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되어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열악한 주거상태에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재개발 또는 개선하여서 주거의 질적 환경개선, 도시 토지의 이용합리화, 도시공동화의 방지, 공공용지의 확보, 그리고 저소득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역지정, 조합운영, 시공업체 선정, 사업인가, 관리처분, 세입자대책 등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바, 이의 진상을 조사하여 개선하고자 먼저 시장의 권한사항인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의 적정성 여부와 구청장에 대한 지도감독적 차원에서의 각종 사항과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상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제도적 개선 또는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서 시민 주거생활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동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수감기관에서도 동 행정사무조사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에 대해 잘못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차제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재개발사업이 간결하고 투명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조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사업에관한업무보고의건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재개발업무가 주택재개발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반현황은 국장이 보고토록 하고 기타 각론에 대해서는 과장이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하고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주택국장은 본 주택재개발사업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각론은 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간략하게 받았습니다만 질의방식이나 또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