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3회 회기동안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안건상정 이전에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과 건설도시국은 국장이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각 과장들은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 및 농촌지도소는 소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과장이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방정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농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39억2천140만3천원보다 8억9천13만8천원이 증가한 148억1천1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억6천722만2천원이 증가한 131억832만8천원이 되겠고 소관별로는 농정과가 기정 예산액 보다 6억9천237만4천원이 삭감된 72억6천8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가 기정 예산액 보다 5천699만1천원이 증가한 12억9천4백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기정 예산액 보다 10억260만5천원이 증가한 46억1천9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발전 기금으로서 기정예산액 11억541만6천원 보다 5억2천291만6천원이 증가한 16억2천8백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국 소관의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65억5천382만9천원보다 9천971만6천원이 증가한 66억5천354만5천원이 되겠으며 그 중 국비는 1천178만7천원이 삭감된 47억847만3천원이 되겠으며 도비는 1억1천150만3천원이 증가한 19억4천5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세출설명은 해당 과장께서 향후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정국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저희들 농정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에 있는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가 기정예산액 303억4천240만4천원보다 1억8천985만7천원이 감소된 31억5천256만7천원이고 다음 도비보조금이 당초 기정예산액 12억4천193만3천원 보다 증액된 4천644만3천원이 증액된 12억8천837만6천원 그래서 전체 기정예산액 당초 45억8천435만7천원보다 1억4천342만4천원이 감소된 44억4천94만3천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농정관리, 양정관리, 농산관리, 농산물 계통 관리를 총 포함해서 전체 기정예산액 79억6천96만6천원 보다 6억9천2백37만3천원이 감소된 72억9천859만2천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중에서 우선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이 당초에 1천637명 보다 394명이 더 늘어난 1천243명에 해당하는 농어민 학자금 지원이 6천9백66만9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토양개량대가 기정 예산보다 191만4천원이 증액된 6천1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57농가에 기정 예산보다 1천762만5천원이 적은 33억4천8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단기포장 설치는 당초에 6개소 신청되었는데 2개소가 확정되어서 2억4천381만5천원이 감소된 6억8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농어촌발전 심의에서 6개소를 편성해서 도에 신청했습니다만 2개가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4개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도 전체가 금년도에 확정된 물량은 도가 전체 22개입니다. 그래서 21개 시군에 보면 평균 1개씩 정도인데 우리 시는 2개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6개된 4개는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96년도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아마 증액이 안될 것 같아서 도하고 절충해서 타 시군에서 남는 물량은 저희들이 3개를 받아서 미리 96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례, 한림, 생림, 장유가 4군데가 현재 빠져있는 부분인데 장유는 부지가 조성이 안되어서 장유는 못하고 그 나머지 3개 안되는 부분 진례, 한림, 생림은 기 추진을 했고 금년도 2개소는 상동, 대동농협에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어민 학자금 지원은 도비부담금이 고루 지원되는게 8천128만1천원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에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528만8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3천55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에 1백만원이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당 경비중에서 부서관서당 경비가 10% 절감한 바 이건 당초에 농정과 하고 농촌개발과를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당초 예산편성에는 농정과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서 이게 농어촌 개발과에 포함이 되고 또 4월 11일날 적게 조정으로 인해서 나가고 현재 21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농정시책 전단 인쇄비 절감 이건 각 10%씩 절감 금액으로서 당초 예산 편성된 금액이 절감된 겁니다. 그래서 농정시책 전단인쇄비 다음에 농정시책 현수막 제작비 다음 식량증산 추진비 추진기록 보존비 각각 10%씩 절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과 공통시책 업무추진 급식비 이건 인원 늘어난데 대한 급식비 3백만원이 투입된 겁니다. 다음에 예비묘판 임차료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천5백평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이번에 부족한 750평을 추가설치하기 위한 예비묘판 임차료입니다. 예비묘판 임차료 150만원, 농촌 일손돕기 견학비 이것도 절감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된 10% 절감된 겁니다. 다음 예비묘판 설치비 종자대, 다음에 비닐대, 농약대, 자재대, 인부임 이건 예비묘판 설치 추가되는 그러한 부분에 된 겁니다. 다음 과에 공통 시책 업무추진 여비 10% 정감하고 인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증액이 613만2천원입니다. 다음 식량증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도 10% 절감된 거고 다음 기계화 영농단지 참석자 보상금 절감입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 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각각 10%씩 절감입니다. 다음 97년도 식량기구협회 분담금 10만원 부담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토양개량대 공급 물량은 변동은 없습니다만 이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가 인상분에 대한 국비와 시비 부담금이 239만2천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 쌀 전업농 육성은 이것도 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변동이 되었고 다음 시비가 이건 당초 확정된 금액이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추가조정되면서 시비 8천766만3천원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을 당초 예산보다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단비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휴경가 경운비 지원이 당초 보다 6백만원이 당초 예산 시비가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추곡수매 현수막 제작비, 또는 양정모 각종 수시, 양특전화 요금, 추곡수매 보조인부임 쥐잡기, 추곡수매 예비 점검원이 전부 10%씩 절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농산관리에 경상적 예산이 인건비입니다.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부임 상승된 금액이 53만4천원입니다. 다음 378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월차적 수당, 연차적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전부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 이건 전에 농촌개발과에 관서당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1천442만원을 직제 개편에 의해서 전액 삭감한 금액입니다. 다음 가나안 농군학교 위탁교육비하고 상업농 경영 월간 도서구입비 이건 10%씩 절감된 금액이고 농어민 후계자 재학생 카드제작 50만원을 이 업무가 지난 직제조정으로 인해서 농촌지도소의 업무가 이관된 거라서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농촌지도소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 통합사업 전산처리 과목 사용료도 10% 절감한 금액입니다. 농어촌발전위원 심의위원 수당, 국장시책업무추진여비, 과공통시책추진여비 이건 지도소로 이관된 금액입니다. 다음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절감, 농산물 판매촉진 업무추진비 절감,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건 지도소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 국장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김해꽃축제추진 특수활동비 이게 다 절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식량증산 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150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농정시책추진을 위한 농정기획단 급식비 이것도 10% 절감입니다. 다음 농정기획단 운영참석 실비보상금, 팜스테이 대회연수비 절감, 농업경영체 농림정보센터 정보화 및 경영교육비 절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 교육비,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참석보상금 이건 지도소에 이관한 금액입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비 지원 마찬가지입니다. 농지허가서류 보관함 구입비 370만원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농어민학자금 지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3천223만1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중 그린벨트 지역은 해당이 안됐습니다만 추가 해당되므로 해서 여기에 증액된 이런 사업비가 별도로 증액된 금액입니다. 국도비 해서 우리 시비가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다음 농민후계자 유통정보사업 이건 전부 지도소로 이관된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관되기전 3개월간 지급한 분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지도소로 이관한 금액입니다. 농어민후계자 대회 지원사업비, 농어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농어민후계자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 농어촌발전 이건 아닙니다만 앞에건 전부 지도소로 이관된 금액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이건 당초에 20억을 예치를 하고 35억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10억을 예산 확보할려고 당초에 계획대로 다 못하고 5억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 382페이지 농산물직판장 홍보물 제작비 10% 절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정보지 구입비도 10% 절감, 원산지 표시 현황 기록보존 이것도 10% 절감입니다. 다음 꽃 한송이 꽂기 꽃병 구입도 지도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서울에 경남농산물 직판장 이벤트 행사 참가자 보상금도 10% 절감입니다. 선진유통시설 견학 참석자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계 꽃 박람회 참석자 보상금 절감도 같은 금액으로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화훼재배 선진지 견학보상은 지도소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고 지도소로 예산이 다시 추가편성된 금액입니다. 화훼 기술지도 설명회 참석자 보상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채소재배농가 선진지 교육보상 단감 화훼 수출관계도 참석보상, 화훼 수출 해외 기술연수 보상, 시설채소 유통 지원 사업교육참석 보상 전부 지도소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은 아까 6개소에서 2개소로 금액은 설명드린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유통지원사업과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도 지도소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물포장 디자인 개발사업 9백만원입니다. 이건 도비 1백만원, 시비 8백만원으로서 9백만원입니다. 다음 농산포장디자인 개발사업 기정된 6백만원을 도비 1백만원으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건 삭감시키고 앞에 말씀드린 이 부분으로 비목을 바꾸어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화훼수출 촉진 간접비용, 진영단감 행사지원 수출단감 전업농 접착기술, 수출농가 감사 필림구입이 전액 지도소로 이관되고 저희들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입총괄에 1억545만6천원보다 2천291만6천원이 증액된 이자수입은 1억2천833만2천원을 세입으로 잡고 다음에 기정예산액이 10억이었습니다. 이번에 5억을 더 추가해서 15억으로 이렇게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540만6천원보다 5억2천291만6천원이 증액된 16억2천833만2천원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90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기정예산액 보다 2천291만6천원이 이자수입으로 증액된 12억8천33만2천원으로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5억을 전입을 해서 15억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10억중에서 5억을 추가편성해서 1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조금은 아까 이자 발생 2천291만6천원으로 해서 전체가 12억8천33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3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틀동안 제안설명 듣고 마지막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질문이나 응답식 질문은 삼가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님.

372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사업 57농가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쌀 전업농 관계는 당초에 국도비 보조 부담 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58%에서 50%로 국비가 조정이 되었고 다음 도비가 18%에서 15%로 조정이 되었고 다음 시비가 24%에서 35%로 이렇게 보조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업농가에 지원이 다 나간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쌀 전업농가는 계속해서 자기가 농기계 구입하고 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휴경농지 예산이 도비, 국고보조로 되어 있지요?

휴경답만 도비 50%, 시비 50%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천4백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도비가 2천7백만원, 시비가 2천7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쌀 전업농 육성사업 해서 57 농가가 있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은 쌀 전업농을 하면서 좋은 옥토를 가지고 다 힘든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휴경농지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산재해 있는 곳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성자금을 휴경농지를 살리는데 이것을 좀 보조를 해주었으면 안좋겠나

그래서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그렇습니다. 규모화 해서 개인농가가 수도작만 하면 충분히 자기가 농업소득으로서 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르는 농기계를 보조하는 사업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 휴경답에 대한 건 현재 방치되어 가지고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작지 여기에 우리가 경운비를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전업농이 여기를 하는 건 당초 목적하고 틀립니다. 전업농이라는건 아주 우량농지에 최소의 경비로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전업화된데 지원하는 것이고 다음 휴경답 관계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짓기 아주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에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휴경답이 1년만 놀려 놓으면 잡초가 자라서 새로 할려고 해도 사람들이 엄두를 못냅니다. 한림면에 많이 있습니다. 홍보해서 심는데 한림면에 보면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낙동강 거기에서 댐이 많이 안생겨서 낙동강 물이 많이 넘었는데 대구쪽에 댐을 많이 만들어서 물이 잘 빠지니까 그 윗편의 강들도 한 3만여평이 지금 있는데 그것을 개발할려고 하니까 비용이 안됩니다. 1년만 개발할 수 있는 비용만 되면 다음부터 옥토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비용을 쌀 전업농가에 주어가지고 그것을 할 수,

금년에 휴경답을 189헥타를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면적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한 면적은 금년도에 경작을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내에 산간답이 있고 수원이 모자라고 또 오래 방치되어가지고 경작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전체 지원해서 개발하기는 아직까지는 힘이 듭니다. 연차적으로 다음 연도에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고 다음 이걸 근본적으로 조치를 할려고 하면 이걸 농지기반조성 차원에서 전체를 산간답에 개발을 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관정도 개발되어야 되고 농로 종합적인 개발이 되어야지 이렇게 작은거 하는건 종합적인 개발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건설과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이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되겠고 이러한 부분에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조성이 될 때 추진하는게, 그리고 쌀 전업농의 그건 거기에 맡겨가지고 전업농으로서의 소득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안되기 때문에 전업농은 나가도록 해주고 이건 그러한 차원에서 해주는게

한 몫에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빙그레 앞에 김창호 농장이 있습니다. 그게 10정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안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양수기라든지 옥토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쌀 전업농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 목에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이건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연구를 해 보세요.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은 다음에 우리 시정질문시나 다음 기회에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건 조금 모순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지금 예비묘판 설치 비용이라든지 각종 농민에 대한 지원금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농민들을 지원해 준다는 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역할이 되어야 된다 금년도 예비묘판을 얼마만한 양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농지에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모가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여타 부분이 부족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 4천5백에 1천5백만원 예비묘판 설치비가 추가가 됐는데 과연 얼마만큼 묘판을 해서 효과를 봤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어떤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뒤에 보면 각종 보상금의 10%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애당초에 어떤 계획된 인원에 계획된 금액이 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 절감이 가능한 건지 그렇다면 앞으로 당초 예산에 20%나 30% 깍아도 이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정책이라지만 나갈 건 나가야 되고 계상되어야 될 건 계상되어야 되는데 10% 절감 시켰다는 건 인원을 작게한다든지 아니면 배당금에 대해서 10% 깍아 주었다든지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묘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묘판을 설치하는 목적은 재해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묘판을 쓸려고 폐지 처분한 그러한 용도가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그런 것도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계속해서 각 읍면동에 설치한 예비묘판을 부분적으로 계획을 이번에 비로 인해 가지고 진영지구 농장에 물이 장기간 침수되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7천평 정도가 예비묘판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 이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에 예비묘판을 전부 모아서 6백평만 해주고 지금 진영으로 옮겼습니다. 재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비비 못자리는 재해를 대비해 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보급용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재해에 대비해서 다행히 금년도에는 작은 부분만 재해 계획이 생겼기 때문에 도에다가 요청 각 시군에 못자리는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야 할 그런 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상금이나 각종 업무시책에 10%를 예산절감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에서 받아낸 것은 없습니다. 전 시예산이 10% 절감된 사항인데 각 분야별로 이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10% 깎는 그 말씀은 저희들 과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예산편성 할 때 최소한의 경비로 해보겠다라고 편성을 했습니다. 시가 전반적으로 봐서 예산을 줄여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니까 당초 예산에 한 50% 깎고 보상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상관계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 5명으로 되어 있는 교육보상비가 4명으로 저희들 자체도 있고, 차비라든지 장소가 바뀜으로 해서 이것은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2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해 가지고 처음에는 6개소에서 2개소가 되어 있는데 6개소 될 때에는 3억4백만원, 2개소는 6천84만원인데 1개소에 그러면 과장님 설명할 당시에 상동, 대동에 한다고 했는데.

그 두 곳에 3천만원씩 됩니다.

그러면 이 3천만원을 가지고 간이집하장을 설치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간이집하장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A형이 있고 B형이 있습니다. A형은 우리가 집하장까지 들어 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8천4백만원 정도 장비가 들고 그 다음에 B형은 6천7백만원 정도로 하는 A,B형이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여건에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두 가지 안을 내 놓았습니다. 여기에 전체 사업비 보조는 80%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B형으로 하게 되면 3천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 편성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지원해 가지고 지금 3억원이 늘어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반값공급이 없고 올해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3억원을 가지고 올해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신청량은 다 되었는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170대를 농가에 한 대씩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농가가 거의 한 대씩은 필요한 농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 공급단가가 통제관리가 없기 때문에 매년 인상되는데 따른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것도 국도비 보조부담금 비율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약간 올랐습니다. 농기계 공급 가격도 올랐고, 보조 비율도 조정이 되어서 3억원의 추가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김의찬 위원님 말씀처럼 다 농가에 돌아가느냐 말씀은 읍면동 지역은 오히려 당초보다 신청이 오히려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공급을 하면서 중단없이 읍면동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읍면으로 돌려서 모두 조정해 나가는데 2,700대를 금년도 계획을 시행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다 돌아갑니다. 다만, 농가가 필요한 것은 경운기인데 경운기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공급한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운기를 많이 쓰는, 경운기를 공급받은 그러한 농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만 자기가 희망한 물량에 대한 것은 충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희망하는데 따라서 이양기를 하고 싶은데 이양기 공급이 안된다든지 이양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경운기는 많은 희망 물량에 제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381페이지 보면 농어민 후계자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해 가지고 1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직판장 이것은 아예 설치를 안하는 것입니까? 내년이라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제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도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정과에 예산은 삭감을 하고 지도소로 이 사업비를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지도소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과 공통 시책업무 추진 급식비 3백만원 아까 과장님 설명은 농촌개발과와 통합하는 바람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늘어난 급식비가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그러면 농촌개발과에 당초예산에는 급식비가 없었습니까?

그 금액이 아까 농촌개발과 예산이 전부다 삭감이 되고 당초에 편성된 그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당초에 농정과에 편성된 것은 14명이었습니다. 농촌개발과 그 당시 15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29명으로 있었는데 직제개편하면서 21명으로 인원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당초에 29명분을 14명분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부족한 금액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합하면 29명인데 21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당초에 농정과가 1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명이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입니다만 그 당시에 14명분을 가지고 29명을 지출을 했습니다. 과 조정되기전에.

그러면 과가 통합되고 난 뒤에 급식비가 연말까지 3백만원을 하면 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375페이지 과 공통시책 추진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7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 그런데 왜 추진여비도 10% 절감하고 기타수용비는 10% 절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가 10% 경상적 경비를 줄여가지고 다른 사업예산쪽으로 편성해서 하자 우리 자체적으로 아껴서 사업예산쪽으로 편성하자는.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10% 절감할 항목을 내어달라고 해서 했습니까? 일괄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출한 사항이 없습니까? 지난번 청와대에서 송은복 시장께서 10% 절감을 예산을 상당히 절감했다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자랑을 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과장님 그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못봤습니다.

시장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도 과장이 모르고 계십니까? 10%절감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실과의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어떤 제출을 받아 가지고 절감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된 것인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옛날 군대식도 아니고 과장님 그러면 일괄 지시에 의해서 그랬단 말이죠. 과에서 전혀 제출한 바는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로 예산이 이관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이관이 되었는지?

그러면 이관된 항목별로는.

항목을 말씀하시지 말고 직제만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는 설명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제 조정을 하면서 지도소로 이관된 업무가 원예특작 부분의 업무입니다. 원예특작 업무와 관련된 이 예산은 전액 우리 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지도소로 이관된 금액입니다.

전에는 원예특작계가 농정과에 있었는데 업무자체가 농촌지도소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도 이관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없다 하시지 마십시요. 여유있게 해야 질의와 답변에 충실하지 자꾸만 독촉하시면 물을 것도 금방 잊어버렸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도비보조금 2천만원이 증가해서 당초 기정예산액 8천80만1천원에서 1억80만1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5천699만1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과 합하여 12억9천4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업무보조 인부임 인상분이 4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 절감부분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설명을 생량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과 공통시책업무 추진급식비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폐사가축 처리시설 설치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이런 비율로 우리 시에 8개소를 하게 되는데 개소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폐사가축 처리는 매몰에 의존해왔습니다만 이 매몰의 방법은 현재 매몰을 할 수 있는 땅도 마땅히 찾기 어렵고 전염확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폐사가축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시 8개소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한림면 5개소, 주촌면 3개소 이렇게 희망에 따라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낙동농원 축산폐수 공동정화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9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소모성 부품과 운영 전기료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낙동농원 축산폐수 공동정화시설 기계, 전기시설 개·보수비 지원이 있습니다. 1천2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기술진들이 현지 실사를 거쳐서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견적에 따라 1천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페이지 폐사가축 처리시설 해가지고 8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합니까?

이것은 예산안에는 소각로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소각의 방법은 적합지 못하기 때문에 건조 발효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조시켜가지고 소각하는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신문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다이옥신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해서 건조 발효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조를 시켜가지고 찌꺼기는 어떻게 합니까?

건조 발효시키면 유기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8개소를 하는 것보다도 4개소 줄여 가지고 크게 소각로를 만들어 가지고 건조식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리가 공영사업으로 한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개인에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낙동농원 축산폐수 공동정화시설 운영지원하고 그 밑에 기계 전기시설 해놓았는데 낙동농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동 나환자촌.

대동 나환자촌, 알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의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조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단위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공동입니까? 개인입니까?

이것은 공동 이용을 권장하면서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개인은 어떤 규모를 가진 사람들에게 줍니까?

이 규모는 5백두 이상 사육농가로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백두 이상이면 기업농입니다. 우리가 일반 생산공장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사실 없습니다. 일반 공업분야에 물론 우리 농촌 분야가 빈약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5백두 이상 축산가축 농가는 아마 브라함 안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해 아파트나 빌라 안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부자들입니다. 부자들한테 왜 자꾸 지원합니까? 못사는 농가에 지원해 주어야될 우리 시책이 잘 사는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자꾸 지원되 있습니다. 농촌에 가서 실제로 보시고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농 1년에 수천만원씩 벌어들이는데 왜 자꾸 지원을 합니까? 실정을 알고 못사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시책이 전부 잘사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5백두 이상인 사람들 가보면 브라함 아니면 그랜저 다 타고 다닙니다. 자가로 하라고 하세요.

이것은 폐사가축 발생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권장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하도록 아니면 가중금을 내어서 못하도록 얼마든지 방법은 안 있습니까? 꼭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보태 주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저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축산도 해보았고 못사는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은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능력을 갖춘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계발하고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자꾸 한 것 또 주고 건축비 주고 계속 주는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1페이지 폐사가축 처리시설 설치 4천만원 조금전에 다이옥신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일반 초등학교를 보면 1천만원 정도 소각로 1기에 예산이 계상되어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8개라고 하면 1기당 5백만원 입니까?

1기당 1천만원, 자가 5백만원

자가 5백만원, 우리 대기 환경관계, 오존 주의보도 대도시에 내리고 하는데 다이옥신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소각방식이 아니고 건조 발효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건조로 하면 건조하고난 뒤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조하고 나면 발효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유기물이 극히 얼마되지 않습니다.

발효가 되면 거름이 됩니까?

예.

그러면 톱밥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폐사가축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병들어 죽은 이런 가축을 매몰의 방법에 의해가지고는 전염병의 확산의 원인이 되고 또 묻을 수 있는 장소도 확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병들어 죽은 가축을 건조기에 넣어가지고 건조를 해서 발효처리를 해서 비료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시행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를 건조하면 바짝 말라버리네요.

거의 마른 상태로 해가지고 발효를 시킵니다.

말려가지고 이것을 가루로 낸 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발효화 시킵니다.

말린 것이 어떻게 발효가 됩니까? 수분이 있어야

생체 상태로는 부패가 되기 때문에 수분을 일부 제거를 하는 셈입니다. 완전 바싹 말리는 것이 아니고

직접 보셨습니까? 과정을

아직 저희 시에서는 시설된 곳이 없습니다.

견학도 안해봤고

도에서 이 시설을 확인하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도비가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있는지 담당과장님이 설치된 곳을 가보시고 설명이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이 되지 도에서 공문이나 지시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어떻게 판단을 할 것입니까? 설치된 곳을 보고 와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갑철입니다. 405페이지 세입총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억5천844만1천원에서 증감된 2억2천313만원이 증액이 되어 12억8천157만1천원입니다.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36억1천732만6천원으로서 10억260만5천원이 증이 되어서 46억1천993만1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솔잎혹파리 엽면시비 감이 19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비 조정 때문에 감이 되었고 또 흰불나방 지효성 약제 살포도 감이 되었습니다. 임도개설 8㎞는 당초예산에 7㎞인데 1㎞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6천677만7천원 그리고 경제수 조림 단비 조정을 위해서 4천974만3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6천34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덩굴류 제거 386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 235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232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풀베기 사업 65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단비 때문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변경되었다는 것이 임도 7㎞가 1㎞ 늘어서 8㎞되었다는 것이고 나머지 물량은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도비보조에 솔잎혹파리 엽면시비가 14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흰불나방 약제 살포가 5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임도개설 8천6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제수 조림 735만5천원이 증이 되고 큰나무 조림 1천772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덩굴류 제거가 115만천원, 천연림 보육 감이 70만7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감이 54만6천원, 가로수 상록화 사업 감이 2천5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시가지 조경관리원 인부임 인상으로 당초예산에 31명의 조경관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급이 1천209만원이 증이되고 상여금 403만원이 증이되고 월차 유급수당이 48만3천원, 연차 유급수당이 40만3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71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 공원 화장실 분뇨 수거료 절감이 10만원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및 민원 현장조사 사진인화 및 필름 구입비가 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만장대 등산로 편입지 토지매입 및 감정수수료가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3월달에 동상지구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만장대 올라가는 등산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동상동 한덕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이 지구에 지금 토지보상을 해 주어야 등산을 원만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이 여러차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로 감정수수료가 1백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면적이 105평입니다. 그다음 공원수도 사용료 절감이 38만4천원, 공원 보안등 전기료 절감이 59만7천원, 조경관리원 피복비 절감이 16만4천원, 그 다음 공원관리 장비 예취기 휘발유 구입이 1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잔디깎는데 예취기를 사용합니다. 이륜차 유지관리비 절감이 3만5천원, 공원관리 장비 수리가 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취기를 5대를 더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봉황대 공원관리비 절감이 94만2천원, 근린공원 관리비 절감이 390만8천원, 어린이 공원관리비 절감이 409만3천원, 분산성, 무척산 등산로 안내판 제작 2개소에 3천5백만원이 조정 되었습니다.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공원명 표지판 제작입니다. 근린공원 공원명 표지판 제작 10개 제작하는데 2천만원 자연석으로 명칭을 붙일려고 합니다. 자연석으로 그것이 2천만원, 공원내 휴식시설 파고라 상판 보수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목재로 되어 있는데 전부 썩어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철재로 교체할려고 1천만원입니다. 봉황대공원 안내판 제작 및 산책로 개설 1개소 2천3백만원중입니다. 공원관리 약제구입비 살균 살충제 구입비 50만원, 공원관리 장비 부속품 칼날이나 마후라나 부속품 구입 50만원, 공원관리 장비 수목 비료구입 2백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농고 앞 수벽 조성 광나무를 하는데 이것은 도로변과 실습장 사이에 수벽 432만6천원, 공원 화장실 관리가 100만원, 기정 360만원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공원 관리용 이륜차 구입비 절감이 10만원 절감했습니다. 공원 잔디관리 예취가 여기에 기정 2백만원은 없습니다. 이번에 80만원을 올렸습니다. 공원조성 설계 용역비 이것은 거북공원 조성입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5천만원, 그리고 연지공원내 실내체육관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실시 설계비로 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총괄적으로 보면 연지공원인데 지금 조성이 되어있는 평정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조성되는데 실내 체육관 신축업을 하는데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김해건설공고내에 신축할 것을 우리시 평정공원에다가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도시계획시설계획 변경 용역비가 1천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장대 등산로 편입토지 보상금 105평에 1천만원 해놓았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부족으로 인해서 2천만원 증액을 해놓았습니다. 공원등 보수 부족분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삼방공원에 정비 추가를 하는데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연지공원내 실태체육관 지금 평정공원입니다. 수목 이식하는데 수목이 600본 정도 됩니다. 소나무외 9개 수종으로 이식비가 2천만원입니다. 봉황지구 언덕붕괴 우려지 정비 이것은 봉황초등학교 뒤편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 뒤에 올라가는데 이게 학교폭력 최우선지구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테니스도 치고 우선 지구로 개방하고 언덕 붕괴된 것도 보수를 하고 이래서 3처3백만원입니다. 공원조성 관리 부대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지관리의 조경기사 인부임 인상분 2명이 있습니다. 기본급이 77만4천원, 상여금이 25만8천원,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월차유급 수당 3만1천원, 연차 유급수당이 2만6천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4만6천원, 경상적경비 10% 절감하는데 조경관련 전문도서 구입비 절감 2만원, 시설녹지 입간판 설치비 절감 10만원, 녹지관리 장비 유류대 절감 28만4천원, 녹지관리 장비수리비 절감 20만원, 가로수 관리비 절감 63만2천원, 코스코스 꽃길조성비 절감 438만2천원, 가로화단 관리비 절감 26만원, 그리고 시설녹지 제초 및 풀베기 인부임 절감 193만2천원, 공원녹지 가로수 수목 비료대 및 인건비 절감 76만2천원, 녹지관리 장비 부품구입비 절감 10만원, 공원녹지 가로수 수목 비료대 구입 절감 1백만원, 시목 및 시화 무상공급 410만5천원이 소요됩니다. 조경전문가 초청간담회 보상금 절감 10만원, 시설녹지 공한지 풀베기 예취기 구입비 절감 20만원, 동력잔디깎기 구입비 절감 40만원, 동력 생울타리 전정기 구입비 15만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416페이지 가로변 산림휴식공간 조성 이것은 본 예산에 도비는 들어가 있고 시비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상록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5백만원, 가로변 휴식공간 조성 실시설계비가 1천150만원, 분성로 가로수 교체 지금 가이스카 향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것을 은행나무로 대체하는데 3천4백만원, 한림면 명동에서 화포교 가로수 갱신을 하는데 78천만원, 유채꽃밭 조성 해반천입니다. 1천6백만원 417페이지 업무보조 인부임 인상분 한사람 있습니다. 기본급 26만7천원, 상여금 8만9천원, 월차수당 1만1천원, 연월차수당 8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2만3천원,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 절감 220만원,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 입간판 제작비 절감 15만원, 그래서 항목별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41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과 공통 시책업무 추진급식비가 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도 계속 절감이 10% 되어 있습니다. 42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신어산 삼림욕장 시설 개보수 및 유지비 100만원, 산불피해지 고사목 제거 535만8천원, 과 공통 시책업무 추진여비 절감 193만2천원 계속 절감입니다. 다음 42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산불진화 피해자 3차 수술 이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에 근무하는 이환수 직원이 3차수술하는데 1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용 무전기 구입 절감 또 계속 절감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솔잎 혹파리 엽면시비 이것은 단비 내시변경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흰불나방 지효성 약제 살포도 9만6천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개설에 1㎞ 늘어나서 1억6천73만4천원 그리고 도비사업에 한림 금곡∼생림 마현간 임도개설 2.5㎞ 할려고 하는데 토지 매입비가 필요로 합니다. 진입도로에 전답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현실시가에 50%를 주고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게 매입이 되지 않으면 임도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동 주동 독지곡에서 상동 장척간 임도개설을 하는데 시비 자체사업으로 9백만원 마을 정자목 외과수술 1본, 상동 우계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외과수술을 하는데 1천5백만원, 424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보호책 설치 1천만원, 주동 독지곡에서 상동 장척까지 임도 3.2㎞ 개설하는데 1억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경제수 조림 8천275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 150만6천원, 덩굴류제거 772만8천원, 천연림 보육 감이 471만2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감이 456만3천원, 풀베기 작업 감이 130만2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만장대 등산로 편입부지 해가지고 감정 수수료 1백만원 되어있고 412페이지 만장대 등산로 편입부지 토지보상 해가지고 105평에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상·대성구획정리지구 들어가는 입구에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상관계는 구획정리지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도로가 나서 저쪽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 도로 위에 당초에 있던 등산로 길이 있었는데 이 쪽을 돌아가면서 새로운 길이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올라가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 시설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중간에 있는 일부 지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개인소유든지 누구 소유든지간에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는 자연 발생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활천고개 옆에 만장대 하고 성조암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자연발생적으로 될 때는 소유자가 그 소유권 주장을 안해왔습니다. 동상·대성지구 구획정리가 되고 비탈면이 생기니까 우리 시가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계단을 설치하니까 시가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돈 내놓아라 그러면 길을 막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410페이지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아까 공원관리 민원현장조사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 감이라고 했는데 인쇄에는 증이 되어 있습니다. 감이 맞습니까?

증입니다.

아까 감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가로변 휴식공간 조성 실시설계비 1식 1천150만원이라고 했는데 1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설계비는 한림면 명동에 통일비 있는 주변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데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듭니까?

설계하는 시설물 들어갈 것이 수목을 우선 식재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경계석을 도로하고 14호선 국도선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경계석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목에 벤취를 놓을려고 합니다. 휴지통, 설비 시설하고 부대공사로 해서 올해 투자될 것이 1억2천만원을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사에서 8천만원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완료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423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마을 정자목 외과수술 1천5백만원입니다.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지가 부패가 되어가지고 밑에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하천변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도 정리하고

주변도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심의도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앞쪽했다 뒤쪽에 했다 하니까 서로 혼동이 되는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부분에 질의할 부분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질의 계시는 분 질의하도록 할까요? 40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07페이지 없습니까? 408페이지, 409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10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411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세 번째 분산성, 무척산 등산로 안내판 제작 하나에 1천5백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안내판 제작에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원내 휴식시설, 파고라 상판 보수인데 이 부분은 용어를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김해농고 앞 수벽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방음림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산성, 무척산 2개소입니다. 조감도를 우선 2.5m, 2.8m를 해서 안내판을 두 개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안내판 중간에 가는 곡각지점에 15m마다 한 개에 25만원에 20개를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내판이 2개 되고 방향 표시판이 20개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 할 것이 22개가 됩니다. 다음은 휴식공원내 파고라 시설이라는 것이 등나무 밑에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노는 장소입니다. 휴식공간입니다. 그런데 위에 등나무가 올라가 있는 밑에 나무가 각재로 해가지고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 각재가 부패가 되어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농고 앞 수벽조성 광나무는 김해농고 앞에 도로가 있는데 그 밑에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이 도로 통행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보기가 흉해서 앞에다가 수벽조림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하고는 관계없죠.

예.

방음림하고는 관계 없죠. 보기가 흉해서 하겠다.

도로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412페이지 질의하실 부분 계십니까?

그러면 분산성하고 무척산 등산로 안내판 제작 2개 해놓았는데 안내 표시판도 모레 오전까지 상세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부탁합시다. 저도 아직까지 현지확인을 못했는데 한림면에 가면 제방에 소나무 식재한 것이 있습니까?

예, 시산에 있습니다.

제방에는 사실상 나무가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나무 뿌리가 통과하면 제방 붕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주변에 소나무 식재를 했다고 그 주위 사람 몇분이 소나무를 제거해 주십사 하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방에는 나무를 심으면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른데 이식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제방에는 절대 나무를 심으면 안된다 그래서 돈을 들여가지고 소나무 식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저도 장소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장소는 한림 시산 모래채취하는데 그 둑 넘어가는데입니다. 지금 가로수가 서 있고 그 옆에 개나리가 되어있는 뒤편입니다. 그 뒤편인데 왜 거기에다가 심었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으로 도로에 겨울이 되면 삭막합니다. 삭막하기 때문에 도로변 공한지에 숲 조성을 합니다. 마을 입구에 보면 소나무가 숲이 조성이 되어서 울창한데가 간혹 있습니다. 옛날 마을 입구에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장소가 사실상 연장이 2㎞가 됩니다. 그것을 둑에 심어놨습니다. 그게 앞으로 20년정도만 크면 거기에 숲이 우거집니다. 사람이 가서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둑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둑에 장애가 오고 파괴가 될 것이다 그런 염려안하셔도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저도 확인을 안했는데 그 주위에 사는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합디다. 둑에다가 소나무 식재를 해가지고 둑옆에는 나무를 베어야 하는데 식재를 했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41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관리 약재 구입비 50만원, 공원관리 장비 부품구입비 50만원, 공원관리비 장비 수목비료 구입비 2백만원 이와 유사한게 415페이지 녹지관리 장비 부품구입비 절감 10% 10만원, 공원녹지 가로수 수목 비료대 절감 1백만원, 415페이지 이 두가지는 절감이 되었는데 411페이지는 다시 생성됩니다. 이거 뭐 앞뒤가 맞지 않는데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하고 장비 같은게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합니까? 똑같은 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모자라서 더 사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더 사면은 뒤에는 남기 때문에 10% 절감하고,

남아서 절감된게 아니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10% 무조건 감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절감을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전체적인 절감에 대해서 위원장님 마치고 나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411페이지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4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공원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지공원내 공원이 멋지게 꾸며져 있는 걸 나무를 옮기고 거기에다가 체육관을 짓는데 승인을 해주었습니까?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학생 실내체육관 짓는데 부지를 거기에 사용하겠다는

지금 그 지역은 산림녹지과에서 연지공원 옆에 평정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조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실내체육관을 학교에 가서 활용하는 것 보다도 밖에 그 공원지역에 나와서 하면은 크게 조성하고 있는 연지공원하고 연계가 되면 활용하는데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저기에다 실내체육관이 좋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좋다고 생각했습니까?

예.

실내체육관이 들어서는데는 공원이 잘 꾸며져 있는데 거기에 그걸 드러내고 실내체육관이 몇평이죠? 건축받은 면적이 몇평입니까?

실내체육관 면적이 1,000평입니다.

아무리 우리 시비로서 조경을 해서 공원을 안꾸몄다 하더라도 이식할 때 벌써 2천만원 든다 아닙니까? 도시계획변경 실시설계비 1천만원 든다 아닙니까? 도시계획 변경은 의견 청취를 합니까? 우리 의회에, 실시설계비 도시계획 변경하는 실시설계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게 있습니까? 어느 부분 변경하면 변경 의견청취해서 올려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본 위원 처음 봅니다.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같으면 타당한지 토질이 어떻는지 그 실시설계비는 이해가 가는데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체육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실내체육관 그냥 설치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게 맞는 것입니까?

이 부분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녹지과장님 같으면 공원 지켜야할 의무감을 가지고 업무를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되어 있는데 체육관을 설치한다고 해서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하시면 그 업무에 대한 애착감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설계용역비가 삼방공원하고 거북공원하고 어방완충지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천만원 그 공사는 9억정도가 들 것이다 하셨는데 그 밑에 413페이지보면 삼방공원정비에 7천만원 들어갑니다. 설계용역비를 가지고 9억을 들여서 삼방공원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또 7천만원 듭니다.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거북공원 분수대를 설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북공원내에 그러면 설계용역비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산림녹지과에서 조경 자격증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참말로 운치가 있고 조경미가 있는 그런 설계하는데는 조금 기술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요해서 요구한 겁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거북공원과 내외동 사무소 이전에 따른 공원하고 어방완촌 녹지대 자전거 전용도로 완충지대하고 삼방공원하고 이렇게 해서 9억이 들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밑에 삼방공원 정비에 7천만원 있다 말입니다.

이 정비는 시설물하는데 7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정비하는데 7천만원 듭니까? 구체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합니까? 어떤 겁니까?

공원중심부에 지금 나무는 심어져 있고, 가서 앉아 노는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근린공원을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가면 어떤 특색이 있는 공원 이걸 하기 위해서 4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들어가는게 삼방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거북공원 들어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공원조성 설계용역비 5천만원이 삼방공원내 네군데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예산이 9억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삼방공원 정비가 설계용역에 의해서 9억정도 소요될 것이다 했는데 삼방공원 7천만원 정비하면 9억중에서 7천만원 공제되고 삼방공원 정비는 완전 끝나는 겁니까? 또 계속하는 겁니까?

삼방공원 7천만원 예산이 되면 종결할 겁니다.

종결하는 것 같으면 삼방공원 7천만원, 거북공원 얼마, 내외동사무소 얼마 나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412페이지,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최태환 위원님과 배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지공원내 실내체육관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실시설계비 연지공원내 실내체육관 신축에 따른 수목이식비, 이게 시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산림녹지과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물론 내외동을 비롯한 다른 삼방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린공원이 도시계획 택지개발하게 되면 몇%의 근린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내외동 58만8천657평 신도시 건설함에 있어서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합해서 13만9천625㎡ 7%의 근린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지공원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짓고자 하는 지역이 근린공원 7%내에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내외지구 개발하면서 공원,

7% 근린공원 지구내에 있는거 맞지요. 그걸 없애고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삼방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칠암 회관이라는 걸 짓는걸 봤는데 그곳 역시도 주민들이 녹지로서 향유해야 할 근린공원입니다. 그런 걸 없애고 회관 짓는다, 체육관 짓는다 하면 주민들의 녹지공간을 잠식해 나가서는 안되는 거죠. 게획도시 아닙니까? 계획도시내에 녹지는 몇 % 보유가 되어야 하는 걸 우리 행정이 자꾸 어겨나가면서 시민들한테는 룰을 지키라고 하면은 안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분명히 거부를 해주셔야지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다음 413페이지 봉황지구 언덕지구 붕괴 우려지 정비라 해서 3천3백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것은 봉황초등학교 들어가면 좌측편 뒷 부분에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 뒤에 언덕이 붕괴된데가 있고, 그 지역이 학생들 우범지역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밑에 전답이 있고 해서 올라가면은 바로 우리 봉황대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봉황대 공원과 학교간에 완전히 보호책을 서서 경계지점을 짓고 위에는 보호책을 해서 거기 봉황대 공원으로 올라가는 걸 폐지해야 되겠다 그래야 지금 학교 폭력 운운하는 이 시점에서 그걸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봉황대 공원 관리 측면에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41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어방공단하고, 거북공원하고, 삼방공원 설계용역비 5천만원과 그 1차분 삼방공원 정비에 7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9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삼방이 7천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억3천에 2개 공원이 앞으로 투입될 것으로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설계를 안했으니 정확한 금액은 안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9억을 예상한다면 예상한데 따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내외동 공원이나 어방공원이나, 삼방공원은 개발공사에서 당초에 공원을 잘 조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 손댈 것 없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삼방같은데는 조성된 지 오래 되어서 상당히 나무들이 밭을 박고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이런 공원입니다. 지금 내외동도 공원을 조성한지가 얼마 안되고 한데 앞으로는 제가 개발공사나 구획정리 조합이나 이런데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들어오면 그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어떤 공원에 나무를 어떻게 심고,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허가를 해주어야지 허가해놓고 사흘도 안되어서 시에서 10억이나 9억이나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걸 재정비를 한다면은 보는 시민들도 상당히 시비 낭비에 대한 우려감도 보일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허가내줄 때 공원답게 설계를 하도록 해서 내주어서 그것으로서 공원으로서 관리하고 재투자를 안해야 시비를 아끼는 것이 되지 허가해줄때는 대충해주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몇 년되지 않아서 돈을 9억이나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원관리에 시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를 해주시고 이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13페이지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41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4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예, 중간부분입니다. 시목 및 시화 무상공급에 41만5천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대상자를 어떠어떠한 사람들한테 무상공급할 것입니까?

이것은 회원도 되고 아파트 지역내 주민도 됩니다. 어디든지 심고자 하는 단, 세대당 한 주 이상은 안준다.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계획이지요.

이 사항은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죄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600본, 매화나무 830본이 지난 4월 5일 기념식수때 묘목을 구입해서 각 읍면동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왜 이걸 했느냐 하면 당초에 이런 계획이 없다가 식목일 행사에 산에 가서 심는것만 하면 몇사람이다. 그러니까 각 시군의 시목이나 시화를 보급해서 마을주변에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다가 이 사항을 홍보를 해보니까 좋다, 달라해서 기히 배부 식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1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1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가로변 산림 휴식공간 조성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도비가 2천5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시 예산은 5천만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변 산림 휴식공간 조성 위치는 한림면 명동 국도 14호선 통일기념탑 주변 폐도 부지입니다. 이 면적이 1,360평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당초에 도비 내시가 7천5백만원 주겠노라 했습니다. 우리 시비도 7천5백 그런데 내려오기를 깎여서 5천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이 2천5백만원 되었습니다. 도비가 그리고 저희 시비는 먼저번에 본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식재 자리는 어딥니까?

식재 장소는 한림면 시산입니다.

벚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숲 조성에 별 효과가 없다라고 봐서 소나무 묘목을, 벚나무 앞에 개나리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겨울이 되면 완전히 낙엽이 되기 때문에 삭막합니다. 삭막한 지역에 상록수를 심어서 사철 푸를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 그래서 휴식공간을 만든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유채꽃밭 조성 이것은 어디에 꽃밭을 조성하는 겁니까? 파종하는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예산편성 시기가 안맞는 것 같고,

이것은 가을에 파종해서 내년 초봄에

어디

해반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파종기가 아니고 밭을 조성하는

파종비입니다. 인건비, 종자대

1천6백만원만 하면 해반천 주변에

4차선 도로변에 쭉 올라가면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을까 합니다.

녹지과장이 위치를 몰라서 설명을 잘 못하는데 전하교에서 경운교까지 약 2㎞ 되고 폭이 4,5m되는 공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전반적인 업무를 보는 국장님은 위치를 잘 알고 예산에 올라온 부분을 잘아시는데 자기 과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서 위치도 모르고 과장님 어떻게 예산에 올렸습니까?

죄송합니다. 김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주십시요.

다음 4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분성로 가로수 교체 은행 나무를 130본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성로에 가이스카 향나무가 91주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가이스카 향나무를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가지가 많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간에는 수종을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녹지공단 또는 공원지역에 이식하고 여기에다가 은행나무를 심어서 그 지역이 노폭이 좁습니다. 인도 노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주변에 사는 분들에게 의견 수렴을 할려고 동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수종 갱신을 해서 하면 좀더 그 도로가 안좋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말이지요. 아직 의견 수렴해서 계획한 것은 아니네요.

이 자체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이고 그래서 좀더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보자 싶어서 의견 요청을 동에다 요청했습니다.

의견 요청해가지고 주민들이 이것도 시가 심은 것 아닙니까?

예. 심었습니다.

당초에 인도가 좁으면 향나무는 키가 적은데 가지가 뻗는 것인데 인도 좁은 부분에 사실상 교체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좁은 인도에다 키 낮은 가지 뻗는 나무를 심어서 빼올려서 위에서 가지가 나오고 밑에 다른 것을 하는 이런 수종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 이런 부분도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행정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4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김종철 위원

과장님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가로수 상록화 사업이라든지 가로수 정비사업이 좀 거꾸로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김해시 전체적인 도로망을 놓고 실시설계를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14호선 국도변에는 어떻게 장비를 해야 되고 분성로에는 어떻게 해서 정비해야 한다는 기본 계획하에 한 개 두 개 조성을 해야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가로변 휴식공간 조성 설계비 해서 설계비가 한쪽에는 올라가고 한쪽에는 다시 나무를 빼서 옮기는 이런 결과가 계속 범벅이 되고 있습니다. 연중 여태까지 예산편성을 보면 연중 계속 그렇게 범벅이 되고 있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에는 나무를 심고, 다시 그 나무가 나쁘다 해서 다른데 옮기고 또 빼고 옮기고, 이런 결과를 계속 초래하면 결국 우리가 푸른 도로 가꾸기라든지 어떤 녹화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에 전체적인 가로망을 놓고 실시설계를 해서 누가 뭐라하든 시방침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한 개 한 개 정비를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휴식공간 조성에 별도로 돈이 들어가야 되고 다음 상록화 사업에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물론 이름 다르고 방법은 다 다릅니다만 그런 결과를 계속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시 설계비가 나와 있는 1,150만원 어느 부분에 설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한림면 명동에 통일 기념비 세워놓은 그 주변에 1,360평 공한지가 있습니다.

1,360평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1,15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여기 총 사업비가 2억입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 기본 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합해서 소요됩니다.

물론 우리가 법적인 사항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사정은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이라든지 담당부서에서 가장 잘 압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부산, 서울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실시 설계비를 법정 한도내에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이런것도 아껴야 됩니다. 결국 1,360평에 실시 설계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그 사람들 실시 설계한게 주위 여건에 다 맞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기본적인 기초를 놓고 한 개 한 개 정리하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5월초에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계획을 공원, 녹지공간, 가로변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차츰차츰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했던 것을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근린공원에 있는 것은 그래도 부지가 있고 가보면 볼만한 공원이다. 놀만한 공원이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계획한 내용이 조금 비슷비슷한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417페이지 질의 없으시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감부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418페이지 질의 계신분 419페이지, 420페이지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록변 풀베기 절감 200만원이 삭감되어졌는데 이것은 산불 예방차원에서 반드시 해야될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되어졌는지 물론 10% 절감은 잘 압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목관 전용을 해서라도 다른 부분을 더 삭감하고 이부분을 부활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제 욕심같아서는 200만원 삭감이 아니라 증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전부 경상적경비는 절감이라는 원칙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위에서 10% 절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산록변 풀베기 돈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되는게 아닙니다.

그 뜻은 제가 잘 아는데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관 전용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21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다음 넘어 갑니다. 422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422페이지 거기에 보면 산불폐허지 고사목 제거 했는데 거기 위치가 어딥니까?

장소는 진례 신안, 북부동 감분 마을, 홍동 임호산, 한림 금곡, 한림 장방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왜냐하면 산불을 사전 막기 위해서 산불감시원이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삼방에 산이 있어가지고 몇 년전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낸 곳이 관리대대였습니다. 불낸 사람 잡았다 이겁니다. 잡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사목 제거 이런 것은 관리대대로부터 고사목 제거 지원을 다 받아가지고 나무를 제거 시켰습니다. 비용을 시비를 댄게 아니고 그런데 대해서 이 산불이 해마다 많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산불 낸 사람 잡았느냐, 안잡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산불이 난 것 중에 전반적으로 다 잡지 못했습니다.

몇군데

지금 저희들이 산불을 낸 사람을 잡으면 사법처리를 합니다. 사법 처리를 해가지고 검사지휘를 받아서 하는데 형벌을 논할적에 조림지용을 부담했을 때 조금 벌이 감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피해목 제거에 대한 사항도 가해자하고 협의합니다만 일단 자기로서는 능력 밖이다 벌 받겠습니다 하는 형편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벌을 받겠다 하면 징역을 살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구류를 살리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비를 댈게 아니라 산불낸 사람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분명히 피해를 낸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왜 합니까?

이 중에서 가해자가 색출되지 못했던 부분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사목 제거를 하고 나머지 가해자를 색출한데 대해서는 부담시키고 있습니까?

예.

그 근거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하고 연관되는 직접적인 관계있는 것만 해주시고 시간이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23페이지 질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위에서 두 번째 임도 개설 8%, 이것이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여차에서 무계간 이것이 4.5㎞입니다. 또 한림 금곡교 생림 마현간 임도가 2.5㎞입니다. 그리고 진례 송정지구 잔여 임도를 뚫어놨는데 밑에하고 연결되는데 잔여구간 1㎞ 그래서 8㎞ 할 것입니다.

그 다음 한림 금곡에서 생림 마현간 임도개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진입로 때문에 토지 매입비하고 감정 수수료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부락 안으로 들어가서 과수원을 통과합니다. 그것이 진입도로로 들어가는 것 매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로해서 산을 넘으면 생림 마현 농공단지 입구 옆으로 빠져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 물어보는게 지금 토지매입하고 감정 수수료까지 시 예산을 대가면서 임도개설 해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밑에 부분에 보면 대동 자체사업으로 대동, 주동 독지곡에서 상동 장척 임도개설 실시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 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에 실시 설계비하고 같이 1억9백만원인데 차라리 토지매입비하고 감정수수료까지 들여가지고 임도 개설할 바에야 돌려서 하는게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임도는 보상이라는 용어는 잘 모릅니다.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만 진입도로에 부득이 이 장소가 목적이 산을 이용관리하는데 편리하고 산불 관계 필요한 지역 또는 마을과 마을간의 연결도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하다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서 하다보니 이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우선 순위 따지는 것 같으면 자체 사업에 독지곡에서 상동장척까지 이게 더 우선 순위 아닙니까? 왜 여기에는 국도비 예산을 안주고 순수한 시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왜 위에는 국도비 예산을 주어서 하면서 모자라서 토지매입까지 해줘가면서 시에서 해줄 겁니까? 그것은 우선 순위에서 제척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독지곡으로 해서 장척으로 하는 걸 제가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도로는 일반 우리 임도할 상태가 아니더라도 지금 아쉬운대로 산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림면 여기에는 지금 만약에 불이 났다든지 한다면 도저히 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적게 우선이다라고 저희들은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 독지곡, 장척하는 그 문제도 그렇게 놔둘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산을 활용해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도비가 지원되는 걸 하지 않고 시에서 저희들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순위를 따지는데 오히려 순수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부분이 우선 순위이며 또 예를 들어서 자체 사업을 먼저 국도비를 따져서 들여 가지고 그 순위를 먼저하고 오히려 생림 마현간에 이 부분 더 늦추어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하느냐 하면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임도 개설 전체가 다 완료가 되었을때는 김해시에 관광 차원에서 전체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계획적인 임도개설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김해시는 임도 개설을 일개 개인의 과수원 진입로로 해주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이다 말입니다. 만일의 경우 다 했을 때 연결이 되어 집니까? 어디 과수원 밭 지나갈려고 하니 임도개설 해달라 하면 해주고 그런 식 아닙니까?

그런 식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임도개설한 부분 전체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다음,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산림내 휴식공간 조성 1개소, 마을 정자목 외과 수술 1본, 이 위치가 어디 입니까?

산림내 휴식공간 조성은 대동면 초정입니다. 백두산 약수터입니다.

마을 정자목 이것은

마을 정자목은 상동면 무계리 무계 본 부락

나무 하나 외과 수술하는데 1천5백만원 줍니까?

많이 듭니다. 갭이 생긴데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나무에 따라서 합니다. 동공부위 나무가 큽니다.

나무 종류가 뭡니까?

느티나무입니다. 500년 넘게 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가지가 폭탄 맞았다 해서 잘라낸 부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외과 수술도 실시설계합니까? 나무 수술하는 것도,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 들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해서 대충해서 하고 나중에 실시하면 외과수술,

용역비가 나갑니까?

용역비가 안나가고 전국에 나무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 안됩니다. 그 사람들 불러서 견적을 받아서 시행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실 때 1개소, 나무 한 그루 이런식의 부기가 되는 것 같으면 위치까지 나열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치가 어딘지 묻지도 않을 것이고 시간적으로 상당히 절약되지 싶습니다. 10개, 여러개 되는 것은 나열을 못하더라도 사업 장소가 한군데 같으면 그 장소를 ( )해서 예시를 해줌으로 해서 능률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424페이지 마지막 425페이지 양 페이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 보면 보호수 보호책 설치가 보호수 나무는 어떤 나무며 보호책 설치 장소는 어딘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나무 7본입니다. 시목으로 정해져 있는 7본, 민나무 지정된게 3본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외동, 장유 심문, 대동 덕산, 진영 우동, 장유 옹달, 장유 무계, 상동 우계 민나무는 한림면 퇴래, 한림면 명동, 생림면 생철,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다음 덩굴 제거인데 이 덩굴제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덩굴제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보완적인 차원에서 해왔습니다. 올부터는 840헥타를 합니다. 1차 3월달에 300헥타를 했습니다. 그 300헥타 한 것 중에서 완전히 죽지 않는 것 300헥타를 보완합니다. 그러면 600헥타 규모가 되고 240헥타는 작년도에 했던 장소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옮겨가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인부를 대어서 바로 제거하는 것,

산림임업협동조합에서 영농단이라고 있습니다. 1개단 22명∼24명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필요할 때 개별적으로 합니다만 이분들 거의 산림사업에 종사하면서 육림사업에 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부탁합시다. 우리 산림과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업있지요. 그게 얼마정도 되는지 그 내역서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건설도시국의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총 1천165억4천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13억3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편성내용은 도시계획과 14억1천7백만원, 건설과 225억3천9백만원, 도로과 575억8천9백만원, 주택과 7천5백만원, 건축과 7억3천3백만원, 수도과 75억7천1백만원, 하수과 14억8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구성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 9억5천8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억6천7백만원,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17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5%가 증가한 1천765억5천7백만원으로서 6백억1천6백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일반회계가 193억3천8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억5천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96억2천8백만원이며, 주택사업의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당초 예산 494억9천6백만원에서 53억4천4백만원이 감소된 441억5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53억4천4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시의 시도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지방양여금 40억7천만원, 칠산 IC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7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 9억9천7백만원,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사업 외 19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12억4천7백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농소교 재가설 공사에 지방교부세 7억원, 삼방관정 개발공사에 2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913억3천8백만원에서 193억3천8백만원이 증가된 1천106억7천6백만원이며 증가내용은 도시개발지에 14억2천만원, 농정관리비에 5억3천6백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4억3백만원, 건설관리비 153억8천2백만원, 주택사업비 3억6백만원, 환경관리비 10억6천6백만원, 지방채 상환비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지역사회 개발비 1억7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252억3백만원에서 406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 658억8천7백만원으로 대한 내용은 가정급수 신설공사 구입외 두 건의 사업수입 7억8천6백만원,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예입 이자금 사업외수입 387억1천7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2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중 순세계 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비 9억5천만원, 장유면 광석 마을 하수구 설치 공사 외 3개사업에 시도보조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252억3백만원에서 406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 658억8천1백만원이며 이 중 상수도사업에 따른 관리비 6억2천6백만원, 사업비 389억8천2백만원, 예비비 2천만원, 하수도 사업외 환경관리비 10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안은 도시기반 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 지역변경을 위한 건설도시계획 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사오니 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의 유고로 인하여 건설과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에서 인부임 인상분은 일용인부임 외 단가 인상에 따라서 총 8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부터 다음 페이지까지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따라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씩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경전선 철도이설 주민홍보물 제작으로 50만원, 과공통 시책추진급식비 5백만원, 436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대한 과목 조정으로 해서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바뀌면서 재료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8국고지원 여비 관계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업무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세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위원회 보상금은 총자문위원이 11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내부에 공무원 4명은 빠지고 외부에 자문교수들에게 회의때마다 보상금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해종합운동장 우수작 시상금 관계는 지난해 11월에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권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 여기에 따른 우수작 시상금이 최우수작은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금 5백만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이것은 국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부분에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생림, 봉림에 국토이용 계획변경 시작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준도시 지구하고 농림지역을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8페이지 군부대 이전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아시는 바와같이 군부대 이전 관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우선 기본조사와 실시설계 해서 1억6천만원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진영공설운동장에는 지금 테니스장 증축하고 또 경계 울타리를 당초에 철망에서 투시형담장으로 변경하므로 해서 공사비 4천만원을 더 들여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지공원 조성관계는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이 토공사하고 가설공사, 분진세면시설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될 것이 인공호수를 조성할려고 하는데 이 관계를 인공호수 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마을표지판 제작설치는 지금 작년에 이어서 하다가 다 못하고 남은 거 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기존이 4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4개를 조금 더 시가지로 확장이 되고 또 게시대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24개소에 신설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439페이지에 있는 진영공설운동장 전면책임 감리제는 현재 공사가 당초 3월달까지로 하다가 그동안에 좀 늦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책임감리 용역비도 조금 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435페이지 진영변전소 철도이설 주민홍보물 제작 해놨는데 이게 50만원인데 홍보물 내용이 대충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전선 철도이설에 대한 건 군 당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어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 오래도록 끌어나가다 보니까 진영읍면들로부터 상당히 궁금한 그런 사항을 많이 전화를 받고 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 번 설명회를 하고 또 이걸 위한 설명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만원 인쇄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철도이설에 대한 기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김종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까지 사실상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걸 다시금 재점검을 해서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안옮기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옮기는데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범 위원.

436페이지 상세 계획수립에 따른 자문위원 보상금 980만원 자문위원대상자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장유택지개발도 있고 또 북부지구 택지개발도 있고 해서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상세계획이 지금은 수립이 되어서 그것을 여러차례 자문을 거쳐서 그야말로 나중에 이 택지가 완전히 개발되고 난 뒤에 또다시 어떤 잘못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계되는 분들 공무원 4분 하고 나머지 일곱 분은 건축사나 교수 이렇게 외부의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자문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문위원이 할 때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가 자문위원회의 보상금이 1인에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그건 보통 자문위원회 할 때 지급되는 것이 물론 그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만 20만원 내외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보상금은 보통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20만원이 지급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건 내일 말고 모레까지 자료를 오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 읍면통합 상수도 설치 및 삼계정수장 확장사업 추진 특수활동비 4백만원은 상수도 수도과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이거 국장님이 쓰는 겁니까?

주무과가 되니까

도시과장님이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현재 도시계획과에 국장님의 여비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기 예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장님 쓰는 겁니까?

예. 그 여비입니다. 활동비와 여비

직원들이 쓰는 것 같으면 수도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4백만원은 어떤 내역이 나와가 있는게 있습니까? 그냥 4백만원 책정했습니까?

그건 뚜렷한 내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중앙 하고 절충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차례 국장님 올라가셔야 되고 해서 활동비 넣어 놨습니다.

437페이지 김해시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 절감 3천만원인데 절감을 전체적으로 수용비만 절감하고 다른 국에 오전에 농정국도 수용비에 대해서 10% 절감하고 했는데 이건 수용비 성질도 아니고 이걸 3천만원 절감한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상동, 여차, 관광타운개발게획 설계용역비도 2억인데 2천만원이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왜 상동 여차 관광타운 설계 용역은 절감을 안했는데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비는 절감이 되었는지?

배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0%에 절감은 사실상 일률적으로 특별한 걸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특수한 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 집행이 되어서 도저히 절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절감을 다 시키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말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지적고시 절감된 부분은 사업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남았기 때문에 절감을 한 건지 안그러면 상동 여차 관광타운 같은 건 아직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절감을 못하는건지 두 가지 비교를 해서 어떤 기준에서 절감했고 절감 안했고 하는 기준이 섰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타운의 용역비는 현재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해도 절감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또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지금 재정비 관계는 10% 절감이 되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하면 3억하고 2억을 편성할 때 편성판단이 잘못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꼭 그렇게 보는거 보다는

상동 여차 관광타운은 턱도없이 모자라고 김해시 도시계획 지적고시 3억은 남아 돌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이야기 보다는 관광타운에 대한 용역비는 현재 미발주 상태에서 앞으로 발주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게 당초에 시행부서에서 내놓은 대로 충분하게 예산이 다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절감을 못했고 이건 지금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남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절감으로서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의 평소 생각에도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액수도 크고 설계 용역비 별도 용역비 구분이 잘 안됩니다. 예를 들면 상동 여차 관광타운 개발계획 설계용역하면 설계비입니까? 설계에 대한 용역입니까? 설계하는데 돈이 드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기본 계획안이 있고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고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하는데 소규모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기본설계와 기본계획안이고 기본설계고 실시 설계를 동시에 대개 다 해버립니다. 좀 특수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 기본구상도에다가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골격 하에서 다시금 실시설계를 단계별로 갑니다. 기본계획안을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본설계를 용역하는 경우가 있고 실시설계를 용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적고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그렇게 단계별로 나가게 되니까 그게 다 규정된 요율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업의 몇%하는 그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은 대개가 다 용역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요청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기술적인

돈아 아까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냥 흘러보낸 돈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용역비를 큰 테두리로 보고 용역비 안에 설계용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대개가 공사 관계 같으면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다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군부대 이전 사업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군부대 이전은 삼방동에 있는 관리부대 하고 삼계에 있는 부대 전체 이전을 다 하는 것인지 또 하게 되면 어디다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의뢰한 모양인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방동에 있는 예비군 관리대가 지금 약 5천평 가까이 되고 삼계동에 예비군 훈련장이 그건 평수가 많습니다. 6만2천평 조금 더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두 개의 대대와 훈련장을 동시에 시 외곽지로 이전을 하는 걸 계획을 합니다. 사실 위치 관계는 아직까지 확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거기에 따른 용역비는 총 이전을 하는데 공사비를 56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 3% 더 되는 금액이 설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그런 계획으로 설계용역비를 얹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설계가 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56억에 대한 현재 김해시 관내에 있는 부대 땅을 서로 교환하는 조건입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지금 부대하고 육본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땅을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넣어주고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국방부 땅을 양여를 받고 있는데 그 금액에는 우리가 시설된 투자금액하고 감정가격하고 나중에 협의가 구체적으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땅을 매입을 해서 처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군부대 땅을 김해시가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그 땅을 김해시가 매입해서 처분하는 방법 그렇게 됩니까?

김해시로 넘어와서 김해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손익관계는

그건 감정에 의해서

교환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군부대 이전사업 시설부대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공고를 하면 측량을 하면 측량수수료도 나와야 되고 감정하게 되면 감정수수료도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대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계획은 여러 가지 좋다고 보는데 이때까지 추진중에 있다고 올해 안으로는 가능합니까?

작년부터 제가 있을때부터 추진을 하다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치 결정까지 그 이상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관계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고 그 관계 때문에 출장도 가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태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8페이지 생림 봉림 취락지구 국토이용 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가 있고, 용역 시설부대비 이것은 어떤 용도에 쓰입니까? 200만원 잡혀 있네요.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생림 봉림 취락지구 국토이용 계획변경 및 개발 계획수립 용역

용역에 다른 시설부대비는 어떤

용역을 하는데도 역시 거기도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수수료, 측량수수료라든지, 공고라든가 하는 것이 들게 됩니다. 그 부대비라는 것은 그 사업추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그걸 용역비에 포함시키면 되지 이렇게 세분을 해야 됩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차 설명드리면 용역비는 그런 부대 그걸 쓸 수 없습니다. 단지 용역 계약하는 금액으로서 끝나기 때문에 공고료를 준다든지 측량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어떤

시설 부대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아마 최태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연지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최태환 위원님께서도 물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은 계획이 또 새롭게 어떤 변경되고 하는 연지 공원이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의 업무가 전년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맡아 해오던 업무인데 어떻게 도시계획과로 넘어왔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22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시 지적도 했습니다만 당초 수변공간을 최대한으로 넓히는 차원에서 엄청난 용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에서 도시계획과로 옮겨와서 최대한의 수변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가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승인되고 난 연후에 아까 최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뚜렷한 예산을 승인받기 위한 뚜렷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예산을 승인 받고 나서 계획이 변경될까 하는 그런 우려하는 마음입니다. 시장께서도 어떻게 최대한의 수변 공간을 넓히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일전 임시회시 현장까지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전 위원님들이 이 지역에는 최대한의 수변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표명을 했고 하니까 그 부분 충분하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고려하셔가지고 지금쯤 수변공간을 얼마 정도를 하겠다는 계획은 우리 국장님 안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세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수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해서 안이 나오면

예산 보류해도 되겠네요.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진영공설운동장 전면 책임 감리비가 4천만원, 공사연기에 따른 감리비인데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계속 감리비를 충당합니까? 공기가 늦어지고 물론 지반 침하에 따른 공기연장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건설업체측에는 그런 부분, 지질조사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책임이 없고 계속 감리비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운동장을 투자만 자꾸 해도 됩니까? 진영공설운동장 완공은 언제입니까? 손도 못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영공설운동장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더 설명드리면 추가에 대한 공사관계와 계속 침하관계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스탠드에 있는 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가 발생될 우려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부득이 공정을 변경을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감리가 그런 세밀한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 용역비를 지불 안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부득이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사를 하면서 당초 처음 지반조사, 지질 조사 모든 걸 했을 것인데 공사를 하는 중간에 이렇게 지반이 침하가 된다 해가지고 계획 세웠던 당초계획보다도 공기가 훨씬 늦어지고 사용도 하지 못하고 공사비도 당초 예산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5억여원이 더 들어간 그런 거기에다가 감리비까지 계속 이용도 하지 못하는 운동장에 이렇게 감리비를 투자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관람석 구조물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 되어서 구조물 설치가능 시점인 98년 4월까지는 공사 중단 시점까지는 중단 시키면은 그 기간은 안해도 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에 보면은 책임 감리 용역비가 기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과장님 우리가 공사할 때 계약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이란걸 물지요. 그러면 무슨 업체가 공설운동장 모 업체가 공사를 맡았을 때 거기에 완공날짜가 지났다 이 말입니다. 계약당시에 계획대로 그런 것 같으면 업체에서 그 지질 조사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업체에서 그 지질 조사라든지 시굴발굴 전부 해가지고 처음부터 연약지반에 맞는 공법으로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사용도, 완공, 준공 날짜도 넘겨버리고 한 것 같으면 위약금을 도리어 우리 시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서 공사하다가 계약 갑의 사정이 아니고 을시공자의 사정에 의해서 시공이 늦어지면은 지체상금을 1일 2/1000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무는데 지금 현재 시공자의 법에 지체사유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시공 발주관청의 귀책사유입니다. 물론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전에 면밀한 검토, 면밀하게 해서 그런 것이 없이 발주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사전에 어떤 지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영 공설운동장 위치에 지질은 너무나도 사실 지질이 안좋기 때문에 그동안에 변경도 많았고, 공기 연장도 많이 되었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마무리를 좀 하자없이 할려고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이런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가 알기로는 책임 감리 용역비 이것은 지금 벌써 책임감리 용역비가 이 만큼은 주어야 될 그런 시점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어야 하고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은 중단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나 이렇게 다시금 우리가 검토를 해서 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하면 그 때는 감리용역비를 안주어도 되지만 지금은 감리용역비가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업체에서 밝히는 완공 날짜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년 7월정도로,

그때되면 침하 부분이 완전히 끝납니까?

침하는 내년 4월까지되면 침하가 다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스탠드까지도 내년 7월되면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사업 설계용역비가 삼계동하고 삼방동 예비군 관리대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시가 부지를 마련하고 또 건축해가지고 하는지 본 위원이 볼때는 부산 야공단이나 공병학교 같은데는 전라도까지 멀리 갔지만 우리 시에서 땅을 국방부로 사 들이면 끝나버리고 군부대 시설은 국방부에서 알아서 할 사항인데 왜 구태여 신경을 써가면서 우리 시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사실상 금년도에 삼방동에 있는 예비군 관리대대들 삼계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부터 이 관계에 대해서 미리 알아가지고 지금 현재에 자기들의 계획은 삼방동에 있는 것은 삼계동으로 가는 걸로 왜냐하면은 삼방동에는 5천평 가까이 밖에 안되고 삼계동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이 국방부로 되어 있는 땅만 하더라도 4만평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가면 충분하게 면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거기에 삼계가 앞으로 발전해야 되고 하니까 또 부대가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시의 발전에 상당한 제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저멀리 외곽지로 가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국방부로부터 요청이 그것은 너희가 필요해서 김해시가 필요해서 저 멀리 가라 하면은 너희가 시설을, 부지라든지 시설을 해달라 그 대신에 우리 땅은 너희하고, 교환하자는 제안이 되어, 작년부터 이 사안이 거론이 되고 검토가 되어 왔습니다.

진척사항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치 선정까지는 되었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출장을 가고 했습니다.

부지 마련하는데 시가 앞서가지고 마련한다고 했는데 시설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부지 놔두고 먼데로 다른데 가라고 하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청하는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항간에는 삼방에는 우리시가 운영할 관광호텔을 건립할 그런 소문이 나고 있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하는 사항은

삼방하면 군부대 위치를 말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지공원 조성공사 이 관계 원래, 4억을 계산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수변을 확장하는데 10억정도 들것이다 해서 10억 계산하셨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안이 있을 겁니다.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이게 예산으로서 심의를 마치고 승인하든지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세가지 안이 있다 국장님 말씀은 있었는데 그 세가지 안이라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일중이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억6천3백만원이라고 하는 연지공원 조성공사 아마 96년도 예산에 그대로 편성이 되어서 6억4천이 지출이 된 것으로 뒤에 부기에 나옵니다. 나머지 아직 8억얼마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공사한 걸 보면 구산동 주택공사에서 하는 황토흙을 부어놓은 것 밖에 안되는데 8억 얼마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 여기에 있는 도시계획과의 업무가 저희 있을 때부터 였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것은 답변 그렇게 제 나름대로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연지공원 조성관계, 이 관계는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타 부서에서 이쪽을 넘어와서 금년도에 넘어온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을 거의 검토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데 단지 좀더 완전히 확정을 못지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지금 현재는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사업 시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설명을 드리고 하지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냥 집행부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집행관계는 사업은 항상, 요즈음 사업이 시행되면 먼저 착공과 동시에 승급금이 어느 사업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승급금이 나가게 되는데 그 지출된 금액이 6억4천2백만원,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438페이지 진영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증설 및 담장 설치 공사했는데 당초예산에 5천여만원을 승인해 준걸로 아는데 아마 2면에서, 3면, 4면 되는 것이고 담장이라고 하는게 경계담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휀스를 말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당초에 2면에서 아무래도 조금더 한 면을 더 추가해야 될 형편이어서 페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3면으로 했고, 앞에 경계, 본 도로와의 경계에 철망휀스를 할려고 하면 보기가 싫으니까 투시형 담장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각종 자료요청이나 설명은 계수조정전까지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에서부터 447페이지까지는 세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세출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한림면 정주권개발, 생림면 정주권개발, 주촌면 정주권개발, 이 세건에 대한 것은 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주권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예산 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그 뒤에 예산 내시가 되면서 다소 깎였습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특히 주촌 정주권 개발 사업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 한림 정주권과 생림 정주권 2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로부터 주촌 정주권에 대한 것은 내년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해서 저희들의 요청은 3건을 다하도록 했는데 2건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은 한림 정주권은 끝이 나고 생림 정주권과 주촌 정주권 2개가 계속 추진되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동 초정지구 다목적 공간조성 이것은 도비가 예산 내시가 안오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 한림 장방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용지매입비가 29억4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10억원이 이렇게 도비가 시비로서 잡히게 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한림 정주권 개발 사업과 진례 정주권 개발 사업, 어온 개수공사, 조만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비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장 우회도로 개설은 740m 시호 2구 장원 레미콘 용수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진말 진입도로까지 740m를 우회도로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골재 반출로 포장은 현재 반출로 중에서 미포장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다음 보도설치는 시호 2구쪽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도를 설치해서 중 차량이 다니는데 주민들이 보도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451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10% 절감 관계 때문에 일률적인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쪽이 되겠습니다. 내삼 소류지를 보강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비 1천만원이 국비로서 왔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당초 예산 17억에서 국도비가 증가 됨으로 해서 19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7개 지구에 당초 11억5천3백만원인데 국비가 조금 절감됨으로 해서 9억8천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조 시행분에 이것은 당초 예산 24억5천만원인데 25억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안지구 및 풍류지구 용수로 보수에 대해서 기정 예산 1억5천만원이였는데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과 시비 1억원으로서 교량 확장 컨설팅 라이닝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류지 준설 사업이 3개지구에 8천2백만원, 도비 4천1백만원과 시비 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농조 구역 유지관리비 용성지구에 1천952만원 이것은 양수장 시설지구에 대해서 보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림 배수장 보수공사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9백만원에 실시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진례 산본지구 이동식 양수시설 공사비가 970m 이게 당초 5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 더해서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례 시례지구에 농업용 관정개발 이용 시설을 하는데 3천만원인데 전기 가설비가 많이 들어서 4천 480만원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동 여차 배수장 토출구 보수공사를 2천만원으로서는 부족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곡지구 생활지구 이용시설 설치 공사에 노선 5천만원,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해서 생활용수에 따른 이용시설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유에 능동소류지 보수공사 하는데에 이것은 통관의 문제가 있어서 통관보수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재해대비 신급 수리시설물 보수비가 기정이 2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2천만원이 저희가 쓰고 부족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곡 양수장 장옥 보강은 청곡양수장에 지반이 약해서 거기에 장옥에 문제가 있어서 1천7백만원의 보수비를 넣었습니다. 다음 진례 대동 소류지 인수로가 200m 유실되어서 여기에 따른 개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을 했습니다. 상동 장척 소류지 인수로는 현재 토공수로가 되어서 물의 누수가 많아서 1천만원으로 150m 개거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대동의 시례천 상류에 재래식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 새로 놓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동 하사지구 암반관정 송수관로 설치 공사는 96년도에 관정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용수공급을 위해서 송수관로를 해주질 못했습니다. 다음 용성지구 용배수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성 물막이 공사 외에 27개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대비 기정 400만원에서 100만원 더 올려서 500만원을 했습니다. 대동 신동 1구 배수로에 배수가 원활치 못해서 거기에 토공위에다가 콘크리트 공사하는데 추가로 하기 위해서 우선 동네 있는데만 하기 위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5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다 10% 절감에 의해서 절감시킨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6쪽이 되겠습니다. 주촌 내선천 정화사업 이것이 양여금이 변경됨으로 해서 기정 6억이 2억3천만원으로 이렇게 변경 내시됨으로해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설창제 개수공사 이것은 도비 1억인데 이것은 전도자금으로서 오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도 방법에 따라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동면 지나 마을 소하천 정비 사업은 기정 5천만원에서 이것은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해반천 정비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총 해반천 아직까지 시공이 계속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총채 설계를 하니까 26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금번 추경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포 소하천 정비는 50m를 지금 현재 2천만원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추가로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57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대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10% 절감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해대책 기금입니다. 1억7천만원인데 이것은 자연대책 기금입니다. 1억7천만원인데 이것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우리 시의 보통 세입액의 8/1000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3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선 1억7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용지 취득촉탁인 인부임은 일용인부에서 청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었고 업무 보조 인부임은 인상에 대해서 37만8천원, 다음 그것으로 인해서 459쪽에 있는 것은 인건비 인상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골재 채취장 생림 마사지구 정비 시성, 생림 마사지구에 사업장 골재 저희들 직영하는 마사에 모래 채취사업장에 정비 시설이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0쪽에 있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마지막 밑에 골재채취장 간이 화장실 설치 이것도 생림 마사에 화장실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461쪽이 되겠습니다. 상동면의 오지개발 사업으로서 그것이 기정이 2억5천만원인데 국도비 증가됨으로 해서 5천2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교량이 3개소, 하공, 법곡, 봉하 3개 교량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시 설계비와 다음 공사비 등 부족분을 2억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림 수조마을에 농로 정비,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다음 마을 농로 확포장 관계는 저희들이 97년도 농로포장 사업 시행구간중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다 마무리를 못 지은 것에 대한 것은 기정예산 30억에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호계천 소교량 접속도로 보수가 700만원을 갖고 할 수 없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 농로 정비 개보수가 지금 2억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해야 될 물량이 많기 때문에 5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62쪽에 있는 한림 명동 두레마을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포장에 6천만원, 대동 감내 마을 우회도로 개설 및 하수도 복개하는 것이 5천만원, 다음 위험교량 간판설치 및 보수공사가 1천만원을 했습니다. 끝으로 생림 양지 마을에 양배수장, 2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 449페이지

저는 443페이지에 세입 총괄표에 지방 양여금이 1억8천962만5천원하고 시 도비 보조금이 7억3천467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합계 9억2천429만8천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제가 설명드린대로 국도비 감액된 것이 주로 도비 감액이 7억3천4백만원, 생림 정주권 다음 주촌 정주권 여기에 또 한림 정주권도 있습니다만 주로 거기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또 다른데서 도비가 오른 것이 농로 개보수 같은 것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채 증감해서 보조금 삭감은 7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1억8천9백만원은 소하천, 주촌 내선 소하천 양여금 1억8천 당초에 저희들 총 6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축소 조정되면서 양여금 1억8천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삭감된 부분 내역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도비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거냐 그것 물어보는 것입니다.

삭감 내역은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삭감 된다는 것은 이것 노력 부족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시에 그 당시에 예산내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 중앙부서에다가 요청했는데 사실 중앙부서로부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림, 생림, 주촌 세군데가 다 되지 않고 주촌 정주권은 삭감이 전액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했으면 대단히 많이 왔으면 좋은데 그런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푼이라도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상당히 처음부터 지구를 많이 책정해서 올리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내시가 그때까지 안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성과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입 부분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지방채 차입금 암반 관정 개발 이것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진영에 관정 뚫는 것은 이런 차입금을 저희들이 상환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조 받는 겁니까?

관정개발에 대한 차입을 했는데 대해서 국비가 보전이 되어 내려갑니다.

2억7천 암반관정 개발 차입금으로 잡혀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혹 수해 같은 것이 나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차입해서 쓰고 국비에서 보진을 해준다 이런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차입해서 쓰고 이자 정도는 지방에서 부담하고 원금은 국비에서 상환되어 내려 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우리가 쓴 돈을 보진해 주는

상환은 우리 시가 해야 됩니까?

들어온 국비 가지고 우리가 상환을 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사항 449페이지 거기에 보면 한림 정주권개발 사업편입토지 매입비 부족분,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편입부지에 있어서의 매입에 대한 부족분이 더 추가된데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49쪽에 있는 한림 정주권, 진례 정주권, 어은제 개수, 조만제 개수 이런 것은 사실상 몇 년전에 이렇게 2,3년전에 1,2년전에 사업은 대개 끝이 났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 끝난게 많습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이 보상비 안 찾아가고 우리한테 동의만 해주고 보상비를 안찾아가다가 자기들이 개인적인 이전, 분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상비가 적다 해가지고 안찾아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한필지 두필지 남아 있다가 이런 것이 저희들로서는 마무리 지우고 하기 위해서 독촉을 하다 보면 찾으러 오는데 이 사업비가 기히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비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다 보니 정산이 되어가지고 정리가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래서 이것이 부족분으로 해서 이 필지에 대한, 이것은 이미 보상을 찾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당초 토지 매입에 다 포함된 그런 부분 아니었고,

당초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사업이 끝남으로서 정산되어서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후에 이 사업 주인이 나타났다든지 상속정리가 되었다든지 하는 그렇게 되어서 이 사업 보상비를 받겠다 하니까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448페이지 시도비 보조 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한림 장방 10억 이런 것은 시도비 사업은 우리 시에서 선정해줍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개 국도비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보고했다고 해서 다 위에서 중앙에서 책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고가 되면 거기에 봐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문화마을 한림 장방의 문화마을은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농림부까지 검토를 거쳐서 그래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게 대충 어떻게 마을을 조성하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한림면 장방 면사무소 있는데서 시산 시호쪽을 나가는 군도하고의 사이가 한 3만평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취락지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에 취락지 형성하듯이 하나의 새로운 동네를, 신동네를 하나 만들 듯이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하는 것은 농업진흥공사가 하고 이 사업에 땅을 전부 국가가 매수를 했다가 그 매수된 것을 전부 분할해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지반을 만들고 기반조성을 해서 도로도 포장하고 이렇게 소규모 구획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땅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주어서 거기에다가 농촌형의 어떤 문화마을다운 그런 동네를 형성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의 택지개발,

농촌에 택지개발

449페이지 골재 채취장 우회도로 개설 2억, 골재 반출로 포장 7천350만원, 현재 이 뒷면에 보면 골재 채취장에 간이 화장실로 되어 있고 골재 채취가 크게 우리시에서 골재 채취라는 것은 낙동강변에 모래내는 거기에 진입로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모래 채취장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철 위원님이나 한림, 생림 여기는 항상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죄송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데 지금 저희들이 전에까지만 하면 작년 96년 이전에는 그냥 모래업자가 이 사업을 모래 입찰을 봐서 마구 파고 했습니다. 그것을 96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정사업으로 하는데 모래업자는 채취를 하고 또 차에 실어주고 하는 그 금액만 받아가고 우리 시가 나머지에 대한 차입되는 금액은 우리시가 수입으로 보는 소위 말하는 완전직영은 아니고 반 직영식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도로문제라든지 거기에 사람을 세우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가 해결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때에 한림 시산하고 생림 마사하고 두군데를 금년에 지금 7월달까지 해서 60만입방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60만 입방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수입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10억이 나왔습니다. 순 수입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10억 들어오는데 원가에 그러니까 옛날해왔는데 직영을 안할 때 60만 입방을 팔 때 2억7천만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직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에 하면은 7억6천만원이 더 추가로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있는 수입 2억7천만원하고 순 직영으로 했을 때 수입금 7억6천만원하고 합쳐서 10억3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분명히 금년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림 시산하고 생림 마사에 70만 입방을 추가로 할 것입니다. 하고 있고 또 할 것이고 이렇는데 여기에 수입금액이 12억원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민원의 해소를 우리가 해주어야 되겠다 한림 같은데는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시호 2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원 레미콘으로 해가지고 불과 740m만 해버리면 시호2구에 민원은 자연적으로 우회도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740m를 우회도로를 개설 해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골재 채취장을 영구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개설한 것을 1회용으로 사용하고 말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개설이 되느냐 제 질의요지는 그것입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를 주민숙원사업 도로로 내어야 되는데 사실상 골재장이 없으면 이것은 까마득합니다. 여기에서 수입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반기에도 골재장을 원만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하고 453페이지 보시면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농업용수 관정을 개발한 것이죠. 애당초에는 453페이지에 보면 부곡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 공사비가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상수도로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개설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공사는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교체를 하면서 건설과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농업용수로서 개발을 했다면 농업용수로서 쓸수 있는 적지에다가 개발을 안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물이 나오면 양면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농업용수로 개발을 했다면 적정하게 맞는 지구에 개발을 해서 농업용수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생활용수로서 개발되었다면 생활용수로 사용 100%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농업용수로 쓰지않고 생활용수로 쓴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2페이지에 있는 농촌 생활용수 개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개지구였다가 7개지구 장유에 모산, 주촌에 선지, 한림에 병동, 생림에 마사, 백학, 하사촌, 장척 이런 지역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부터 사업중에 대개가 암반관정을 뚫어서 농업용과 생활용수 겸용으로 최근에 다 사업이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두군데를 해서 지금 생림에 하사촌 그 다음에 상동에 장척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농업용수로서 개발을 해가지고 사실상 생활용수에 물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관정이 나오면 생활용수도 할 수 있고 농업용수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것은 반드시 착정하면 먼저 음료로서 가능한지에 시험부터 먼저 거칩니다. 시험을 거쳐서 이것이 합격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전부 개인 집에까지 급수시설을 갖다가 다 완비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7개 생활용수 개발사업이고 그 다음에 장유에 부곡도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개발을 해가지고 작년에 암반관정을 뚫어서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로 해서 우리가 이용시설을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를 생활용수와 겸용으로 다 쓰고 있고 또 쓰고자 할때는 시험을 거쳐서 음료로서 가능하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암반관정에 대한 통계가 우리 김해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생활용수로서 가능하다면 생활용수에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해야 정확한 계산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농업용수로 개발을 해가지고 생활용수로서 겸용을 한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은 상수도용으로 팠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결과가 그렇다면 상수도용으로서의 가치와 농업용수로서의 가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하수 뽑아 올려서 양면으로 쓴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도비가 지원 될 때에 이런 조건하에서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골재 채취장 우회도로 개설 740m인데 우회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편입토지를 매입해야 될 것인데 매입비가 2억원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740m로 하기 때문에 2억원으로서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대략 추정 사업비로

토지 매입비하고 전체 다 들은 것입니까?

매입비는 조금 들어갈런지 모르겠지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배수로를 따라서 가다보면

배수로를 복개해가지고

복개는 아니고 배수로 옆으로 해서 배수로 부지도 활용이 되고 개인사유지는 그렇게 많은 땅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조금 밖에 안 들어갑니다.

반드시 얼마 아니라도 편입토지 매입비가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2억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49페이지까지 했습니다만 또 앞질러가는 위원님도 계시고 헷갈렸습니다. 450페이지, 451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452페이지, 4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19㎞ 그 다음에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24.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시행하는 것과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며 기계화 경작로를 대충 어디에 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저희들 농림부에서 특히 중점사업으로서 국도비를 대폭 지원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는 지구안에 농로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하는 것은 농조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 경지정리가 되어가 있는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은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에 물론 농조는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경지정리 되어 잇는 농로에 대해서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금년도에 7개 지구인데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는데는 우리시가 하는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모나 송현지구, 의전, 상동 대감, 매리 지금 현재는 이렇게 경지정리가 된 지역안에서 농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중에서 농조가 시행하는 24.4㎞는 주로 대동에 신정, 주동, 한림에 시산, 가산, 칠산은 농조가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내년까지 저희들이 다 할려고 하는데 내년까지 잘안되면 99년까지는 우리 관내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구안에 농로는 다 포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별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 김의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국도비가 보조가 되었고 지금 농조에서 하는 것은 추경에 5천만원 보조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농조에서 하는 것은 추경에는 5천만원이 국도비 지원이 안되었고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1억6천6백만원중에서 국비가 7천6백만원, 도비가 9백만원, 우리 시비가 8천만원 투자가 됩니다.

그것은 기록이 빠져있는데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이래서 25억원 안에는 좌우지간 기계화 경작로는 80%가 국비입니다. 도비 10%, 시비는 10% 밖에 안 들어가면서

그것이 이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한림 배수장 보수공사 실시 설계비가 9백만원인데 보수공사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가 거의 안되는데

당초에 계획을 할때에 9백만원 깎고 6억2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6억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조사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실시설계가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되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는 지금 도비 요청을 해놓고 있고 거의 도비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 시비로 가지고는 설계만 해서 시행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림 배수장이라고 하면 낙동강 옆에 있는

그게 사실 오래되었고 의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주요한 화포천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배수장인데 오래 되고 해서 안전에 문제도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단한 결과가 보수를 해야 되겠다 대대적인 보수비가 대략 공사비가 6억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9백만원 정도로 해보자 사업비는 도에다가 우리가 긴급 요청을 해서 재해 대비차원에서 보수를 해다오 해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시행이 됩니까?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요청을 해놓았다 이겁니까?

도에 요청도 해놓고 담당과에서 예산부서에 추경 요청까지 되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54페이지, 4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56페이지, 4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반천 정비사업 7억원인데

해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미정비된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 설계금액은 26억원인데 금번에 부득이 7억원을 가지고 중심부와 위험부분부터 정비를 할려고 그렇게 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구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문화의 거리 그 구간과 병행해서 사업비가 남으면 전하지구 쪽에 위험한 부분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는 해반천 둑 공한지에다가 유채꽃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것 같으면 유채를 많이 심을 그 지역에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토지공사가 한 공한지쪽은 내외동 지구쪽은 토지공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 정비된 구간에 유채를 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하상정비와 잔재 부분에 안된 쪽에 같이 병행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안된 부분이다.

공한 잔재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와 해반천 정비사업하고 지금 연계를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연계를 시켜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그 내용에 보면 해반천을 친수공간화 하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1억원이라고 했습니까?

26억원,

그 예산을 가지고 문화의 거리와 해반천 친수화 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지어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렇게 설계를 맞추어서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건설과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58페이지, 45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460페이지, 46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교량가설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생림에 하봉교량, 한림에 범곡교량, 진영에 봉하교량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곡하고 봉하는 설계를 마쳤는데 하봉교량은 설계 실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하봉은 교량연장이 30m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5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바로 그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림 수조마을은 기계화 경작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기계화 경작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양지마을 양배수장 설치 5천만원은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 앞들 그것입니다.

그것을 배수장 설치를 어디쯤 한다는 것입니까?

낙동강 제방있는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것입니다. 나환자들이 몇 번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까지는 2억원인데 아직 못해서 이번에 우선 5천만원 밖에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것이 3억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5천만원 가지고 사업시행이 되어집니까?

지금 설계금액은 2억원입니다. 우선 아무래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손도 못댑니다. 손도 못대는 돈이거든요.

저희들이 우선 착수가 될 수 있도록 5천만원을 가지고 착수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고 또 어차피 지금 현재는 낙수기가 되어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김위원님 신경을 써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