 맞지 나 생각이 되는데 그럼, 누가 지시를 해도 지시를 해가지고 제대로 되도록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저희들 읍면에 협조를 구해서 소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방역기기하고 방역소독기하고 약하고 전부 읍면장이 책임지고 당연히 해야지.

김충식위원.

해야되는데 읍면장이 제대로 안하니까 제대로 안하면 우리 군의원이 맨날 뒤꼭대기에 대놓고 하라 하라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우리도 전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도 못하고 하니까 군에서 통제하는데가 있어 가지고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이야기가 안될 것 같으면 우리가 군수, 부군수한테나 이야기하든지 해당 과장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실적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에다 계속해서 챙겨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 올라오면 맨날 돈타령이나 하고, 막대한 많은 장비만 들여 가지고, 실제 저가 볼 때는 보건행정이 예방 쪽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자기가 아프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보건소에 가고, 병원에 가고 요새 다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경로당 찾아다니고, 요새 경로당에 60대 신경통, 근육통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소장님도 60대 되면 다 신경통 있고 근육통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 없는 옳게 진단도 그 자리에서 간호사도 아니죠, 간호 보조 따라다니면서 의대 갓 나온 그 사람들이 간단하게 진단해서 약을 오·남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건소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보건행정에 생각이 있다면 예방의학 쪽으로 병에 안 걸리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보건행정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할 일없이 쓸데없는 돈 들여가면서 하지말고, 그 다음 가족계획에 사실은 요즘 문제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흔히 저가 많이 보면 옛날에 가족계획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생할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계획 시술을 할 때는 보건소에 데려와 가지고 무료로 해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해주는데 그 다음 재생을 할려고 하면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정부지원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휠체어 관계도 아까 이방에 황영갑씨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자제가 연 수입이 1억이 넘습니다. 할 일없이, 제가 상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잘 해주어야겠다. 그 다음 아까 저가 이야기한 보건행정이 예방의학 계통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결핵관리 이것을 잘 해주어야 되겠다. 사실은 결핵환자들이 저희 집에도 많이 옵니다. 보건소에 약 타먹기를 사실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느냐? 첫째, 비밀이 보장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또 고가의 약을 보건소에서 줄 리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역시 결핵은 1년에 보통 짧아야 6개월에서 2년간 아닙니까? 이것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결핵이 아래 신문에 보니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녕군내 경로당에 신경통 다니면서 안 아픈 약 주어가면서 오·남용 하지말고 결핵 하나라도 깨끗하게, 창녕군에 결핵 없는 마을을 만들어본다든지 이런 집중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 한 두어 달 보건소 약 타먹다가 거의 잘 안 타먹습니다. 그 점에 좀 유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 다방, 유흥음식점 이것은 사실 아까 25명 발견을 해가지고 무료치료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25명은 무슨 병에 걸려있으며, 어떤 치료를 해주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은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왜 신경을 써야 하느냐? 쓰고 있겠지만 요즘 창녕이나 이방이나 저녁 9시만 되면 다방아가씨들이 다 없습니다. 우리 이방 같은데 아가씨가 한 15명 되는데 9시만 되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점에 물론 위생계하고 하겠지만 이런 검진을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수질검사 도시과에서 정밀검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저가 알기로는 한번 하는데 한 20만원 들지요. 표본조사를 해보면 창녕군의 수질검사 한 것이 사실 70%가 내적으로 부적합합니다. 지난해 자료를 받아보고 발표를 할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사실은 동네에서 전부 물을 끓여 가지고 병을 소독을 하고 검사를 안 내어줄까 싶어 가지고 검사되는 물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표본조사를 해보면 70% 이상이 부적합하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한 것은 부적합한 것이 1.8%다 이런 검사는 하나마다 예산낭비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간이검사 이것은 사실은 형식적입니다. 그 다음 방역소독 읍면에 약을 보건소에서 주고 좋은 약을 많이 주는데 사실은 이것이 소독약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느냐 하면 약 대번에 치면 모기 그 자리에서 죽고, 요새 축사가 많아 가지고 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리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원합니다. 보건소에서 주는 약은 사실은 약은 좋은 약인데 파리, 모기가 안 죽거든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뭐를 치느냐, 농약을 섞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농약을 쳐가지고 사실은 어느 마을이고 부옇게 치면 5분10분간 호흡을 하고 다 마셔야 됩니다. 살충제를 코로, 입으로 다 마시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다 농약을 섞어서 칩니다. 이것은 사실은 주민들이 덥기는 덥고 파리들이 우글거리니까 농약 안 섞으면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소독 목적이지, 살충제를 섞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 아니냐? 우리 반에서 못 치게 하니까 안되더라고요. 한번 지도를, 이런 것도 예방적으로 지도하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치료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보건행정은 맞습니다. 예방위주로 지금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 보건소의 주 기능은 진료기능 쪽에 많이 치우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보건행정 기능을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계획,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각 지역별로 수립하는 과정, 중앙의 보건행정의 어떤 방향도 일반 진료부분은 일반 병·의원이 로칼을 해서 카버하고 진료 이외의 부분에 대한 예방활동과 또 소외된 진료가 카버 안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카버해 나가기 위한 것이 보건행정의 주 추진업무로 밀 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경로당 순회진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편 그 관점에서 보면 그게 행정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아파도 가지 못하는 경우, 또 소외계층을 돌본다는 차원에서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서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를 커버 못하는 부분을 커버해서 보건복지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시술자에 대한 복원수술 관계는 그것은 참고해서 별도로 지침하고 내용을 검토해서 하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낙태를 했다든지, 아이를 잃어버렸다든지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돈은 없고, 원래 가족계획 시술을 돈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 하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무식하고 돈 없는 사람이 보건소에 가지, 부유한 사람은 다 병원에서 시술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다시 나을려고 하는 사람은 수술하는데 돈 2-3백만원 든다고 하는데 그 돈도 없어 가지고 참 내가 보기에 딱합디다. 그런 사람이 간혹 있고 숫자가 안 많으니까 이것을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반이라도 ….

그 부분은 아주 특수한 경우로 간혹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하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지침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은 이 서류를 옳게 해 가지고 왔다고 봅니까? 검토해봤어요? 53회 임시회 때하고 한번 비교 해봤습니까? 여기에 모든 기본계획 수치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비교해 봤습니까? 그냥 올라와서 이야기하고 답변하고 그냥 지나가면 세월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지금 해가지고 온 것 중에 제일 잘못한 것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내가 이야기 할까요. 53회 임시회 97년 2월, 55회 임시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65세 이상 노인이 10,414명, 97년 2월 달에도 그렇고, 6월 달에도 그래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한 것이 가장 정확한 숫자가 10,333명입니다. 경로당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176개소. 2월 달에도 176개소, 지금 현재 6월 달에도 176개소, 사회복지과에서는 183개소. 임산부 건강진단 대상에 53회 때는 40명, 지금 55회 때는 33명, 급성전염병 예방접종 대상자 53회 때는 13,297명, 지금 55회 14,274명, 55회 때 보균자 색출검사계획 장티프스 2,050명, 53회 때 2,212명, 콜레라 270명 55회, 240명은 53회 때, 비브리오 패혈증 지난 감사 때 한 명도 없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삼성병원에 6명 있었다는 이야기했는데 이것, 159건 55회 때, 53회 때는 없음. 결핵관리사업 등록관리 신규검진 94는 55회, 100명은 53회 때, 검진은 55회 현재 2,553명, 53회 때는 4,500명, 성인병 및 에이즈 관리 검진 53회 때는 3,047건, 그리고 55회 때는 4,020건.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방역, 그 다음에 보건소장이 지금까지 각 읍면 18개소 몇 번 확인하러 나갔어요? 확인. 방역소독 한 것 몇 번 확인했고, 확인 한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방역부터 이야기하세요. 방역 몇 번 나갔어요, 확인? 방역소독 읍면별로 나가 가지고 확인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왜 그러고 보건소장 앉아 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의회가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요. 계획대 대상, 실적만 해가지고 올라오는 계수가 어디에 있어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래요. 97년도 계획이면 97년도 계획 그대로 가짜라도 해가지고 해야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만 때우면 그뿐이라는 그런 사고방식 버려. 예산만 낭비하는, 뭐했어요, 확인하러 다녔어요. 그 따위 식으로 앉아 가지고 수치만 가지고 그냥 와서 보고하는 그런 사고방식 버려. 확인해 봤어요, 53회하고 55회하고.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못했습니다.

이것 검토하고 왔어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확인도 한번도 하지도 않고, 방역 몇 회 했다, 했는지 확인도 안하고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이 따위 식으로, 보고서 새로 작성해 와요. 무슨 이 따위 식으로, 제일 더듬하게 해온 곳이 보건소입니다. 지금. 한번씩 출장 나가서 보건지소에 가시면 면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잘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해야지. 그냥 계수만 가지고 몇 회 했다, 영산은 딱 한번밖에 안했어요. 앉아서 혈세를 그냥 그대로 잠식하고 있으면서 …. 『허울좋게 빛 좋은 개살구』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요. 이상입니다. 계획서 새로 해가지고 본회의장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수의원 --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을 내서,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물전시관장 권계수입니다. 9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간략히 유물전시관 현 상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은 관장 1명, 학예직 1명, 전기기계 기술직 1명, 행정보조 1명, 청원경찰 2명, 6명으로서 매일 9시에 개관과 동시에 시설물 청소, 기계장비 점검유물보관 상태점검 등을 마친 후에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시 현재로 폐관을 하고 한시간 정도 내일을 위한 사무실 청소를 마친 후 거듭거듭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물전시관 시설유지, 전시유물 확보 및 전시, 창녕박물관 승격 등록, 유물전시관 관람인원 점검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물전시관 시설 및 주변경관 유지는 상시 시설물 청결과 보존유물의 적정관리로 전시기능을 유지하며 고분군 제초정비 등 주변경관을 조화 있게 가꾸어서 창녕문화 관광권역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함에 그 목표를 두고, 시설물 보존관리와 설치기계의 보존관리, 주변경관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시설물 보존관리의문제로 전시실 하자보수를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 먼저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안건사"로 하여금 자동개폐문보수 등 주요 시설물 보수 4종을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 설치기기 보존관리는 냉온수 유니트 세관을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이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금년 7월중에 유니트 세관을 예산에 250만원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기기 및 실시기능 유지점검은 3월, 6월 2회 점검 실시한 결과 기능에는 이상이 없이 항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9월 달, 12월 달에 예산에 50만원을 들여서 2회에 걸쳐서 기능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변경관 유지는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전시관 주변 조경수 보식과 전지를 마친 바 있고, 금년 가을 11월에 다시 보수 및 전지작업을 실시해서 주변경관을 조화 있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고분군 제초정비는 3월, 4월, 5월, 6월중에 3회 실시해서 연면적 165,198㎡를 했습니다만, 현재 장마로 인해서 다소 고분군이 잡초가 약간 우거진 상태에 있습니다. 장마지만 날씨가 맑을 때를 통해서 제초정비를 수시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희 전시유물은 매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40종에 706점입니다. 실물유물과 복제유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군 대여유물하고 본군 유물, 대여 유물, 복제물을 합하면 종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집계 종 수는 맞지 않습니다. 점수는 706점으로 이상이 없이 맞은 것이 되겠습니다. 대여유물로서는 동아대 박물관에 80종에 81점, 경주문화재 연구소에 8종에 27점, 영남대 박물관에 14종에 25점. 합계 102종 133점을 작년 개관동시부터 현재까지 대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여유물은 금년도 9월 달과 12월 달에 기간이 도래될 시에 사전에 다시 대여 받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소장유물 82종을 가지고 수시로 교체해서 학예직이 전시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체 전시된 것은 6종에 9점이 교체전시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박물관 승격 등록입니다. 창녕고분군 출토유물 현지 전시의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승격등록하여 창녕문화의 우수성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서 금년도 97년6월4일날 박물관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23일날 문화체육부 직원 1명과 전문위원 고려대 교수 1명이 본 전시관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사 내용은 전시관 시설물과 장비 기계 등을 확인하고 지금 현황과 추진현황을 저희들이 점검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금년 7월중에 문화체육부의 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 군으로 통보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서는 저희들이 전문박물관 승격이 되는 것으로 거의 90% 확정을 보고 있습니다. 박물관 등록된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물전시관 관람객 증가현황을 나름대로 비교분석해서 한번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96년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총 인원이 22,902명이었습니다. 관람료는 635만7천원,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관람인원이 18,495명으로 관람료는 한 460만원 정도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관람료를 분석해보니까 96년도는 1일 평균 어른 14명, 어린이 61명, 75명이 관람을 하였고, 97년도는 어른 10명, 어린이 94명해서 104명으로 합계로서는 약 29명 정도가 증이 된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어른이 4명 감소하고, 어린이는 32명 정도 증가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표시는 없습니다만, 주로 유물전시관 관람하는 사람은 부산, 제주도, 대구, 이 위치에서 인근에서 성인, 교수,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서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유물전시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물전시관 소관 9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물전시관에는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곳인데 부임한 지도 얼마 안되고, 얼마나 연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부임하고 나서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며,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말씀해주시고 또 화왕산에 오는 등산객들하고 박물관하고 관람을 연계를 시킬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개관을 해가지고 그런 좋은 방법은 없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 한번 해주어보십시오.

하종문위원님 말씀에 저 나름대로 여태까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물전시관의 제일 큰 문제점은 지하수 문제입니다. 작년도 96년도에 개관과 동시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실내, 옥외 두 군데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실내에 급수로서 겨우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옥외 화장실을 급수가 안되어 가지고 또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 수도가 만약에 들어오면 지하수하고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군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기계직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유물전시관에 관람객이 옵니다만, 전시관내에서는 앉을 의자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개관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주변에 큰 나무들이 없어서 그늘이 없는 상태입니다. 있는데 주로 노인분들이 오면 밖에 거기에서도 서가지고 있는데 야외벤취라든지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없어서 그런데 애로가 저희들이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은 주차시설이 모자라 가지로 현재로 지어놓은데서 큰 대형차가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마침 군수님께서 공보실을 통해 가지고 맞은 편에 임시로 주차장을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에는 다소 해소가 좀 되었습니다. 대충 깊은 생각 없이 현재 생각으로는 서너 가지가 애로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화왕산에 온다든지 또는 그쪽에 우포늪으로 온다든지 이런 관람객들이 주로 많이 오는 분들이 우리 진흥왕 순수비를 실물을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시면 화왕산 등산을 동시에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가시는 분들을 우리 목표는 관람료가 목표가 아니고, 창녕을 소개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창녕을 좀 알려주고, 우리의 우수성을 …. 그런 의미에서 그 분들을 박물관을 통해서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은 차들이 상당히 많이 올 때는 주차가 화왕산에 안되고 있어서 저희 박물관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적으로 그것은 되는데, 차가 저쪽에 주차될 경우에는 저희 유물전시관에 팜플렛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현재로 삼거리에 전시관 입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이 만일 승격 등록되면 입간판을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 무렵에 저쪽에도 화왕산 주차장 쪽에도 예산은 얼마 안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물관 안내표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 또 박물관 소개가 우리 문화공보실의 팜플렛에 들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박물관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팜플렛을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저의 좁은 소 견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늘이 문제면 우선 조경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큰 나무를 심으면, 그렇다면 나는 철제를 해가지고 위에 그늘을 씌우든지 여름에는, 요새 도시에 가면 시내버스 타는데도 다 발로 엮어 가지고 그늘을 만들어놓고 합니다. 그런 방법을 그런 것은 성의가 문제지 돈 얼마 안들고도 한 10평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대를 위에 얹든지, 안그러면 촌에 짚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엮어 가지고 짚을 묶든지, 그런 고전적인 방법은 돈은 얼마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군비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샘은 파면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