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3일동안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은 소규모 주민 편의사업 및 다중 민원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의 소요사업비 충당과 법정 또는 필수경비 확보등 하반기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14일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7월 5일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정연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 국장 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담당관 과장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실 세출 예산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 절감을 170만6천원을 했습니다. 시간상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휴대폰 사용료입니다. 휴대폰 4대가 있는데 3만5천원해서 8개월, 112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에는 밑에 보면 실공통 시책 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3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되겠습니다. 120 기동대 가로등 보수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2명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여금은 233만7천원, 월차 유급 수당 3만1천원, 연차유급수당 2만6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120기동대원 및 자원봉사 피복비입니다. 우리 기동대원들 15명 하복을 5만원해서 75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120 자원 봉사대 75명입니다. 1만5천원해서 조끼 하나씩 해서 11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가로등 보수원 전기 기사들 안전화입니다. 5명에 3만원씩 해서 15만원 했습니다. 120기동대 생활민원 업무추진 급식비 부족분입니다. 기정에 240만원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1백만원을 더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20기동대 가로등 및 보안등 표찰 구입비입니다. 1개 800원씩해서 1만개 해서 8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20 자원봉사대 수선 재료비입니다. 기정 3백만원이 있습니다만 부족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120 자원 봉사대 전화카드 구입을 할려고 45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천원짜리 75명해서 2회해서 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0 자원 봉사대 회의 및 시청 대기 근무자 실비 보상해가지고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35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수용 사다리차 리모콘 교체 구입비입니다. 20만원해서 2대 4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34페이지 120 자원 봉사대 조끼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에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 해주어야 하는지 이것 설명해 주시고 제일 밑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표찰 구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전에도 표찰을 구입해서 각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전체 달아가지고 철사끈을 주어서 약하게 해서 유명무실하게 된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1만개나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표찰을 관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 자원봉사대 조끼를 15,000원해서 75명 112만5천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저희들 120 자원 봉사대를 모집을 했습니다. 자격은 전기분야라든지, 가스분야라든지, 농기계분야라든지 각 기술을 가진 분들을 자원봉사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집한 결과 읍면동에 75명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75명을 자원봉사자로 지금 현재 구성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조끼에다가 120 자원봉사자란 글자를 넣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은 불우노인들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세대, 생활보호대상자를 불우한 계층에 있는 분들을 각 가정에 전기라든지 전자 제품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여러분야에서 고장이 났을 때 읍면동이라든지 120 기동대에 신고하시면 즉각 나가서 보수를 해드리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120 자원봉사대 수선재료비 해가지고 기정 300만원 있는데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3만원짜리 2만원 부품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및 보안등 표찰 구입입니다. 이것은 800원 해가지고 1만개를 해서 8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3년전에 가로등 및 보안등 표찰관계를 달았는지 안달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하는 원인은 주민들이 어느 위치에 가로등이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저희들 전화 받는 분, 확실한 위치를 잘모릅니다. 그래서 10개동에 8개읍면에 부락 위치를 확실히 몰라서 찾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찰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로등하고 보안등에다가 달아 놓으면, 프라스틱으로 안하겠습니다. 프라스틱은 지워지고 해서 알루미늄 판으로 해서 이렇게해 놓으면 고유번호가 보여야 합니다. 이것을 동별로 고유번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때 북부동 몇 번 가로등 고장이 났습니다 하면 전부 도면을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나가서 빨리 수선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안을 했습니다.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고안한 것은 참 좋은데 지금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프라스틱으로 예를 들어서 3년전에 해가지고 전체를 부착해서 없어지고 일부 붙어 있는 것은 붙어 있을 것이고 하는데 그렇게 위에 상급자가 바뀜으로 해서 그 제도가 자꾸 수시로 바뀌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일에 알미늄 판을 가지고 해서 그 가로등이나 보안등 크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본드로 접착하든지 피스로 조우든지 하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철사로 묶어놓으면 애들이 전부 떼냅니다. 부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반 영구적으로 어느정도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표찰을 붙여 놓고 어느게 고장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아주 용이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각 동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은 전부 시에서 합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시에서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전적으로 수리를 하지만 어느동이든지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때는 나중에는 시에서 하지만 우리가 접수해서 연락해서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해 주면 좋은데 무조건 동에는 안한다 이렇게 하니 전부 시로 미루어 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도 역시 민원인 한테 불친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표찰을 달아서 상세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원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경상적 경비보면은 일반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 업무에 있어서 업무 수행여비도 10% 절감되었고, 특수활동비도 10% 절감이 되었는데 감사업무가 1% 줄어짐으로해서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업무에 지장은 없고 경쟁력 10% 높이기 정부차원에서 10% 절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것은 절감이 되어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감사업무라 하면 어느 부서에 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업무를 보는데 경비가 많이들 줄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똑같이 10% 절감하니 업무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을 꼭 해야 됩니까?

삭감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살리기 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는 저도 대단히 찬성입니다. 그러나 금방 이원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제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책자를 전부 훑어 볼 때 우선 10% 예산절감이 어떤 기준을 준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고 10% 전부다 예산 절감해서 표시를 했는데 앞으로 지금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찬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도 역시 10% 또 그렇지 못한데도 10% 이렇게 목적없이 10%만 고집하는 이유는 이해가 잘 안가고 그 다음에 가령 10%를 줄여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단히 문제가 안되겠느냐 또 한가지는 이 추경이전의 예산도 가령 10% 줄일 수 있는 것도 역시 줄이지 않고 예산편성한 결과도 안되느냐 하는 쪽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몇 위원들도 의견을 현재 내놓은 책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무조건 하고 10%, 또한 20%를 절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살려 주어야 되겠다 하는 쪽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분위기도 있다면 당초부터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또 그렇지 못하다면 가장 줄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산만 10% 예산을 절감시켜야지 꼭 담당관실 뿐만 아닙니다. 뒤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획담당관님이 말씀을 할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경비만 10%, 20% 절감하는 걸로 사업비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 내용을 확실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기획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꼭 우리 총무국 소관 뿐만 아니라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소관의 예산에서도 보면 전부 일괄적으로 10% 줄여져 있습니다. 이것 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나중에 따로 계수조정에 들어갈때는 시장이 의도하는 바로는 10% 경쟁률을 높이자 하는 쪽에도 있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10% 절감된 부분이 잘못되었다 해서 부활될 경우도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예. 저 박홍철 위원입니다. 우리 장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나중에 기획담당관님에게 답변 듣도록 하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10%∼20% 절감해도 연말까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금 10% 절감한다 해서 지장은 없습니다.

추경에는 전혀 반영 안돼도 되겠지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나중 추경에 올라와서, 추경에 필요없다는 것을 약속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놓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4대 이게 우리 시재산입니까? 개인 재산입니까?

시 재산입니다.

그런데 왜 8월이 되어 있어요. 6개월이든지 12개월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적게 되어서 부족분을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1일 자원 봉사자 대기 근무자 실비 보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야간에 대기해 있습니까? 낮에도 대기해 있습니까?

이 분들 저희들 야간에 접수를 받으면 개인별 한사람 한사람 같으면 다 나갈 수 없고 읍면동별로 접수 취합받아서 저희들한테 오면은 저희들 120 자원봉사대 지원 분야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늘 대기 하는 것 보다도 자기 본연의 일을 하시다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대기가 아니고, 대기 근무자 하니까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는지 싶어서 출장을 나가게 되면은 어느정도 보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분들 현장 갔다 오면은 월 1회씩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고칠점 해서 보완을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문제인데 그 밑에 보면은 120 기동대 업무용 복사기 구입비 절감해서 10% 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인 구입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10% 깎아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올릴때는 어느정도 시장 조사를 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복사기 구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10% 깎아 줍디까?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10%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98년도 예산을 할때는 10% 깎아서 해도 되겠지요. 물가가 안오른다면,

물가가 안오른다면 그 정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우리 기획실을 처음 설명하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설명하면서 기획실 소관도 동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은 유인물 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건전 재정 기조 유지에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증대를 위해서 사회복지증진 주민편익 보호 지역개발 촉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동사항은 정확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정의하고 세입 재원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대로 확보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제1회 추경은 당초 계상된 경상경비의 10%이상 절감 조치 및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경우 최소액만 계상했습니다. 절감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로등 SOC사업투자 가용재원으로 전환했고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2천614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천368억5천9백만원보다 245억6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내용을 보면 지방채는 증가내역이 없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 20억7천2백만원과 임시적 수입 349억5천7백만원을 합한 370억2천9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8억원이 늘어나 2.3%가 증가하였으며 양여금은 40억7천만원 보조금은 102억6천3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10억7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세입분야 재정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47.3%, 재정 자주도는 62.5% 가용 재원율은 32.8%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2,614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2,368억5천9백만원보다 245억6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 예산은 502억2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81억2천5백만원보다 20억9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자체 사업을 포함한 사업 예산은 2,054억9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99억8백만원 보다 255억8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밖에 채무 상환금은 23억3천8백만원으로 6억1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3억5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7천6백만원보다 25억2천1백만원이 줄어 투자가용재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시 세출분야 재정력 지수는 투자 비율이 78.6%, 기본적 세출 소요 비용중 20.1%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획실 소관 담당관실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33억1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당관실 증감내역은 기획담당관실 1억8백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31억5천6백만원, 정보관리담당관실 7천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적지 관리사업소는 2천8백만원이 감소 되겠습니다. 실과별 상세한 내역은 담당관들이 나와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실부터 심사를 하여야 하나 문화공보담당관이 11시부터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원균입니다. 9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되는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은 전체가 84만9천원이 생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보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시보를 2회 발간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 1회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행정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 시보가 월 1회 발행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추진시책이나 사업적인 홍보가 늦어져서 사업추진에 따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또 실과장의 전화나 여론 동향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시군에 다 2회씩 발간하는데 김해시는 왜 1회 발간하느냐 또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김해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쉽게 적응할 수 있다 해서 2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 발간 부족분 2천4백만원, 위탁 배부료 부족분 376만원, 우송봉투 제작비 부족분 720만원, 수거료 3백만원, 우편요금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급식비가 저희들은 토요일과 평일에도 공연을 나가면 개인들 호주머니 돈을 꺼내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량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뉴스 취재 추진여비입니다. 이것은 추진여비가 증원이 하나 더 되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 mx카메라 아사이펙탁스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82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잦은 고장과 플래쉬가 제때 안터져서 사실상 홍보용 자료를 촬영하기에는 엄청난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3백만원, 카메라 렌즈 4대 6백만원, 카메라 후레쉬 1대 50만원 선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단위에서 갖고 카메라는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 앞으로 홍보촬영하기가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했고 그 다음 저희들이 현재 사진기가 있습니다만 아주 구식입니다. 이것도 8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OHP 환등기 구입해서 직원교육이나 각종 설명회시 사용하고자 9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TV 난시청 유선방송 시설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의회 위원님들의 배려로 7개 읍면에 유선방송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독가촌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가촌 진영읍 같은 경우에 일부 장유에 사터부락, 주촌에 용곡부락, 진례에 신모, 유통, 고모부락, 생림에 안금, 상나전, 상동에 대감 장척등 1개읍 5개면 72가구가 유선방송이 필요합니다. 원거리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시설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고자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제일 밑에 김해 국립 박물관 부지 경계 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현재 업체가 형진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경계 측량이 마쳐져야 부지교환이 되기 때문에, 박물관하고 경계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가에다가 땅을 주고 그 땅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측량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67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도 제작입니다. 지금 소비가 다 되어졌습니다. 각 학교 사회 단체에서 관광 지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 주변 풀베기 및 환경정비 해서 기정에 124만7천원입니다만 지금 상반기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추가로 한 1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 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립 합창단 단원 하복 제작입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 60벌 요구했습니다만 깎여서 750만원 25벌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하복을 입혀서 공연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립합창단은 임원은 12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파트장에게 5만원씩 주고 이것을 24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한일 미술전 교류 경비 예총 김해 미협 95년도에 자매결연 도시 무나가타와 결연해가지고 97년도 저희들 시에 미술 협회 회원들이 중앙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2년마다 격년제로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무나가타 시를 초청해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소요되는 경비 7백만원입니다. 문화원 준공식 행사를 10일간 오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행사비 한 1백만원 전국 체전기간중에 문화 개최 경비입니다. 전국체전 기간중에 각종 문화행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저희들 작년에 무대를 구입했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무선핀 마이크가 없어서 여러군데 이용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동, 아파트 순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보조는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비는 국비가 3,2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국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립 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 공연장 부분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41억1천9백만원 필요한데 지금 우선 1차적으로 3억을 저희들이 문체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선에 10억을 요구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공사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연말안으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자기 축제입니다. 7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기히 도비가 당초 저희들 예산에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5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내려와서 도비는 1천만원이 되고 우리시비 4천500만원 해서 이것은 5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을 지금 박물과넹서 경운교까지 0.5㎞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8억3천만원이 드는데 기히 현재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이 1,100만원, 금회 투자를 8억4천만원 해서 내년도에 나머지 잔액 사업비를 투자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로서는 문화 정보광장에 상징벽이라든지, 환경조형물이라든지 시계탑, 전망대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거기와서 마음대로 뛰놀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 허비능, 구지봉, 박물관, 문화의 거리 회현리 패총, 대성동 고분군, 회현리 패총, 왕릉 이렇게 벨트화하는 사업도 이 차제에 같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회 김해 예술제 행사가 10월 체전기간내 하겠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8개단체 이것은 전국체전 하키팀이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경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 김해노인학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김해 노인학당 회원이 200여명 됩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최소운영비 200만원 지원해 줄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관악 합주단 챔버오케스트라 행사비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민간단체로서 김해 교향악단이 있고 관악합주단이 있고 청소년 챔버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교향악단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관악합주단도 역시 우리 시민이고 챔버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최소한도 3회공연 1회 공연하는데 100만원 정도 식사비 정도만 지원해서 3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김해농업고등학교 악대부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김해농고 악대부 악기가 낡았습니다. 낡아서 학교 자체부담 1,500만원하고 시비 1,500만원 지원해주어서 최소한 도로 악대부가 하나 있어야 각종 행사에 요긴하게 동원할 수 있습니다. 진영여자 상업고등학교 악대부는 작년에 저희들 600만원 지원해주어서 트럼펫하고 악기를 조치 해주었습니다 학교 전체 운영비가 2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악기 두 번 고치면은 악기를 고칠 비용이 없어서 악기를 사장시키는 입장에 있어 악기 수리용으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다음 김해문화원 운영비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정액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400만원이 더 추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총 운영비도 역시 내무부 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김해문화원은 총 사업비가 모두 37억이 들어갑니다. 부지 994평에 건평 연면적 618평입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사무실, 전시실, 공연장, 다목적홀 등 해서 기정 저희들이 현재 집행하고 남은 돈이 약 11억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은 현재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료로 쓰고 있는 4억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쌈지 마당 조성입니다. 현재 부원동에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활용해서 문화의 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의 집에 연 사용인원이 200명에서 25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을 문체부에서 잔디 마당으로 지정을 받아서 문체부에서 조각 작품 6천만원 상당을 문체부의 기증을 받아 우리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 마당하고 옆에 있는 공원 부지를 완전히 정비해, 분수대라든지, 조각품, 예총 회원중에 조각하는 사람이 있어 최소 경비만 지원해주고 조각품을 한점 더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고라 등 해서 거기에도 보면 야간에 우범지대입니다. 가로등도 더 밝혀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8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문화원 상수도 인입공사비 500만원, 다음 민속예술 보존에 회원복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현재 오광대 단원이 모두 35명입니다. 임원진 빼고 이 분들이 지금 10월달에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석하고 광주 비엔날레도 참석하고 각종 우리 읍면동 단위에 공연을 다 하는데 의복이 너무 낡아서 저희들이 한 8만원 상당 실제 뛰는 사람만 해서 30명해서 240만원 지원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문화재 설명했습니다. 가야문화유적 탐방에 따른 문화재 안내 설명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250만원입니다. 유적지 탐방 기념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입니다. 금년도 저희 계획이 3,300명 정도 되는데 일반인들은 놔두고 학생들이 한 3천명 가까이 됩니다. 학생들한테 필통이라도 한 개 해줄려고 예산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박물관 개관 홍보물 설치입니다. 100만원, 다음 문화재 소규모 정비 사업비입니다. 예를들어서 문짝이 떨어졌다든지 도색이 낡아졌다든지 할때 국비를 하자 세월 기다릴 수 없어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학술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입니다. 문화재 복원 정비에 따른 학술, 대학교수 초청도 하고 합니다. 이런 분한테 실비 보상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했습니다. 발굴 추진 위원회도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 현장 설명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도 대학교수들이 현장에 와서 복원할 때 이런데는 이런식으로 복원을 하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그 설명이 올라가야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박물관 개관정비 행사비입니다.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수로왕릉 정화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3억5천7백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설계비가 당초 본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설계비 1,285만7천원입니다. 전체 총 5억5천530만원 저희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설계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 구산동 고분군 정비 설계도 역시 사업비 7천2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산해정 정비도 역시 저희들이 4천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설계비가 누락되었습니다. 230만원 다음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지금 현재 초선대 마애블이라든지 무계리 지석묘는 작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보수하기 안내판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금 현재 대성동 고분군 편입부지 가격이 너무 싸다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안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향교운영비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향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성균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아주 극소수하고 이래서 300만원 지원해 줄려는 것입니다. 향교 유교교실입니다. 이것은 유교심사 교육입니다. 매년 개최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총 예산은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체부담이 5백만원 시에서 5백만원 지원할려고 합니다. 다음 사충단 홍살문 등 실시 설계비를 100만원 감하겠습니다. 왜냐 하니까 저희들 당초에 사충단 실시 설계비가 공사까지 했으면 이 돈이 당초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홍살문은 왕이 아니면 설치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가지고 사충단 홍살문을 설치 안했습니다. 거기에 남은 100만원을 허성제선생 철명련 목판 실시 설계비로 전환하겠습니다. 안곡리 삼층석탑 및 봉화산 마애블 정비 실시 설계비도 당초 90만원 확보되었습니다만 안곡리 삼층석탑은 저희들 자체에서 설계하고 봉화산 마애블은 절벽이고 바위라서 손을 댈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하고 장유화상 주변 정비 실시 설계비로 돌려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곡리 삼층석탑하고 봉화산 마애블 정비는 삭제하고 이것을 초선대 정비 실시 설계비로 돌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유화상 주변 실시 설계비도 저희들 자체 설계를 해가지고 처리해 나가고 천연기념물 주변 정비 실시로 돌려 가겠습니다. 다음 사충단 흥살문 설치 사업이 당초 설치에는 조경, 흉상물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흉상물 설치비가 약 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돌려서 허성제 철명련 목판 정비사업으로 돌려 놓겠습니다. 다음 현재 초선대 주변에는 저희들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보호책하고 석축 기타 부대시설 된 것을 2천1백만원 해서 초선대 정비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년기념물 관리입니다. 현재 주촌면 이팝나무를 보면 고사목이고 외과 수술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게 주변이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뿌리가 뻗어 나가지 않고 해서 콘크리트를 떼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1천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송상복 위원이 질의한 유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난시청 지대 유선방송 시설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잘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유선방송이 아주 취약지가 대동 관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4개월째인 전에부터 하는 얘기입니다만 대동, 상동은 뭔가 경남 방송이 안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경남사람이 경남방송 들어야지 부산방송 듣고 있어요. 그래서 유선방송측에 왜 경남 방송이 안나오냐고 물어 보니 자기네들이 안테나를 새로 꼽아야 한다. 이런 어려운 점을 얘기합니다. 그럼 당초에 계약할 때 경남방송 생각도 못하고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느냐 물으니 돈이 들어야 된다 유선방송 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손해가는 짓은 안할려고 하는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하고 계약할 때 뭔가 경남방송 들어야 한다는 물론 구체적 세부적인 사항은 없겠지만 지금 시행하다 보니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대동과 상동은 경남방송을 못듣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 다 시인하고 계십니다만 누차 그런 관계를 언급한 적도 있었고 지금 2천만원 들여가지고 72가구에 대해 풀어준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가면서라도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돈을 써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유선방송사에 경남방송을 듣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는 돈이 저 나름대로 들어보니까 돈 2, 3천만원만 들면 되는데 숙제였고 다음 두 번째는 문화원 유지비 정액이 1년에 얼마인지, 지금 4백만원 들어 있는데 얼마 부족해서 이번에 하는 것인지, 기준이 있는 것인지 두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주민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KBS하고 사전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KBS는 적극적으로 안테나를 세워주겠다고 합니다. 안테나를 세워주고 나면은 지금 현재는 상동 대동은 난시청 지역인데 TV수신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KBS에서 자기들이 안테나 세운다고 하면은 6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설치해 주고 케이블 선까지 연결되고 나면은 TV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동, 대동 면장님들한데 주민여론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TV 수신료 낼 것 같으면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차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다음 현재 저희들이 각 유선방송사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들 시정뉴스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방송을 녹화 해가지고 뉴스시간이나 영농 관계를 유선에서 해달라 지금 자기들이 2,3천만원 하지만은 실제 케이블 선까지 다 하고 하면은 5,6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지금 얼마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어도 지장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안테나를 새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문화원이 기정 운영비가 1천224만원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4백만원이 더 불어난 1천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선방송 관계인데 그럼 시청료를 꼭 내야 된다고 하면 1인 1가구에 얼마 듭니까?

TV는 한 대당 2,500원 아닙니까?

그럼 매월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읍면장 조사해보니까 부담을 못해서 못하겠다.

부담하기 싫답니다.

물론 돈 내라하면은 싫어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경남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혀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에서 검토를 해봐주면 좋겠습니다. 전혀 모르고 부산것만 자꾸 들리니까, 문제가 있어요. 경남 사람은 경남방송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원 관계 이것도 1천224만원인데 증이 된 것입니까?

당초에 예산인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려야 맞지 싶은데 일용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일용인부임 인상분 해서 기본급 18,700원×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예를들면 2명 300일 했는데 이게 일용인부임 인상은 언제부터 된 것을 계산해서 지금 현재 올린 것입니까? 지금 현재 본 예산할 때 맡고 추경에 올렸다면은 나머지 기간만 들어가야 될 것이고 본 예산때 했다면 본예산때 부족한 부분은 그냥 올려야 될 것인데 인상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다음 66페이지 국립김해 박물관 부지 경계 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국립김해 박물관은 애초에 건립할 당시에 부지 측량을 다 해서 건축물을 지금 현재 세우고 있을 것인데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해서 김해 박물관 부지 경계 측량을 다시 해야 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추가 질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 관계는 당초에 일용인부 단가 17,810원에서 다음 18,700원으로 890원이 일용 인부임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890원에 따른 상여금이라든지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1만7천 얼마에서 여태까지 쭉 주어 왔습니까? 예산 승인 없이 사전에 주고 지금와서 추경에 올리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 3월달에 인상이 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는데 추경이라 해서 올리는데 일용인부임 인상분해서 18,700원 300일로 해놓으니까 뭔가 이상안합니까? 내용이 안맞는 것 같고, 인상분 하면은 예를들어서 6월달부터 올랐으면 6월달부터, 7월달부터이면 7월달부터 나머지 기간만 계산해야 될 것인데 인상분해서 전체를 계산해서 추경에 올리니까 내용이 이상하고 다음 국립김해 박물관에 대해서,

국립 김해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 김해박물관은 현재 15,700평이 저희들 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시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짓고 있는 부지를 국가에다가 주고 국가에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그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 받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경계측량은 주로 어디냐 하면은 안에 내부의 도로하고 타인의 경계선은 분명히 그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계측량을 안하면 그중에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때 전체를 다 매입하면 괜찮습니다만 부분 매입이 있습니다. 도로변하고 연장을 해야 하고 일단 경계측량을 하지 않으면 뒤에 부지교환이 안됩니다.

박물관을 처음에 시에서 할때 경계를 확정을 해서 건축물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건물 들어갈 위치만 확정을 지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생각은 그때 당시에 안했다 이겁니까?

그렇지요. 담장을 칠려고 하니까 주변 경계하고는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난시청 지역 유선방송 실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7개 읍면동에 72가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일반 동 지역에 난시청이 된데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동지역은 현재 난시청 지역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고압선에 철탑이 안지나가는데는 전혀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걸 보면 동 지역도 난시청 유선이 안들어옵니다. 안들어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유선방송 자체를 넣었구요. 거기에 좀 생활이 어렵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방송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우리 시내는 말입니다. 김해유선방송 같은 경우에는 설치사업비가 그렇게 안비쌉니다.

7만원 달라 합니다. 동지역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만원 들어갈데가 없습니다. 우리 시내 같은데는 독가촌이 없기 때문에 읍면 동구역은 거의 독가촌이 없습니다.

지금 김해교 안있습니까? 부산과 김해교 중간지점에 고압선이 지나가므로 해서 TV가 유선을 안달면 일절 안나옵니다. 한번 파악한 일이 없지요? 거기는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유선방송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 같으면 3,4만원만 하면 충분히 해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만원을 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현재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안넣고 있거든요. 검문소 철탑이 지나가는 거기는 일절 안됩니다. 철탑이 고압선으로 안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자기가 형편이 괜찮으니까 넣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형편상 안좋은 사람들은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일단 우리가 찾아는 보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김해관현악기라든지 챔버오케스트라 행사비 지원도 있고 악대부 지원이 두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김해시에 악대부가 신설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봉황초등학교가 고적대가 있고 봉황초등학교는 과거에 지원해 주었고

그런데 과장님 다 어디 모르고 계시는데 현재 봉황초등학교 하고 동광초등하고 활천초등이 있습니다. 현재 김해농고나 진영여상 봉황초등은 지원이 되는데 동광초등하고 활천초등은 현재 행사비 지원이고 악대부 지원이 안됩니다. 이렇게 되므로 해서 지원하는데는 하고 안하는데는 안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균형있게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기도 울어야 젖을 줍니다 사실상 학교 부모들이 자모회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구태여 시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두 번째 문화공보담당관을 하고 있지만 봉황초등학교와 활천초등학교는 지난번에 이원관 위원님 질문한 걸로 생각이 납니다만 한 번도 아직 악대하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달라 하는 부탁은 한번도 못 받아 봤고 그래서 부탁을 안하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이 두 번째입니다. 동광초등학교하고 활천초등도 지원을 해 주세요. 이걸 왜 그러냐 하면 담당관님은 예산지원을 할 적에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일부 학교에는 지원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울어야 젖을 준다 하는데 안울면 배가 고파도 안주겠네요.

글쎄 그건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동광초등하고 활천초등학교는 현장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과연 학교 악대부 운영비가 얼마나 되어 있고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한쪽에 지원을 하면 그게 이해 당사자들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하시지 말고 참작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활천초등학교 동광초등도 이야기 해서 똑같이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돈 줘가지고 안좋다 하는데 있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예, 아니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요. 설명 안해도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지금 경상적 경비를 10% 내지 삭감이 되었는데 연말까지 어려움이 없지요? 이 부서에? 답변을 해주셔야 참고가 되죠. 안그러면 부활을 시켜주든지 할건데 그걸 답변을 안하고 다음에 추경에 올라와서, 전반적인 문제인데 시장님의 지시인지 모르지만 일괄 10% 절감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라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 것 같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일괄해서 왜 깎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직업공무원입니다.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을 안따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9개 항목의 경비를 10%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재산취득비 이건 의무적으로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우리시에서 다른 시보다 잘 하고 예산을 아끼자는 뜻에서 3개 비목을 설계비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나 풀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만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예. 답변 되었습니다. 담당관님 좀 나와 주십시요. 실장님께서 내무부 지침이라고 했는데 그 지침 내려온거 사본을 해서 우리 의회에 내시고 거기에 재정운영방향에 보면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이거든요. 절감 운동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유용하게 써서 10% 더 높이라 하는 운동인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예산을 절감을 하라는 건지 국가경쟁력을 10% 높이라는 건지 그 알고 싶어서 하니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세부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에 우리 시보를 1회만 발행하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계속 월 2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전에 답변을 했는데 이런건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라 하면 추경에 올라올때까지 이렇게 반영하다가 추경에 예산을 얻어서 2회 발행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보 발간 부족분은 2회로 가능한데 그 밑에 보면 우송봉투 제작비 부족분은 240만원이 960만원이 된 이유를 배로 발행을 하는데 이건 왜 3배 4배 정도 우송대가 필요하고 수거료 부족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편료 부족분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왜 2배만 되어야 되는데 4배 내지 3배가 될 수 있는지?

봉투제작비는 당초에 240만원 했습니다만 원칙이 240만원이 아니고 너무 많이 깎여 버렸습니다.

1회 추경에는 우송봉투 제작비가 얼마였느냐 하면 처음에 240만원밖에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4배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송봉투 제작비를 계산할 적에 계산이 잘 못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보 투고료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원고지 한 3매 내지 4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5매내지 6매가 나오다 보니까 원고 매수에 따라서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1회 발부하라 했는데 2회 발부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되었다 못되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었습니까? 못되었습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해서 되는게 아니고 잘 못되었죠? 잘 못되었는거 아닙니까? 답변을 해주셔야죠. 다음에 67페이지 관광안내도 제작이 있어요. 이건 어떠한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합니까?

이건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김해시를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 또 각 시군에서 김해시를 방문하고자 했을 때 이걸 배부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배부를 합니까? 왕릉에서는 배부 안합니까?

왕릉에 저희들이 주어가지고 합니다.

2천5백부 같으면 모자랄 것 같은데

우선에 이건 하반기 같으니까 2천5백

작년에 몇 부 발행했습니까?

작년에 3천부 발행했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합창단 단원 하복제작 하는데 당초 예산에 이걸 심의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배이상 필요한지

당초 예산에 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남녀 공히 60명입니다. 어느 사람은 입히고 어느 사람은 입히지 않고 할 수 없어서

당초에는 몇 벌을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60벌을 요구 했는데 깎였습니다. 깎여서 스물다섯 벌만

몇 벌로 깎인게 아니고 가격이 깎였겠죠?

예. 가격이 깎였습니다. 스물다섯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가급적이면 기정예산 750만원 가지고 해볼려고 서울이고 부산이고 알아봐도 도저히 30만원 아래로는 옷이 없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속기를 찾다가 왔는데 속기에 가격이 담당관님 답변과 60벌인가 내 기억이 충분하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좀 좋은 걸 해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은 걸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 해봤으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30만원 정도 되어야 이 옷이 된다 그래서 750만원 집행을 안하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트장 이건 내년에 인상해주죠? 올해는 그대로 하고, 꼭 해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파트별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자가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파트장 수당하고 시립합창단 임원이 기정 사실이 되어 있는 이것만 해주고 내년에 이런것도 올려주는게 전부가 아니지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시립합창단이 자기들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한게 이제는 보수도 주어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운영비도 주어야 되고 자꾸 불어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그대로 주고 내년에 올려 주는게 안좋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합니다.

큰 돈도 아닌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될 까 싶어서 의문나는 것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이 지금 삼안동에 시립도서관 말입니까? 대저토건에서 하는

도서관은 대저토건에서 하고 옆에 공연장은 저희들이 합니다.

다음 71페이지 제8회 김해예술제 행사 경비 있지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다른데는 절감하는데 작년 수준으로 하죠?

과거에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행정에 우선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문화 복지 부분으로 자꾸 옮겨가야 됩니다. 이런 예술제 행사도 좀 과감한 투자가 되지 않으면 예술제 행사가 졸속하게 됩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해문화 운영비 정액이라 했는데 정액이 인상이 된 겁니까?

인상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인상이 되었습니까? 공문 내려온거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총 운영비에 대한 그것도 역시 그런 지침이 내려왔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에 와야 됩니다.

예.

72페이지 유적지 탐방 참가자 기념품 구입 해마다 이거 가지고 의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도시락 구입비 562만5천원 이것도 삭감을 시킬 정도로 간소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은 안주고 있고 학교가서 10시 오전에 목요일 금요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허창웅 위원입니다. 일전에 박홍철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달전에 의회로 들어오는 정보로 김해시보를 없앤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왜 없앤다는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시 의회보를 제작할려고 하니까 시보도 줄여야 되거나 없앨려고 하는데 시의회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참고로 해서 시보발간과 우송에 드는 비용을 현재 합을 해보니까 9천5백7십6만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인건비 담당하시는 분 성격을 포함하면 시보가 엄청난 예산을 과예산을 잡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보가 우리 29만 시민에게 홍보되거나 미치는 영향 효과는 돈으로 따질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실제로 과예산이나 과소비 예산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이나 인원 모든 시보와 관련되는 공무원들을 정예화 하거나 또 줄이거나 하는 계획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72쪽에 보면 삼지마당 조성이라고 안보셔도 알고 계실 겁니다. 큰 예산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과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보가 과소비다 과예산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시정에 빨리 알 수 있는 것은 시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약 9만세대 되는데 9만부 다 돌려주면 좋지만 이웃에 돌려도 보고 상당히 처음에는 배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우송으로 전환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시보를 제작하기 어려운 사항이 자료 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며칠씩 밤샘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나가는 시보는 전부다 가로 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좀 즐겨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보는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지마당"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 다른 걸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쌈지주머니에서 돈 꺼내주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아주 조그마한 소규모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결국에는 홍보를 겸해서 작년에 21억 수준대로 시보를 발간하는데 동의를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오히려 매수라든지 더 불려야 할 형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두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허성제 선생 철명련 목판정비사업 하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초선대 정비해서 고사목 보식 등 3백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좋은 현상인데 지금 현재 초선대에 현지 주민들하고 며칠 전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고사해서 허전한 느낌을 주고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가 번식을 해서 굉장히 그 지역을 황폐화 시키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를 좀 제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성제 선생 철명련 목판이라 하는 것은 문화재입니다. 현재 거기 바닥에 습기가 차 올라가고 허성제 선생은 조선시대때 유학자입니다. 그 분이 목판에다가 글을 써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마루를 새로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 뜻이고 지금 초선대는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거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보식이라든지 일부 고사목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반 산림과 직원들이나 일반 산림 직원들은 이용이 안됩니다. 정규 면허를 받은 분에게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고사된 부분은 보식을 수선을 해 나가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나무를 더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카시아 나무 굉장히 번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제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종숙입니다. 저희 실에도 보면 10% 절감액이 많이 있고 이번에 증액된 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저희들 과에 전산보조요원 인부임을 작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분 인상된 사항입니다. 39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1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리후렛 제작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년 11월에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인터넷 상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 홍보하는 전단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리후렛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유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체 등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자결재용 주전산용량 증설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범위확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도 증가를 시켜주겠고 용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안에 장비를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인터넷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앞서가는 정보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8기에 걸쳐서 1인당 5일단 하루에 두 시간쯤해서 1시간씩 지불 300여명 해서 시키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를 시간에 5백만원씩 해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실 공통시책추진 급식비는 공통적으로 사용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전자결재 업무나 학교 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른 절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주민전산단말기 연결 코트 전산장비 구입비 있습니다만 주민전산망이 노후화 되어서 연결코트를 3개를 구입해서 장비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소요액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전산업무추진 우수부서 표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국 최초의 전자결재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 각종 전산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만 실과에는 다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더욱 빠른 정착을 하기 위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만원씩 6개월간 12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읍면동 등초본 발급용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프린트기는 91년도에 대부분 읍면동에 구입이 된 프린트기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 되어서 10개 읍면동에는 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8개 읍면동에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칠산동 무정전 전기 공급추진이 되겠습니다. 칠산동에 있는 무정전 전기공급은 완전히 파손이 되어서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2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시본청간 공문서 송수신용 컬러프린트기 모뎀 구입은 지금 현재 도가 전자결재를 시도를 해서 공문서가 송수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신을 위해서 컬러 프린트기를 문서취급소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무정전 전기공급 밧데리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안동에 회현동 동상동에 무정전 전기공급 UPS라는 기계입니다. 밧데리를 교체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180만원 합니다. 다음은 직제 개편 및 직원 증원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이번에 기계 하나 신설이 되고 도시계획과, 총무과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프린트기 스캐너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55만원이고, 다음은 전자결재용 프린트 서버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전 실과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자결재를 하고 나서 마지막 시행공문은 관인이 흑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규정상 관인이 붉은 색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서취급소에 컬러프린트기를 한 대 사설 전 실과에서 밖으로 나가는 시행공문은 붉은 색으로 관인을 찍게 하기 위해서 컬러프린트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전 실과에 하나씩 있어야 하지만 일단 예산도 그렇고 해서 문서취급소에 한 대 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 인터넷 교육장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에서 인터넷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허브라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자결재 우수부서 OA사무실 구축이 되겠습니다. 앞에 전산업무 우수부서에 시상금 주는거 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본청에 정보관리담당관실 하고 기획담당관실 OA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위원님들 와 보시면 정말 근무하기에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부서가 OA사무실을 해야 되겠지만 전자결재를 아주 잘하는 부서에 올해 한 개 부서쯤 선정을 해서 OA사무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전자결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런 시책도 한 번 펴보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실과 키폰 전화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6개 실과에 키폰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전화를 행정통신 현대화를 앞서가는 장치인데 추경때도 6개 실과에 대해서 키폰 전화기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청사에는 모두 키폰전화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소 읍면동 8개소 전산회선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하고 거리가 원거리에 있는 사업소하고 칠산동이나 생림면은 공문서 송수신을 하는데 아주 제일 낮은 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전화국에서 일단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9.6케일을 당초에 했습니다만 이제 전화국에서 그 속도를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6케일로 하면 공문 송수신이 아주 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8개소에다가 증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가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램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정보화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백만원 계상되었고 일반 전화가입비는 총무과에는 일반 전화기가 한 대 있습니다만 국제협력계가 국제 전화를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국제전화 한 대 설치하기 위해서 21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 OA사무실 설치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정보관리담당관실이나 기획실에 OA사무실을 설치해서 잘 한다고 하는데 지금 OA사무실이라 하는건 원칙으로 하면 전 실과 사무실 전체 다 되어져야 원칙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데 현재 돈이 없으니까 정보담당관실하고 기획실에 두 군데만 해놓고 다음에 또 한 개 부서를 더 하겠다 하는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건 전자가 사실상 날이 다르게 자꾸 변하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선 알 수 있는 디지틀 전화기 예를 들더라도 처음에 나올때는 1백만원 하다가 그게 4십 몇만원까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시기인데 과연 전자 OA사무실을 전부서에 공히 설치 못할걸 한 개 부서씩 2천만원 들여가지고 해서 무슨 효과를 발생하겠느냐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전 사무실에 물론 일률적으로 다 했을 때는 좋겠죠. 그러나 김해시로서는 다 설치할 수는 없고 표본적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에 기획실에 이 정도만 해놓고 있으면 다음에 김해시 형편이 될 때까지 보류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OA사무실이라는게 정보화에 따라서 차츰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전산화 하고 OA사무실 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컴퓨터 대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책상위에 컴퓨터 프린트기가 많이 올려져 있어서 업무보기가 아주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놓고 또 사무실 직원들이 업무보기에 편리하기 위해서 OA사무실 한 거지 이걸 했다고 해서 앞서가는 정보화에 다시 한다든지 그런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계가 바뀌면 책상도 바뀌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책상이 바뀌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책상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에 책상이 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거하고 컴퓨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홍철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역시 마찬가지인데 절감하는 방법에 행정전산망 이용료 절감, 학교정보에 따른 인터넷 요금절감, 램망구축에 따른 사전 전용회선 요금 절감, 뒤에 보면 회선료 절감, 사용료 절감, 전화요금 절감 전화 안하고 문서로 갖다주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저희들이 10%를 절감할 때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행정전산망이라든지 이런건 정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를 할 수 없다 했는데 전화같은 것은 거기에 따라서 아껴야 됩니다. 전화를 적게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고 램망 이용료라든지 이런건 이번에 서비스 받도록 전화국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를 하더라도 예산은 돌아가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도 다음 추경에는 필요없다는 그런 해석도 되겠네요?

추경에 요구를 안하도록 저희들이 아주 아껴써야 됩니다.

다음 추경이 두 번쯤 있지 싶은데 과장님 안올라 오도록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하고 입씨름 안하도록

저희들은 이게 정액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게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10% 아끼는데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실과 키폰전화기 설치 해서 재료 및 기타 잡제비 이건 어떤 재료이며

키폰 전화기 하면 의회에 위원님들 방에도 키폰전화기 보통 전화기는 자리에 앉으면 남의 전화를 받을려면 거기에 뛰어가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키폰 전화기 주정차기 놓고 나면 우리계에서 전화를 통화를 하더라도 남의 전화를 당겨올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전화기입니다. 재료 및 기타 제잡비는 뭐냐하면 전선이 들어가겠죠. 몰딩이라든지 시멘트 못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작은 부속품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설치비는

설치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담당관님께서 읍면동 등초본 발급용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 10대 구입을 해주었고 8대만 해주면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정에는 1천260만원, 10대 같으면 126만원 아닙니까? 한 대당

예, 맞습니다.

이 8대는 2백만원 되어 있네요?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뇨. 사실 프린트기를 살 때 어느 업체한테 아주 많이 깍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중간에 일 하시던 과장되는 분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 와서 윗분한테 아주 야단을 많이 맞았답니다. 그런데 일단 자기가 계약하고 왔기 때문에 공신력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백만원 아니면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도 답변을 하셨는데 정보관련 부분에 계상된 예산이 전부다 공사비와 장비구입비입니다. 거의가 그래서 정보관련 이런 부분에 조금전에도 사업체를 잘 알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깎을 수 있는 만큼 깎았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주로 어느 사업자가 맡아서 거의가 다 보면 수입에 관련된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주로 사업자 선정될 때 다양하게 선정됩디까? 아니면 특정업체가 선정됩디까? 실무자로서

사실 저희 방에는 정보 쪽에 일하다 보니까 평소에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프린트기를 하나 사더라도 시중에 나도는 것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프린트기가 어떤 게 있느냐 전부 수집을 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드려가지고 용도계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용도계에서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주무부서에서 이런 이런 금액이면 충분히 더 싸게 살수도 있다든지 정보를 들려준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정상가로 다 책정되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여기 된데는 컴퓨터 정상 가격입니다.

된 거 말고 전체적으로, 램 증설공사비라든지, 전산회선 증설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아십니까?

이런 건 전부 물품관리 구입법에 다 있기 때문에 표준대로 다하는 거죠.

이거 확인할 능력은 갖고 있죠? 확인했습니까?

예. 능력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위원들은 물가 시세에 쌀값이나 연탄값은 알지만 기름값이나 이런 부분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문을 한 번 해보고 느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있고요. 저번에 당초 예산도 역시 정상가로 올렸을 겁니다. 그 정도 오랫동안 정보관리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전 부서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때문에 10% 절감시켜가지고 계상시켜놨는데 이번에 또 새로 장비구입된거 있죠? 이부분도 역시 의회가 10% 절감 삭감을 먼저 시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10% 삭감된데도 사업비라든지 장비구입비 이런데는 많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 요구한데 10% 깎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절감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절감 시켜도 관계 없어요?

금방 박홍철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묻는거 하고 똑같은 조건이죠?

아껴쓰는 입장에서 아껴야 됩니다.

지금 똑같은 조건이라구요. 결론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묻고자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10% 절감문제를 억지춘향이 노릇한다고 고생을 하시는지 아니면 현재 장비구입이라든지 전산망 램구축비라든지, 증설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지난 당초 예산과 같이 계상을 시켰고 올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전에 10% 절감시켜도 충분히 잘 하더라 봤을 때 의회가 절감과 삭감 의회가 할 사항인데

사업비는 10% 절감하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절감에도 사업비는 포함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말고 구입비 말입니다. 장비구입비 총 망라해서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구입한 장비는 10% 삭감하면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영홍 위원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시민이 저 최영홍 의원한테 물었을 적에 "여기는 뭐하는 곳이냐" 물었을 때 그 대답을 글로써 나타낸다고 하면,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야말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내다보고 저희들이 정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산업무와 통신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이라 하는게 전산 관계하고 통신이 어울려서 정보통신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산업무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 업무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전자결재를 전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작년도 도입해서 하고 있고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김해시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정보화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54개 학교에 내년까지 해서 학교에 인터넷 교육장을 만들어서 조기에 어린이들이 전보화 의식을 심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교육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산업무를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전산업무를 저희들이 개발은 직접 안합니다만 많은 업무를 도입해서 빨리빨리 전산화 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터넷 교육장을 우리 김해시에서 몇 개 학교를 설치가 되어집니까?

작년도에 5개교를 했었고 올해 19개 학교를 했습니다.

지금이 산업화 시대라 하고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과연 21세기를 대비한 정보화 시대 정말 대단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전자결재 시스템은 21세기 정보화에 앞장서는 아주 근간이 되는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 뿐만 아니고 각종 업무를 전산화 시키고 있는 형편이고 또 저희들 주민들도 정보화에 앞장서야 되겠다 싶어서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전산교육을 무료로 2주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860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 올해도 10기에 걸쳐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에도 한 10기 해서 1천여명의 시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인터넷 교육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이 정보화에 더 앞장서야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 교육까지도 시키고 있는 형편이고 따라서 시민들에게도 계속 인터넷 교육을 시켜가지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 인터넷 교육장을 한 두군데 가봤는데 대단히 홍보가 좋고 과연 학생으로서 학교 선생으로서, 시민으로서 대단히 홍보가 좋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두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병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은 5% 인상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등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는 금년 1월부터 기획실에 시정평가계와 통계계해서 인원 6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원된 분을 계상된 것입니다. 44페이지는 경상경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시정홍보 책자 「21세기를 향한 비전」인쇄비입니다.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이 책자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각종교육, 생활권장대회와 초청 특강 이런데 많이 쓰여지고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 운영책자 「우리고장 김해」인쇄도 역시 명예 교사제를 하면서 많이 쓰여지고 있고 또 각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저희시에 와서 가져가고 해서 필요한 부수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정발전 연구집 발간 3백만원은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과, 계장들이 1년이상 근무를 하면 연구보고서를 제출해가지고 연구보고집을 제작 배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해포럼 연구논문 책자발간 18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정전반에 의해가지고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조사 해가지고 시정발전 방향을 지금 현재까지 포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연구논문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실 공통 시책업무급식비 5백만원, 기획담당관실 시책업무 추진여비 46페이지입니다. 310만8천원 이것도 6명 증원된 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 업무추진여비 절감분은 역시 경상적 경비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47페이지 시정시책 홍보 추진 특수활동비 3백만원, 시정평가 추진 특수활동비 1백만원, 맨 밑에 김해시 정책자문교수단회의 참석자 보상금 2백만원, 시민자생모임 운영비 부족분 840만원 이것은 저희가 자생모임 활성화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부족하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그 계획을 받아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활성화 시켜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김해포럼 연구논문 보상금 부족분 2백만원, 그 다음에 시민만족도 제고조사 용역비 1천5백만원,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김해시의 교육여건이 열악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적으로 많이 시 차원에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가 정책입안 하는데도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재정운영 업무추진비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그 다음에 재정운영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4백만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계장이라든지 서울 출장갈 일도 많고 해서 꼭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는 시정발전기획단이 운영되면서 필요한 공공요금, 기본업무 추진여비, 사무용품비 등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51페이지 자치법규 추록 발간에 필요한 예산 8백만원, 소송착수금 52페이지입니다만 1천5백만원 이것은 저희가 소송 계류중인 것이 40여건이 넘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당초예산에서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52페이지 소송수행여비 1백만원,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2천만원, 53페이지에 고용구조 통계조사 실사 인부임 480만9천원, 광공업 생멸 통계조사에 따른 실사 인부임 16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경남의 사회지표 작성 조사원 인부임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만 258만3천원 그리고 653페이지부터 832페이지까지는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경비 10% 절감해서 편성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인부임 인상분 그 다음에는 공공요금 부족분, 복사기, 프린트기 등 노후 행정장비 교체분 그리고 읍면동에서 시급히 해야 할 소규모 사업 등을 예산 계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기획담당관실과 읍면동 예산은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계상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동배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 가산금이 다른데는 50얼마에 0.1% 했는데 여기는 5백얼마를 해가지고 0.1%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52페이지 보면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2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에 패소가 되어가지고 배상금을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가산금은 일용인부임 지급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상이 될 경우에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에 561만원 이 금액은 내역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것하고 60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총 53만 얼마에서 0.1%를 해놓고 기획담당관실은 5백 얼마를 가지고 0.1%를 계상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일용인부임 전액이 43페이지 맨 위에 보면 18,700원×1명×300일 기정분이 534만3천원입니다. 그 분하고 인상분하고 보태면 561만원인데 거기에서 지침상 0.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서상 그렇게 나왔는데 다른 실과에도 일용인부임을 1년분에다가 0.1% 곱해가지고 계상 시켜놓은 것입니다.

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가산금 53만4천원에 0.1%를 했거든요.

61페이지 보니까 기본급이 53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0.1%

거기에는 534만원에 0.1% 곱하니까 5만 얼마밖에 안되는데 기획담당관실은 5백 얼마를 가지고 0.1

일용인부 인원수가 많으면

일용인부가 지금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2명인데 한사람이 받는다고 칩시다. 5년 넘은 사람이 기획담당관 말씀처럼 수치가 틀린다 말입니다.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 중에서 패소한 소송건이 상당수 있습니다. 주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이런 부분에 패소가 많이 나고 있는데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저희가 배상을 해주도록 법원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패소시에 지급을 할려고 이번에 2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패소한 것이 없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필요하다면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패소에 대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몇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각 부서에도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관서당 경비 일제 삭감에 대해서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한 것을 확인하였고 우리 실정에 10%를 감 했을 때 다음에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부에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을 다음에 시장님과 회의석상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책업무 추진 급식비 하는 것이 각 과별로 일괄적이 아니고 금액이 각각 다른데 인원에 따라서 다르게끔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까?

박위원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어느 부서에 급식비를 얼마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야간에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부서가 전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소위 말하는 격무부서가 업무가 많은 부서, 더 늦게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부서를 우리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3백만원, 5백만원 이래가지고 지침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자체 우리 판단으로

결재를 받을 때 인원이 몇 명이고 어느 부서는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재를 받을 때 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사람수가 많고 일을 많이 하니까 저 부서는 5백만원, 4백만원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실과에 인원이 30명이다 해도 그 계별로

기준을 정할 때 400, 300, 500 일정한

인원수 하고 일하고 이렇게 감안되어가지고 했습니다.

그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 좀 부탁합시다.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책자라든지 1일 명예교사제, 김해발전 연구집, 김해포럼 등등 사실 당초예산보다도 상당한 증액이 되어있는데 지금 경상적경비 10%를 절감하자는 이 마당에 이런 것은 절감해서 쓰면 안됩니까? 표나게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각종 교육이나 이런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우리 21세기 홍보책자하고 우리 고장 김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많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가 많았다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소개보다도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일하면 우리 시민들이 저절로 알게 되는데 꼭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시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 시민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꼭 칼라로 해서 책자로 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시정시책 홍보 추진 특수활동비, 시정평가 추진 특수활동비 등등 있는데 새로 예산편성된 이유는 10% 예산절감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침이 있습니까?

이것도 지침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실과나 실국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배려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뒷받침 해준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금 계상해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시민자생모임 운영비 부족분, 회의운영비 지난번 우리가 연구조사 활동비가 7백만원이 당초예산에 된 것을 350만원 삭감한 이유가 일단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시민자생모임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지원을 해준 다음 내년도에 전액을 해주자 이런 과정으로 반을 삭감을 했거든요. 회의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7백만원인데 350만원을 삭감했는데 85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상이하게 책정을 했습니까? 회의운영비도 420만원이었거든요. 당초예산에 그런데 550만원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의회가 삭감을 하니까 더 올려가지고 부딪혀보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각종 해당 자생모임을 관리하는 실과하고 어떻게 활성화 시키자고 의논을 해보니까 적어도 1개분야당 120만원 정도는 주어야 움직일 수 있다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필요한 우편료나 소모품 등은 지원을 해주어야 그 사람들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한 것이지

금액은 얼마아닌데 의회에서 분명히 당초예산에 삭감한 금액보다도 추경에 더 책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때 이 예산을 심의할 때 그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잘 운영되는 시민자생 모임도 있고 전연 회의도 한번 안해본 자생모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는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는 잘되는데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할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이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보다도 더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는 것은 저로 봤을 때 의회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제고조사 용역비 이것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어떤 만족도입니까? 설문조사하는 것입니까? 시장의 시정을 평가는 조사입니까?

대개 9개분야로 총 8개 항목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하면 결국 외부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대충 큰 타이틀만

공무원 전문화 분야라든지 시민 시정참여 기회라든지 김해시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 홍보활동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정을 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재정운영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기획실만 별스럽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서에 갔다 왔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저는 간략하게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 운영 실태와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방 우리 박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운영 업무추진 내용과 성과 제가 알기로는 재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중앙부서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내용과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시면 승소사례금 절감과 법률 고문변호사 수당 절감 각각 10% 삭감 조치를 당초예산에서 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는데 승소사례금이나 고문변호사 수당이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0% 절감해가지고 가령 고문변호사로서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1일 교사제 운영 성과라 하면 저희가 실과장, 실국장님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나가가지고 1시간씩 우리 시정에 관한 어떤 교육을 하고 우리 고장 김해라는 책자도 나누어 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반응이 점점 좋아가지고 지금 전 학교로 확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성과는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분이나 지금까지 1일 교사제에 참여를 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2개교로서 학생수는 8천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께서는 몇분이나 나가셔가지고

34명 1일 학교당 한사람씩 그 다음에 재정운영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포괄해서 올려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커지고 했다는게 결국 활동을 많이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경제원에도 설명을 해야 되고 도에도 설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많이 해준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 삭감을 했습니까?

승소사례금 10% 삭감한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경상적 경비의 모든 항목에 똑같이 했습니다만 일단 10% 삭감을 하고 필요한 것은 다시 계상을 하는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앞에는 삭감을 하고 뒤에는 편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소송해서 승소한 사례는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승소한 사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패소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승소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여건 이상 계류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소송이 있으면 무조건하고 고등법원까지 가야 원칙입니까? 만약에 1심에서 패소를 했을 때 다음 2심 법원에 갈 때 승소를 할 가능성이 없을 때 1심으로 종결을 하면 안되고 무조건 고등법원까지는 가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원지검에 조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단해 가지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2심에 다시 소를 제기했을 때 승소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까?

승소도 한 사례는 있습니다.

패소한 사례가 더 많죠.

패소한 것도 있고 승소한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소유권 이런 부분은 패소가 많고 그것말고는 승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 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적지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장 최동훈입니다. 62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97년도 사적지관리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63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이 4억7천15만6천원에서 703만9천원이 증가하여 총 추가경정예산에 4억7천71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세출예산이 지금 당초 편성된 것이 4억7천15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편성된 분이 703만8천원으로 총 4억7천71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인건비 증액된 5%가 지금 우리 사적지관리사업소에 5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공통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사적지는 365일 유휴 근무일입니다. 그래서 점심이나 야간에 근무자 급식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로왕릉이나 왕비능 안내판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왕릉, 왕비능내에 건축물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A형 안내판이 그림으로 되어있는 것이 안내판이 퇴색도 되고 해서 이번 전국체전 이전에 정비할려고 합니다. 1개소당 정비금액이 330만원 해가지고 합계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원 교육여비입니다. 지금 우리 관광 안내원으로 한분이 있는데 12월말에 한달간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20만원입니다. 다음 사무용 컴퓨터가 사무실에 한 대 밖에 없습니다. 너무 부족한 상태이고 전자결재나 다른 것 하고 구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대를 구입할려고 편성했습니다. 그 금액이 12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인쇄기가 필요한데 인쇄기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캐비넷이 부족해서 하나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0페이지 다른 부서에서는 인부임이 절감된데가 없습니다. 수로왕비릉 경내 수목 전정작업,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청소 인부임이 절감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10% 절감이 되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지금 청소인부임은 지금 현재 상용으로 쓰고 있는 인부외에 일용잡급으로 쓰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상용으로 쓰고 있는 인부와 병행해서 작업을 하고 1일 쓰는 인부를 적게 쓰는 것으로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전정작업, 제초작업, 병충해 방지작업 이런데는 어떻게 절감을 합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 상용으로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들이 지금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외부에서 간단하게 쓰는 280일 미만은 우리가 고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절감이 된 것입니다. 좀 적게한 것입니다.

사적지 관리사업소에서는 내년 예산에도 인부임 10% 절감해도 되겠네요.

절감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의회가 될 수 있으면 삭감을 할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에 1회 추경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질의를 하게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보시면 수로왕릉 경내 화장실 화장지 구입비 절감 금액은 2만4천원입니다. 그러면 화장지를 덜 산다는 것입니까? 절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자동판매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다가 넣어놓기도 하고 자동판매기 이용도 합니다. 안 사다 넣어놓아도 자동판매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서 쓸수가 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정화조 수거 수수료 절감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깎아줍니까? 어떻게 절감이 됩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올텐데

이런 절감관계는 아까도 우선 대두된 사항인데 사실상 절감 해서는 안될 사항인데 부족분은 추경에 올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우리가 경제살리기 운동이 국내적으로 대단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다같이 공감을 하고 어떻게 다시 희생을 시키기 위해서 특히 공직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신으로 임하는 것은 좋은데 이와같은 예산이 일관성 없이 절감되는 것은 나중에 일관성 없이 편성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산담당 특히 부서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내용의 지시가 있더라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쪽으로 해야지 어째서 정화조 퍼는데 10% 절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6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소각로 연료비도 절감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비도 절감하겠다 이것 주차선을 긋다가 만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어떤 것입니까?

주차선 도색관계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적은대로 계획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63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화물차 소형 자동차세를 절감하겠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자동차세 이유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쓰레기를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쓰레기장까지 우리가 가지고 갔는데 소각로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쓰레기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정기적으로 내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내는 것은 깎아 줍니까? 혹시 사적지 관리소장님 사비로 자동차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 깎아버리면 누가 대체합니까? 세금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똑같이 내는 세금인데 이것을 깎을 수 있다니까 만약에 이 예산조서가 외부로 나갔을 때 우리 시민들이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항으로 절감이 되었지만 실제로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전체로 운영하다보니까 한 항목만 가지고 부족하더라고

남는쪽에서 예산을 불법 부당하게 전용을 하는

전용은 아닙니다.

세금 깎는 이런 내용은 앞으로 내지마십시요. 이해 안됩니다. 돈이 얼마 안될지 몰라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총무국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총 세입규모는 당초예산액 74억3천3백만원이었습니다만 3억8천만원이 증가한 78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사업은 불암동 체육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1억원, 한림면 용덕마을 진입로 포장 도비보조금 3천만원과 내외동, 삼안동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2억원 등이 증가되고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도비보조금 5백만원이 삭감조정되어 국도비 보조금 세입을 가감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당초예산안 167억9천4백만원이었으나 41억2천8백만원이 증가한 208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이 증가한 사업은 공무원 야간대학 장학금 지급 부족분 6천3백만원, 연금 부담금 부족분 2억7천8백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2억6천6백만원, 일용 퇴직금 부족 1억8천만원, 각종 주민 숙원사업 10억2천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업비 5억4백만원, 불암동 체육시설 설치 2억5천5백만원, 하키 구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4억8천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부족분 5천5백만원, 내외, 삼안동 청사 내부시설비 3억7천5백만원, 지적민원 종합전산망 구축비 4억9천만원이 계상되어 세출이 증가한 반면에 총무과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9천8백만원, 시민의 날 관련 예산절감 3천8백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6천4백만원, 시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 절감 5천만원, 통합청사 신축공사 부지매입비 2억8천4백만원, 호적부 전산화 용역비 절감 1천4백만원 등이 세출 감소요인을 가감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1억2천7백만원이었으나 민간인 융자금 회수금 5천7백만원을 계상하여 1억8천4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추가 회수된 5천7백만원을 전액 다시 민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의를 하여 전액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잘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1회추경예산에 총 9억5천2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체 47억8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94페이지 오는 연말 15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1천2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야간대학생 장학금 지급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상반기에 소요되는 부분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하반기 소요금 6천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인부임으로서 인상분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도 인부임 인상분이고 맨 밑부분에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영양사 인건비를 전액 삭감을 한 원인은 지난 2월 15일부로 영양사를 기능직화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외국어 통역원 인부임을 추가로 10개월분을 계상했는데 지난 2월말에 저희들이 사적지관리사업소와 국제협력계에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을 공채를 해서 두사람을 채용했는데 그중 국제협력계에 근무하는 통역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취소 운영 사무보조 인부임 삭감을 460만원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취소에 두사람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다가 한사람을 감원 시킴에 따라서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는 다 일반적으로 10% 예산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10%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기 게양 국기 시기 구입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기를 24시간 게양하고 경축일등에 가로기를 꽂도록 정해짐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내에 약 5개 구간을 정해서 가로기를 꽂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10% 예산절감외에 과 공통 시책업무 추진 급식비 부분은 저희들 총무과에 야간업무,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되겠고 공무원 특별교육 앰프 설치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통상 7,8회 정도 앰프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행사가 필요합니다만 그 중에서 기존 있는 앰프등을 활용하고 꼭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서 1회 사용할 수 있는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는 일반적으로 예산절감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도 예산절감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한 예산외에 문화시설 확충 업무추진비를 1천3백만원 계상하였고 경쟁력 높이기 추진상황 실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90만원 정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확충 업무추진비 1천3백만원도 전액 기준내에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예산절감액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추가 확보된 부분부터는 시민 불편해소 추진,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시민 교통불편 해소 추진 등 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고 106페이지에서 체계적인 택지개발 등 해서 이 부분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이 되지 않아서 책정 기준 범위안에서 부족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시면 추가로 계상된 금액이 나옵니다만 연금 부담분 부족분 2억7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연금 부담금은 연간 저희들이 9억1천9백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데 사실상 추경에 2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더라도 앞으로 1억4천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은 다음 추경때 계상을 해서 납부하도록 하겠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저희들이 2억6천6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 9천4백만원을 계상했고 일용 직원들의 퇴직금 부족분도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구상금 부족분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장기입원 공상요양을 하고 있는 김종길 국장과 허태수 사무장에 대한 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마지막에 복사기 구입인데 총무과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수선이 불가능합니다. 교체 구입을 하고자 하고 팩스기 또한 노후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 구입 관계는 주민 전자카드 발급과 관련해서 읍면동 순회 교육용으로 1대 구입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액 예산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도 예산절감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까지는 일반적으로 예산절감한 현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만 시정홍보자료 책자 인쇄비용으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홍보와 관련한 기념물 제작 부분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행 시민민간단체 표창을 함에 따른 필경비 부족분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는 10% 절감한 117페이지까지는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모범 선행시민 표창자 시상품 구입비가 부족해서 부족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근절 지원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질서 지키기 시책추진 및 우수단체 지원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안정적 선포 대회를 비롯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심각해서 국무회의에서도 검토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심각한 현실로서 저희들이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기관단체 현지활동에 지원이 될 경비가 되겠고 질서 지키기 시책추진 및 우수단체 지원은 당면한 경제살리기, 경쟁력 높이기 이런 부분에 직접 참여하는 단체의 실 소요경비로 지원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는 예산절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자 회의참석 실비 보상비로서 120만원, 그리고 통역 자원봉사자 통역 보상금조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외국어 통역 자원 봉사자가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과목에 30명에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경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95페이지 공무원 야간대학 장학금 지원 하는게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80명으로 계상 되었죠?

예.

그러면 일괄적으로 80명 같으면 70만원이네요? 그렇죠?

예. 평균을 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일률적이 아니고 학교마다 다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1억1천9백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자료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급한 인원이 88명에게 등록금의 43%를 지급을 했습니다. 43%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황을 낼 수가 있습니다만 하반기 소요분은 아직은 현황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대학원에 다니겠다는 분들은 전부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일단 당초 예산에 몇 명이라는 예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당초 예산에 80명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 인원 보다 8명이 더 늘었습니다. 8명을 제척할 수 없어서 포함을 시켜 주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확보하는 6천3백만원은 하반기 소요분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게 80명을 책정하는데 8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6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5천6백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연간 소요액이 아니었고 상반기에 등록금 지원하는 소요액만 계상을 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부족분이겠습니다만 하반기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외국어 통역원 인부임 2만7천260원 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 잡부인건비 아닙니까?

저희들이 외국어 통역원이라고 인부임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구내식당 운영 인부임 인상분 있죠? 7명인데 12월분 처음부터 3월달부터 인상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300일 같으면 1년치를 계산한거 아닙니까? 밑에도 12월 되어있고

인부임은 인부임 단가인상이 연말에 되어야 하는데 정부노임 단가가 보통 2,3월에 가서 결정이 됩니다.

3월에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소급해서 주어라는 이런 뜻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특별정신교육 엠프설치 이건 어디 엠프설치를 할 겁니까? 그 전에 방송장비가 작년 96년도에 일단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약 6천여만원을 주고 야외용으로 구입을 해놨습니다. 이동식으로 문화체육관에도 갖다 쓰고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행사가 중복될 경우에 부득이하게 임차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저희들이 7,8회 이상이 됩니다만 1회분만 1회 이상 하는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절감요인에 103페이지 불우공무원 생계비 보조비 절감 20% 이것도 지침에 따라서 했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집단민원 해소추진 특수활동비 절감해서 10%, 주요행사 추진 특수활동비 절감 등등 10% 있는 과정에 하단에 시민불편해소 추진 특수활동비, 다음 첨단산업 특수활동비, 시민교통 특수활동비, 등등 특수활동비가 새로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지침이 있는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답변 바랍니다. 절감을 하면서 왜 새로운게 편성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감 부분은 경상경비의 10%를 절감 획일적으로 절감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20% 절감하도록 규정이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절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감을 하고 부족한 경비를 다시 추경에 더 확보하는 형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특수활동비의 경우에 8개 항목에 1억9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고 우리시에서 특수활동비로 쓸 수 있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당초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하반기 소요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집단민원 해소추진 활동비 절감 3백만원, 시민불편해소 추진 특수활동비 이런거 비슷비슷한거 아닙니까?

특수활동비의 경우에 자금의 쓰임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기내용도 특별히

이런건 삭감을 좀 해도 조금 특수활동을 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삭감을 하게 되면 일을 좀 많이 못하게 됩니다.

그런거 같으면 위에 10% 절감을 안해야죠.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정홍보책자 115페이지 시정홍보자료 책자 인쇄비 7월 했는데 5개월동안 발급을 했습니까?

앞으로 발급을 할 사항입니다.

그 전에 한번 이런 홍보용으로

홍보용으로 한 번 했었는데 규격을 좀 크게 했습니다. A4용지만하게 홍보지로 만드니까 휴대하기가 어렵다 해서 휴대용으로 하다가 보니까 자체 발간이 어려워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선행시민 표창 필경비 부족분 했는데 표창 상품 종류입니까?

필경비는 표창장을 쓰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가지고 잘 나오던데 자체적으로 안됩니까?

컴퓨터에 불가능 합니다. 붓으로 한 장 한 장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모범선행시민 표창장 시상품 시계 있는데 처음에는 2만원해서 40명 12회 당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범위 한도내에서 표창이 되어야지 무작정 당초 예산에 1년 계획인데 계획에 따라서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12회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여기에 증액이 되었을 때 좀 선정을 해서 구상을 했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표창 시상품 관계가 표창할 때만 나가는게 아니고 상품으로도 더러 나가고 그럽니다.

어떤 상품으로 나갑니까?

시계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나가는거 아닙니까?

상품으로도 쓰여질 때가 있고 체육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품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건 말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 한도내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이런게 자꾸 올라오게 되면 승인을 안해 주었을 때 행사하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119페이지 학교폭력근절대책 지원하고 정부시책 추진 우수단체 지원 이게 단체라든지 지원해 줄 대상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대상은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학교폭력근절 관계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근절과 관련해서 각 학교도 활동을 하고 있고 청소년 관련단체도 활동을 하고 있고 지원협의회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책협의회 이런 협의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상황에 따라서 실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단체에 얼마 예산을 지원하도록은 아직 안됐습니다. 활동에 따라서 실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서지키기 시책추진 우수단체 지원도 마찬가지로 활동실적에 따라서 실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앞에 외국어 자원봉사자 회의 참석 외국어 통역입니다.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자 1인당 2만원 되어 있고 밑에는 10만원 되어 있고 앞에는 2만7천6백 얼마 되어 있는데

앞에 2만7천원 되어 있는 부분은 순수한 인부임입니다.

통역 인부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근무하는 일용 인부임입니다. 외국어 통역원으로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고 121페이지에 있는 실비보상 2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할때 상당히 외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휘를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그 인원이 30명이 됩니다만 분기별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한 번씩 했을 경우에 실비 보상 그러니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식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경비가 되겠고 맨 아래 1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외국에 손님이 왔을 때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한 명 내지 두명을 자원봉사하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나 일단 손님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약 5만원 정도를 실시 및 여비로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우리시에 오는 손님 뿐이 아니고 일반 다른 기관 단체나 기업체 민간영역에까지도 자원봉사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 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민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105페이지 106페이지에 보면 활동비가 8종류가 있어요. 약 2억 정도 되는데 10% 절감을 해가면서도 특수하게 다른데 쓰는게 전부 다 들어갑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총무과 부분에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시정에 으뜸 과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르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다른 과에보면 기본 당초 예산보다도 10% 정도 내외가 상향하는데 약 20% 정도 상회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예산이 절감을 해서 총무국에 특히 총무과에 많은 활동비에 명목으로 바꾸어서 하는 그런 인상이 짙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그런 인상이 짙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농어촌에는 특히 읍면 지역이 있습니다. 농지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진입로 하나 할려고 하면 5백만원 1천만원 듭니다. 그러면 5백만원 드는 것도 돈이 없어서 깎아 버립니다. 안돼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여기는 과감하게 1천만원 2천만원 예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촌실정도 살려가면서 이런 활동도 병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 절감하는 좋은 현상입니다.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로서 해도 좋은 일인데 지침이 있어서 다행이고, 절감한 걸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전부가 다 특수활동비 해서 8종 정도 한 두가지가 보더라도 2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이번 1회 추경에 재원 해봐야 24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보조금도 없고 또 지방세 수입도 없고 단 세외수입 340억 가지고 감 부분을 매꾸고 나니까 240억 가지고 추경을 하는데 240억이면 가용재원이 몇 % 되는지 모르지만 없는 돈을 가지고 맞추기를 농촌에 마을진입로라든지 농로 확장을 한다든지, 농로신설,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데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촌 농로 포장도 중요합니다만 특수활동비는 기관의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적 경비입니다. 총무과에 예산이 1회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이 9억5천 됩니다만 전체 다 필수경비로서 연금부담금 퇴직금 부담금, 의료보험금 부담금 등 거의다 필수경비로 추가로 증액되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계획된 것도 없습니다. 특수활동비 부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계상할 수 있는 기준액이 계상되었다면 추가경정에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시에 자금 사정상 한꺼번에 다 계상하지 못하므로서 추경예산에서도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지 않으면 기본적 경비가 없으면 일을 못하게 된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요.

허창웅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 말씀 안하신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선관위원회의 예산인 것 같은데 올 연말 대선을 치르기 위한 필요한 필수적 경비인 모양입니다. 이런 대선을 치루는데 따르는 국도비 지원 같은 건 없는지 묻고 싶구요. 교부세라든지 대선을 치루는데 전액 현재 현수막을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는 아직 붙인다 안 붙인다 갑론을박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1천2백2십여만원의 경상경비를 우리 시가 부담을 다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이것은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계상되었던 특수활동비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6개월치 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올릴때는,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선거비용은 별도로 대답하시고

6개월분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기준액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의 일부만 계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였다는게 절반이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1/3정도라고 봅니까? 일부라는 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편성 지침내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50%였다 당초 계상된 예산이, 그 때 그 당시에 1억6천7백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10% 경쟁력 높이는데 빼고나면 1억5천1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기준이 약 6억 됩니다. 5억9천9백만원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3억5천9백만원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게 계상밖에 못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부다 확보했습니까? 2억4천을?

그렇습니다. 총무과 예산에는 1억9천7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나머지 금액은 각 국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괄해서 5억9천, 6억에서 1백만원 모자라는 그 정도를 할 수는 있다

예.

그런데 할 수는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한다면 민선시장으로서의 가치가 가치론을 우리 시민들이 다시 재차 새롭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었다고 해서 다 쓰는 시장이냐, 더 아끼는 시장이냐의 차원에서 보조를 맞추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부분은 원래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을 정할 때 필요최소한의 범위내로 정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신문에는 발표가 안됐는데 최근 감사원에서 56개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사용했던 불법 지출된 판공비들을 감사한 결과 56개 자치단체가 그 케이스에 걸려 갖고 문책 또는 견책을 받는 이러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언론에 나왔는데 김해시는 해당이 없었습니까?

예. 전연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도 안받았죠? 감사를 받았는데 잘 빠져나갔다 이렇게, 다음에는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9페이지 학교폭력과 질서지키기 지원금이 각각 1천만원씩 있습니다. 사용처와 시책내역이 좀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고 질의를 합니다.

허창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학교폭력과 질서지키기 시책추진 부분하고 설명을 먼저 드리고 선거관계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홍철 위원님 질의에서 학교폭력과 우수단체 지원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지원을 위한 지원비는 최근에 안전적 선포대회 이후에 일반 취약지역과 안전지역을 중심으로 폭력근절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되는 기관과 또 단체와 학교와 이렇게 연대를 해서 필요하다면 학부모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청소년 지킴이는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 이렇게 연대해서 현지활동을 하게 되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어떤 기관에 얼마, 어떤 단체에 얼마를 여기서 정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범위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서지키기 시책추진과 우수단체 지원은 물론 질서라면 교통질서, 환경질서, 광의로 해석하면 경제질서 이런 부분까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당면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경쟁력 높이기 이런 부분에 민간 사회단체의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단체별로 과제를 한 가지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도물 아껴쓰기로서 변기에 벽돌을 넣어서 운동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전단을 만들어서 하고 이런 단체별로 필요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금액도 어떤 특징단체에 얼마를 준다는게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선거경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선거는 지방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입니다. 그렇지만 공명선거분위기 정착에 관한 사항은 바로 지방적 사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국도비에 선거관리위원을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있고 또 도를 통해서 일반적 경상경비를 지원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금액을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때도 국비로서 지원된 부분이 일반경비로서 3천만원 지원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으로 부족해서 저희 시에서 공명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추가경비로서 약 2천4백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좀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더라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만큼 그렇게 혼탁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해서 절반정도의 수준인 1천2백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당초 예산을 다룰 때 97년 당초 예산을 다루는 정기회의때 시장의 특수활동비를 3천만원 삭감을 시켜서 예결특위위원회에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결위에서 삭감된 상임위의 결정과 틀리게 다시 상황판단을 해서 3천만원이 다시 복원이 되었지만 복원이 안됐다면 그 3천만원이 적게 책정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6개월동안 1억1천6백만원 정도 남은걸 억지로 삭감을 시켜서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절감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다라면 이번에 2억4천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역시 2억7천이 올라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2억7천을 계상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해도 소용이 없네요. 이번에 의회가 가진 의무사항이고 또 의회의 실질적 견제사항인데요. 2회 추경때나 결산추경때 다시 복원시켜 달라고 또 계상될 가능성은 99%죠? 그런 실정입니까?

예, 삭감만 의회에

그러면 삭감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인데요.

삭감 의미는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 계상을 하는 것은 한 번 더 심사를 해주십시요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결국에 도깨비 방망이인가 치고나면 올라오고

물론 경비 소요가 안됐을때는 계상이 없습니다만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 과정에 쓰시고 1회 추경때 특수활동비를 다시 2억4천 총괄적으로 계상을 시켜놨는데 총무과 부분은 역시 적습니다만 1억9천7백인데 이 부분이,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허창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첨가를 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일단 삭감이 되었던 부활이 되었던 일단 당초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담당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알뜰히 써야 됩니다. 다음 추경에 있으니까 쓰고보자는 식으로 그런 예산집행을 하다가 보면 의회에 와서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예결특위를 제가 맡아서 했는데 그때도 사실 본회의장에서 저는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서 부활이 되어서 예산이 승인이 되었으면 그 예산 한도내에서 최대한 써보고 결산추경 정도 가서 더 필요하다든지 이건 이해하겠는데 지금 이제 한 6개월 지난 예산이 또 올라온다는 건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담당부서 팀장으로서 현재 정보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6월말 현재

현재 절감액 이상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절감액 이상 현재 10% 절감하는 이상으로는 남아 있는데 거의 바닥이 나 있고 사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직접 자금 집행하고 운용을 하는 실무자로서 당초 예산에 기준액을 다 주었다라면 박홍철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월별로 자금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그렇게 해야 당연합니다만 당초 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안해주다가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기준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가능한한, 자금사정상 그렇게 운용을 합니다. 예를들면 퇴직연금을 상반기분만 계상하고 하반기는 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자금 운용계획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추경에 이런 설명을 안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아까 퇴직금 부족분,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 등 해서 기정예산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일부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건 회계 원리상 어긋난다 아닙니까, 우리가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연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말이 끝이 나면 그 회계연도말까지 퇴직금을 전부 계상이 되어져야만 원칙인데 중간에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절반만 해서 시청공무원이 다 나가 버리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장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의 경우에 연간 9억2천만원이 납부가 됩니다만 당초 예산에 9억2천만원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금사정상 반만 우선 부담을 하고 반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전체 자금 수요관리상 당초 예산 확보를 해놓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하반기까지 자금을 별도로 활용을 못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회추경에 확보하면 될 돈을 당초 예산에 확보해 놓으므로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자금 활용면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씨름은 아닌데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도 확보 안해놨다가 연도말에 확보해도 안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월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퇴직금 같은 경우에

이 퇴직금은 저희들이 월별로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개인들한테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의 편성이 의회에 와서 전부 원하는 쪽으로 의결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경우도 안있습니까? 꼭 필요한 인건비에 속하는 문제인데 원하는대로 내용이 의결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고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일은 있을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장단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 운용을 해도 자금집행이나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도 계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절반 가량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절반 부분은 다른 사업비나 운용을 하면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서 하면 자금운용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수로공무원 생계비 보조비 절감 이거 절감해도 됩니까?

조금씩 적게 주고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야간대학 장학금 지급을 했을 때 해당자와 또는 그 수혜를 받지 않은 분들 사이에 무슨 위화감 같은 건 조성 안됩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당신 못가니까 당신은 해당이 안된다

그건 불만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111페이지까지 시험감독 수당도 절감이 되고 시험출제수당 면접수당도 절감, 면접 성적 수당도 절감 시험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연산을 세분화 안시켜도 되는거 아닙니까? 또 시험감독 여비 절감, 시험에 대해서 6개나 나오는데 6항목에 만약에 면접수당을 절감해 버리면 10%이면 30만원인데 3만원 절감해서 27만원 가지고 몇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면접 아무렇게나 할 경우도

이런 부분은 절감하더라도 나머지 예산으로 운용이 가능하겠고 또 이 부기가 세분화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자금의 수요처가 분명히 엄격하게 다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기로 계상했습니다.

예산 운용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절감을 학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쪽의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할 수,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산집행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경상경비의 경우에 전 과목별로 10%를 감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 예산부서에서도 자율성을 가질수도 없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내놨다는 말씀입니까?

나머지 절감하고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업무를 당초 계획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지를 발휘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그리고 117페이지 중간에 이 통장 자녀 장학금지급 절감 그것도 금액이 972만5천원 한계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가 대상자는 점점 늘어날 수 있다고 안봐지겠습니까? 오히려 장학금 지급을 적게 했을 때 특히 일선 최말단에서 시청 전체 공무원들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들이 불평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장학금을 절감해서 줄수는 없을 것입니다. 절감을 해서 줄 수는 없고 부족하다면 달리 어떻게 조치를 해서라도

숫자를 줄인다 이 말입니까?

숫자도 줄일 수가 없을 겁니다. 조례상 엄연히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을 어떤 식으로든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절감이 이러한 부분을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10% 절감하는데서 비롯된 것인데 이통장들의 불만이 없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상상에 없는 다른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절감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용 계획 홍보에 보면 절감하라는 것이 있지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각종 투자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대로 집행하되 여건변동이 되었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조정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도 있고 꼭 경상적경비만 절감하라는게 아니고 사업도 하라는게 되어 있고 다만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비용은 제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목도 있으니까 불합리한 건 달리 수정조치 하든지 심의검토를 해야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병갑입니다. 세입총괄 중에서 125페이지 국고보조금이 1천8백16만1천원과 도비보조금 1억3천5십9만7천원, 101억4천8백7십6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사회진흥업무가 10억8천5백98만원, 체육진흥에 7억6천943만3천원, 청소년 복지에 4억5천986만원외 23억1천522만3천원이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29페이지 업무보조인부임 인상분 이건 300일에 대한 인상분 1년분에 대해서 기본업무비로서, 사회진흥업무 추진홍보물 제작비 절감, 새마을지도자 감사패 제작 부족분 당초에 3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각 읍면 통장들이 많이 바뀜으로 해서 부족해서 116만3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시설물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측량수수료 당초 1억3천2백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97년도 총 필지가 620필지를 계획했는데 당초예산에 400필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20필지에 대해서 7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과공통 시책업무 추진급식비 4백만원, 그리고 전국체전에 따른 꽃밭가꾸기 사업 인부임이 되었습니다. 코스모스 꽃길 가꾸기가 우리 시 675가 되고 꽃밭가꾸기가 860평 되겠습니다. 이미 파종을 다 했습니다만 잡초제거 인부로 207만7천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 78회 전국체전개최 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참석자보상금 지급분 당초 1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부족분 100만원을 더 추가로, 거동불편불능자 재가봉사 실비보상비 부족분이 96년도에 재가봉사 사업을 78명 수혜자로 했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73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8명을 계획을 잡아서 35명 증가를 요구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부족해서 1천776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전담요원 활동비 부족분 이건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 200일을 기준했는데 300일로 100일을 늘려서 204만8천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의장단 간담회 참석자보상금 부족분 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60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지도자 연수 1박2일 전라도 장승에 연수가는데 7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사업으로서 국비와 시비가 50%씩 해서 1천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 국민운동사업으로서 청소년 관련단체 봉사단체 학생회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질서지키기 등 의식개혁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시비가 50%씩 되어서 사회봉사단체에 앞으로 기초질서지키기나 의식개혁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 자원봉사 단체에 봉사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540만원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당초 예산에 6개소에 2억7천9백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와 시비간에 50만원이 착오가 있어서 이건 정정하는 대상입니다. 다음 한림 용덕마을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도비와 시비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활성화 대회로서 3백만원, 안길포장 및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이건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진영읍에 방동마을 1개소 5백만원, 장유면 외덕마을 진입로입니다. 이건 이주지역으로서 1억, 주촌면 연지 1개마을로서 3천만원, 진례면에 2개마을로서 신기와 청곡에 5천8백만원, 한림면 3개마을 1억1천1백만원 이건 용덕, 덕촌 신기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림면에 5개마을 산성, 북곡, 경동, 마현동 상나전 5개마을로서 1억3백40만원, 대동면 시례 1개 마을인데 이건 진입로 포장으로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안길포장공사 시설부대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진영 동구 1구와 방동 2개 마을에 5천8백만원, 장유면 수가리 마을과 유하마을 8천만원, 다음 진례면에 중리, 고모, 개동 3개마을에 1억1천만원, 한림면 삼미, 중리, 외오서안하마을 4개 마을에 1억2천만원, 상동면 화현, 소감마을에 6천만원, 대동면 감내마을 3천만원, 활천동 활천통 회관건립으로서 5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회 컴퓨터 구입 120만원, 폐식용류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보조가 6백만원, 이건 부원동 알뜰매장에 반자동 기계로서 기계시설비가 5백만원, 비품비 1백만원으로서 주 2회 가동하는 기계입니다. 생산품으로서는 가루비누와 고형비누, 주방세제 등을 생산 판매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제78회 전국체전 준비 수용비 2천189만원입니다. 이건 홍보현수막 제작과 협연 경기안내 팜플렛 제작, 풀베너 제작, 가로기 제작 설치, 대회마스코트 제작, 경기장 유도 안내판 제작, 행사관련 소모용품 구입, 선수단 임원 환영, 전국체전 책자발간, 참가팀 환영 꽃다발 제작, 행사안내요원 복장 및 모자구입 등 2천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 및 실내체육관 방역수수료가 60만원, 김해시 하키경기장 조성 외부 전력인입공사 수수료가 1천50만원, 농림문화체육센터 외부전력 인입공사 수수료가 448만원, 농림회관 및 운동장 상수도 연결공사 수수료가 4백만원, 간이실내체육관 전기료 절감, 공설운동장 전기료 120만원, 농림문화체육센터 전기료 2백10만원, 예비인턴 강사수당은 절감이 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축구대 교체 150만원, 공설운동장 축구대는 규격에 너무 굵어서 그거 보다는 조금 약한 것이 규격으로 되어 있어서 규격으로 맞는 것으로 교체할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도색 2백만원, 문화체육관 간이실내체육관 관리 인부임 인상분 145만6천원, 전국체전 행사요원 및 자원봉사자 급식제공 490만원, 전국하키팀 격려 전국체전때 약 15개 시도에서 60개팀이 일반 남녀와 고등부 남녀가 한 1천여명이 옵니다. 시도팀의 격려금으로서 2백만원이었습니다만 1백만원을 추가해서 3백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체전 참가선수 기념품 제작 5백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 이건 도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2백만원 절감입니다. 다음 78회 전국체전 경기장 식수공급 440만원 식수와 생수공급입니다. 다음 농민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실내집기비 210만원, 식탁 3개, 응접셋트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건 국비와 시비 13개 교실 해서 593만2천원, 147페이지 어린이 체능교실 1개소 도비와 시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21만5천원이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 이건 도 계획에 의해서 10만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설치 2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1개소 5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5천만원이 추가되어서 이건 주촌과 생림에 주촌 폐소유지 이용조성에 건설과와 협의중에 있고 생림 분소장 조성 용으로 2개의 사업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암동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558평의 부지에 체육시설 4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도비 1억과 시비 1억5천5백만원 2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하키구장 조성사업비 부족분입니다. 하키구장이 잘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총 공사비가 14억5천6백만원인데 확보가 9억7천6백만원인데 불용예산이 4억8천만원으로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도민체전출전경비 이건 올해 도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삭감, 하키팀 선수단 육성 여기 총 계획이 3억3천5백만원입니다만 확보를 2억6천3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것이 7천2백만원인데 이번에 5천370만원 아직까지 100% 확보는 안됐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시설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 3백만원인데 삭감되었고 공설운동장 휀스 정비사업 1천1백만원, 다음 하키구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 1천5백만원, 다음 진영 금정전 경노당 정비사업에 1천만원, 체육시설 확충사업 부대비 3백만원, 교육청 체육진흥보조 5백만원 절감입니다. 다음 김해중학교 사이클부 육성지원 350만원 사이클은 향후 전국대회가 성적을 향상시키고 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홍보비 제작비 10% 절감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 중고등학교 예절 성교육 강사 수당 4백만원,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예절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만남의 광장 참석자 소송 차량 임차 5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 보상금 절감 10%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불우청소년 간담회 참석 보상금 절감이 되겠고, 다음 중고등학교 예절 성교육 실비 보상 100만원, 다음 청소년 가족 노래자랑 대회 500만원, 청소년 만남의 광장 참석자 실비 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이것은 국비와 시비 50%해서 당초에 768만원이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만 96만2천원이 추가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58억8천7백만원입니다만 확보예산이 54억2천5백만원으로서 4억6천2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85%로서 올 97년 12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 감리비 부족분 44만6천원 이것은 위에 부족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광장 운영 이것은 도계획이 취소되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어려운 청소년 자연 체험활동 이것도 도계획이 취소되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역시 도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 35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와 책상, 의자 전화 회선 2차선을 늘려서 35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 전통 문화 보급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에 전통문화 보급으로 궁도를 방학동안에 보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에는 5천713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납기로 인해서 징수된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세출편성을 해서 민간인에게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를 산다든지 하우스 특작물을 재배한다든지 하는 농가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건립에 있어 시 전역 읍면동에 평수에 약 1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면 한림면에 25평 이것은 3천만원 같으면 1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활천동에 회관 건립 70평인데 5천만원 같으면 평당에 7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평당에 70만원 밖에 안되면 회관 건립이 부실이 될 우려가 있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산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평당에 100만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만 가지고 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마을 자체 자금을 부담을 합니다. 그 외 부족분은 마을 자체 부담을 하는데 또 마을 형편에 따라서 마을이 아주 극히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는 조금씩 더 지원해주는 경향이 있고, 마을 돈이 많은데는 조금 우리가 정해놓은 그대로 지원해주는데도 있습니다. 활천동 같은 경우에는 그 동에서 5천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평수가 많다고 해서 70평에 대한 것은 사실 다 주기는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동에서 5천만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청소년 만남의 광장 참석자 수송 차량 임차 버스 했는데 2대에 50만원인데 이 버스는 우리 시청 버스를 이용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까?

예, 시청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의 경우에 혹시 시청버스가 중복이 되어서 다른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할때 시청 버스를 사용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시청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것을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청소년 지도위원 보상금 절감했고 151페이지 중고등학교 예절 성교육 실시 보상이 한명당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는데 한사람에 5만원씩 줍니까?

이것은 강사를 채용해가지고 순회 교육을 할적에 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중고등학교 예절 성교육 강사 수당 10만원해서 2명을 해놨거든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150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고등학교 예절 성교육 강사 수당 10만원에 2명해서 20회 해서 400만원 했거든요 그것하고 151페이지 있는 중고등학교 예절 성교육 실비 보상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앞에 400만원 이것은 강사수당을 말했는데 중고등학교 예절 실비 보상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처음에 아이들 빵을 한 개씩 주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서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항목을 바꾸어야 되겠지요.

예, 죄송합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요.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창웅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148페이지 하키구장 조성사업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조성사업 감리비가 있었고 또 당초에 있은 것 아닙니까? 하키구장, 총 조성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4억5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계상된 것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이 조성사업이 있었습니까? 4억8천만하면 마무리 사업까지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배드민턴, 에어로빅, 테니스 강사 수당이 절감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1월부터 6개월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갖고 있는데 6개월분에 대한 것만 책정되었고, 2회 추경시에는 다음 6개월분도 올려야 하는데 절감만 덜렁 해버리고 다음 6개월분은 계상도 안한 이런 내용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 없앨 것이냐 그런걸 묻고 싶습니다.

허창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0% 절감하는 것이 아까도 몇차례 앞에 여러 부서에서 10% 절감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을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 절감해야 할 사항이 있고 절감을 해서는 안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에어로빅 하는 것은 6개월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이것은 당초 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6개월분 자체사업으로서는 6개월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1년분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국도비 사업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인건비적인 성격도 다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삭감이라는 자체는 일괄 절감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6개월분이 끝이 났을 겁니다. 7월인데 지금 1회 추경때 확보 안해놓으면 그분들을 그만 두라는 것인지 아니면 수당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이라도 시민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려고 하겠느냐 하는 것 정도는 담당과장으로서 깊이 생각을 안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상시키지 않고 새로운 사업들이나 이런 것은 적나라하게 표기를 잘 하시는지 그렇게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국도비 사업에서 수련교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아까 그 내용 아십니까? 14억5천6백만원중에 당초에 계상되었던 금액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별도 자료롤 제출하십시요.

예.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저 박홍철 위원입니다. 심의를 해야 할 것은 많고 시간은 없고 큰일 났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132페이지 거동불편 불능자 재가봉사 실시 보상금 부족분인데 한가지 과장님께서는 73명이라고 했지요.

예.

당초예산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2명으로 불어난, 처음 당초에 73명이였다면 지금 1천7백여만원이 증액된 1인당 4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12월 해가지고 3천4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 증액된 것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더 불어났습니까?

예, 불어났습니다. 당초에 올해 계획을 13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130명을 계획했는데 당초 예산에 요구했는데 올해 73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많았는데 예산이 수용이 안됐기 때문에 적게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 밑에 활동 부족분 있지요? 자원 봉사자 아까 200일 하면 2명이 100일 해가지고 20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비가 1인당 17,800원으로 당초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명 10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일 하는 것은 3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2명에 100일한 것은 한 사람이 100일 하면 사실 2명 100일 한 것 우리 행정상에 편리하게 한 사람이 200일로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이 사람이 1년 300일간 근무할 요원입니다. 그래서 100일은 사실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전담요원 1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1명입니다.

센타가 어디 있습니까?

전에 2청사에 3층에 있었는데 거기에 방이 부족해서 지금 그 사람이 우리 사회진흥과에 와 있습니다.

아가씨로 되어 있습니까?

아주머니입니다.

무슨일을 합니까? 이분은

자원봉사자들 매일매일 활동을 점검하고 또 도에서 자원봉사 행사있을 때 업무가 내려오면 각 읍면에 회장들한테 통보도 하고

그 밑에 참석자 보상금 부족분 80만원씩 1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원이 불어 났습니까?

인원은 300명인데 회장단은 읍면동당에 한 사람씩 해서 18명입니다. 18명인데 이 사람들은 전에는 1년간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1년에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중에서 하키가 김해에 오게끔 되어 있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도비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하키 사업장을 조성하는데 도비 지원이 얼마인지 우리 시비가 얼마 투입이 되어야 하며 그 하키의 일원이 나가서 전국체전에 소요되어야 하는 경비,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설해 제공해주면서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기부체납 받았지만 운동장을 제공해주면서 시민이고 도민이기도 하지만 도에서 어느 정도 행사비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는 것 같아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은 과장님 동네 체육 시설 설치 해서 주촌, 생림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체육 시설입니까?

주촌에는 소류지를 이용해서 매립해서 하고 생림은 궁도장이

생림은 궁도장이고 주촌은 그냥 운동장입니까?

주촌은 운동장을 조성해서 거기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단지 운동하는 체육기구 같은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암동 체육시설 설치 1개소 되어 있는데 2억5천5백으로서는 충분합니까? 땅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558평을 현지 가서 한번 봤습니다. 558평 평당 25만원씩 할 경우에는 이 시설이 가능하고 우리 시비로 가지고 부지를 하고 도비를 가지고 시설을 하고 할 것입니다.

시세는 어느정도 나갑니까?

보통 30만원 하는 모양인데 중간에서 누가 땅 주인이 부산사람인데 25만원에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내야 됩니다.

또 공설운동장 휀스 정비사업있지요.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 회현동 공설운동장에

할데 있습니까?

사실 죄송하빈다만 이것은 했습니다.

또 재차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주례회의때 한번 와가지고 이런 것 정도는 사전에 양해를 얻는 쪽으로 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오늘 처음 비로소 알았습니다. 149페이지 김해중학교 싸이클부 육성 지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드리겠습니다. 싸이클부 육성 지원을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모회의때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김해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운동장을 폐쇄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더 나은 것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문젠데 공휴일이라든지 이럴때는 개방해서 운동장 복판은 아니더라도 가에 주차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151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보상금 절감 10% 이게 100명으로 해서 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보상금이 그리고 그 밑에도 만원이고 불우청소년 간담회 참석보상금 이것도 만원입니다. 말 그대로 불우청소년인데 이것을 10% 하면은 얼마 줘야 됩니까? 9천원 줘야 됩니까? 아까 공문에 보면은 이런 것은 빠질 수 있는 분야는 빠져야 됩니다. 만원 주면은 천원을 빼면 9천원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상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아까 말씀드렸던 명시이월에 보면 당초예산 뒤쪽에 하키장 조성 사업비 해가지고 9억6천7백만원이 기히 잡혀 있어서 이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이 되었고 152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 이것 역시 부족분 4억4천6백만원인데 진영하고 김해하고 이렇게 건립하거나 또는 할려고 하는 대상지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 표기된 것은 어디입니까?

진영에, 금년 12월에 완공 마무리가 됩니다. 9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착공한 것입니다.

계속사업비 조서에는, 계속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인데, 진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중고생을 위한 건전전통문화 보급에서 1천만원입니다. 이 보급운동을 위한 1천만원으로 우리시가 직접 사회진흥과장 주최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전통문화 보급사업 계획은 종합적으로는 여러 가지 전통 무예라든지 전통 무용이라든지 민속놀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태가 있습니다만 직접 우리가 그중에서 궁도를 보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궁도를 갖다가 각 학교에 고등학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영 금병정이나 한림 봉하정에 의뢰를 해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겸하는 그런 교육을 시킬려고 지금 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우리 김해시가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시가 주관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할 것입니다. 시가 이것을 가지고 손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궁도를 하겠다니까 궁도협회나 궁도계통에 위탁을 하겠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환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세출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도지사배 운전원 체육대회가 매년 개최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취소가 되므로해서 예산삭감을 하고 금년에 다시 시군별 대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백만원 됩니다. 다음은 보일러공 일용인부임 노임단가가 96년도에 비해 인상된 분에 대하여 78만원과 상여금 2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청사환경 미화원 인부임 인상분이 347만1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교체와 증차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부족분 315만원과 자동차세 부족분 88만9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하고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주례회의때 설명을 올렸습니다.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중소기업 지원 센터를 개보수 했습니다. 2천8백만원 이것은 주례회의때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국장실 비서 인원 감축에 따른 국장실을 재정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 3명을 감축시켰습니다. 다음은 1청사 본관 지붕기와 보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5백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1청사 서편 복도 천정이 부분 파손이 되어서 이것을 재정비 하는데 4백만원 다음은 청사 형광등 및 안정기가 1천8백여개가 되는데 안정기 교체비용이 5백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유지비 증가대수에 대하여 2천888만7백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화 된 컴퓨터 교체가 120만원, 프린트 구입이 2백만원, 에어콘 구입이 지금 에어콘이 없는 사무실이 6개 사무실입니다. 1천만원, 통합청사 신축공사 기본 설계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당초 2,120평에 2,334평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도 80억원에서 92억원으로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공기 정화 청소 용역 수선비가 1천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일러 배출 방지시설을 대기오염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두군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4백만원입니다. 다음 시청앞 주차장 수목 방지턱 설치를 30개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제일 밑에 국공유 재산 측량 수수료가 기정 3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7백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국립박물관 부지하고 우리가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이런 작업에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 감정수수료가 7백만원, 국공유 재산 등기 발급 수수료가 120만원, 내외동 신축 공사 부족분이 5천5백만원, 내외동 신축 정비공사 부족분이 2백만원, 신축 동청사 내부시설 2동 삼안동과 내외동에 약 3억7천5백만원이 들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실, 사무실 소회의실, 예식장 등 이런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 국장실 재정비 사업에 소요 예산이 8백만원이 들었는데 어떤 정비를 하는데 돈이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국장실이 전부 1개국에 1개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감축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배치된 인력 한사람씩을 감축시키고 그 통로를 개방했습니다. 그 수선비가 6개국을 합쳐가지고 3개 사무실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운전원 체육대회 소요경비 4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할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운전원 체육대회는 매년 시군별 운전원 가족들이 전부 도에서 시군별 도지사배 운전원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도 3백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행사가 작년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다시 부활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참석하는 우리시 운전원 및 가족이 10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4만원 츄리닝비, 식대비 이래서 4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 행사가 아니고 도단위 행사입니다. 참여하는데 우리 지원비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