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천군 출신 이상돈 의원, 간사에 보령시 출신 김봉남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개의된 운영위원회에서는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와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자 제114회 임시회를 '97년 7월 28일 부터 8월 2일 까지 6일간 열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천군 출신 이상돈 의원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동 예산안은 '97년도 6월 20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8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교육청 관리국장으로 부터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후 2차 회의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동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9,452억8,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074억5,100만원의 4.2%인 378억3,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학지원 재정결함 보조금은 11건에 대하여 17억9,791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집중호우로 지역구 피해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를 헤아려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13회 임시회기 중 금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조명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우리 도 교육행정에 대한 각별한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력을 중심으로 한 새학력관 정착에 힘쓰는 한편 교육개혁의 가속화와 내실화에 가일층 노력하여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을 기르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도의 교육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올 무더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의원님 댁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정순평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정책보좌관 정원 중 6월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을 감축하고 계속 운영이 필요한 정원은 시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요율을 1982년 일부 개정이래 공공요금과 물가안정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동안 인상하지 못하였으나 지방자치 실시로 주민욕구 증대와 재정수요 급증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제증명등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경영행정 차원에서 일부 수수료를 원가 보상율의 97% 까지 인상 적용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내무위원회에서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원가 분석하여 인상하는 것은 타당성은 인정되나 물가인상 요인과 주민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에 따라 원가보상율 약 50%선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과정을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조명호 위원장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는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내용 중 중요사항과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회관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시설이용자와 교육생에게 실비부담 차원에서 약간의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현실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징수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상하려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 도 3대시책 중 하나인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과 사용료와 수수료 인상이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이 물가인상에 앞장선다는 측면, 인상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하여 인상금액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의 공무여행시 지급하는 일비 및 숙박료를 인상하여 교육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인식을 같이 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진지한 가운데 심사하였으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림수산위원장 최중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회의 행사 관계상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주요골자로는 산림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 현행 조례를 충청남도로 표기하여 적용 범위를 분리시켰고, 입장료 등의 현실화, 징수항목의 추가, 감면규정의 확대, 징수된 요금의 관리와 개인이 조성한 휴양림의 입장료 등 징수 및 관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농정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2차에 걸친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신호균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나 현재 요금은 '90년 10월 동 조례개정시 책정된 금액으로 매우 저렴하여 '97년도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조정계획에 따라 인상 조정하는 한편 '96년 3월 1일 논산시의 승격으로 변경된 지역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위치 중 논산군을 논산시로 지역 명칭을 변경하고 도립공원 개인단체별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주차료를 적정하게 인상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인상조정액은 심사보고서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 모두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